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정식 서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개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7,993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216억 1,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사업수입 감소에 따라 보건의료수수료 2억 8,800만 원, 각종 지원사업예탁금 환급금 및 기타수입 등 감소에 따른 그외수입 1억 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억 4,165만 8천 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 1억 9,26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산후조리비 지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편성에 따라 2억 3,699만 7천 원과 빈대방역대책운영 시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52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397억 7,7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8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억 5,065만 3천 원이 증액된 187억 7,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48쪽 화성시립종합의료원 건립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용역기간 변경 및 일상감사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7,17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49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억 4,16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51쪽 22년도 국도비보조금 이자 및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억 6,1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부터 554쪽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화성시립종합의료원 건립필요성 연구용역의 완료시점이 24년 5월로 연구용역비 6,424만 5천 원과 1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따른 디지털 진단용 촬영장비 제작소요기간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559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억 2,498만 9천 원이 감액된 196억 8,7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은 코로나예방접종이 연 1회 절기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2억 9,64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63쪽 22년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3,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8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3,128만 8천 원이 감액된 20억 1,9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업무보조인력 및 의료대응 간호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55만 원을 감액하였고 569쪽 빈대확산 방지를 위한 빈대방역대책운영비로 소독용역 및 방제약품 구입비 7,908만 2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준식 동탄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공준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및 격려를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동탄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90만 6천 원이 감액된 총 116억 3,3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1,954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223억 9,80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빈대방제대책 운용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액보다 40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6억 828만 원을 편성하였고 576쪽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7,338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억 7,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2,098만 7천 원을 감액한 총 110억 2,5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580쪽부터 582쪽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4,616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총 194억 1,9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동탄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07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50억 4,2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 등 일곱 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992만 5천 원이 감액된 총 95억 6,3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9쪽부터 591쪽까지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953만 2천 원을 감액한 총 22억 13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료기관 1개소 추가 수요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화성형 방문호스피스 완화케어 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비 5,10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방보조사업자 아주대학교 완화의료센터에서 화성시 전담인력인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채용을 계속 노력하였지만 채용이 안 되어 사업 미추진으로 감액입니다. 빈대확산 차단을 위한 빈대방제약품 구입비로 성립전예산 40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부터 598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39만 3천 원을 감액한 총 73억 6,19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건수 증가에 따라 3,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1억 4,82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다실9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경기형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을 없애고서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간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게 조금, 올해 하반기 동안 실시하다, 시행하다 보니까 내려준 예산보다는 조금 실적이 적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소득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이 난임부부시술을 받아서 이걸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폐지. 7월 1일부터 폐지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전체를 다 풀어주지는 못하고요. 이 상황은 아직 지금 유지를, 경기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방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지금 보면 3개 보건소 다, 각 공통적으로 보면 가다실9가 예방접종지원사업이 지금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보면 10월부터 실시해서 그렇다 다고는 하시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건지.

저희가 이게 올해 좀, 아시다시피 2회추경에 담아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합니다. 사실 이거 예산을 담고서부터 저희가 학교나 해당되는, 접종자를 저희가 시스템에서 뽑아서 그분들한테 문자도 보내드렸고 또 우편물 발송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은 신청자가 생각 외로 많지 않은 관계로 이게 좀, 반납금이 많게,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했고요. 문자도 보내고, 우편물도 발송하고. 그래서 내년도는 바로 1월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또 한번 홍보함과 동시에 만 12세부터 가다실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연령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작하는 12세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 예정에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보니까 학생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 어린 나이에 최대한 빨리 맞을 수 있게 부모한테도 모든 연락이 갈 수 있게,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하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 가다실9가 설명해 주셨는데, 질의하고. 다시 설명해 주시면 문자를 학생들한테 보냈다는 거죠?

시스템상에 하니까 보호자하고 학생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호자한테 문자 가 있고 어떤 분들은 학생한테 그 문자 가 있을 테니까 저희한테 기록된, 사실상 개인정보로 해서 저희가 알기는 어렵고요. 접종했을 때 적혀 있는 정보로 인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문자 발송을 다 했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워낙 보급률이 높아서 대부분 학생들이 돼 있을 확률이 매우 농후한데 학생들한테 문자 가도 가다실9가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알아야 그걸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현수막을 좍 도배를 한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저희. 네, 저희 그거 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로는 워낙 요즘에 이상한 문자도 많이 와서 그냥 문자는 안 보게 되고요, 카톡도 너무 쌓여있어서 안 보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알아야 데리고 가지, 학생들 스스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웠다 하셨으니까 좀, 한번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2차추경에 세웠으면 저는 이러한 보완들은 다 갖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하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거였으면 미리 계획해서 내년, 내년 본예산, 그러니까 2024년 본예산에 세웠어도 무방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추경에 세울 때는 앞으로는 그런 계획들도 좀, 세밀하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문자는 갔는데 저희도 인식하기를 이게 학생들한테 간 것 같아서, 아니다 싶어서 바로 부랴부랴 우편 발송을 했고요.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부터 바로 현수막 등 해서 좀 더 잘 보이는 곳에 저희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료잖아요?

