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본회의2023-12-21

윤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일

최병일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본회의방청을위해시의회를방문해주신언론인여러분과시민여러분감사드립니다.특히안양서중학교학부모님또생활공감정책참여단김규협안양시대표님,앞으로도안양시의회에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문종

강문종의사팀장

의사팀장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선임에관한사항입니다. 11월20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위원장에장경술의원님,부위원장에강익수의원님이각각선임되었습니다. 회기중안건접수및심사회부사항입니다. 11월24일집행기관으로부터「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접수되어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아울러12월15일안양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제출되어의원님사무실및의석에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계류안건입니다. 12월4일보사환경위원회에서「안양시마약류및약물오남용방지와안전에관한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에서「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등55건에대한안건처리후심사보고서가제출되었으며,12월11일상임위원회에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가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12월19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4년도예산안」등4건에대한종합심사보고서가제출되어금일본회의에서는61건의의안을처리하시게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강문종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서오늘제2차본회의에장경술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들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의원님들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5분자유발언신청순서에따라발언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경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저는더불어민주당안양시비례대표시의원장경술입니다. 이번제289회안양시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5분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아울러55만의안양시민의행복한삶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최대호안양시장님을비롯한2천여명의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또한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시민과언론인들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캠핑카자동차의불법및장기주차등으로발생하는교통‧보행안전문제와이에대한해결방안에대해제언하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먼저화면봐주시면팬데믹(pandemic)기간동안대면접촉을최소화하고자연속에서힐링할수있는장점으로캠핑이큰인기를끌고있습니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국내캠핑인구는700만명으로2019년과비교하여32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이에따라국내캠핑산업이활성화되어산업규모또한역대수치를기록하고있고2022년기준으로전국에서운행중인캠핑카및캠핑트레일러(campingtrailer)는총4만8천대인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2021년도와비교하면1만대이상증가하였고2012년도부터지속적인상승세를나타내고있습니다.그러나이와관련하여시민들모두가이용해야하는주차장에장기간주차된캠핑용차량으로교통및보행안전문제가대두되고있습니다.캠핑자동차의수는증가하고있는반면이에대한기반시설이따라가지못하여발생하는문제라고볼수있습니다. 먼저일반주차장내에캠핑카또는트레일러등의주차는일반자동차를운영하는시민에게불편을야기하고있습니다.일반주차장에캠핑트레일러및캠핑카를주차하게되면잘아시다시피캠핑트레일러연결고리가달려있는경우에다른자동차의통행중충돌등사고의위험성이있습니다.또한캠핑트레일러크기가일반자동차보다부피가크기때문에주차면수를2면이상차지하게되어주차장을이용하는이용자분들에게불편을초래하고있습니다.또한무료주차장내에장기적이고고정적인주차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또한주말이나휴가철에한시적으로사용하게되는캠핑카의특성상장기주차를하게되는데현재는공영주차장에장기주차하지못하도록단속할규정이없어주차행위자체를처벌하거나강제견인등으로관리할수없는상황이발생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안양종합운동장수영장부지를활용하여캠핑용자동차전용임시주차장의운영을통해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종합운동장임시캠핑카전용주차장은2023년7월1일부터운영중이며종합운동장스포츠테마파크조성계획과관련하여사업추진이전까지유휴부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설치한임시캠핑카전용주차장입니다.하지만실질적으로현재41개주차면중19대가이용중으로46퍼센트의저조한이용률을보이고있으며캠핑카전용주차장에서조금만벗어나보면단속을하지않는노면에장기주차를하는캠핑카가여전히있는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이처럼주택가또는이면도로에무질서한캠핑카의주차는그부피로보나전고때문에보행자‧운전자의시야를방해하고이는시민의안전과직결되고있습니다.우리시는도시미관을해치고시민의안전을위협하는캠핑카주차문화개선을위하여노력해야합니다. 보시는것처럼인천특별시,부천시,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이미캠핑카전용주차장을신설하고운영하여질서있는이용을유도하고있습니다.장기및불법주차된캠핑카의단속및계도를위한기준을마련하고활용도가낮은공영주차장등을활용하여캠핑용자동차전용주차장설치를검토하는등의대책이필요합니다.더불어이를홍보하여캠핑용주차장이용을촉진하고캠핑용자동차이용자들이안전하게주차할수있는시설을갖추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끝까지경청해주신분들께감사드립니다.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정중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양1‧3‧4‧5‧9동국민의힘김정중입니다. 오늘5분자유발언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에게감사를드리며,항상의회를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과안양서중학부모님,방청객여러분에게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저는2023년도마지막본회의5분자유발언을통해‘1번가지하도상가의위기와그대처’중심으로안양시와안양시의회가해야할일을공유하고결의를다지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최대호시장님!