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수혜 의원 발언
우완
이우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및 개요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사항과 필수 현안사업, 법정의무적경비 등 정리 사항을 조정 반영하고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완료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연내 추진 불가한 사업의 기편성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0억 원이 감액된 4조 1,065억 원으로 일반회계 3억 원, 특별회계 29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입 70억 원, 조정교부금 187억 원, 국도비 보조금 33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2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01억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1,03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4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5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8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9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보건 분야에 13억 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355억 원, 환경 분야에 2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7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 사업 내역은 예산안 23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그리고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16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모는 총 3,495억 원으로 기정 2,987억 원 대비 5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 지출금은 20% 초과 변경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7개 기금의 변경 규모는 379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으로 수입 계획은 전입금 1억 9,200만 원, 융자금 회수 7,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 287억 7,900만 원, 예수금 76억 6,800만 원, 이자수입 18억 3,700만 원, 기타수입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9억 8,7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6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40억 원, 예치금 344억 8,1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434호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99억 6,388만 원이 감액된 4조 1,065억 6,719만 원으로 0.7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억 1,497만 원이 감액된 3조 6,281억 2,629만 원, 특별회계는 296억 4,891만 원이 감액된 4,784억 4,0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0.01%, 특별회계는 5.8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사항과 필수 현안사업, 법정의무적경비 등 정리사항을 조정하고 완료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연내 추진 불가한 사업의 기편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세입결손분 보전에 대처하기 위해 추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특별교부세 사업 등 특정 재원 사업 485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61억 원이 증액되었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등 법정의무적경비 368억 원, 부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금 등 302억 원, 인력운영비 및 경상경비 27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현안사업 예산 등을 확정하기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7건의 변경안으로 기금 조성 규모는 제1회 창원시 기금 조성 규모보다 593억 886만 원이 증액된 4,851억 5,432만 원입니다. 수입은 857억 331만 원으로 127억 4,0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862억 8,641만 원으로 34억 4,1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기금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 효율성을 위해 지원 기준, 지출 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2부시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장금용 제1부시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1부시장 장금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완 위원장님과 한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은 저희 창원특례시에게 있어 국제 정세에 따른 공급망 불황과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창원이 처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책을 매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료 사업에 대해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예산에 삭감하여 세입결손분 보전에 대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2023년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입니다. 우리 이우완 위원장님, 한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일 개회 이후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심사에 이어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까지 쉴 틈 없는 정례회 활동에도 시민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국비, 도비, 보조금과 필수 현안사업 예산 등을 확정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적 경기 둔화와 국내 경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정례회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2부시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옥
오은옥위원
청년도 합니까?
우완
이우완위원장
총괄적인.
은옥
오은옥위원
총괄적인이요?
우완
이우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지금 명시이월 사업 하나 여쭤보려고요. 409페이지에 보면 청년정보플랫폼 구축 있습니다. 409페이지, 명시이월인데요. 이게 창원시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회에 따른 사업 기간이 미도래해서 하는 그런, 이게 지금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못 마쳤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정보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 임차를 하는 겁니까? 모르면 뒤에서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409페이지 명시이월.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지금 저희들 기조실 다음에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때 상세히 답변을 준비하도록 가서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은옥
오은옥위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제1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총원이 공무원 정수가 정해져 있어서 인력 운영하시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구청 같은 경우에 우리 현역 부서라 할 수 있는 산림농정과, 산림수산과 이런 데는 겨울철도 더 심하겠지만 산림의 전반적인 관리나 또 산불 예방이라든지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공원을 관리하고 하는데 인원이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현업 부서, 구청에 있는 현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충원 이야기를, 계속 좀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인사 인원 문제가 공무원 정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걸 충원시키기는 여의치는 않겠지만 배치나 이런 데 있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특히나 본청 같은 경우도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는 상황실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당직자 여러분하고 올해부터 교대로 이렇게 하는 체계를 한다는데 이것은 또 경상남도도 지침 사항이고, 행안부 지침 사항인데 하여튼 이런 데 대한 인력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라든지 그러고 또 그에 관련된 정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원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상황실 문제라든지 이것도, 저희도 새로 재구축 들어가면서 그쪽에서 로테이션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그리고 일선 구청이나 또는 읍면에 산림 관련 또는 공공 관련, 인력들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배치 관련된 수요가 어떤지 보고하면서 그렇게 가급적이면 현업에 하시는 분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특히 저기에 보면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 이전에 의창구에서 2개동이 성산구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성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수가 확 더 늘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1명인가 충원은 됐지만 엄청난 애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유념하면서 저희가 인력 재배치 수요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질의 마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을 보면 이번 거 추경. 세입총괄을 보면 결국 지방교부세에서 약 1,038억 정도가 마이너스 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제대로 받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일단 우리 시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페널티를 안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년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페널티 받은 게 있는지 또는 내년 지방교부세 더 많은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위원님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법이나 시행령 등에 의거해서 국세 규모가 내국세에 일정 퍼센티지로 19.24%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국내 경제가 또는 우리나라 국내 경제는 대부분 다 50% 이상 국외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제 자체가 풀리지 않으면, 내국세 자체가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총규모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규모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법정 서식에 의해서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내국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도 노력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국내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시장님 그리고 국회에 계신 우리 다섯 분의 국회의원님 그리고 저희들 시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그리고 하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조금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에 우리 재정 상황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고 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3차 추경까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으므로 제1·2부시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1페이지부터 214페이지, 특별회계 379페이지부터 386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184페이지 고향사랑기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행사운영비 해서 전액 삭감돼 있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예산이 사실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인데 행정안전부에서 10월 4일 제1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참여해서 박람회 만드는, 홍보부서 만드는 비용인데 당초 우리가 예상할 적에는 박람회 장소가 정해지면 그 장소에서 우리 시가 가서 모니터, 홍보물, 앰프 등등을 다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설치 안 해도 다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겁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저희가 목표액이 한 3억 정도 됐던 거로 아는데 현재까지 모인 기부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참 죄송하지만 사실 이번 6, 7, 8월 기준으로 월 평균 500만 원씩 들어와서, 원래 목표액이 3억에 도저히 못 미칠 것 같아서 추경예산 편성할 적에 1억 5,000만으로 감액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금액은 2억 5,000만 원이 훨씬 넘게 들어와서 죄송스럽지만 연말까지는 한 3억 목표대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기부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민위원회 열려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어떤 곳에 쓰이는지.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4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보시면. 저기, 저….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바로 찾기 어려우시면 따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셔도. 말씀해 주십시오.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4개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 지금 인접한 우리 김해도 3억, 진주도 2억 받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앞으로 우리 연말정산도 앞두고 있어서 세액공제되는 만큼 많이 홍보해 주셔서 기부금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내년에 보니까 경로당에 선풍기 보낸다는 거하고, 그렇죠? 4가지 사업이 있죠, 그렇죠? 그 상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 부탁.
