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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2-20

김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흥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단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단장의 총괄설명 후 국·소·단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길입니다. 100만 화성의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100만 원이 감소한 333억 8,9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억 5,100만 원이 감소한 37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48억 3,700만 원 중 15억 8,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3쪽에 도시정책과는 철도 구분 지상권 설정 및 전주 이설 공사에 따른 그외수입으로 5억 7,900만 원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증가로 인한 이행강제금 수입 1억 1,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에서 619쪽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운영비는 공정률 등 실시 횟수 감소에 따라 4,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공동주택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1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으로 사업 포기 단지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9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632쪽 건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및 사업추진 부진으로 5,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9쪽 허가민원2과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건 감소에 따른 징수수수료 5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장 설립완료 신고 미이행 및 불법 변경 위반과태료로 3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도시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고요. 예산서 603페이지입니다. 철도 구분 지상권설정 및 수입 관련돼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5억 6,200 정도 수립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상권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지역이니까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까? 이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거는 신남지구 1차, 2차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아파트 사업부지 내를 관통하는 서해선 철도구간이 되겠습니다. 최초에는 여기를 국토부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국토부로 갔다가 철도 지나고 하면서 신남지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면서 철도에서 공원하고, 상부는 공원, 하부는 철도시설로 해서 중복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결정된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불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부터 이거는 존속할 때까지 그 기간을 임료로 해서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역서상 보충자료에는 5억 6,200이라고 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5억 8,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다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혹시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따로.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이게 기부채납을 받은, 시로 다 기부채납이 된 토지입니다.

이계철위원

된 토지고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이거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금액 산정은 감정평가업체 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예산액이 5억 8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30년 동안 납부해야 될 금액을 얘기하신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법상으로 민법상으로 보면 30년에 한해서 임차료를 주기로 돼 있는데 도시철도법에 보면 사용시설에 대한 존속기간까지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30년 이후에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재설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는 내면 끝이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이계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밑에 보니까 전주 이설공사 정산금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전주 이설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가 그린벨트 관련돼서는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원인자부담 전주 이설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건 어떤 사항이라서 진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전주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던 부분에 총 일곱 개의 전주가 있었는데 당초 토지소유자하고 다 동의를 해서 사업을 했던 건데 토지소유자가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을 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못 하면서 전주 이설을 않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사 끝난 이후에 정산한 이후에 금액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인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한전에서 해야 되지만 이건 기존 도로부지에 예전에 설치한 게 언제 한 건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이설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24페이지고요. 예산서 625페이지 공동주택관리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번에 다시 증액이 됐어요. 300만 원이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2차 추경할 때 904만 8천 원 감액을 했었던 내용이잖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 당시에는 왜 감액을 하고 이번에 300만 원 왜 증액이 된 거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그때 출장비 추계가 조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출장계획이 늘어난 것도 있고, 일단 2회 추경 때 저희가 솔직히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300만 원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하여튼 간에 일단은 추정을 잘못해서 감액했다 다시 증액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추후부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좀 제대로 철저하게 세워주셔서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4,600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감액 사유를 보니까 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인한 공정 지연 및 공사 미착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공사 미착공은 아예 공사를 진행 안 하는 상황이니까 괜찮은데 지금 자재 수급으로 인해 공정 지연이 돼서 품질 점검을 안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공정 지연에 따른 입주 지연이 또 예상되는 부분이 있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품질 점검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품질 점검이 지금 뒤로 밀리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올해 송산 두 건이 끝나면 거의 입주 지연 사례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들은 지금 사업기간을 늘려서 입주 마지막까지 지금 공사를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사용검사 이후에 한 두 달 정도 있다 입주를 시키는 상황이 돼서 그때까지 지금 공사를 좀 지연하고 있고요. 연립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회복이 좀 안 돼서 올해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김상균부위원장

네. 하여튼 공정 지연이라고 돼 있어서 또 입주가 지연, 이런 상황에서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도시정책과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에 세입예산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정흥범위원장

제가 이쪽 반도에 비봉이나 매송, 남양 또 이렇게 봉담 이쪽을 다니다 보니까 단속에 대한 업무가 너무 강하다는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금 농번기 이후에 끝나고 요즘에 내년도 영농을 위해서 농지에 성토를 가장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 특히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흙을 묻히는 부분, 배수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저희한테도 찾아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허가는 내주되 단속을 하면서 법을 지키면서 해 주라고 그렇게 단속은 조금 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단속 업무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철저히 잘해 주시는 걸로 제가 봐도 판단이 드는데, 지금 성토하는 부분 말고도 실질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면서 편리성을 위해서 일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과다하게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좀 단속 잘한 걸로 해서 포상도 받으시고 그러셨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단속 건수에 대한 거는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일정 부분 할당량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그런 거 없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저희 자체 단속, 현재 저희들이 단속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게 한 천여 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천여 건 정도는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경기도에서 항측 사진이나 드론으로 해서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또 오는 게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런 것까지 해서 전체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지금 인허가 관련돼서 성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생계 관련돼서 농사를 짓는데 관련돼서 일정 부분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정흥범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적절한 건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됐든 지금 그쪽에 대한 민심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생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미리 사전에 뭐 계도를 하신다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단속보다는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김진관입니다. 화성시 100만 대도시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와 철도 정책에 항상 관심과 지원으로 화성시 교통발전에 공헌하여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1억 8,143만 7천 원을 증액하여 316억 5,4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 사유는 화성도시공사에 버스공영제 위탁비 반환 수입 및 신안산선 화성시 초과 분담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8,294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622억 4,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혁신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434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1,508억 4,9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역량 강화를 위해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등을 위해 5억 4,1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부담금과 위탁사업비 부담 지시 및 낙찰잔액을 반영하여 2층버스 운영비 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 버스정류소 청소관리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에 7억 8,115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상교통 추진, 운수업계 재정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227억 8,523만 8천 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전략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3억 9,6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GTX-C 병점 연장 타당성검증 용역 자치단체부담금 4,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 인덕원선 인입선 역사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3억 7,563만 1천 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잠시만요. 지금 도로과는 안 온 거죠?