안양1번가지하도상가의상인들에게가장큰이슈는‘매년소비자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임대료와관리비를인상할수있다’는민자협약규정입니다.올해초정부는코로나엔데믹(endemic)선언을했지만여전히소상공인경영이안정화되지않았습니다.매년인상되는임대료와관리비는소상공인영업운영에큰부담이되고있습니다.정부가소상공인임대료인하정책을펼치는상황에서도안양1번가지하도상가는민자협약이라는틀에갇혀‘임대료인상부담을소상공인에게떠안기고있다’는평가도있습니다.코로나겪은지3년동안안양도시공사가운영‧관리하는중앙지하도상가는임대료50퍼센트감면혜택을받았는데비해민간업자가운영하는1번가지하도상가는상인들이체감할수있는혜택이전무했습니다.오히려민간사업자에게계약연장이라는혜택만주어지게되었습니다. 민자협약제39조“임대료및관리비의조정”에서는‘시장은임대료가이용자및임차인의편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을경우에사업시행자와협의하여조정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합의는집행부가진행하고피해는영세상인이떠안는역설적상황입니다.1번가지하도상가상인들은내년에도높은물가상승률이반영된임대료와관리비를예상하니추운날씨만큼삶도얼어붙는다고합니다.코로나이후급상승한물가상승률때문에2022년도임대료관리비가4퍼센트이상올랐다는상황은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관련집행부공무원모두깊게성찰하며무거운책임감을느껴야할것입니다. 올해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결과를보면지하도상가를포함한안양역주변상권공실률은경기도평균공실률보다높은수치를나타냈습니다.특히지하도상가를포함한소규모상가의공실률은무려3배이상높게나타났습니다.공실률발생에도높은임대료가유지되는경우야말로상인의최소생계권이위협받는상황이될것입니다.지하도상가상인들이요구하는것이무엇이고현장이어떻게받아들여야할것인지섬세하게살피며다양한지원책을마련해야합니다.수요자인1번가지하도상가상인을외면하는공급자중심의정책사고는시민이주인인도시에서더이상통용될수없을것입니다. 지난5월,안양시는만안구구도심옛영광을재현하기위해‘안양1번가일대지속가능한상권활성화연구용역’을진행하였습니다.행정에서무엇인가시도한다는점에서는환영하지만1번가지하도상가에서는차라리임대료를지원하거나공영주차장을확충하는것이현실에도움이된다는의견도있었습니다. 최대호시장님! 이제는상인이원하고바라는혁신안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민자협약이체결될때와환경도상황도모두바뀌었습니다.과거규율과방식만을고집하고답습하지말아야할것입니다.현장의목소리를듣지않고일방적으로귀를닫는다면만안구발전을위한모든사업의단추를잘못끼우는결과를초래할것입니다.펄펄끓는무더위와살을에는추위에도상관없이매주목요일에시청앞광장을찾는1번가지하도상가상인의함성과외침을바라봐주십시오.수년째찾지못하는상가임대료및관리비지원방법을마련해주십시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며안양1번가지하도상가의활성화와안양시와상인간소통‧협업이증진되기를바라겠습니다.2024년도갑진년(甲辰年)새해안양시집행부와시의회가모든시민의울타리가되고우산이되어더욱통합적이고협력적인도시로거듭나길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하신모든분들한해고생하셨습니다.모두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김정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장명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5분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안양발전을위해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과정론직필에힘쓰고계신언론인여러분!그리고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의회를찾아주신실버모니터단과안양서중학부모님들께감사드립니다.안양1‧3‧4‧5‧9동더불어민주당장명희의원입니다. 저는오늘안양서중학교의학급수축소위기에대한대책마련과원도심소규모학교지원의필요성을촉구하고자합니다. 현재안양9동에위치한안양서중학교는내년신입생학급이기존3학급에서2학급으로축소될상황에놓여있습니다.안양서중의학급수축소가학교와지역사회에가져오는위기감은상당합니다.선례가있기때문입니다.지난2017년,안양9동에있었던안양서여중은7학급인상태에서폐교된바있습니다.때문에‘안양서중도사실상폐교수순으로접어드는것아니냐’,‘서여중의전철을밟는것아니냐’는우려의목소리가높습니다.한지역내에서10년도채안되어두개의학교가폐교와폐교위기에내몰린것입니다.학교는지역사회의중심입니다.원도심에서학교가사라지면사람이모일구심점이사라지고원도심공동화가가속화됩니다.당장안양서중만해도운동장과도서관을개방하는것은물론이고지역주민과학부모들을위한문화예술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며문화체육인프라가부족한안양9동의구심점역할을하고있습니다.학교가살아야마을도지역도활력이생깁니다.위기에놓인원도심학교에대한지자체의관심과지원이필요한이유입니다. 학부모들과학생들이만안에서학교를다니며가장힘들어하는것중하나가바로통학문제입니다.평지에위치해있고교통접근성이좋은동안구의학교들과달리만안의학교들은대부분동네깊숙한곳,산지에위치하고있어통학환경이좋지않습니다.실제로구석진곳에있을수록지망률이낮습니다.학생들의원활한통학을위한통학지원이시급합니다. (영상자료제시) 이미경기도내여러지자체들은교육청과함께혹은전액시비를들여자체사업으로다양한통학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경기도교육청이지자체와5대5매칭으로초중학교재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는학생등하교차량지원사업에는내년기준경기도31개시군구중25개지자체267개학교에서신청했습니다.지원기준을보시면중학교의경우등하교기준대중교통이용30분이상으로안양서중을포함한몇몇학교들이이에포함됩니다. 개별지자체사례를보겠습니다. 파주는4∼5년전부터시자체사업으로도심속작은학교다섯곳에학교통학버스운영을지원하였습니다.내년도에는도교육청협력사업으로진행하되교육청사업범위에포함되지않는일부사례는시자체사업비를편성하여진행할계획입니다. 용인의경우도교육청협력사업으로통학버스운영지원을시작하여올해기준28개학교를지원하였고내년에는32개학교에대해통학을지원할계획입니다. 화성시는올해시자체적으로38개학교에,내년에는교육청협력사업으로46개학교에통학버스를지원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김포는올해13개초중학교에지원했고내년에는버스를증차하여확대지원할예정입니다. 이처럼우리아이들에대한통학지원은이미중요한교육복지정책으로인식되고있고많은지자체들이학생들의통학여건개선과학생복지를위해다양한형태의통학버스운영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경기도교육청도이러한문제의식에발맞추어중장기적으로통학지원대상을고등학교까지확대할계획이라고합니다. 이에본의원은집행부에강력히요청합니다.원도심학생들이편안하게다닐수있는교통편의를위해30분이상통학하거나버스를갈아타야하는학생들에대한통학지원대책을마련해주십시오.특히학급수감축으로폐교위기에놓인안양서중에대해서는원거리통학학생들에대한즉각적인시범사업실시를검토해주시고결과를보고해주십시오. 교육은단순한경제논리로접근해서는안됩니다.원도심작은학교들의존속과지속가능성을위해서는지자체,교육청등이협력하여원도심특성에맞는세밀한정책적대응을펼쳐야할것입니다.학생들에게필요한지원을미래에대한투자,지역에대한발전이라는관점에서살펴주시길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5분자유발언(장명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장명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도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의원