박해정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세정과장님 답변을 하도 힘차게 하셔서, 173쪽에 보면 우리 지방세수입이 70억 정도 불어났단 말이죠. 우리가 평균 결산추경할 때 지방세수입의 추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지방세수입이 평균적으로, 연평균으로 치면 전년 대비해서 한 1.8%~2% 정도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지방세수입이?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박해정위원
전년도 비해서 계속?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성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그래서 금년도, 작년 징수액보다는 조금 증가될 전망입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경기가 안 좋아서 지방세수입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추경에 지금 70억이 더 편성이 돼서.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국세의 법인세와 소득세에 한 10% 정도가 지방소득세로 산정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세, 법인세의 경우에는 한 26% 감소, 소득세도 6.6%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 지역의 지방소득세는 작년이 2,800억이 들어오면서 사상 최고를 찍었는데 금년에는 벌써 3,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원이 방산, 원전, 조선 등의 경기가 상당히 좋아서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실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지방소득세 중에서도 특별징수분이라고 급여나 이자 받을 적에 매달 원천징수하는 금액들이 대폭 증가한 이유입니다.
박해정위원
지방소득세는 지금 추경해서 2,960억 돼 있는데?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지금 2,960억인데,
박해정위원
3,000을 넘은 건 아닌데.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안 넘었는데, 어제까지의 수치가 3,003억으로 제가 숫자를 보니까.
박해정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에도 예측을 못 했네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최선의 추정을 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미 3,000억이 넘었다는 말이네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넘었습니다.
박해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이런 여러 가지 맞추기가 힘들겠지만 이게 당초 예산에 이만한 지방세수입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추계를 하실 때 잘 면밀하게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잘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세입 추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박해정위원
우리 법무담당관님 질의드리겠는데요. 186쪽에 보면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결산추경에 7억 편성하고 1억을 감액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연간 지출되는, 평균적으로 변호사비는 어떻게 지출되고 있어요? 한 7억 정도 하고 있어요?
변호사비 지출이요.
평균, 평균치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사건이 많이 생기는 해는 많이 나갈 거고 작게 생기는 해는 작게 나가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이 정도 나가는 거예요, 7억 정도?
제가 이것 좀,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2022년 7월 이후로 우리 소송 변호사비용 착수금, 승소 사례금 나간 거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17페이지부터 241페이지, 특별회계 389페이지부터 406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해에서도 오시고, 멀리서 오셨는데 질의 하나라도.
은옥
오은옥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창원소방본부에 대응예방과에 보면 소방 훈련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전액 삭감 사업으로 올렸더라고요. 지금 소방 훈련 지원 시스템 구축이 중요할 텐데 좀 궁금합니다.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 훈련 지원 시스템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민간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큰 복합상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기발생기라든지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대여를 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본부에서 이걸 추가, 대응예방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각 관서마다 물품이 이미 어느 정도 구입돼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관서마다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금방 말한 민간기업이나 복합상가 쪽에 거의 배부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안전에는 별로 문제가,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예, 훈련 지원이 들어오면 관서에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없는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8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관련해서 여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편을 보낼 일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등기우편 요금으로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추경으로 5,5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요. 답변은 누가 해 주시는? 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주야
박주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스템이 변경되면 우편 요금이 많이 늘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을 했는데 시스템 자체가 내년으로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들 다 집행을 못 하고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보면 등기우편 요금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보면 보내는 요금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송되는 요금까지 해서 제법 반송률이 높은 부서에서 등기우편 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구청에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보내는 부분에서 구청에 각 한 2억 정도 요금을 들고 있었는데 반송률이, 거의 절반 이상 반송되는 우편 요금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보통 일반등기로 등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선택등기라고 우편 요금제가 조금 달라져서 일반등기랑 선택등기가 등기 요금이 같습니다. 일반등기는 보냈을 때 3회까지 배달을 하고 부재 시에는 반송이 돼서 반송 요금까지 부과가 되는데 선택등기는 두 번 배달을 하고 마지막에 부재 시에는 그 우편함에 꽂아놓고 반송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과세가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 활용하시면 차량등록사업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선택등기제를 잘 활용을 하시면 예산 절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박경란 과장님. 추경에도 나와 있다시피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 관련해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시민들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해서 이거를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처음에 구상했던 메타버스 도서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처음에 메타버스는 명곡도서관에 그 당시에 저희가 작년에 계획했을 때는 비대면이고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의 기본적인 그런 거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냥 도서를 검색하고 그리고 도서가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3층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걸 저희가 아바타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구축했습니다. 돈이 2,200밖에 안 돼서 저희가 기본 중의 기본을 구상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저도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각 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장서 목록을 검색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책을 골라보는 것하고 직접 도서관에 가서 서가 사이를 거닐면서 자기 읽고 싶은 책이, 거기서 또 흥미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런 걸, 그런 거를 우리가 메타버스 통해서 제공해 주자, 이런 걸 제가 예전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러려면 도서관에 있는 장서라든지, 이게 뭡니까, 로드뷰 보여주듯이.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딱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용자가 아바타를 이용해서 입장을 하면 어느 도서관이든 딱 가서 거닐면서 꽂혀 있는 책을 보면서, 그렇죠? 그게 일종에 어떻게 보면 독서 욕구를 더 유발시킬 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거를 저희가 이 돈 가지고 그 정도는 구축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게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확 떨어지고 또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인원들이, 인재들이 챗GPT나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기본 중의 기본.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조차 구축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1층에는 뭐가 있고 건물 소개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접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창원시에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도 소통을 해서,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안 그래도 지금 5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 도서관도 같이 이렇게 탑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컨택을 해 볼 생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중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19페이지부터 464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국하고 미래전략산업국에 국장님이라든지 한마디 격려 말씀이라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옥
오은옥위원
질의 하나 할까요?