정흥범위원장

이게 교통사업단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교통도로국이었는데 진행은 그런데.

이계철위원

저는 115페이지 버스혁신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기명을 보니까 2층버스 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월 15일 이상 미운행 차량에 대한 지원 제외인데 미운행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미운행을 하신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2층버스가 좀 고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5일 이상 운행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15일 이상 운행 못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가 어쨌든 간에 그런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지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정비를 좀 더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우리 과에서는 미운행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조사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냥 거기서 운행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체크를 하십니까? 그러면.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미운행 사유까지는 다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이계철위원

대부분 그래서 정비 미비로 인한 미운행이 많은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땐 어떤 사유가 많은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일단 고장 나서 수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

횟수당 운송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2층버스를 도입한 부분이 있잖아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래서 버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당초 계획 대비해서 미운행 시 시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전세버스 투입해서 출퇴근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상계는 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2층버스 관련돼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의 불편함이 좀 낮아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111페이지고요. 예산서 709페이지입니다. 버스공영제 운송수입금 우리 세입에서 50억이 잡혔는데 5억이 줄었어요. 산출이 처음에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저희가 50억 정도 운송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예상보다 승객 증가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영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96%에서 그 정도 선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93%선 정도밖에 안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그 정도밖에 안 돌아오면서 조금 저희가 예산을.
채덕

임채덕위원

왜 그렇다고 지금 평가하시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이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사람들 사이에 문화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는 밤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이동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저녁 9시 정도면 거의 다 끊어지고 10시 정도 되면 뭐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없다시피하게 되다 보니까.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22년도면 코로나 시기여서 연간 실적보고서가 그때 만들어졌으면 그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입 계획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코로나 풀리고 나면 좀 나아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나아졌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래도 저희가 지금 5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거다.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K패스사업이 교통비 지원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상교통 이외에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이동이 좀 많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예측하는 게 내년도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다 감액돼서 편성하다 보니까 긴축재정으로 운영되니까요. 세입 되는 부분들도 좀 잘 예측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세밀하게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혁신과에 버스정류소 청소 관리가 있어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정흥범위원장

지금 서남부권에 대한 예산이 조금 아마 일부 남은 것 같은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동절기 같은 데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버스정류소는 저희가 입찰을 줘서 업체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청소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하절기 특별하게 그거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청소이기 때문에 별도 구분하지는 않고, 이게 남은 거는 낙찰금액입니다. 지금 84.745인가 그렇게 하면서 낙찰금액이 남은 겁니다.

정흥범위원장

낙찰금액 남은 거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1년 단가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1년씩 단가로 합니다.

정흥범위원장

아, 1년씩 단가계약을 하는 거고. 거기 보니까 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업량에 보니까 스마트쉘터 네 개, 일반쉘터 70개, 노선도 개선 760개 이렇게 있는데 노선도 개선이 뭐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버스 노선입니다. 버스 노선이 저희가 정류장에 보면.

정흥범위원장

아, 노선도 표지판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그런데 그게 계속 버스가 노선 변경이 되면서 계속 많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전산화하지 않으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아니, 제가 궁금했던 거는 노선도 개선이라 그래서 지금 버스가 다니는 노선도를 760개소 정도를 변경한 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아닙니다.

정흥범위원장

그건 아니고 그 안에?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버스정류장에 버스칸.

정흥범위원장

네,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17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영업체 재정 지원이 있는데 이거가 지원이 좀 어떻게 지금 시내버스가 적자가 많이 나나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시내버스, 마을버스 동일하게 적자는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내버스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그렇고 청소년 요금할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적자노선 지원금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돈을 걷어서 인원 대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감사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우리 지금 관내 시내버스가 여덟 개인데 적자가 많이 나는 노선은 어디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아무래도 서남부권이 적자가 많습니다. 서남부권은 땅은 넓은데 인구는 적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를 운행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면서 보통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적자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시외버스 쪽은 어디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시외버스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으니까.

김상수위원

지원은 안 하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국가에서 정산을 해서 부담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보통 시내버스 몇 프로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우리 화성시에는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 2023년도에 83프로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85프로를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마을버스는 93프로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마을버스는 93프로?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마을버스 회사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완전히 그러면 공영제가 되는 거네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공영제가 되네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아, 공영제나 공공관리제로 가면 그거는 100프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윤이 남으면 저희가 가져오고 적자가 나면 저희가 메워주고.

김상수위원

이윤이 안 남으니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그런데 이윤이 나는 노선도 있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과는 지금 광명역에서 한양대학까지 안산은 들어와 있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한양대에서 우리 국제테마파크공원까지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간투자사업을.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한양대에서 국제테마파크는 별개이고요. 원시부터 한양대까지 내려오는 게 있고 또 지선이 따로 있습니다. 원시 쪽을 통해서 향남까지 가는 또 나중에는 우리 신안산선까지 신안산선 향남역까지 붙일 건데요.