존경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지역더불어민주당김도현의원입니다. 우선오늘제289회임시회에서올해마지막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최병일의장님과연이은행정사무감사와예산안심사로노고가많으셨던선배‧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중앙정부의세수결손으로인한지방교부세감소라는재정위기속에서도시민의복리증진을위한고민과노력을멈추지않으신존경하는최대호시장님과안양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또시민과의회사이에서정론직필의자세로애써주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특별한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훈’이란단어는공훈에보답한다는뜻을담고있습니다.국가를위해헌신한분들께합당한보상과예우를제공하는것은국가의당연한책무이자후배시민들의당연한도리일것입니다.일제의총칼앞에서도굳건했던독립의정신,포화속에서지켜낸자유의가치,군부독재에맞서이룩한찬란한민주주의까지오늘날대한민국을위해헌신하신순국선열,선배시민들께깊은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어제광복회안양시지회의정기총회가있었습니다.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평균연령80대,고령의유족들께서직접총회에참석하시는열정도대단했지만더욱감동적인것은행사를준비하는모습이었습니다.사무인력이한명뿐이라행사를준비하는것도버거운상황속에서어르신들께서투명테이프로벽면에태극기를붙이는모습,그태극기가떨어질까노심초사국민의례를하시는모습을보면서이것이독립유공자와그유족들의정신이자긍지라는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우리안양시에도‘광복회’,‘고엽제전우회’,‘무공수훈자회’,‘상이군경회’,‘월남전참전자회’,‘전몰군경미망인회’,‘특수임무유공자회’,‘6‧25참전유공자회’등9개보훈단체가있습니다.보훈단체는크게‘독립유공’,‘참전유공’,‘민주유공’등으로이루어지는데우리안양시는독립유공단체인광복회를제외하면나머지8개단체는참전유공을중심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한데현재안양시의보훈단체지원현황을살펴보면사무실과사무인력1인의지원은대동소이하지만사업비편차가매우큽니다.유일한독립유공단체인광복회의내년도사업비예산은약900만원,반면가장사업비가많은단체의예산은4천800만원으로두단체의사업비편차는3천900만원입니다.실제로격년제해외탐방예산을제외한평균치예산2천390만원에도미치지못하는단체는광복회한곳뿐입니다. 제가지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이러한편차가발생하는이유에대해질의했을때부서에서는‘회원수의차이때문에사업비차이가발생하고있다’고답변을주셨습니다.워크숍이나전적지순례등의행사는회원중심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필연적으로사업비의차이로이어진다는사실도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특히업무과중이심한복지정책과에서보훈단체지원을위해각고의노력을하신다는사실도잘알고있습니다.하지만앞서말씀드린‘보훈’이라는단어의뜻,국가를위해헌신한그공훈에보답한다는의미가과연무엇일까요?저는보훈의개념은두가지라고생각합니다.하나는유공자와유족들에대한직접적보상과지원일것이고,다른하나는그들이지키고자했던정신적유산을후배시민들께더욱값지게전승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필연적으로나이가들고육체가사라질지라도정신적유산의가치에는차이가있지도,차이를두어서도안됩니다.단순히회원수를중심으로단체를지원하는기계적보훈이이루어진다면상대적으로고령이많은광복회는앞으로수년이면지원할명분이사라지게됩니다. 집행부에요청드립니다. 첫째로보훈단체에대한복지를넘어단체의특성과고유가치를계승하고발전시킬수있도록사업중심의보훈정책으로확대해주십시오.보훈단체의모든회원들께서국가에헌신하실때는그날의정신과가치가후손들에게,우리후배시민들에게끊임없이이어지고전해지기를바라는마음이셨을겁니다. 둘째로보훈단체중에서도상대적으로고령인단체들을중심으로사무인력증원을검토해주십시오.원활한사업추진과효율적예산집행을위해서도보훈에대한투자가필요한시점입니다. 이번정례회는행정사무감사에이어「2024년도예산안」심사까지중요한일정들이참많았습니다.한해를마무리하고또새로운한해를준비하는귀한여정이었습니다.올한해안양시를가꾸고지켜오신2천여공직자여러분과300여공무직여러분,200여환경공무관여러분,청경을비롯한다양한형태로묵묵히소임을다해주시는안양시모든구성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55만안양시민여러분!풍요와희망으로가득한2024년새해가되시길기원합니다.앞으로도유능한공감으로든든하게곁에서겠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김도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안양의힘음경택의원입니다. 먼저발언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시민의알권리충족과정론직필에노고가많으신언론인여러분!계묘년올한해수고들많으셨습니다.연일계속되는강추위에건강관리잘하시고열흘남짓한2023년마무리잘하셔서갑진년새해에도좋은일만가득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구국회의원및정당현수막과관련하여발언을하고자합니다. 옥외광고물법이개정된이후국회의원및정당현수막의난립으로도시미관을해치고피로감을호소하는민원들이쇄도하고있습니다.특히‘무슨무슨예산얼마확정’이라는현수막들이난립하고있어문제가심각하다고하는의견들이있습니다.많은특조금사업중의대부분이안양시에연중부서계획사업임에도불구하고마치국회의원이나특정정당이사업을추진해서예산을가져온것처럼현수막을걸어뜻있는시민들과언론과공직사회의반발을사고있습니다. 111일남은내년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표를의식해서생색을내고싶은조급함은십분이해가되지만너무심하다고하는것이언론과공직사회의분위기임을감안하면이러한생색내기현수막정치는즉각중지되어야할것입니다.특히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까지도국회의원들본인들이가져온것처럼생색내기현수막을거는행태는반드시근절되어야할것입니다. 또한안양시와관련한특별교부금이나특조금등모든예산은안양시의회의심의‧의결을거쳐야확정이됩니다.예전에상급기관의예산편성안이안양시의회심의‧의결과정에서의회의문턱을넘지못한사례들이분명히있었음을감안하면편성및심의‧의결전에‘예산확정’이라는현수막은분명문제가있는것이고이는안양시의회를무시하는처사라고하는것이언론과의회내의분위기입니다.각성들하시기바랍니다. 이어서안양시와지역구국회의원사무실과의관계에대해발언을하겠습니다. 일부지역구국회의원사무실과지역정당사무소에서안양시공무원들을필요이상으로호출하여안양시공무원의업무에차질을빚고있다는불만의목소리들이속출하고있습니다.심지어는국회의원사무실의갑질로받아들이는분위기도분명있습니다. 물론지역구국회의원과안양시와의정책협의는꼭필요하다하겠습니다.특히전직구청장출신이있는국회의원실과정당사무소에서이러한일이반복되고있으며,현직안양시공무원들은선배고위공직자와의관계를고려하여싫은내색도하지못하고전전긍긍하고있다고하는것역시공직사회내의팽배한불만의분위기임을지역구국회의원께서는아셔야될것입니다.정당한정책협의라면국회의원실이나정당사무소로안양시공무원을호출하기보다는시청이나구청을방문하여업무협의를하는것이바람직한정책협의라고하는것이공직사회와언론의목소리임을해당국회의원실은인식하여야할것입니다. 끝으로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와관련하여발언을하고자합니다. 내년총선을앞두고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를걱정하는목소리들이나오고있습니다.특히일선동에서이러한잡음들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 지난21대총선당시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와관련하여논란에휩싸인경우들이있었습니다.그중하나의사례를소개하면당시범계로데오거리안에민주당의유세차3대가동시에불법진입하여합동유세를벌인적이있었습니다.당시저를비롯해서많은시민들이관계부서와당시구청장께유세차진입과관련하여항의및퇴거조치를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그러나이후다른정당의유세차진입은철저하게불허했고봉쇄됐던전례가있었습니다.분명히공무원의중립의무위반을의심하게하는대목입니다.있을수도없고있어서는안되는일이었습니다. 다시는이런일이되풀이되어서는안될것이며최대호시장님께서는공직사회와산하기관에공무원의중립의무지침을시달하셔서특히연말연시정기공무원인사와시민의복리증진을위한인사를하셔야지선거를감안하고선거를의식한승진인사및영전인사를하여서는안될것이며공직사회와안양지역사회가공감할수있는공정한인사를해주시기를강력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저의발언을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음경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김경숙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의원