우완
이우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또 질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에 궁금한 게 있어서, 주요 사업에 보니까 우주발사체 부품산업 및 글로벌 체인지 지원사업이 미추진 되었더라고요. 이게 사유를 혹시?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던 이유가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이 저희 쪽으로 유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이 사업을 준비했었는데 그게 타 지역으로,
은옥
오은옥위원
전라도 쪽에 가면서,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타 지역으로 가면서.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 우주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사업을 안 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왜 미래모빌리티 UAM 관련한 사업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이런 거는 자꾸 항공우주 쪽은 사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항공우주 쪽도 계속 저희도, 저희 창원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공우주 쪽이라고 해서 저희가 완전 불모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계를 조립하는 것과 그리고 또 부품 소부장 이런 쪽을 하는 것과는 조금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항공우주 관련된 소부장 그리고 부품, 관련 부품들 그리고 체계 기업에 대한 협력업체들은 저희 창원이 굉장히 직접 시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고요. 다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우주발사체나 우주 쪽은 조금 타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르마를 잘 타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사실 저희가 지상무기 같은 경우에도 엄청 창원에 많이 있잖아요. 있어서, 다른 지역의 체계 기업과도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우주나 항공 쪽도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계속해서 인력 양성이나 혹은 중소기업 지원이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우주발사체 부품산업 관련 챌린지 지원 미추진은 조금 가슴이 아픈데 우리가 준비를 덜한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 조금 사장님이 가셔서 좀 더 해야 하는 그런 역할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국장님하고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지금 약간 중앙에서는 창원에 대한, 방산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거든요. 큰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한 기업들의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앞서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ILS군수종합지원 체계라 해서 IPS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런 기업들도 거의 80, 70% 정도가 창원에 있습니다. 거의 다 KAI나 한화나 다 거래를 하는 현대로템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전략적으로 하고. 이런 걸 계속 앞에서 했던 거에 대한 결과만 보지 말고 또 더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핵심 사업 같은 데 계획들을 잘, 국장님이 가르마를 타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늘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24년도도 잘 추진해서 우리 시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투자유치단도 보면 관내 출장여비가 기정액 6,000만 원 중에서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결국 처음에 너무 많이 잡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 다 비슷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게 삭감된 데가 한 40% 정도, 나머지 어떤 데는 60%, 70% 삭감된 데가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이 부분 계속 관심 있게 봤더니 대부분 많이 줄었더라고요. 반 이상 줄었던데, 출장을 많이 안 가는 그런 추세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 처리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런 점을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다 반영돼서 감액 조치가 다 된 거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아마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직원 정원 대비 출장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실제 집행은 현장에 나간 사항들, 실제 사항들 집행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원 외, 정원이 10명인데 5명분만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위원님들 염려하실 사항이 없도록 그런 부분 반영해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특히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가 제일 감액 조치된 게 많더라고요. 6,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 해에 예산 짤 때는 꼭 참고를 해서 반영이 돼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 놓으면 본예산 짤 때 다른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잡아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5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집행 잔액 및 이자가 3억 9,000 정도 발생했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발행을 해 보려고. 그런데 발행이 당초 1,000억밖에 발행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반납을 하도록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00억을 발행하게 되면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우리,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우완
이우완위원장
할인, 할인율이 10%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할인율은,
올해는 7% 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7% 했습니까? 그러면 3억 9,000 이거는 다 그럼 국비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로 지금 발행할 생각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내년에도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은 300억씩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추경 때도 반영해서 더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저는 자료.
우완
이우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저는 전략산업과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신규 추진에 관해서 현황하고 계획 등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우리 미래신산업과에 431쪽에 보면 스마트도시 추진 관련해서 1억 정도가 감액됐단 말이죠. 그중에 보니까 스마트시티 리빙랩 지원사업이 집행이 안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지역주민이라든지 전문가, 지역 전문기업들이 모여서 도심 문제를, 지역인이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먼저 회원구 쪽, 마산 쪽에 해 봤더니 나오는 사업들이 전부 다 보안등 설치라든지 CCTV 설치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이 사업들이 동에서도 할 수 있고 각자 사업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서 다시 정확한, 올해는 그런 사업이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올까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사업을 중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 하는 사업을 내년에 지금 고민해서 다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미래모빌리티 사업 관련해서 자동차 연구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박해정위원
우리 창원에 고용 문제, 경제의 비중 이런 거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앞으로 계속 넘어갈 텐데 이런 기업에 대한 부품의 전환 사업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창원의 자동차 산업이 일대 혼란에 빠져들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전동화가 되면. 그렇다고 보면 미래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자동차 연구원과의 어떠한 연계 속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 회사들을 빠르게 전기 전동화시키는 부품, 작업들이 돼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뼈아픈 지적이십니다. 시의적절한 지적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답변이 궁색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보셨겠지만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현재 적절한 사업이 준비되고 있느냐라는 대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저희가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들어보았을 때 거의 업종을 전환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혹은 수소차 혹은 하이브리드 이런 쪽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노하우를,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했던 노하우를 새롭게 적용을 하는 것 자체는 거의 새로운 업종을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전이고 시련인 상황입니다. 사실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답을 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저는 이전에도 제가 이런 관련해서 시정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의 미래전략산업과 관련한 탁 이야기하는, 계속 이야기,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원자력 산업이고, 방위 산업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지 못하게 중요한 산업인 점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지금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불과 앞으로 10년 이상이 되면 전동화 자동차가 거의 양산이 팍 되기 시작하면 부품도 그렇게 따라가 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우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미래전략산업국에서 그런 미래모빌리티 산업, 부품의 전환을 어떻게 시킬 건가를 끊임없이 현장에 있는 우리 기업들하고 계속 논의도 하고 뭔가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 경상남도하고 협의해서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마련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향후에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지금 경상남도에서 나오는 경제국의 자료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그런 정책이 중요하다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경남, 특히 우리 창원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거든, 그렇죠? 그게 만약에 몰락길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 자체를 바꾸는 식으로 이게 된다면 이것은 자동차 산업의 몰락을 뜻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마어마 창원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정말 창원시가 모든 정책이나 예산들을 집중화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산업, 전통 산업을 어떻게 지금 위기를 어떻게 극복시켰냐에 따라서 이게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대응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수소전기차 관련해서, 두 가지가 되겠네요. 맨 위에 보면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운영지원비가 지금 5억 원이 감액됐단 말이죠. 이것은 지원해 줄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하승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생산기지 부분은 이미 지금 성주 수소충전소 내의 도시가스를 활용해서 수소만드는 설비를 저희가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소를 만드는 재료가 경남에너지로 공급받는 도시가스를 화학 반응해서 수소를 만드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로 국제적으로 천연가스 비용이 올랐고 그래서 수소를 만들어야 할 재료인 도시가스 비용이 전쟁 전에 비해서 한 7배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울산이라든지 여수 같은 석유화학단지에서 저희가 대량으로 원래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자급자족 차원에서 저희가 도시가스로 수소를 만들었지만 비용이 워낙 비싸져서 오히려 석유화학단지에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소위 말한 재료비가 비싸져서 경제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동을 낮췄고 그래서 가동을 낮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게 되어서 이번에 재정리되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래 보면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에 국비와 도비는 다 늘었는데 시비가 감액됐단 말이죠. 이거 매칭사업 아닙니까? 시비가 줄어도 국가에서 보조되는 이 비용으로 다 소진이 됩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소승용차가 아니라 수소버스와 관련해서 예산 재조정이 있었습니다. 수소버스와 관련해서 국비가 대략 한 2억 원 가까이 지원이 됐었는데 국비 지원액이 커졌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커짐으로써 우리 시에 그만큼 손실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정부 지원분만큼 저희들이 재조정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더 투입하고 시비는 절약한 셈이 되는 거네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449페이지 지역경제과요. 거기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이 4억 2,0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감액 사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서 감액이 됐다고 그렇게,
은하
최은하위원
사업 규모가 왜 축소가 되었을까요? 예산 편성됐을 때 계획을 다 잡았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말이죠?