김상수위원

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국제테마파크에서 한양대까지 붙이는 노선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향후에 저희가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새솔동인가 새솔동을 통해서 국제테마파크로 해서 아, 송산역 쪽으로 해서 서화성남양역 쪽으로 해서 송산그린시티 서측 지역까지 붙이려고 지금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가 수자원공사로부터 환수를 받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현재는 13억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환수 받는.

김상수위원

수자원공사에 부담금을?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당초에는 수자원공사가 분담금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2022년도에 분담금 대상자가 되면서.

김상수위원

얘네들이 낸대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협의 다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협의 됐습니까?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많이 받아내세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조금 전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버스정류장 설치 및 환경 개선이 있어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게 버스정류장 청소 그런 것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이.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유재호위원

버스정류장 청소할 때 물만 뿌리나요, 아니면 거기에 세제 같은 것도 다 들어가나요? 이게 청소할 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정류장의 청소는 거기 쓰레기 청소하고 거기에 광고물 같은 거 붙인 거 그런 거 철거하고, 뭐 그다음에 오염된 부분은 저희가 오염된 부분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관리는 하시는 건가요? 그분들 어떻게 청소하고 계시는 건지?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직원들이 부정기적으로 나가서 좀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샘플로 가서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

유재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청소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물만 한번 쭉 뿌리고 그리고는 그냥 사진만 찍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세제가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물만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건지 청소하시는 게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 건지 그게 다 세제 비용까지 저희가 이게 비용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그런데 그게 워낙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세밀하게 청소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저희가 많이 늘려서 하기 전에는 조금 어려운 구조고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서남부권이라서 범위도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지도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지도 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오홍선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30만 원을 증액한 2억 4,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2억 7,700만 원을 감액한 18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5억 3,700만 원을 감액한 6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매향리 쿠니사격장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검토에 따라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창업문화복합센터 조성 사업비 감액 등으로 기정 대비 25억 3,700만 원을 감액한 6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과는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준공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 기정 대비 6억 7만 원을 감액한 14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저는 지역개발과 설명서 135페이지 매향리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반환금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받고 이렇게 반환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리모델링 관련돼서 반납하시는 사항인가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여기 사업이 지금 끝난 건가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22년 10월에 다 종료가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운영 관련돼서는 부서가 지금 이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진행되는지?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내년부터는 관광진흥과에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물동량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금리도 상승하고 또 물품 공사 자재비도 상당히 상승은 했는데 반납을 이렇게 한 이유는 특별히 뭐가 있나요? 여기.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자체가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거고요. 당초에 2016년도에 경기도에서 우수 건축자산 1호로 등록이 됐는데 우수 자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벽면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손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강이라든지 내부 리모델링은 할 수 있었는데 다른 부분은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외에 정원을 꾸민다든지 식목을 식재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활용했는데 그래도 일부는 좀 잔액이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일부 설계하고 다르게 리모델링 진행하고 다른 쪽으로 좀 정리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총사업비가 22억인데 그중에 87프로를 집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0페이지 보면 비봉면 삼화5리 연결도로 확장공사 사업비 관련돼서 지금 5,500정도 설정이 됐는데 이게 사업비 부담이 지금 LH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100프로 LH가 부담합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비가 지금 우리 시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반환받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아, 이거는 이번에 통계목이 잘못돼서요. 그거 착오 돼서 5,5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시 또 통계목 수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관련돼서 여쭤보는데 저희가 LH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많이 있고 진행된 사업도 있고 향후 진행될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주민, 이게 지금 비봉면 삼화5리 연결도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나중에 택지개발 진행되고 나서 향후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거죠?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이 사업부지는 지구 외에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LH에서 사업을 하기 부담스럽다, 지구 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LH와 같이 사업 진행예정지는 따로 있나요? 또 그러면.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추가로요?

이계철위원

네, 추가로.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LH 행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그쪽 LH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회적으로 반복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화성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 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발생 예정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봐주셔서 애당초 사업을 진행하실 때 염두에 두셔서 사업계획을 좀 담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153페이지고요. 예산서 74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 상가 조성 사업이 있는데 다시 반환을 하는 것 같아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감액이 된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감액이 된 거죠?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사업이 창업문화복합센터가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병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사업진행률을 보고 저희가 사업 집행이 올해 가능한 범위 안에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감액으로 다 처리하신 거죠?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뒤에 보면 창업문화복합센터 조성도 있고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도 지금 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뭐 이런 건데, 다 이게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지금 다 반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이라고 내년에 용역이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용역결과의 내용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다?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용역결과 보고서 그러면 진행을 하시는 거죠?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LH가 사업자에서 빠지면서 전체적인 사업범위가 좀 축소가 되는 범위가 있어서 거기하고 위치 변경 이런 것들이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들이 아마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도시재생과 초과근무수당 환수금이 있어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이게 잘못돼서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자꾸 이게 꼭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거 미리 좀 어떻게 단속하는 그런 매뉴얼 같은 건 없나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가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있듯이 이게 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된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위탁하는 거는 종료하고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직영하고 있는 센터에서도 직원들한테 상시로 교육하는 게 복무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하게끔 저희도 계속 교육이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게 감사를 안 하면 이게 그냥 다 부당하게 수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교육 좀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50페이지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다 끝난 거죠?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송산지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25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25년까지예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거기 콘셉트를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사강시장 그쪽은.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사강시장에 대해서 약간 현대화 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횟집거리를 중심으로 지금 공사나 그런 것들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사강시장이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 화성시에 해산물이 거기서 많이 판매가 됐었던 거거든요. 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원사람들 뭐 서울사람들도 사강시장에서 많이 사갖고 갔잖아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옛날을 생각해서라도 사강시장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생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건물 같은 경우도 재생을 할 때 좀 디자인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설계공모 같은 것도 자체 진행 중이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공공건축과 9동이 이거가 남은 거예요? 예산이.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수위원

6억이 남은 거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준공하고 준공 정산하다 보니까 보험료하고 뭐 이런 게 좀 남다 보니까 그 부분입니다, 6억이.