55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석수1‧2‧3동지역구의원김경숙입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또한안양시를위해불철주야고생하시는최대호시장님과2천여공직자여러분!정론직필을위해애쓰시는언론인여러분과안양시정발전을위해늘관심을기울여주시는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안양시의회는지난달22일부터이달19일까지행정사무감사와내년도예산심의를진행하였습니다.이에밤낮을고사하고안양시의건강한발전을위해함께고뇌해주신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긴시간자료준비와답변에성실히임해주신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5분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화면을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안양시의2023년을점검하고2024년도의예산을심의하기직전의회앞에걸려진현수막입니다. 이내용을보고여러분은어떤생각이드십니까?저는바로잡아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아직예산이확정되기이전부터이러한잘못된내용으로비판적인프레임이만들어졌던것에대해저는매우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습니다. 세계적으로중국발부동산위기와경기침체,러-우전쟁,이-팔전쟁등으로계속되는예측불가능한사건들의발생으로경기회복이지연되고기업활동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현재대한민국역시올초부터계속이어지는고물가‧고금리와경제회복을지연시키는여러대내외악재로인해서민경제는날로어려워지고있고지방정부의재정여건또한점차악화되고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따르면종합부동산세과세인원의급락으로종부세세수가축소되었다고합니다.이에국가적으로법인세수가전년대비24조가감소했고부동산등자산세수가전년대비15조6억이감소했습니다.국세가감소함에따라지방교부세역시필연적으로감소할수밖에없습니다.지방교부세는「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교부금법’및「국가재정법」등여러관계법령에따라국가세수에비례하여그총액이증감하게되어있습니다. 최근논란이되고있는지방교부세감소는관계법령에따라당연히감액되는것이지세수부족의책임을지방에전가하는것이아니라는것을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뿐만아니라법인세와종합부동산세인하,부동산공시가격하락,재산세감소등으로지방세역시감소가예상됩니다.이런상황은비단안양시뿐만이아니라국가,어느지역지자체에도닥친위기입니다. 이러한위기를극복하기위해이번우리정부는혈세가낭비없이적재적소에쓰일수있도록하는건전재정을위한재정운용기조를발표하였습니다. 최대호시장님께서는’24년도예산안시정연설을통해‘선택과집중’으로예산을운영하겠다고하셨습니다.저역시도언제해결될지모르는경제적위기상황속에서우리는‘선택과집중’을통해적재적소에가장효율적으로예산을사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의회와집행부가머리를모아그간의예산흐름을파악하여지속적인이월및불용예산발생사업의경우삭감하여필요한곳에재원을투입할수있도록조정하고,보조사업및선심성예산에대한냉정한재고와철도사업등무리한대규모투자사업의시기조정등다양한방향성이검토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번2024년안양시의세입편성안은1조8천59억으로전년대비6.3퍼센트증가한수치입니다.국고보조금은680억가량늘었으며복지예산은전년대비17퍼센트가증가한수준입니다.이재원들이적재적소에쓰일수있도록계획해주시기를집행부에요청드립니다. 여러분!현재세계중앙은행들이금리인상대신동결을선택하는등경기회복의청신호가보이고있습니다.우리안양시도향후재건축단지입주등으로인구유입및부동산거래를통한지방세증가의희망을가질수있습니다.우리는경제악화의위기속에서누군가를탓하기보다는희망을바라보며새로운안양의도약기회로전환시키기를제안합니다.위기에낙담하기보다는현재의재정운용방식을점검하고새로운방향을제시할수있는기회로삼기를바랍니다.철저한준비로기회에도달했을때놓치지않도록여기계신모두가한마음한뜻으로노력해야할것입니다. 이것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김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신여섯분의의원님들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회의중에윤경숙의원님의사진행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의사진행발언은의사진행또는의제와관련된사항에대해발언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럼윤경숙의원님발언을허가하오니나와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의원