은하
최은하위원
예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수요자 시설 부담금이 많으면 지원을 기피하는,
은하
최은하위원
자부담이 많아서 지원 철회하신 분도 계시다, 이 말씀이시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지금 이거 소외 농어촌지역에 우리 도시가스 미공급 되는 지역이 저희 창원 지역에도 아직 많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많죠?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감액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소외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주 공급관사업도 사실 거리가 너무 멀면 사업비가 과다해서 본인부담금이 많고 그리고 공사하는 데 다른 지장물이 있어서 또 도로 자체가 소유자가 민간이라서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런, 금방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7월에 LPG가스 배관망을 구축하겠다고 이런 소외 지역에 이런 거를 발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거 창원 지역에도 해당이 되는가요? 우리 창원특례시에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은하
최은하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소외 파악을 해서, 소외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사업을, 지원사업이 있지만 전액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액이 좀 있습니다. 그게 과다하면,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설치가 조금 어려운 지역에 저희 정부에서 LPG가스 배관망 구축을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 창원 지역에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지금, 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정이 돼 있는 데는 없고,
은하
최은하위원
아직 그거는 없으시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렇게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지역 소외되는 지역에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에서 더 신경 부탁드리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시면 451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취업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성립 전으로 1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 부분도 잠깐 설명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도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연초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한 세대당 5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대상을 가지고 사업비를 신청했고 거기서 미신청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 안 하신 분들 있는데 그 부분 미신청자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미신청자의 감액이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은하
최은하위원
기후 변화에 따라 이렇게 에너지 취약계층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신청해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신청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67페이지부터 676페이지, 특별회계 715페이지부터 717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노인장애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556페이지에 보면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 도비 반영한 게 감액이 되었던데 이게 감액이 돼도 열린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줄어든 건가요?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학교는 원래 3개소에서 하다가 지금 집회하고 계시는 신호등도움회에서 지금 그거를 안 하시고 계셔서 삭감되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감액된 내용이네요. 이래도 운영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죠?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존 다른 데서 하고 계신 데서,
은옥
오은옥위원
학생들이 불편한 건,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하고 계셨고, 방학기간 동안에 그 친구들이 이쪽 계 센터에서 하는 데서 추가로, 또 자비로 조금 충당해서,
은옥
오은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운영을 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어서 557페이지에 보면 IoT기술 접목 불빛 피난유도 장치 보급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어떻게, 어떤 사업인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이거는 충북 음성의 소방직원께서, 충북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한 건데 지적장애인 친구들이 불이 나면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그니까 여기 불빛이 나오고 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게 유도를 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에 앞서서 성산구청에서도 AI 민원이라 해서 직원 한 분이 LG전자하고 한번 시범을 실시했던데 굉장히 좋은 사례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해 보시고 괜찮으면 지속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559페이지에 보니까 22년도에 인공지능 통합돌봄(AI 스피커설치) 사업 집행부 잔액 반납이 있던데 지금 AI 스피커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까?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했던 공모사업이었는데 이게 기한이 끝나서 도에서 그만하는 상황이어서 올해 삭감하고 내년, 후내년 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그 대상자분들을 다른 데 우선 배치해서 설치, 다른 거로 지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지금 AI 스피커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보급이 되어 있는 게, 제가 궁금한 건 보급되어 있는 게 임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를 무상으로 드린 겁니까?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드린.
은옥
오은옥위원
드린 거죠?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럼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고 할 텐데, 그렇죠?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시범을 하다가 에러 문제들도 많고 해서 더 이상 추진 안 하는 사업이 돼서,
은옥
오은옥위원
안 하는 사업이 돼서.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사업에 연계해서 우선 그분들을 지원해서 다른 거로 지금 배치할 수 있는.
은옥
오은옥위원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은데 또다시,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다른 거로 해야 하면 사실 또 낭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들어가 버렸네? 부를 건데 딱 들어가 버렸네.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계속 서 있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관심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1억 1,000 정도 이번 추경에 추가됐어요. 6,300만 원 추가됐는데, 우리 경로당에 그러면 쌀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1포면 1포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포 나가고.
박해정위원
각 경로당마다?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20㎏, 6포가 나가고 면 지역에는 7포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경로당마다 6포가 나갔네요. 그러고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인대학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다 쓰지 못했네, 감액됐네. 내년에 안 깎을 거죠, 운영비?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아니, 약속했잖아.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약속했어요.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박해정위원
다 쓰지도 못하고 지금 깎고 있는 판에 노인들은,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운영 안 하시는 데가 몇 군데 계셔서 이번에 깎이게 된 거고,
박해정위원
보니까 뭐,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해정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하고.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과장님 잠깐 계시죠.
웃음소리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과장님, 우리 창원시에 직업재활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직업재활시설 지금 스물두 군데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스물두 군데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지금 근로 사업장이 마산, 창원, 진해 각 한군데씩 있죠?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대충 지역별로 몇 명 정도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근로작업장은 보통 30명 이상이 근로작업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50명이 조금 넘고 30명~50명 사이로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보통 인원은 비슷하다, 그렇죠?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창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게 돼서 거기는 55~56명 되고 나머지는 30명, 32~33명 그 정도 됩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지금 창원, 마산 근로작업장은 영양사하고 조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요?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진해는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진해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가 많이 안 됐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 진해 근로작업장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많이 검토해서,
상석
한상석위원
예산을, 하여튼 진해 쪽에도 장애인들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는데,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어떻든지, 추경을 하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여성가족과요. 과장님, 555페이지 보시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지금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이게 얼마인가요? 21억인가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1억 감액됐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 신규사업 아닌가요? 계속사업인가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그런데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우리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80%, 시비가 1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감액이 너무 많이,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그렇다 보니까 국비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차원인데. 매년 우리가 중위소득이 지급 대상에서, 중위소득이 자꾸 변동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60%, 중위소득 60%고, 내년에도 63%로 늘어나고 매년 변경되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감액되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는가요, 올해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조서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이제 알고 있거든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좀 더 신경 부탁드릴게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예예.