김상수위원

제가 9동을 가봐도 우리 공공건축과가 9동 하는데는 참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9동 잘 지은 것 같아요. 청사 깔끔하게 잘 짓고 또 감독도 잘하신 것 같고 다른 공공건축 건물도 9동처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선영입니다. 100만 화성 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공원녹지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94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점 근린공원 리모델링과 노후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과 소공원 개선을 위한 도비보조금 5억 4,500만 원, 그밖에 무봉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2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28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에서는 당초 대비 18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41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부족분 16억 원과 병점 근린공원 재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서는 기정 대비 5억 4,500만 원을 증액한 181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봉담지역의 해오름공원과 향남지역의 도이어린이공원 등의 재정비를 위해 도비보조금 5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에서는 당초 대비 3억 5천만 원을 증액한 33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지역 코끼리공원 외 2개소에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휴양과에서는 총 1억 6,600만 원을 감액한 34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도로변 풀베기사업에 집행잔액 1억 5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저는 서부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8페이지 해오름소공원 환경조성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오름소공원 환경조성사업하고 도이어린이공원 환경조성사업 관련돼서 도비로 진행이 되잖아요. 신청하신 거잖아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거 사업할 때 신청은 과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거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개별로 신청을 했고요. 이 사업의 경우는 RE100사업으로 환경사업을 같이 겸해서 추진하는 걸로 도비 100프로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부서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24년도 본예산에도 이거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사업비.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도이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경기 아이누리 사업까지 같이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게 소공원하고 경기 아이누리 사업까지 해서 공원을 리모델링하고자 도이어린이공원의 경우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해오름공원은 24년 본예산에 1억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아, 이거는 공원등 보완사업입니다. 환경 개선사업이 예산이 도비 보조 100프로이긴 하지만 사업비가 사실 공원 전체 리모델링 하기에는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원등 개선사업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중복되는 게 보안등 교체하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지금 추진하는데 부족하셔서 도비로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RE100 해서 신청하신 거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부족하니까 24년도 본예산에 1억 정도 더 편입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리고 도이어린이공원은 경기 아이누리 사업 신청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거 사업 신청하실 때 RE100 실천을 위해서 사업 신청을 한 게 우선인지 아니면 우리가 원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게 우선인지 어떻게 평가를 하신 거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원래는 개선을 해야 될 공원이 있는 게 우선이었고요.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도비 100프로 주는 사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친환경사업인 어린이 뭐 그런 RE100과 관련된 태양광 관련된 시설 이런 걸 좀 도입을 해서 사업을 하면 공원 개선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안등 교체,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바닥포장 정비, 시설물 친환경제품 설치 이렇게 있는데 여기 RE100하고 관련된 게 보안등 관련돼서 태양광으로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는 얘기고, 바닥포장 정비는 어떤 걸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그런 바닥도 전체를 다 RE100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일부만 도입을 하면 되는 사항이어서 노후된 바닥재를 포장을 교체하는데 친환경 등급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럼 시설물 같은 경우는 친환경제품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설물이 도이어린이공원에는 시설물 어떤 게 있는 거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파고라 같은 경우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등 같은 걸 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그냥 단순한 조합놀이시설이 아닌 전기를 생산하거나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공원 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시설물이 현재 뭐가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시는 건지 그렇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든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들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서 그래서 설계를 해서 필요한 것과 필요없다면 아까 말한 놀이시설 같은 거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이제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이 부분에 다 쓰는 게 아니고 RE100에 맞춰서 일부 품목만 잡고 나머지 노후된 공원 정비를 위해서 사업 신청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173페이지고요. 병점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승인이 됐어요. 이 사업이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들어가는데.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준비 중이신 거죠? 지금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특교금으로 3억 5천 받아서 사용하신 거고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도비를 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추가 신청을 해서요.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24년도 상반기 중으로 추가 특조금 받을…….
채덕

임채덕위원

어느 정도?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신청은 19억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할 때 먼저도 계속 제가 당부드리고 부탁드렸는데 거기 병점2동에 순찰대.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 부분이 좀 설계용역에 반영이 꼭 될 수 있게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아마 단계별로 할 사항인데요. 단계별로 할 때 어느 부분부터 할지를 고민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하여튼 간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반영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67페이지 수인선 상부 공원화사업 내용이 있어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게 지금 거기 수인선 공원 있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거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수인선 도시숲 상부 도시숲공원은 준공이 다 났고요. 일부 사업체에 있는, 저희가 당초에 지정했었던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이 일부 저희가 그걸 조성을 하게 되면 기존의 공장이 맹지화가 돼서 진입도로가 없어지는 영향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고려해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을 하면서 370여평방미터가 기존 공원 공공공지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은 보상비를 다시 환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아, 환원해 주는 사항?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아, 저희가 환매로 다시 사는 사항입니다. 토지를 다시 주고요.