보사환경위원장윤경숙입니다. 음경택의원의국회의원사무실과의정책협의에관한발언에대해서, (○음경택의원의석에서-의장님!)
심히유감스럽다는말씀드리면서, (○음경택의원의석에서-의원의5분발언에대해서본인의생각과다르다고발언기회를주면안되는것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잠시만요. (○음경택의원의석에서-왜냐하면,왜냐하면,)
경숙

윤경숙의원

그내용중에,
병일

최병일의장

의원님!
경숙

윤경숙의원

누구나알수있는,
병일

최병일의장

잠시,잠시. (○음경택의원의석에서-이것은국회의원실에해당되는거죠.)
경숙

윤경숙의원

특정국회의원을언급하며, (○음경택의원의석에서-국회의원실이언급되는것이지,)
병일

최병일의장

윤경숙의원님잠시정리해주시고요.
경숙

윤경숙의원

그내용에있어서,
병일

최병일의장

음경택의원님은잠시조용히해주십시오. (○음경택의원의석에서-자,저는,)
잠시정회를,
경숙

윤경숙의원

국회의원실이하는일은중앙부처와담당자와의협의를이끌어내서안양시발전과,
병일

최병일의장

여러분!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앞서의원님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제28조규정에따라서의원이발언을하고자할때는미리의장에게통지하여허가를받아야하며발언통지를하지아니한의원은통지를한의원의발언이끝난다음의장의허가를받아발언할수있습니다.의사진행에대한발언은의장이그허가의시기를정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회의규칙제30조에따라발언중마치지못한윤경숙의원님나오셔서발언을계속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경숙

윤경숙의원

윤경숙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하는일은국가사무와지역주민들의사무를동시에하고있습니다.지자체와중앙부처와의관계는하급기관처럼억울함또는정책협약에있어서도대등한협약이되지않는경우가다반사입니다. 국회의원님이안양시민의발전그리고안양시민의복리를위해서열심히노력하기위해서국‧과장님들을부를수있다고생각합니다.타지자체에서는대외협력사무소라해요.제가적어왔는데검색해보면나옵니다.대외협력사무소를여의도와중앙부처옆에설치해놓고수시로드나들면서중앙부처와국회와정책과예산에관한협의를이끌어냅니다.수원시,안산시,화성시,이천시,남양주시검색해보면다나옵니다.그지자체는그럼국회의원실을이용하고싶지않겠습니까?하물며거기에공무원을파견하는그런지자체도있습니다. 제경험담을말씀드리면국회의원실에단한번갔습니다,‘관악역3,4번출구’.그래서거기에가서철도공사와코레일담당자를만났습니다.굉장히저자세였어요.깜짝놀랐습니다.같이과장님차를타고오면서그말씀을들었습니다.어디에서부르냐에따라서그분들의자세가달라진다.제가생각하기에,지금2번있죠?‘안양천명소화‧고도화사업’.이것도각지자체별로협력하고있습니다.혼자서는안되죠.국회의원이있고도의원이있고시의원이있고시장님다협력해야안양시,머리를맞대고협력해야더큰일을할수있고더큰사업따낼수있고더큰부처예산가져올수있습니다. 제가생각하는,앞으로도저는한강유역환경청,국가하천이라고안양대교에서부터모든것을사사건건간섭하고허가를받아야됩니다.이것도제가국회의원실에요청했습니다.‘제발불러달라’,‘우리가왜이렇게저자세로작은것하나설치하려해도우리마음대로못하고’.그래서제가또도움을요청했습니다. 자,그럼저는잘못한겁니까?제가국회의원실에가고여러분들이뽑아준지역구시의원이다양하게협력하고시장님께도제가읍소하고.제가그럼,국회의원실에국‧과장님들가면잘못된겁니까?그러면거기에부르지말고아까멘트에‘시청,구청으로불러라’.다릅니다!어떻게시청,구청에가서부르는것과중앙부처를거기로부를수있습니까? 저는국회의원님이국회의원실로시의원과국‧과장을부를때는목적이뭔지를좀파악했으면좋겠습니다.부르는그자체가아니라부르는목적이뭔가.이것이안양시발전인가,예산에관한거고정책에관한것인가,신중히고려해서정말열심히부르고열심히왕래를하면‘정말일잘하는국회의원이라고칭찬해줘야된다’,‘마땅하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그자리에있는사람과자꾸일을만들어서하는사람은틀립니다.저도석수동일만들어서하고있습니다.이것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윤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음경택의원님나와서,발언을허가하겠습니다.