네, 아뇨. 무료는 아니고요.

저소득층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저소득층은 거의 100% 지원이고요. 일반층은 50% 지원입니다.

아, 12세, 17세 50%예요?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100%고 저소득층 아닌, 일반

그러니까요.

학생은 50% 지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 반값이라고 이렇게 크게 하든, 제목을 좀 재밌게 해서 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동부, 동탄 다 빈대에 대해서. 이게 갑자기 출현한 거지요, 빈대가? 서부에서 대답하시는 게 낫겠지요?

네, 감염병관리과장 대리로. 감염병관리팀장 이미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된 건 아니고요. 옛날부터는 있었는데 지금 해외에서 외국인근로자나 아니면 여행객들, 그리고 지저분한 시설 같은 데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더, 외국인근로자들한테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특히 많다고 볼 수 있지요. 그쪽에는 집중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소독 방역을 했나요?

저희가 취약계층, 외국인근로자, 거기 기숙사에 1,391개소를 집중 방역을 하고 발견된 데 열아홉 군데를 소독,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지금 빈대가 이렇게 좀, 성과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방역을 함으로 해서

성과가요?

현재 상황이.

현재 상황요? 현재 상황은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좀 취약한 데, 특히 환경이 지저분한 기숙사 같은 데, 외국인들이 그런 데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도 완료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깨끗이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면 집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장 내지는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전수, 도비가지고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부에 589, 호스피스. 이게 추진일정이, 추진일정이 언제부터였지요?

호스피스 예산은 지난 1회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호스피스가 많지가 않고 어렵다는 얘기는 미리 짐작을 했으리라 믿었는데 결국은 이게 채용이 안 돼서,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호스피스, 전국의 호스피스 간호사, 전문간호사는 711명, 22년 기준으로 711명이고 가정 전문간호사는 6,600명 정도 되지만 지금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는 서비스 외에도 지정병원에서도 지금 전문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한데 그 내용을 알면서도 이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거는, 알고 세웠다고는 말씀, 그렇게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더 나은 질을 하기 위해서 좀 그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반납, 그냥 이걸 그러면 반납보다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나요, 이게?

일단 이건 반납하고요, 이건 보조,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반납이 되어야 하고요. 저희가 더 면밀히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면 그런 문제에 더 신경을 쓰셔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좀 더 보태자면 이게 아주대학교에서 채용을 못 한 건가요? 이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아주대 완화의료센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우리가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조사업자, 아주대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채용을 해야 하는데 이쪽에서 채용을 누락시킨 건지, 아니면 채용을 못 한 건지,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못 한, 못 한 것으로, 네.

아니면

못 한 겁니다.

여기의 기본급이나 이런 급여 수준이 낮아서 채용이 힘든 건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급여테이블을 만든, 어디 참조해서 한 게 아니고 병원급, 거기 아주대학교도 그만큼의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추경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뭐,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아주대 완화의료센터 쪽에서 채용공고를 낸 적이 있는지.

7월 24일부터

냈어요?

네,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모니터링은 하고 있었는데 지원자가 없었다?