유재호위원

그러면 거기 다시 환매가 돼서 거기는 공원화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도 공원에서 처음부터 아예 제척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원시설이 없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유재호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72페이지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이 있습니다, 방교동에. 여기가 동탄 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1억이 더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왜 1억이 증액이 된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감액이 된 거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가 벤치 설치하고 거기가 초화류 같은 걸 심나요? 아니면 교목이 어떤 교목을 하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미세먼지 차단 숲 자체가 기능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해야 되는 사항이라 다층 구조로 심었습니다. 키 큰 소나무라든가 메타세쿼이아들 이렇게 속성수도 좀 심고, 중간에 아교목이라 그래서 중간 정도 키 높이, 그리고 관목까지 포함해서 여러 층의 구조로 숲으로 만드는 개념으로 심은 거고요. 이게 이번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을 받아서 한 건데 기후대응기금에서 집행잔액은 사용하지 마라하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번에 나머지는 반납을 해라 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다 끝났습니다, 사업은.

김상수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반산업단지 같은 데에 미세 숲 조성을 할 때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교목이나 관목을 심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또 민원이 많이 와요. 나무가 이 지역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거 좀 한번 그 주위 사람들하고 할 때는 간담회 좀 하고 뭔가가 좋은지, 상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권도 죽는 거도 있으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같이 주민 의견 고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미세 숲 방교, 그리고 장지동 보상이 올해부터 또 하는 거죠? 16억 정도.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설명서 171페이지에 그러면 장지동 보상이 어느 정도 다 끝나가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장지동 장지생태공원은 보상률이 한 61프로입니다. 현재까지 보상한 거는 61프로고.

김상수위원

내년 24년도면 얼마 정도 끝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내년도에 사실 저희가 100프로를 다 잡아보려고 그랬는데요. 올해 우리 시 재원이라든가 저희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100프로 보상비를 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6억을 요청한 사항은 보상비 중에 토지주가 조속 재결신청한 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용재결이 지금 신청 중에 있어서 수용재결에 보상비가 책정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에 보상을 안 하게 되면 무효가 돼서 이번 추경에 16억을 추가로 보상비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거 장지 생태문화공원 조성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다고 한다고 해서 주민들도 되게 기다리는 것도 있는데 보상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이거 좀 빨리 추경 좀 더해서라도 이거 보상을 빨리 끝내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저희 예산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위에 또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려고 민간업체가 그래서 주민들이 반감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공원이 빨리 보상하고 공사를 하면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산림휴양과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이 있어요. 190페이지 설명서.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도 똑같이 여기가 저기인가요? 장지동 쪽이죠. 호연초등학교 있는데.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도 아까도 미세숲하고 비슷한데, 여기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관목 식재 있잖아요. 초화류 같은 거 이것도 그 지역에 맞는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아,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준공을 했고요. 해서 백합이라든지 영산홍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습니다.

김상수위원

다 심은 거네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동네 민원이 좀 있어서 사람들이 심은 거가 동네에서 별로 큰 반응이 없어요. 너무 좀 자잘한 거 심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러네요. 아까도 뭐든지 큼직큼직한 거 심으면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향후 사업추진 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추진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자잘한 거 심어놓으면 한 것 같지도 않고, 한 거는 한 건데 또 안 한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풀베기사업은 이거도 뭐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감액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는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한 4회 정도 동부권을 계획을 좀 했었는데요. 올해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횟수가 좀 줄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기간 우기가 왔기 때문에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회에서 3회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남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액도 중요하지만 이 풀베기는 제가 봐도 그때그때 빨리 빨리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김상수위원

다른 시 같은 데를 가보면 빨리빨리 장마철 오기 전에도 빨리빨리 풀베기를 하는데 그냥 놔두면 장마 끝나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거 풀베기가 산림휴양과로 넘어온 거가 작년에 넘어온 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 올해.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올해 넘어왔습니다.

김상수위원

올해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 돈이 중요한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경험을 올해 경험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차질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 교재 769페이지에 보면 공원시설물 사면 피해 복구 및 정비해서 시설비라고 있어요. 교재 769쪽이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0원으로 돼 있는데 이월금이 1억 9,900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어떤 사업인데 왜 이렇게 표시가 된 건지 부탁 좀 드릴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 사면이 붕괴되는 우려 관련해서 추경에 세웠던 예산인데, 아, 예비비입니다. 이게 저희가 기금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이거를 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어디에 하려 그러는 사업인 거예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남양 그 길 옆…….

정흥범위원장

길 옆쪽에 그 사면?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무너져서 지금 하얀 걸로 싸놨던.

정흥범위원장

이거 본예산인가 추경예산에도 그 예산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그게 자꾸 과거부터 오래 전부터 무너졌던 건데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내부에서 물이 좀 솟아나는지 저희가 안전진단을 안전정책과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서 저희가 당초에 했던 그런 식생블록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RC옹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여기 추진현황 보니까 9월에 용역 착수해서 10월에 완료됐고, 설계용역까지 다 마쳤는데 공사가 지금 안 된 거네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좀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옹벽이어서 동절기에 저희가 옹벽 타설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내보세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정흥범위원장