국비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내려주시는 건,
예, 국비 사업입니다.
예예.
시비로.
의견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6포, 7포로 딱 정해져,
예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호관 국장님께 5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보자, 2억 5,000. 여기서 지금 4,400이 감액됐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현재 복무 요원이 몇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러면 복무요원이 근무하는 시설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 민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는 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민원업무 보러 갔다가 너무 자리만 앉아 있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복지시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복무요원들 어떻게 일을 배분하고 잘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한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무요원들의 인건비는 우리 창원시에서 지불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인건비가 우리 장병들 월급이 오르면서 인건비도 계속 따라 오를 건데 몇 년 안에 병장 월급이 200만 원 가까이가 된다 그러는데 그 정도면 되면 복무요원을 신청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7페이지에 우리마을 아이돌봄 운영비가 다른 걸 보면 보통 대부분 감액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증액됐네요. 지원 시설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사업 설치와 관련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는 경상남도에서 SOC복합화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는데 사실 이 SOC복합화 관련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짓는 그게 없어서 도에서 아마 잘못 내려준 것 같고, 이게 나중에는 거제시에 해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은 들었는데. 잘못 내려온 거를 전액 반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거 말고 517쪽 맨 위에 보면 우리마을 아이돌봄.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 우리마을 아이돌봄이요?
우완
이우완위원장
이게 증액돼서, 도비하고 시비가 다 증액됐네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올해 본예산 편성 후에 책사랑내서마을도서관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건 삭감된 거고 이건 지금 늘었다니까요. 증액된 거.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기존에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70%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가내실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보자,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우리 창원시에 다섯 군데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4개소가 있고요.
우완
이우완위원장
4개소가 있고.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우리마을돌봄센터는 5개소가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5개소 있고. 그중에 지난번에 위탁을 맡았던 법인이 부도나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다 해결됐습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부도나서, 현재 운영 위탁을 받았던 법인은 부도가 났지만 그걸 운영하는 센터장하고 종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뭐 예를 들어서 사업비 수거라든지 그런 거 다 문제없는 겁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거 다 문제없고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다음에 518페이지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이 있는데 무주택 빈곤아동이라고 하면 어떤 아동을 말하는 거죠?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우리가 가정위탁 세대의 아이들이 위탁되어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이 있거든요. 시설에 위탁되는 아동이 있고 또 가정위탁 세대에 위탁되는 아동들이 있는데 가정위탁 세대가 월세를 살고 있는, 그런 세대에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0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이 부분 관련해서 보니까 딱 1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거는 지원받는 아동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213명 정도 되었는데 191명으로 22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해지는 겁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1명당 얼마 정도가 지원되고 있죠?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자립수당은 시설에서 퇴소하고 향후 5년간 월 4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으로 오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이게 물론 보호종료 아동이지만 만 19세를 말하는 거죠?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만 18세까지 보호가 되다가 18세가 넘으면 자립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학생들이 대학을 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24세까지 그 연령을 연장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위원
하나만 좀 부탁할게요.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보건소 소관인가, 국장님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남창원농협 저번에 2021년도 우리 감염병 확정, 이번에 행정소송에서 우리 패소했잖아요. 보건소에서 관할했어요? 그 과정을 어떻게, 왜 우리가 패소를 했는지.
「코로나 소송」하는 이 있음
남숙
김남숙보건정책과장
그 과정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재판 대응을 보건소에서 했나요? 안 그러면 우리 법무팀에서 했나요?
남숙
김남숙보건정책과장
법무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법무팀에서 했어요?
남숙
김남숙보건정책과장
예예.
박해정위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남숙
김남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45페이지부터 374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79페이지부터 709페이지, 특별회계 721페이지부터 734페이지이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881페이지부터 929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1,103페이지부터 1,152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5개 구청에서는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다 마찬가지던데 우리 행정운영경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추경에서 보면 의창구는 1억 9,800, 성산구는 7억 8,100, 합포구는 16억, 회원구는 4억 3,000, 진해구는 1억 3,000 이렇게 추경이 감액됐어요, 돈이 남았다는 말이겠죠? 행정운영경비라 하면 주로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경직성 경비들인데 이게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크게 오차범위가 많이 나지 않을 거 같은데. 왜냐면 정원은 정해져 있고 또 임금인상률도 이미 거의 비슷하게 우리 예측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구청마다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는지 누구 행정과장님 중에 한 분이, 합포구에서 최고 많이 남았어요, 합포구에서. 우리 합포구 행정과장님 오셨어요?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면 사과는 안 되겠네.
웃음소리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합포구 같은 데는 행정경비 중에서 이번에 그렇게 된 거는 직원 보수 분야, 보수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직원 그 산정을 잘 못 해서, 또 이게 저도 보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추경, 당초 1회 추경 때 16억 증을 시켰는데 그때 계산이 좀 잘못되는 바람에 저희들 사실은 직원 보수 인건비를 순수하게 9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직원들이 안 있습니까? 산정, 산출을 좀 안 있습니까? 심도 있게 안 했다는 그런 증거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사안입니다.
박해정위원
우리 구청장님. 그게 그래서 나는 이게 보니까 구청별로 너무 차이가 나고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도 7억 8,000 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웃음소리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정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거기에 따라 또 시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결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정원에 직급별로 이렇게 임금을 집계하는데 실제 6급이 와야 되는데 8급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플러스,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하여튼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이미 정원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세심하게 우리가 기울이면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다가 이게 들어가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런 데 대해서만 앞으로 조금, 이미 내년 예산 또 다 책정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추경 편성하고 할 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1페이지에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이거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를 작년 말이었습니까, 올해 초였습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 심의할 때 그때 당시에 이게 특교금을 4억이 아니고 9억인가 받아오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이걸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억을 확보를 했네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도 보고를 해야되겠지만 기획행정위에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기로 이제 특교로 쓸 수 없는 돈이, 부지매입비는 쓸 수 없다 해서,
부지매입비는 우리 시에서 이제 승인을 해 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 비용은 특교로 확보하겠다 하고 장담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 좀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실 때 부지매입 건은 주차장 부지고,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그 진입로 부분은 아마 조금 더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 좀 사유지가 있어서,
협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중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49페이지부터 860페이지, 일반회계 877페이지부터 878페이지, 특별회계 935페이지부터 940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7페이지에 문화시설사업소, 마산박물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처음에 잡았다가 또 감액을 해 버렸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영순
이영순문화시설사업소소장
죄송합니다, 질의를 다시 좀 해 주,
우완
이우완위원장
877페이지에 마산박물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2,000만 원 잡아놨다가 감액을 해 버렸네요.
