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효린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류규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3년을 마감하고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 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0전 6승 4패. 여러분은 이 스코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률이 60%나 되는 선수가 네 번의 경기 중 한 번만 경기에 참가한 아쉬움이 남는 스코어 카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성, 아동, 청년,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현황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입니다. 관련 사업은 총 40건의 공모사업이었으며 그중 우리 구는 10건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선정된 6개의 사업은 모두 청년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아동, 여성, 청소년 관련 분야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미선정된 사업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40건의 공모사업 중 30건의 공모에는 응모조차 하지 않아 오히려 미선정된 4개의 사업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미응모 사유는 신청기업이 없고, 단체가 없어서. 공공도서관이 없고, 전담팀도 없고, 인력이 없어서. 시설이 없고, 부지가 없어서 등 사유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대구 서구의 한 어린이집은 야간 운영뿐 아니라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양육비 부담 완화 정책 중의 하나로 하나금융그룹이 200억원을 지원하여 이달부터 전국의 40개 어린이집이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33개의 어린이집이 있는 우리 구는 왜 한 군데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사유를 확인해 보니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응모조차 하지 않았다 합니다. 대구 중구 인구 10만 시대를 앞두고 앞으로 젊은 세대의 이주는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한 보육 공백은 날로 증가할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주민을 위한 맞춤형 신사업 개발은 못하더라도 공공어린이집 한 곳만이라도 적극 어필하여 응모를 권유했어야 합니다. 2023년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때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말씀을 혹시 잊으신 건 아니신지요? 공모에 대한 평가와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국가 세수는 59조원이 구멍이 났고 기업이 국민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과 코로나 여파로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가중화될 것이 뻔하고, 우리 구의 재정 또한 체육관, 도서관, 청사 건립 등으로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날 것인데도 미래를 위한 대비가 없는 행정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의 원동력으로 공모사업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를 공모사업을 통해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재원의 확보 없이 현재 한정된 재원 속에서는 사업 축소 및 폐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다양한 주민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하며, 인구 10만을 뛰어넘는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 각 부처, 기업, 기관, 단체별로 산재해 있는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먼저 전담인력 배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전담인력은 공모를 충분히 이해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해 주어야 하며, 지원부터 선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하고, 미선정 시에는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의 전략을 연구해야 합니다. 셋째, 공모 참여에 대한 철저한 포상제도가 필요합니다. 달서구를 포함한 3개의 구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교부세 확보뿐만 아니라 국·시비보조금 확보 및 기관 표창을 받은 부서와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정뿐만 아니라 미선정 횟수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모사업 활성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도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도입하여 노력에 칭찬하고 수고에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공모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공모사업은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사업도 허투루 하지 않아야 할 중대 과제이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