이 사업 관련돼서 먼저 2회 추경인가 본예산에도 예산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똑같은 건지 지금 혼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자료를 보내봐 주세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기용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도로분야에 민의를 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54억 7,426만 3천 원이 증가한 387억 3,7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1억 7,414만 원이 증가한 2,207억 3,7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세입·세출 각 6억 255만 1천 원이 증가한 361억 7,5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위주의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4억 2,900만 원 증액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0억을 감액하여 총 30억 5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첨단교통과는 스쿨존 어린이 보행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 외 한 개 사업에 총 5억 2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의 일반회계는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계획 변경에 따라 하반기 안전점검 지원 1,7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과의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 8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예탁금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향남 동오리 도로옹벽 보수공사에 3억 원 증액, 봉담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특별교부금 6억 등 총 7억 2천여만 원을 증액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제방 보수 및 5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총 20억 1,1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된 조정금 및 우편요금 잔액 5,4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예상되는 여비 잔액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도로국 32개 사업에 181억 8,862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이월사업 또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설명자료 44페이지 보면 학교 주변교차로 음성안내보조 설치사업을 진행하시네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예전에 교차로에 설치된 거를 사용 안 하는 부분을 왜 안 하냐 그랬을 때 주변에 음성에 대한 소음 민원이 있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또 음성보조 안내장치를 설치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려는 계획이신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도비를 추가 도의원님을 통해서 받아낸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쪽에는 음성안내를 유도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요구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아니,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지금 다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지금 다 설치돼 있는데도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출장소에서 설치된 내용 예전에 행감 때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음성보조장치에 대해서 민원이 나와서 사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반대되게 또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 4,400을 매칭해서 이거를 설치한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 행감 때마다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게. 그때마다 저희한테 대답을 해 주셨던 게 주변의 소음민원으로 인해서, 학교가 요즘에 아파트단지 안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소음민원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해서 계속 사용을 못 한다, 사용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그걸 사용을 안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사업에 대해 4,400을 투자해서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도비가 내려왔다 그래도 지금 현행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현재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추가해서 설치한다는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장안초등학교하고 푸른초등학교 주변에 안내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를 저희가 자체 시비 예산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도에 사업비 남은 부분을 추가 요청을 해서 지금 받아낸 상황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만약에 민원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겠죠.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그 대응을 안 하셨죠? 시설물 한 군데당 8천씩 설치하고 4천씩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 때문에 사용을 못 한다고 계속 그렇게 보고를 하셨으면서 지금은 또 소음 민원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사업에 따라서, 주체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다 대응이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스쿨존 어린이 보행안전지원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이게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위치 선정은 정확하게 아직 안 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를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고요, 남은 학교에서.

김상균부위원장

이 부분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진행 했었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민원 나오는 부분들을 좀 보강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도형 소형 제설장비 구입이 도비로 내려왔는데 이 장비는 누가 운영하나요? 도로관리과.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2천, 그다음에 도비 보조로 8천 해서 총사업비는 1억 원이고요. 인구가 많은 동탄권, 동부권, 향남, 봉담에 각각 교부를 할 생각이고요. 해당 읍면하고 출장소에서 운영을 하고요. 아마 저희가 제설기간에는 단가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지금 현재 눈이 와서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게 보도에 대한, 애들 통학로에 눈이 안 치워져서 위험하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교통지도과 설명서 58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자동차안전점검 지원 관련돼서 질의할 건데요. 지금 자동차안전점검 지원하는 거 지금 이게 요청이 취소된 것 같아요. 안전점검하는데 지금 체육대회를 이유로 계획된 하반기 자동차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연간 2회 추진하기로 화성시지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요. 하반기에 체육대회 관련해서 그동안 한 7, 8년 동안 체육대회를 개최를 못해서요. 코로나 이전에도 개최를 못했는데 코로나 겹치면서 더더욱 회원들간에 어떤 그런 체육활동이나 친목도모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처음 개최하게 됐고, 앞으로 향후에도 상반기에 한번 개최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동부지회에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본 사업 관련돼서 내년예산이 본예산에서 조금 줄었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아니요. 물가상승분이나 그런 거 감안해서 한 20%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횟수가 줄지 않았나요? 이거.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횟수는 줄었지만 일반적으로…….

이계철위원

23년도 예산 대비 해서 24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줄은 게 맞는 거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줄지는 않고요.

이계철위원

안 줄었어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이계철위원

줄지는 않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계철위원

증액됐어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거 관련돼서 자료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도로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4페이지 향남 발안1교 보도확장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 경기도 협의 후 4월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9월 경기도와 재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발안1교 지금 공사 안 했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2,514만 9천 원은 어떤 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교량안전성 검토를 실시를 해서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공교롭게도 성남분당정자교사고가 난 시점이어서 저희가 보도교 보도를 확장하는 게 켄틸레버방식인데 경기도 분당교량사고하고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고민을 하다가 하반기에 안전성에 의문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교량 확장은 불가하다 이런 결과를 도출해서 저희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 하게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사업비 집행은 일부는 하신 거예요? 이거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2,500은 소진해서 그 부분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부분은 다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어떤 비용을 소진하신 거죠? 그러면 이거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한 교량안전성 검토용역비.

이계철위원

검토용역 때문에 이렇게 좀 지출이 됐고, 추후에 사업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한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교량 공사비, 시설비는 집행을 못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일전에 과장님께서 한번 저희 지역구라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해 주셨고, 이거 관련돼서 그러면 향남 동오리 도로 옹벽보수공사는 별도의 사업이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공교롭게 이 예산도 감액되는 결과하고 맞물려서 동오리에 교량 전도사고현장이 발생했는데 본예산 예산 편성 후에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 확인 후 저희가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그 비용 3억 원을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6페이지 보시면 보도형 소형제설장비 구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형 소형 제설장비 구입해서 네 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대당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인도 제설하는 장비가 맞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현재 화성시에서 제설장비 이거 관련돼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구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일전에 저도 질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이 좀 늦게 돼서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지금 늦었는데 어젯밤에도 눈이 상당히 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빨리 투입을 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 과에서 혹시 미리 살펴본 제품이나 이런 거는 좀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조달에 올라온 가격해서 가격 자료조사는 다 마쳤고요. 의회가 끝나면 바로 계약 체결해서 조속히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조속히 구입하셔서 우리 읍면동에 좀 편성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낮춰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고요. 연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제설작업 관련돼서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우리 시설하고 도로하고 나눠서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같이, 도로관리청별로 도로관리책임이 있는데요.