지원자가 아홉 명 정도는 문의사항도 있었지만 자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일반 간호사도 가능하지만 가정형 같은 경우에는 호스피스 전문간호사여야만 되기 때문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사업이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런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챙기고, 관심 갖고, 들여다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한 해 동안 세 개 보건소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2023년을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 문화와 예술·관광·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가문화교육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37억 6,700만 원에서 2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732억 5,700만 원에서 54억 600만 원이 증액된 2,78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 증가한 82억 3,5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요인은 금년 동탄복합문화센터 이용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반영으로 동탄복합문화센터 이용 사용료 수입을 8,400만 원 증액하여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술인기회소득 도비보조금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0.3% 증가한 40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예술인기회소득지원금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진예술지원단체 선발축소로 인해 예술단체활성화 지원사업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세 건으로 37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3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개관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 도비보조금 추가 편성에 따라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금 30만 원을 증액하여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06% 감소한 28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요인은 독립운동기념관의 전시시설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화성독립운동 전시자료 보존처리 5천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로 인해 개관전시 지원업무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주사 대웅보전 타당성조사 용역 등 열 건의 보수정비사업에 대해 보조금반환금을 기정액 대비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열세 건에 15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 감소한 1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전곡항마리나시설 3년간 수입금에 대한 평균금액을 반영하여 3억 원을 감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7% 증가한 22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고렴산해상공원 조성사업 행정절차 완료에 따른 신속한 사업착수를 위해 공사비와 보상비를 33억 증액하여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세 건에 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2% 증가한 4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수입으로 3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36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명시이월은 두 건에 5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8% 증가한 13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도원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위하여 경기도특별보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성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 증가한 80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화성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과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설비 20억 1,800만 원을 증액한 45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다섯 건에 14억 9,600만 원입니다. 2023년 한 해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100만 시민의 삶 가까운 곳에서 여가와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준공 예정은 12월 말이었습니다. 12월 말이었는데 저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1월 말경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4월 15일 하는 것은 개관식 행사를 하는 거고요.

네, 1월 말경에 될 예정입니다.

공정률은 11월 말 현재에서 80%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1월, 지금 이렇게, 저희가 계속비이월이 많이 된 이유는 1월로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135억 8,900만 원이 계속비이월로 준공금 나가는 것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12월분이, 12월에 할 예정이었던 것을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2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각종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수립을 하였으나 그게 1월로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22년도 1년 치를, 예산을 계상함에 따라서 12월 거는 감액을 하고 24년도에 1월부터 1년 치 예산을 올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지금 보면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개관 준비에 기간제근로자들을 하셨는데, 모집하셨는데 보면 보통 세 사람이 다 보면 얼마 근무를 못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왜 그랬는지, 이게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지, 근무환경 때문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맞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 개관 준비에 필요해서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채용을 했으나 사무실 여건이 그리 좋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기간제 분들이 일하시는 게 보조이긴 했어도 유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다른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분들께서 부득이하게 오래 못 하시고 그만두시게 되고요. 또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좀 근무여건이라든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모집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건지?

네, 이게 독립운동기념관 개관에 대해서 사무실 여건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훨씬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유물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 학예사분들께서 전담을 하시게 되고,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업무량에 대해서도 다른 기간제근로자분들 근로여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맞춰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기배동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문의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 여쭤봤을 때 기배동체육관에서 공문을 보내주셔서 화성도시공사로 넘어간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가 기간 연장, 재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기간 연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기간 연장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좀 구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두 분 정도가, 두 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기간 연장을 하고, 기간 연장하고 조직 성과평가하고 다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2024년도 5월경에 추경이 있다 합니다. 그때 다시 재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으시나요?

아무래도 체육회장, 체육회, 한마음체육회 비용 관련돼서 언론에 나왔던 문제하고 연관돼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인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가 아마 우리 시 조사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리베이트 성격으로 신문에 나와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수사의뢰를 요청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아마 나머지는 시 감사부서에서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 지금 뭐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좋게 합의를 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 내부적으로도 국장님이나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교복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서 진행절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8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27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축구단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숙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숙소는 향남에 지금, 저희들이 구했습니다.

정남면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남하고는 거리상으로는 한 1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이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차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차는 나오지 않았고요, 임시, 임차해서 쓸 예정입니다.

훈련장을 꼭 정남면에 얻어야 했었나요?

장소가, 훈련장이 거기밖에 없어서, 풋볼장이 거기 있어서 그걸 개보수해서 사용할 예정인데요. 아직 선수들이 다 돌아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운영비를 가지고 풋살장을 재정비를 하고 선수들이 쉬실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풋살장 자체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숙소를 정남면에 얻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리상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아니,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시지만 결국 자동차가 투입되고. 물론 자동차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유지관리비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 종합경기타운 내에 풋살장을 다시 설치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저는 특히나 시각장애인분들이라면 숙소와 훈련장이 최대한 가까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배려는 최소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0킬로미터가 가까운 거리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숙소 옆에 바로 운동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쭉 도비, 국비 예산을 보니까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들이 다, 대부분 소모품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일단

축구공, 유니폼 이거 1년이면 다 사용 못 할 수도 있거든요, 훈련강도에 따라. 그러면 또 국도비 받는 겁니까?