영순
이영순문화시설사업소소장
아,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실시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기정액에, 아아, 200이 남은 거구나.
영순
이영순문화시설사업소소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우리 지금 창원시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영순
이영순문화시설사업소소장
저희 박물관, 지금 마산 박물관에는,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물관뿐만 아니고 다, 다해서.
영순
이영순문화시설사업소소장
학예사, 박물 관련 학예사가 본청에도 있는데 그 인원까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저희 마산 박물관에는 두 명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두 명이 있고.
영순
이영순문화시설사업소소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학예연구사가 있고 학예연구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순
이영순문화시설사업소소장
예, 저희들처럼 그게 직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것도 그러면 연구사로 몇 년 근무하고 하면 또 연구관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영순
이영순문화시설사업소소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체육행사할 때 보조금 체육행사를 한다, 그렇죠? 민간에서.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예산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올해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각 단체별로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보조금집행신청 우리가, 지급신청을 보내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을 하고 나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이게 보조금 집행사업의 큰 흐름이죠? 맞죠?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 심의를 하고, 보조금 나중에 행사를 하고 나면 정산을 하고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박해정위원
정산보고서 내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그렇게 되잖아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잖아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사업계획서 제출합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당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조금, 그 대회를 하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전년도 대회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그게 필수 서류인가요, 아니면 임의로 그것은 첨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박해정위원
필수 서류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대회를 마치고 나면 정산보고를 받잖아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보조금 줬으니까 정산을 쉽게, 우리가 보고서를 받잖아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받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정산보고할 때는 대회 결과 사진이나 이런 게 첨부돼야 될 텐데 그것은 필수 서류입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죠?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러면 정산보고서상에 여러 가지 증빙서류가 첨부되겠죠, 그렇죠?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예.
박해정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영수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볼 테고. 그리고 이게 어떠한 대회 결과 사진을 통해서 우리 직장부에서 또 나가보기도 하고 대회 때, 그렇죠?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나갑니다.
박해정위원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러고 또 정산보고서에 있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업을 완료시킬 텐데, 쭉 흐름이 맞죠?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 창원통일마라톤 관련해서 시정질의 때, 우리 김혜란 의원께서 질의를 했어요. 사진을, 화면에 사진을 두 개를 띄우고 질의를 했어요. 그게 허위증빙이라 해서 그 사진이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진을 썼더라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맞죠?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사진인데, 사진이 그 사업계획서가 2개년도, 3개년도에 걸쳐서 들어온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런데 그게 허위증빙이라 하면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산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게 허위인지 바로 된 건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정산보고서를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회의 자료가 잘못됐다는 이 내용은 허위증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산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됐거나, 허위로 서류가 첨부됐거나 이거를 가지고 허위증빙이라고 하는 거지, 사업계획서에 있는 첨부 서류는 그게 필수 서류도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그때 물었다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그런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이거는 대회 정산서류나 이럴 때 정확하게 사진이 다르게 첨부되어 있었고, 사실하고 합당했다 이런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때 답변을 영 잘못하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은자
김은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시정질의 당시에 그 사진이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동일한 사진이다 이게 맞느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게 사업계획서의 사진이었는지, 사업 정산서의 사진이었는지가 제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고 하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은 못 했고 제가 앞으로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받거나 정산을 받을 때 더욱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이것이 사업계획서의 사진이었는지는 그 사업, 시정질의가 끝나고 나서 뒤에 그 사진 내용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사업계획서의 사진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 당시에 시정질의에서 다루고자 했던 내용은, 이게 그러니까 보조사업에 있어서 정산서류에 거짓된 서류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잖아요,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보조사업에 당연히 정산보고서상에 이상이 없었다 하면 이상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답변을 다르게 했다 이 말씀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산보고서상에 이상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 봤을 때는 정산보고서상에 이상이 없었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은자
김은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정산보고서상의 그 내용의 정확성의 유무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사진이 지금 세 개가 동일하게 됐다는 내용에 대한 질의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계획서의 사진이었는지 정산서의 사진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해정위원
아니, 국장님,
은자
김은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렇게밖에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해정위원
아니, 국장님 질의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 질의의 취지는 보조금 정산이 허위 증명으로 됐다는 것을 질의했던 거예요. 그 질의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그러면 그게 보조금 정산에서는 이상이 없었다는 답변이 나와야 그게 정확한 답변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자꾸 그 질의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셨으니, 오히려 그렇잖아요.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거든 분명히 정산서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제가,
박해정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우리가 연례행사가 계속 있는 행사들이 많을 거예요. 뭐 10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20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연례적으로 계속 우리가 우리 시에서 아, 이런 행사는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계속하는 행사지만 계속 보조금을, 우리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행사를 계속하게끔 하는 게 많지 않아요? 많잖아요, 지금 우리 하는 행사 중에. 그러면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자
김은자문화관광체육국장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된다, 안 된다의 내용이 아니고 보조금을 처음에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가 가게 됩니다. 평가를 내려서 A, B, C, D, E급으로 행사의 질의 내용이나, 행사의 충실성이나 이것을 보는데 보조금법에 의하면 보조금을 수령하여 정당하게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래서 이 보조금이 회수가 된다든지, 그런 환수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례행사이고 아니고의 문제는 보조금 지급이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의 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죠. 연례행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연례행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보조금을 지급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예,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시정질의서에는 분명히 사업계획서의 사진에 대해서 질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예예 그랬고.
박해정위원
아니,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연례행사를 했잖아.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연례행사는 한 단체에 너무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매년 보조금을 주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보조금 취지에는 안 맞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약간 줄여나가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다른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서도 보조금을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은 그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요.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그대로 쭉 한 게 있으니까, 사례가 쭉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너무 많거든, 우리 시에는 지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우리가 시정질의에 이렇게 할 때, 답변을 하실 때 그 질의자의 의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니면 그게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할까요?
우완
이우완위원장
추경과 관련된 위주로 좀 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추경 관련된 것만.
박해정위원
예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예.
박해정위원
추경하고 관련,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 지금 창원통일마라톤이 이번에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마라톤 관련해서 대회가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박해정위원
있습니다. 그중에 풀코스 대회를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이전에 풀코스 대회를 유일하게 했던 게 바로 창원통일마라톤대회다, 맞죠?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3·15마라톤도,
박해정위원
풀코스는 아니에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풀코스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없어요, 안 했어요. 풀코스를 유일하게 수행했던 대회가 창원통일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풀코스 대회를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풀코스 대회를 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 없애는 추세고, 몇 군데만 메이저급 대회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회가 앞으로 팬데믹이 끝나고 가면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풀코스 대회가 다시 있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게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원하고 있는 것이고 창원시민들도 그런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는, 창원통일마라톤이 그런 경험들을 오랫동안 축적해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대회에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산 문제는 의회에 따르겠습니다, 의회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실드치려는 노력을 해야지.