이계철위원

아니요.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팀이 여러 팀이 있잖아요. 시설관리하는 팀도 있을 테고 도로를 관리하는 팀이 있는데 팀에서 제설하는 팀이 따로 있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시설은 제설 관련돼서는 어느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별도로 구분된다면 구조물팀이 별도로 있기는 한데요. 그 팀에서는 보도육교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업무는 구조물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구조물팀에서 그러면 제설하고 다하고, 나머지는 도로 관련된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도로보수팀에서.

이계철위원

보수팀에서 다 진행하시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 관련돼서는 인력 편성이 몇 분이나 돼 계신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공무원은 한 6명 정도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가용역을 발주를 해서 겨울철 제설은 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용역이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육교 관련돼서 용역 지금 편성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거는 편성이 별도로 없습니다. 읍면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자율방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이계철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육교는 관리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제설 관련돼서.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육교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저희 도로관리과 구조물팀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구조물팀에 있죠? 제설도 그러면 구조물팀에 있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읍면동에 지금 따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육교관리나 유지관리 혹은 자율방재단에 지금 요청해서 진행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따로 지급하는 비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산은.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제설재는 읍면에 배부를 했고요. 자율방재단에서는 인력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어젯밤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읍면동을 몇 군데 좀 돌아봤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게 인도 부분과, 우리가 큰 도로변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이 상당히 잘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육교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관리하는데, 저희도 읍면동에 보면 인력풀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미화원 같은 분이 주 52시간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추가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분도 투입도 못 하는 부분에 우리가 용역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읍면동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차라리 사업을 읍면동으로 이관시키고 사업비를 책정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사업을 이렇게 하길 부탁하면 읍면동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45페이지고요. 예산서 644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예산 잡으신 것 같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 9차라고 했는데 이게 성립전예산 지출할 때 이게 뭐 매달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성립전예산은 별도로 국가라든가 도에서 용도지정해서 내시되는 국도비에 대해서만 성립전예산 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쭉 해서 이제 9차인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성립전예산 편성할 때 이게 아홉 번째.
채덕

임채덕위원

아홉 번째, 거의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하나요? 예산부서에서.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예산 집행이 긴급하게 소요된다든가 아니면 연도 내에 다 집행해야 되는데 교부는 추경 성립 전에 한두 달 전에 교부가 돼 있으면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는 통합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은.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경기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교통약자이동지원증진법 자체가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개정되면서 경기도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뒤늦게 국비가 추가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게 하나 좀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군 넘어갈 때 톨게이트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거를 올해 간담회 하면서 올해 바로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법령 개정되면서 광역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조례라든가 지침이 전부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와 동시에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때는 타 지자체 갈 때는 지원이 되는데 거꾸로 타 지자체에 나갔다가 우리 관내로 들어올 때 지원이 안 된다는 민원들이 계속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리고 그다음 46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 병점지역에 있는 대부분 학교인 것 같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 CCTV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이게 좀 다른 건가요? 기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으로 돼 있고, 뉴질랜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으로 돼 있고 하여튼 간에 이게 조금 다른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신호과속카메라는 대당 한 4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과속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한 3,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

아, 그 기능 때문에 좀 다른 거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도 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도 전체사업비가 한 200억 되는데요. 화성시에서 지금 이번에 추가 교부 받은 것까지 해서 한 5분의 1 가까이 되는 45억 4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은 기껏 많이 받아야 16억 정도밖에 못 받는데 우리는 한 5분의 1 정도까지 엄청 노력해서 받은 상황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까 많이 받아야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래도 31개 시군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채덕

임채덕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도로관리과 봉담지하차도 자동차단 설치가 있어요. 그게 전부 특교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특별조정교부금 전액입니다.

유재호위원

전액인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거 6억씩 들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차단시설하고 부대 충격흡수시설이라든가 방지시설하고 부대 토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에서 5억 5천 이상 주변여건에 따라서는 조금 더 계상을 해야 됩니다.

유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93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하고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그렇죠? 93페이지.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호위원

네. 설명서.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유재호위원

명세서는 691페이지.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찾았습니다.

유재호위원

유지보수 공사는 다 끝나신 건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은 2020년도부터 저희가 2021년까지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2022년도에 사업이 다 만료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잔액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공사는 다 마무리 지으신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2022년도에 사업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유재호위원

황구지천하고 오산천 유지보수하신 것도 다 마무리되신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배수문 위주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갖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보면 반환금이 좀 많아서.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28개소 50개 수문을 홍수관리시스템을 갖췄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30개소 56개소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빗물펌프장하고 정남에 귀래리에 배수문 같은 경우는 자동 정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세 개 수문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설치를 안 해도 된다 하지 말라고 해서 그 두 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다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유재호위원

이 사업도 전부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다 진행됐던 건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52페이지 첨단교통과 스쿨존 어린이 보행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 있어요. 특별교부금 5억인데 이거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거가.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보행안전을 주지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뭐 거기에 보행안전시스템인데 이게 어떤 식이에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횡단보도 앞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빨간불일 때는 차단기가 내려가고.

김상수위원

그거 기존에 동탄2동, 1동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학교에 36개소가 돼 있고요.

김상수위원

네. 그런데 이거를 더 넓히겠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대하는.

김상수위원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내려온 거죠.