음경택의원

음경택입니다. 먼저저의5분발언으로인해서의회가파행을한것에대해서안양시민여러분께유감의뜻을표합니다. 방금윤경숙의원님께서하신말씀공감합니다.안양시와지역의국회의원과는정책이나예산을협의하여야되고그것이시민의복리증진,더나아가서안양시발전을위한것이라면당연히해야되는것입니다.맞는말씀하셨습니다.다만제발언의의도는안양시가지역구국회의원이나중앙부처에요구할사항이있으면당연히찾아뵙고설명하고도움을요청하는것이맞습니다.인정합니다.그러나과도한공무원들의호출로인해서공무원의업무에지장을받는다고하면이것도문제가있다라고보는것입니다.그러한차원에서의발언임을양해해주시기바라고,혹시라도제발언으로인해서상처를받으신분이있다면그런부분에있어서도유감의뜻을표하고자합니다. 또하나말씀드릴것은오늘제5분발언에대해서각각듣는사람의입장에따라서다른감정이나다른생각들을하실수있습니다.공감하시는분도있고공감안하시는분도있고요.의원의5분발언에대해서신상발언을통해서그것을반박한다면원만한회의진행은어려울것이고아무튼이런부분에대해서도앞으로우리안양시의회가풀어가야될숙제가아닌가라는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저의발언으로인해서약간회의가정상적으로진행되지못한부분에대해서구성원의한사람으로서유감의뜻을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두분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되는조례안및기타안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하여보고되는「2024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그리고「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등을심의하시게되겠습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안양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이보고의건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지방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결은하지않고보고만하는사안입니다.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2024년도부터2028년도까지안양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2024년부터2028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계 획 보 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근거하여중장기적인관점에서사회‧경제변화에따른행정수요를전망하며향후5년간의인력운용의방향을설정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먼저현재정부의인력운용방향은인력증원을지양하고재배치를통하여신규행정수요에대응하고조직진단‧분석을통해기구및인력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는것입니다.이에따른우리시인력운용기본방침은정부의인력효율화방향에맞추어증원을억제하고행정환경변화에따른신규수요에재배치로대응함에따라조직운영의효율성과유연성을제고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과연동한인력운용을통해조직관리기본원칙에따라우리시규모에맞는적정기구및인력을유지하며합리적으로조직을운영하는것입니다. 기본방침에따른인력운용계획으로2023년도에는5월22일자로행정안전부에서승인받은정책지원관인력에대해서만증원하였고2024년도부터는총정원을유지하며보건‧복지분야와안전관련분야,도시개발분야등주요정책위주로기존인력을재배치할예정입니다.또한향후5년간정년퇴직등으로발생되는자연감소인력을감안하여업무량과행정수요가감소되는분야에대해감축인력을발굴,우리시규모에맞는적정인력을유지할계획입니다.인건비는2024년부터2028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을근거로작성하였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상시조직진단‧분석등을토대로기능과사무를재조정하여효율적인인력운용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부터2028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이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천명소화‧고도화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건을상정합니다. 「안양천명소화‧고도화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는「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및제175조에따라지방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결은하지않고보고만하는사안입니다. 그럼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안양천명소화‧고도화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신윤숙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지방자치법」제175조협의회의규약변경및폐지조항에따라안양천명소화‧고도화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규 약 보 고 안양천명소화‧고도화행정협의회는안양천을지나는서울권역과경기권역의8개지방자치단체가공동참여하여안양천명소화및국가정원지정을위해구성된협의회로지난2021년5월에출범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국가정원지정사업을보다원활하게추진하고자행정협의회규약을일부개정하는사항이며주요내용은회의운영사항중매년8월개최하는정기회의를상하반기연2회개최하는것으로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현행규약은별도자료로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양천명소화‧고도화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된「안양천명소화‧고도화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건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의보고를마치고의사일정제3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제2차정례회회기중11월22일부터11월30일까지9일간에걸쳐각상임위원회별로집행기관에대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한사항에대해그결과를보고하는것입니다. 별다른사항과의견이없으면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금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결과보고서에담겨있는시정요구사항과건의사항등을면밀히검토하여지체없이처리한후그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채진기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및결과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채진기의원입니다. 이번제289회제2차정례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해당조례안은의원이임기만료나자격상실후에도임기중정당한의정활동으로인하여수사를받거나민사‧형사소송의당사자가된경우심급별로소송비용을지원받을수있도록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조례안은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의결한사항으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채진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양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2024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8항「2024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9항「2024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0항「2024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1항「안양시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12항「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13항「2024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4항「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8항「안양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안양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1항「안양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2항「안양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23항「안양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4항「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5항「안양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6항「2024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27항「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8항「야구장및생활체육시설조성동의안」이상24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의원입니다. 지난12월4일제289회정례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2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및제안설명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의구성및운영기준등을정비하여「우리안양」발행에전문성을높이고내실있는운영을도모하며,시정참여및소통확대를위하여실시하는이벤트등에대한보상지급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청년자율예산제도의조례상근거를마련하고청년이직접참여하여정책을제안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정책과정에서청년의시정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2024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2024년안양산업진흥원출연을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의해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2024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2024년에한국광기술원출연을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의해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2024년에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을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의해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2024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2024년에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을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의해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및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역전지하도상가의효율적운영과지역상권의보호및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입법예고결과민간투자사업으로조성된안양역전지하도상가는수익형민간투자사업으로조성되어민간투자법‧실시협약에따라관리·운영권이사업시행자에게있어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운영에관하여시가관여또는간섭할수없다는의견등이제출되었으나본제정조례안관련,법제처자치법규입법컨설팅결과‘입안이가능하다’는답변을받은바있으며,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라의회에서예산의결전,매년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2024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및제152조와동법시행령제94조규정에따라지방세연구원출연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신규직원을위한장기재직휴가를신설하며기존장기재직휴가사용횟수를늘리고“결혼준비휴가”를신설하여직원의사기진작및일과삶의균형을실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정책및지역현안등주요사업을추진하고행정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행정기구와정원등을효율적으로조정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조직개편및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을통해서업무처리의효율성및주민편의를증진하고행정의신뢰성과명확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민간단체의국제협력사업또는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설치및운용하고있는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만기예정임에따라조례상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여원활한국제협력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안양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남북교류협력과통일정책의원활한추진과지원을위하여설치및운용하고있는안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만기예정임에따라조례상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여남북교류협력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회존속기한과위원회위촉직위원의성비조항을상위법에맞게개정하고위원회안건의공정한심사및논의를위해위원의제척·기피·회피규정을신설하려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전부개정조례안은「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2023년4월27일시행됨에따라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기존의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화재사고로부터안전한환경을조성하고안양시민의생명을보호하고자공공기관등에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를권장하거나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주민의안전의식을높이고안전문화를진흥시키는안전문화활동을위하여위촉하는안전보안관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어린이놀이시설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안전관리체계수립을위해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및지원계획의내용을강화하고상위법개정에따라변경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통합방위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통합방위협의회구성기준을변경하고,「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위촉직위원의임기를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위촉직위원의임기를3년에서2년으로변경할경우기존규정에의해위촉된위원의임기적용에따른혼란을방지하고기득권을보호하는등제도변화에따른법적안정성확보를위해부칙에경과규정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양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생활체육의활성화를도모하고시민의건강과체력증진및지역우수선수발굴에이바지하기위하여스포츠클럽의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2024년에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을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2000년대이후동결된체육시설사용료를현실화하고「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감면규정과출산장려시책부흥및출산장려분위기조성을위한다자녀가정에대한감면규정을신설하며,체육시설운영에필요한사항을개선하는등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야구장및생활체육시설조성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석수동경인교육대학교일원에부족한야구장확충과주민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풋살장및체육시설조성추진을위한안양시와경인교육대학교가상호업무협약을체결함에따라「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7호에따른공공체육시설의설치사항에대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병일