일단은 3년까지는 저희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하고 그 이후로는 다 운영비가, 시비가 들어갈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중간에 보면 도비 2천만 원 받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창단식 행사 하고 있는데 창단식 이미 했지 않았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3추

성립전

3추.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3추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절차상으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성립전으로?

네.

제가 만약에 담당자라면 시각장애인 예산 설립할 때 이런 것도 다 추가했을 것 같습니다. 2차추경 때나 이런 때에.

이게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어서 이미 예정이 되어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립전으로 들어오기로 저희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이라 이렇게 진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각장애인 할 때?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이슈도 많이 되고 시장님도 전국 최초로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추진이 됐는데 결론은 저는 직장운동부에 늘 요구하는 바는 결국은 시민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선수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문화예술과 보겠습니다. 홍승인고가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주택이 사람이 안 살면 이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 기라고 그러나, 사람이 삶으로 해서 건물이 훼손되거나 이런 게 적어지는데 여기가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계속 보수하고 그래야 하는데 물론 고가이다 보니까 보수는 하는 게 당연하지만 여기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장소로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님으로 해서 노후가, 노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게?

일단 예절교육 같은 경우에는 남양향교와 화성문화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홍승인고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남양향교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가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좀 드나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교육 내지는 향교라든가 이런 데 연관해서 한번 검토해 봄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이 좀 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설명자료는 16페이지. 개관 준비 관련해서 청소용역이 있는데요, 준공청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관내업체, 그다음에 수의계약 범위라고 하면 관내업체 우선으로. 그런데 관내업체라 하더라도 가격경쟁이 안 되면,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고 하면 관외로 해야 하겠지만 가격이 비슷하면 수의계약, 수의계약 하는 거잖아요?

네,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2,4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또 준공청소이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 가격경쟁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관외 해야 하겠지만 2,400만 원에 크게 관내업체가 이거 못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내업체 한번, 검토해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3페이지 체육진흥과. 도원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교체 관련해서 이게 특별교부금이다 보니까 10억 범위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인조잔디구장을, 도원구장을 까는데 비용이 10억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일단 전체를 교체할 생각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 교체하는데 10억씩 들어가요?

거의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조잔디

그렇게, 그렇게 올랐어요? 다른 데 예산 집행한 것도 한번 보시면, 최근에. 도원체육공원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발 좀 규사 깔지 말아 달라. 왕겨, 친환경 이런 거 없다. 축구장에 친환경보다는 인조잔디, 5.5센티미터 인조잔디에 칩이 3센티미터가 깔리는, 그냥 고무칩으로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도원구장이 사용이 힘들어요. 겨울철에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얼음이, 3센티미터 깐 규사가 단단한 얼음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고무칩은 그나마 밟으면 약간의 탄성이, 고무의 탄성이 겨울이라 하더라도 남아있어서 도원공원도 깔게 되면 나머지 구장도 마찬가지고요. 규사를 깔아야 할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무칩으로 해서 제품은 뭐, 제가 어디 거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코너플래그 해서 골라인쪽으로 9.15가, 1미터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양쪽으로. 왜냐하면 9.15가 떨어져야 하니까, 이격거리가. 프리킥이 났을 때 그거 안 그려 놓으면 그게 별거 아닌 거지만 업체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도면을 먼저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종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관련 협회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선을 그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어야 할 것 같고, 꼭 사전에 한번 도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0억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풋살장, 도원체육공원은 풋살장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네.

그 골대 뒤에 있는.

네.

거기에 망이나, 골망이나 여러 가지 교체할 때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골망이나 이런 것들 부속, 만약에 나무가 부러졌으면 교체하고. 와이어가 지금 화합구장 같은 경우도 와이어가, 팔탄체육공원이죠. 팔탄체육공원 같은 경우 와이어가, 그게 제대로 당겨지지 않아서 약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망도 찢어진 데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설에 대해서도 좀 뭐라고 그럴까, 매뉴얼이, 유지관리하는 것에 좀 필요할 것 같고. 엊그저께, 어저께도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조명 관련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조명에 도시공사가 한 170개 되는 조명이 달려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관리매뉴얼 같은 게 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구를 가지고 있다가 나가면 교체하는데 전구가 재고가 몇 개 있는지도, 뭐 수불대장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하고 이게 도시공사 직원들의 노하우가, 직원이 바뀌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노하우를 우리가 공문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모든, 일체. 거기에 실제 하지 않더라도 서류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축적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도시공사에 뭘 얘기하기가, 뭘 알고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그쪽 얘기만 100% 신뢰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조금, 조금씩 자료를 그쪽에다가 필요한 서류들을, 그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충분히 그걸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경험으로.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체가 지금 해야 하는, 전구다마 교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이걸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인력이나 여러 가지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체육회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각 가맹단체보고 각 종목별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에 있는 구장별로 좀 명단을 주면 그쪽 시설에 대한, 전구다마 교체나 이런 걸 금방 일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담당자가 가면 3개월 걸린다고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느리잖아요, 교체시기를 빨리. 그리고 또 하나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기가 또 불편하잖아요.