김상수위원

내려온 거예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도비로 5억?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침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어머님들 나오시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거는 24시간 보조수단으로 녹색어머니회 분들도 하시고 보조적으로 낮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참 도비 잘 갖고 왔어요. 아니, 보면 횡단보도에 왜 이렇게 설치한 거가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하고 쇳덩어리 갖다 놓고 LED 돼 있잖아요. 그거는 무용지물 같은데 그거도 딱 서있더라고요. 그거 과장님 아시죠? 그거도 도비에서 내려온 거예요? 매칭한 거예요? 잘 모르세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어떤 시스템인지?

김상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하고 쇳덩어리 두 개 간판 있잖아요. LED로 그거만 딱 써놓고 두 개 그거만 해서 딱 기둥 세워놓은 거 있어요. LED로 노란철 해서 그거 못 보셨어요? 첨단교통과 쪽이 아니에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저희는 안전차단기랑 같이 있는 그 기둥.

김상수위원

지금 보니까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 과장님 설명서 58페이지 아까 한마음체육대회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동절기 앞서서 하시면 좋았잖아요. 그러면 와이퍼 같은 거 브러시라도 교체해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회 사정상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못한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사정이 있었죠. 그러면 다음부터 한마음체육대회 끝나면 바로 겨울이 오기 전에 11월 말이라도 그런 거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지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거 좀 예산이 있으면 쓰는 거가 낫죠. 그렇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는 1회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마 오기 전에도 할 수 있고 동계 겨울 오기 전에도 한 두 번 정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차 점검해 주는 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협회 회원들이 참여가 어려워서 못 했대요.

김상수위원

어려워서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그런 사정도 있고 그래서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자영업을 하다가 보니까 참여가 안 돼서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해 주길 원하는데 동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김상수위원

동원을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아니, 그거를 하려면 카센터를 멈춰놓고 와야 되는데 자기 돈벌이 때문에 못 간다 이런 거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나 봐요.

김상수위원

아, 그러니까 해 줄 수 사람들이?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그렇죠. 경정비공장부터 공업사 이런 데서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계가 있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하면 되죠. 일요일에 봉사점수 많이 준다 그러고.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잘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머리를 쓰면 답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설명서 84페이지에 건설과 전기 및 통신요금이 좀 올랐어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잡았어요? 생각 못 하셨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예산은 통신요금은 거의 정액요금이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계량을 해서 나가는데 일반적인 전기요금이 당초보다 좀 많이 킬로와트당 한 31원 이상 오른 상황이어서요.

김상수위원

이것만 아니고 설명서 92페이지에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할 때도 전기요금이 또 5,700만 원 그렇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당초 계획돼 있던 전기요금보다 많이 나온 건 상승된 분이 있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기존에 썼던 전기요금을 편성했는데 올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온 게 전기요금 단가 자체가 좀 많이 상승이 됐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국가하천유지보수비는 아까 유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인데요. 2022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하면서

김상수위원

아니, 수리계 수리시설 이거 2023년도 올해 1월부터 올 12월까지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국가하천을 물어보셨고요. 그다음에 수리시설을 물어보셔서 그 두 건이 다 동일하게 단가가 상승 돼서 올라간 거고요.

김상수위원

전기요금이 상승 돼서 올랐다 그러신 거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국이고 그런데 아무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느낀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요새 많이 듣는 얘기인데 실제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보면 동서의 균형이 지금 잘 안 맞잖아요. 그거 좀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설, 새로운 장비,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일단은 동탄권이나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런 게 법에도 없는데 실제 그런 형태로 이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서남부권에 대한 일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외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 집행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야 뭐 예산에 대해서 잘 편성이 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왔을 때 이쪽에서 충분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국이고 다 그렇게 그냥 매뉴얼처럼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지역에서는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새솔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새솔동도 잘 갖춰져 있는 시내에서 틀어와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으면서 처음에 그쪽으로 다시 가야 되느니 어쩌니 그런 거에 대한 여론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외된 지역에 그런 것에 대한 섭섭함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렇다고 그쪽하고 동일하게 갈 수는 없어요. 이게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어느 정도는 조금 수평적으로 맞춰서 갈 때 건전한 화성시의 발전이 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저런 말씀을 안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계획하시고 하실 때 전체적인 큰 우리 화성시의 진짜 어떤 발전방향을 보고 또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 이런 것을 잘 편성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23년도 12월 6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5,673억 9,455만 5천 원, 특별회계 444억 5,058만 9천 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400만 원을 삭감한 5,673억 5,505천 원으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위기와 고령화 문제 등에 대응하여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및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서비스 배려를 위해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도입하고, 기존의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및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등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삭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3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다양한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 주차구획을 신설하여 배려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박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및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등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것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고, 기존의 어르신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다양한 교통약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하나 기존의 어르신 우선주차구획, 임산부 우선주차구획, 여성 배려 주차구획 등의 재도색 없이 혼용되어 운영될 경우 시민들의 혼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주차 시에도 이를 규제할 수 없기에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제도 정착을 위하여는 충분한 계도 및 홍보 방안에 대한 실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서 검토보고한대로 재도색 없이 혼용 운영될 경우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무슨 대책은 갖고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면 표시가 다양하게 지금 표시돼 있는데 이쪽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통일해서 운영하게 되면 더 시민들에게 혼란이나 혼선 그런 거를 방지하지 않을까 하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또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아니, 지금 재도색에 대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 거잖아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필요하면 그때 반영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일단 한번 운영해보시고 이런 저런 문제가 또 발생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한번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이게 현재 장애인주차장하고 달리 실제 상위법에서 지금 거기에 댄다고 그래서 그런 제약을 받고 그런 사항도 아니잖아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재하거나 설치를 안 했다고 해서 제재하거나,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해야 될 건가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돼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진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