최병일의장

강익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5항부터제28항까지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9항「안양시광복회및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30항「안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1항「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2항「2024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33항안양시이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34항「안양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5항「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6항비산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37항「2024년도(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38항「안양시창의‧인성교육및발명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39항「2024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40항「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1항「2024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42항「안양시방사능으로부터안전한수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43항「안양시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4항「안양시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5항「안양시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46항「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7항「안양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이상19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김보영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김보영의원입니다. 지난12월4일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및동의안19건에대한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광복회및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지원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항일독립운동의역사적의미를기리고순국선열의숭고한업적을계승‧발전시키기위하여광복회및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을지원함으로써안양시민의긍지와자긍심을높이고올바른역사관정립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특별회계를설치하려면5년이내의범위에서특별회계의존속기간을해당조례에명시하도록되어있고「안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9조에의거하여존속기한이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5년연장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14조에서위임된사항을반영하여아동위원에대한규정을추가하여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도록규정하고있어2024년우리위원회소관산하기관출연가부에대해의회의동의를얻고자제출한동의안으로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이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이스포츠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스포츠문화와산업의경쟁력을도모하고안양시민의여가선용기회확대와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여안양시지명위원회운영의효율성과명확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노인종합복지관의신축에따른운영근거를마련하고안정적이고효율적인복지관운영을위해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따라업무범위를개정하고이용제한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비산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조합에서건립후기부채납예정인비산노인종합복지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전문성있는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위탁운영하고자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도록규정하고있어2024년도우리위원회소관산하기관출연가부에대해의회의동의를얻고자제출한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창의‧인성교육및발명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학생을위한창의‧인성‧발명교육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안양시학생이창의적역량과올바른인성을갖춘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도록규정하고있어2024년도우리위원회소관산하기관출연가부에대해의회의동의를얻고자제출한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여성가족부의「청소년사업지침」에따라일시청소년쉼터의명칭을변경하고「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라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지정하여운영중인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직인제작‧비치를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도록규정하고있어2024년우리위원회소관산하기관출연가부에대해의회의동의를얻고자제출한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방사능으로부터안전한수산물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에서유통되고있는수산물에대해방사능등오염유해물질로부터안전성을확보하고품질향상을위해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시민의건강과안전을지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동물보호법」개정내용반영및동물보호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안양시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반려동물기본계획수립시재난대비반려동물보호‧관리에관한사항을고려토록신설하고반려동물지원센터의설치및민간위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안양시환경교육활성화를통해안양시민모두의환경보전실천역량을높여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으로출산지원금이두배로인상되고2023년5월1일출생아부터적용하기로하였으나우리시출산장려정책과산모간형평성을고려하여2023년1월1일출생아부터소급적용하는것으로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안양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에거주하고있는경계선지능인의일상생활사회생활및여가‧문화생활에필요한평생교육정책을수립‧시행하여안양시가이들에대한관심을가지고지원하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19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끝으로이번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조례제정및개정을발의해주신여러의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병일