은자
김은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박해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풀코스의 마라톤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해서 풀코스 마라톤 대회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맞죠, 그렇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마라톤 대회 전반에 걸쳐서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일단은 오늘 추경이라서 이 정도 질의하고 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개별적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자
김은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엽
박승엽위원
저도,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도 추경 관련된 내용 해야 하는데, 박해정 위원님께서 또 관련 내용을 하셨기에 보조금 관련해서 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지금 체육과에 관해서는 진해만 생태숲 걷기대회, 임항선 그린웨이, 라디엔티어링, 부마민주항쟁 기념 팔룡산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은 업체가 인건, 그걸 관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탁줬습니다, 업체에게. 그런데 정산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 안 했어요. 그냥 업체한테 부스비 예를 들어서 얼마, 인건비 얼마 통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주최 측에서 위탁업체한테 준 서류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진해만 생태숲 걷기대회, 임항선 그린웨이 라디엔티어링, 부마민주항쟁 기념 팔룡산 걷기대회 3개 행사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거는 또 이거 위탁한 업체가 똑같거든요. 한 업체에 다 줬는데, 증빙서류 제출을 못 하고 있고 증빙 제출 못 하는 사유는 폐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저희가 행정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정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업체는 일단 폐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가 좀 힘든,
승엽
박승엽위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봐야될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은 2022년 기준으로 똑같이 그 업체한테 다 맡겼거든요. 거기서는 저한테 제출한 사안인데, 조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리고 이 업체가 재밌는 거는 2021년 행사를 위해서 2020년 1월에 개업을 하고 말일 기준으로, 폐업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21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1월에 개업을 하고 그리고 회사 형태도 주식회사가 아니고 개인 업체도 아니고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회사 특징상 우리가 재무 내용도 알 수 없고, 조직원도 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위치도 주최 측 건물 5층에 입점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뭔가 관계사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소통이 잘 되는 업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료를, 행정에 꼭 제출해야 될 자료를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판단되는데 그 부분 현재까지 제가 여러 차례 요청했을 때는 그러한 사유로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출에 대해서 엄밀히 따져봐야 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출됐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폐업이라는 이유가 이렇게 서류를 보관 안 하고 제출 못 한다는 사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그 업체가 23년 3월 폐업을 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문화예술과에서도 한번 제가 해당 업체 자료를 받았는데 저 또한 더블 체크해서 과연 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챙겨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63페이지부터 873페이지, 특별회계 943페이지부터 947페이지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75페이지부터 1,032페이지, 특별회계 1,191페이지부터 1,192페이지,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님.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싱크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예를 든다 하면 상수도가 관이 파열했다든지, 안 그러면 하수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단순한 도로에 침하라든지 이러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관별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도로에 대한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일단 그 현장을 확인을 해서 조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조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엽
박승엽위원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7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 해서 빅데이터 기반 AI 집중관제,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2억 해서 남은 집행잔액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요? 지금 1,900만 원 남은 게.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이게 대충 내용이 그러면 어떤 걸 하겠다는 내용이죠? 이게 지금 전산개발한다는 내용이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소프트웨어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승엽
박승엽위원
예예.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우리 관제 시스템은 관제센터에 9,100여 대의 CCTV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 수동으로 화면을 보면, 관제원들이 수동으로 현재 지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지금 갈 때는 다목적 AI를 도입해서 하는데 그걸 호환시켜주는,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넘겨줄 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장치를 의미합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면 저희 CCTV가, 지금 AI 감지되는 CCTV가 창원시 관내에 좀 깔려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제가 9,100개라서 그건 정확히 개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차츰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렇습니까.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이게 옛날 CCTV 수리가 불가능하고 교체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 AI로 바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런 추세로 저희도 시가 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승엽
박승엽위원
저는 이거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충청도에서 물난리로 난리가 났을 때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새로운 구축을 위해서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좀 AI를 활용해서 전산망을 구축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업인지, 아니면 그거랑 별개로 하는 사업인지 싶어서.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아마 CCTV 교체할 시기가 되면 AI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지침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겠네요,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거면.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그건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승엽
박승엽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NDMS 기본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 17개 시도 밑에 또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이렇게 전산망을 구축해서 하나로 붙여서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난여름에 또 광려천에 어떤 한 분께서 비가 확 범람할 걸 모르고 계셨다가 구출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예.
승엽
박승엽위원
거기에 맞춰서 또 하천과에서 3억 5,000 가량 예산을 편성해서 백여 개 되는 문을 쇠문으로 다 다실 거라고 계획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하천과에서요?
승엽
박승엽위원
예. 그래서 그게, 이 지금 국가적으로는 NDMS 하나로 해서 재난시스템을 한 축으로 해서 재난 알림부터 비상시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경찰서, 소방서에 알리는 거까지 시스템화하려고 하는데 조금 우리가 시에서 갑자기 30년 전 쇠문 이야기가 나오길래 혹시 재난대응담당관님하고 이게 조인이 돼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하천과 일은 하천과에서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서요, 그게.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제가 하천과에 있는 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천과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승엽
박승엽위원
그거는 3억 5,000 저희가 예결위 할 때 봤었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은 됐고요. 그런데 사업하는 형태가 이게 조금 맞나 싶어서.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만약에 하천과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천 데크로드에 내려가는 거를 다 테이프로 임시적으로 막지 않습니까?