네, 시간상으로.

네, 왜냐하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몇 개 정도 나가서 사용이 불편할 때 일괄 교체하고. 크레인 가지고 올라가거나 사다리 가지고 올라갈 때, 한번 올라갈 때 몇 개가 나갔을 때 올라가야지 한 개 나갔다고 올라가기엔 좀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게 가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운영지침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다른 경험으로 그걸 한번 자료를 축적을 하고 있다가 필요한 자료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여가문화교육국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홍노미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의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올해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재정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기정예산보다 301억 6,009만 원이 증액된 7,995억 1,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3억 7,325만 원이 증액된 1조 1,444억 1,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 세출예산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0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715만 원이 증액된 751억 9,0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6억 2,250만 원을 증액한 51억 7,65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8,4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생활보장과, 기정예산액 대비 7억 6,301만 원이 증액된 544억 1,5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라 생계급여 성립전예산 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행정비 부담금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5억 9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8,190만 원이 증액된 987억 4,8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억 4,285만 원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관련예산 17억 4,4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여성다문화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4만 원이 감액된 342억 5,7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지원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상황통역인력풀 운영사업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4,0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영유아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3억 9,201만 원이 증액한 3,748억 1,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외 일괄 사업에 대하여 53억 8,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외 10개 사업에 143억 5,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외 3개 사업에 21억 3,7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아동친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3,350만 원을 증액한 1,351억 7,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지원에 22억 5,083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신규지원에 2,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추가설치계획 취소에 따라 2억 7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억 5,915만 원을 감액한 4,22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화성형 우수기업 청년매칭 지원에 1,74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에 1,3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8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6억 2,797만 원 증액한 2,914억 1,8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시설 생계급여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5천만 원을 증액한 23억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원사업 93억 5,9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39만 원 증액한 381억 4,2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1,06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를 777만 8천 원을 증액한 7억 4,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35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억 5,027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자치단체진료비부담금 변경내시에 의해 기정예산 대비 5억 973만 원이 감액된 42억 2,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위생정책과의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는 화성함백산추모공원 건립백서 제작을 위해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화성함백산추모공원 건립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계속비 11억 1,5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금번 시민복지국에서 제출한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현안사업인 만큼 남은 기간동안 올해 추진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뇨, 저희가 이 설치사업을 하기 전에 입주하시는 주민들과 또 이 건설사를 통해서 실제 보육할 수 있는 아동 현황을 봤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그런데 진행하기 전에 수요를 받았더니 두 명, 세 명, 열 명 이내로 수요 결과가 나와서 이건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 취소한, 부득이 취소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 486쪽. 치료사인건비 지원이, 치료사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저희가 계획할 때, 본예산 계획할 때는 열한 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한 인력비를 확보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치료사가 바로 구인이 안 돼서 몇 달 지연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감액 부분, 그다음에 열한 개소가 아니라 아홉 개소, 여덟 개소가 치료사가 구인이 돼서 운영했던 부분이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24년 본예산에는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됐나요?

일단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홉 명에 충족하는 아동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많은, 지금 열한 개소 정도가 한, 여덟, 아홉 명이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예산 반영이 되면 내년에는 열두 개소로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여덟, 아홉 명 안 되는 데는 순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료사가 고용되어 있는 어린이집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사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치료사들을 확인을 해 봤거든요. 어떤 치료사들을 지금 배치가, 구인이 돼서 있는지를 확인했더니 작업치료사, 그러니까 아동 활동에 대한 작업치료사하고 언어치료사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구인이 돼서 그 치료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사 종류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고 특별히 동물매개 치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린이들한테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어린이집 안에서 아동의 신체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보고서는 구인 현황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그쪽 장통어린이집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시민복지국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