최병일의장

김보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9항부터제47항까지보사환경위원회김보영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8항「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사일정제49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0항「안양시경관계획재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51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2항「안양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및개선을위한조례안」,의사일정제53항「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민간투자사업인덕원역설치협약체결동의안」,의사일정제54항「안양시침수방지를위한빗물받이관리조례안」,의사일정제55항「안양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6항「안양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7항「안양시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10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의원입니다. 이번제289회제2차정례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등10건에대한심사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보고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에따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해시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실효전까지조속한사업시행및도시계획시설의결정시타당성과실천가능대상인지여부를좀더면밀히검토하여시민의재산권보호및권리행사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집행기관에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공동위원회구성대상인건축위원회위원에시의원1명이상이포함되도록개정하고공동위원회위원구성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사항으로구성범위를효율적으로하고자안제60조제3항의‘시의원1명이상이포함된’을‘시의원1명을포함한’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경관계획재수립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의견청취의건은안양시경관계획재수립안을수립하기위해「경관법」제11조에따라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경관계획재수립안의경관계획의상위계획인‘2040도시기본계획’상경관계획에서명시하고있는수암천중점관리구역에대한경관계획과의정합성확보및도시전체와어우러지는야관경관‧경관색채계획수립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제4조에따라보조금지원대상에대한지원항목추가및삭제와공동주택보조금지원기준을일부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개선을위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통학로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체계적인관리를위한사항을별도로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민간투자사업인덕원역설치협약체결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국토교통부에서추진중인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민간투자사업과관련하여인덕원역설치사업비부담등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47조및「안양시업무제휴와협약에관한조례」제5조에따라지방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동의안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침수방지를위한빗물받이관리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호우‧홍수등으로인한침수방지를위해유지관리계획수립,빗물받이관리번호부착등빗물받이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위원회의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해개최실적이저조한지하수관리위원회를비상설화하여운영하고지하수관리위원회의구성‧기능및위원의제척‧기피‧회피‧해촉등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위원회의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해개최실적이저조한물재이용관리위원회를비상설화하여운영하고물재이용관리위원회의구성및기능,위원의제척‧기피‧회피‧해촉등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도시공원등에안전하고쾌적한맨발보행로를조성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맨발걷기활성화를통하여시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한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조례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인덕원역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10건부록에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이재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48항부터제57항까지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끝에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8항「2024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59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경술위원장님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장경술입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4년도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투자사업의합리적재원배분등건전재정운영에착안점을두고2023년12월12일부터12월18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먼저「2024년도예산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4년도예산안」중전체25건에73억7천373만6천원을삭감하였으며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도예산안」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당부말씀을드리니집행기관에서는적극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금번예산안은세수여건악화로지방교부세,지방세수입이감소한반면철도사업등의지출은확대되어재정여건이어렵습니다.따라서적극적인국‧도비공모사업발굴이필요하며사업이선정될수있도록시의회와지속적으로소통하여주시고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내실있게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예산서는세출예산성질별분류등‘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맞게작성하여주시고중기지방재정계획은더욱세밀하게작성하여정확도를높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각종사업에대한국‧도비가감액되더라도사업목적을충실히달성하고종사자의고용안정이유지될수있도록대안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행사‧축제‧박람회등행사예산이일부조정되었으나효율적인홍보방안모색등을통해사업본래취지를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섯째,재정여건이악화된상황임에도불구하고많은부서에서청년사업에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므로청년참여율제고를비롯해당사자가체감할수있도록내실있게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출연기관은출연금에의존하기보다는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지속적인경영혁신을통해경영수입그리고자주재원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일곱째,의회에서확정하지않은예산을선(先)집행하지않도록하여주시고신규및부진사업에대하여는의회와지속적으로소통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여덟째,특별회계는법률이나조례등법적근거에따라설치‧운영되므로사업목적에맞는사업계획과집행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전체1건에4천만원을삭감하였으며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기금은특정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운용하는것으로예산으로대체가능한사업은예산사업으로전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심사결과보고를마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위원님들이신중하고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안인만큼우리예결특위심사의견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한해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남은12월도소중한분들과함께행복한시간보내시고다가오는2024년갑진년에도늘건강하시고복된한해되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1건부록에실음

이상1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부록참조

병일

최병일의장

장경술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58항부터제59항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경술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끝에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60항「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61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관한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내시변경사항과성립전예산,용도지정사업,지난연도보조사업반환금등을반영하여편성한것으로판단됩니다. 심사결과청년기본소득,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호성초교일원차없는거리조성사업등의예산을편성하여대체적으로합리적예산운용을위해노력한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안들을검토하여예산이합리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관한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일반기금모두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심사결과보고를마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위원님들이신중하고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안인만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의견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1건부록에실음

이상1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회의부록참조

병일

최병일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60항부터제61항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끝에실음)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의결됨에따라최대호시장님의인사가있겠습니다. 최대호시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대호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이번정례회32일간의기간동안행정사무감사와내년도예산안및각종안건심사에이르기까지촉박한의사일정에도불구하고최선의노력을다해주신의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또한자료준비와성실한답변으로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제올한해도며칠남지않았습니다.얼마남지않은한해마무리잘하시기바라며다가오는갑진년새해여러분모두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다. 제289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4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4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4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4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및운영지원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4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4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야구장및생활체육시설조성동의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광복회및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지원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4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비산노인종합복지관(가칭)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4년도(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창의‧인성교육및발명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4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4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방사능으로부터안전한수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경관계획재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및개선을위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민간투자사업인덕원역설치협약체결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침수방지를위한빗물받이관리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4년도예산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12시3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