승엽
박승엽위원
예.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그게 사실은 자동화시스템이 도입을 하면 좋지만 그거는 비용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들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그늘막으로 해야 되는지. 동직원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스마트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그게 작동 여부도 사실은 오래되면 여부도 있고 해서. 그 광려천에 내려가는 출입문도 제가 볼 때는 수동으로 하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자동화 시스템이 언젠가는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창원천변에는 지금 저희들이 국가 공모를 해서 도시 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마산 쪽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차츰 도입이 되면, 그게 일단은 먼저 도입이 되면 그런 거 다 연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여름에 광려천에 난리 나고 나서 봉사활동 하러 가고 했었거든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승엽
박승엽위원
그리고 저는 밑에 양덕이긴 하지만 지역이라서 한 번씩 돌아보는데, 광려천을 실제로 우리가 다른 하천처럼 이렇게 막아놓은 시설도 아니고, 옆에 나무 같은 곳으로 못 들어가게 한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문이라고 지칭한 곳은 만들어는 놨지만 언제든지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100여 개 되는 그 큰 공간을 갖다가 쇠문으로 다 닫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다 닫지 못한다면 정말 주민들이 비가 올 때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고 재난방송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3억 5,000 가지고 쇠문을 다 달겠다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제가, 2023년도 이 상식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그래서 저,
승엽
박승엽위원
쇠문이 그, 담당관님 광려천 한번 현장 가보셨는가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 길이가 보통 데크로드 말고 다른 넓은 돌길은 몇 m 정도 되던가요? 그게 거의 70% 이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삼계에 사람들 아파트 사는 데만 데크로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크길 넓이만큼 한 3m? 2, 3m 되는 거고 나머지 70%는 다른 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형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그 내려가는 출입문은 광려천 산책로 가기 위해서 다 내려가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예, 그게 다 6m 정도 되는 돌길입니다, 그냥. 그걸 6m 되는 그 쇠문을 어떻게 만들고 그거를 어떻게 여닫이 할 것이며 그런 생각 자체가,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제가 그거는 하천과에 한번 알아보고요. 사실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안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통제를 안 하면 현재 담당 공무원한테 문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렇죠.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그래서 그 문을 우리가 달 수밖에 없고. 테이프로 하니까 찢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천가에 이게 되면 제가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사실은 말씀드리지만 저희 재난기금으로 해서 이미 발주를 해 놓은 케이스입니다, 그 광려천 같은 경우에는. 쇠문이 아니고, 쇠문으로 해서 우리 차량 안전띠 같은 그런 테이프로 해서 딱 잠그고 잠가 놓고 자동으로 잠그고 그다음에 나중에 할 때는 우리가 다 열고. 어차피 그 문은 지금 현실에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걸 하라고 지시도 내려와 있고, 그게 출입통제를 하지 않으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예·경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순대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천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1억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안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차츰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광려천에도 예·경보시스템을 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래서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이게 시민들을 위한 이게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면책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면책이라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가는 모르지만,
승엽
박승엽위원
왜냐하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광려천은 정말로 넓기도 넓지만 우리가 사람 손이 안 닿는 곳이 정말 많아요. 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길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는 나무로 펜스라고 되어 있지만 펜스가 길보다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도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넓은 6m짜리를 쇠문 어떤 걸 할지는 모르겠으나, 쇠문 해서 어떻게 이것을 여닫고 평상시에 사람 다닐 때 어떻게 할 건지,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맞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하천을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제를 못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내려가게끔 만들어 준 그 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적 사항이고, 그것을 해야 되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께 자발적으로, 우리도 홍보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가 오면 안 내려가는 그런 주민 의식도 사실 필요하고요. 또 그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하천과에서 쇠문을 한다는 것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재난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재난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광려천 같은 경우에는 백몇 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옆에 축은 쇠지만 닫는 거는 쇠가 아니고 저희들은 로프 식으로, 우리 안전벨트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안전벨트. 그런 식으로 해서 무늬가 미관에 나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아, 그러면 우리 행사할 때 딱 거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시네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예.
승엽
박승엽위원
공무원들이 끝나면 또 풀고, 또 비상시 또 풀고 이렇게 하는 것,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하천과에 예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천과하고 다시 상의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소통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혹시라도 저기 한번,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양인지는 이제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가 오면 좀 안내를 한다든지 들어오지 마십시오, 자동되는 그런,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그런 예·경보시스템은 차츰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예, 그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전체 창원시 관내 다 한꺼번에는 못 하니까.
승엽
박승엽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산 문제라면 국비나 재난교부금을 통해서 충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정말 우리 창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안양천 주변에는 저기 친수공간에 주민들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예.
승엽
박승엽위원
정말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함께 연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좀 예산이라는 그런 핑계로 어떻게 보면 재난교부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국비를 통해서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 자체는. 그래 이걸 너무 아날로그 방향으로 우리는 하는 게 아닌가.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이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 외에 재난특별교부세도 받아서 마을별로, 옛날 마을에 각각 방송하던 거를 주민들 방에서 통보가 되면 거기서 자기가 벨을 누르면 우리가 재난대응담당관으로도 오고, 면으로도 가고 자기들이 원한다면 가족들에게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차츰 보급이 되면 이제 모든 시스템이 재난대응담당관실로 오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도 추진되고 있나 싶어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번 기회에 한번 조금 여쭤봤고. 광려천 같은 경우도 한번, 물론 가보셨겠지만 정말 그 방법이 좋은 것인가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길은 100개라, 입구는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진짜 수도 없이 많고, 당연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실효적인 통제가 될 부분이 뭔가 한번 고민해 보고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나.
규용
정규용재난대응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해양레저과에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광암해수욕장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이거를 위탁을 맡겼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용이라든지, 일단 먼저 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뭡니까, 좀 유리한지.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지금 현재 간단하게 추정을 해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한 7억 정도 1년에 사용하고 있고, 특히 안전사고나 보안요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민간업체에 위탁한다는 건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만 5,000명 정도 방문했는데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사용한 돈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해수욕장 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한 거에 대해서는, 특히 예산 부분에서는 부담이 없는데 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게 또 잘된다는 보장, 특히 올 해수욕장 개장 전에 인명사고가 났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제가 지난여름에 거기를 개장하기 전에 갔다가 커피숍에서 궁금해서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 봤더만 팀장님이 그때 주말이었는데도 거기 현장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뭐랄까,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질의었거든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작년, 그러니까 23년하고, 24년하고 달라진 점이 그 점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오고 두 명씩 저희들이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에는 개장 기간에 상근직, 그러니까 상근직을 한 명 더 뽑아서 직원 한 명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아무래도 위탁 맡기는 거보다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더 안전상에 더 좋을 것이라 생각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무하시는 분들 편의도 좀 생각하셔서 인원이 더 필요하면 더 뽑아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35페이지부터 1,100페이지, 특별회계 1,157페이지부터 1,160페이지, 1,171페이지부터 1,188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화축제 당초 기간이 10일 했고, 총 우리가 꽃이 좋아서, 서명일 위원님 말씀대로 꽃 상태가 좋아서 4일 연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안전입니다. 물론 축제 기간을 선정하는 축제위원회에서 기간을 선정, 날짜를 잡고, 축제 기간을 잡고 하는데. 올해는 꽃이 또 좀 늦게 개화가 됐습니다. 아마 이상 기후 때문에 늦게 개화가 됐는데, 축제 기간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제일 좋지만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꽃 상태가 좋은 걸, 기간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위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래서 또 4일을 연장했고. 우리는 축제 꽃을 키우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꽃 상태는 시민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 주고 하는 기간 중에 만일에 안전사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꽃 관리하고 이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아마 우리 축제 기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게 안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축제 기간 잘 조정해서, 하여튼 완전 활짝 핀 개화기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상태가 좋으면 또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