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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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주무관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을 함께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소별 일괄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으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비 예산 대비 상당히 적게 썼네요. 여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시책개발연구용역비는 매년 8,000만원 편성해왔습니다. 작년 추경 때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한번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았는데 전에 오영준 위원님이 발의하신 지속 가능한 발전 조례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 용역을 올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당초 시급성 때문에 하반기 때 시행하려고 하는 용역을 지속 가능한 발전 연구용역부터 먼저 하고 그 후에 대구시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난 뒤에 중장기발전용역을 시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1억 4,000 정도 반납을 하게 되었고 집행은 농산물도매시장 5,000만원 하고 구수산스포츠센터, 교육청소년과에 기회발전특구라 해서 교육발전특구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 용역을 원인행위를 잡아놓고 12월부터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났듯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해서 대구 지자체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거기 2,0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1억 4,000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어쨌든 시책개발사업 연구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있는데 이 금액을 어쨌든 2억 6,000 정도를 책정했으면 최대한 쓰일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네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잘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페이지 169쪽에 재해재난예비비 이게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예산편성 체계고 어떻게 되느냐면 연초에는 2024년 본예산 책정할 때도 각 실‧과 세입세출 잡고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잡기 때문에 일반예비비 편성은 1% 이내기 때문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목적예비비를 25억 정도 매년 연초에 집행합니다. 지금은 결산추경입니다. 추경은 각 실‧과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합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목적예비비로 70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그러면 현재 재난재해예비비가 147억 5,800만원 이 정도로 쌓여있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세입세출 맞추기 위해서,

장식

채장식위원

맞추기 위해서예요? 예. 많이 남네요. 그리고 168쪽에 우호교류도시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3,000만원 잡았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네요. 계획이 취소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되었죠?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2018년도에 중국 시후구와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하였기 때문에 체결하게 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책정해야 하는데 초창기에는 중국 시후구와 청장님도 방문하고 시후구장도 그 다음해에 우리 북구청을 방문했습니다. 항저우시 행사 있을 때 북구청장님도 다시 중국에 참석했고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G7 국제정세로 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체계가 공산당 체계이기 때문에 국제관계 정세가 틀어지면 지방정부도 그에 대한 모든 행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관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저도 들었는데 청소년국제교류까지도 다 중단되었다는 거죠?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은 당초 시행은 청소년 국제교류 해서 원래는 만약에 되면 청소년회관 주관해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이 관계가 국제정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가 안 되는 편에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앞으로도 그럼 어렵겠네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우호협력을 체결했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으면.

오영준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위원

예,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139쪽에 111-08 지방소비세, 보통 세입추계가 어려운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 혹은 타 시‧도 기초지자체 비교해서 저희는 너무 보수적으로 안 잡고 잘 잡은 것으로 제가 다른 데 들고 가서 스터디 하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계속 저희만의 산식이 있는 건지 타 구‧군 비교해서 소비세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관리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지방소비세는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소비세입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동산교부세 국세를 받으면 그에 따라 0.56% 이 정도 교부합니다. 그런데 그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북구청 예산이 올해도 추경에 9,311억입니다. 9,000억 1조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 국제교류사업이라고 하든지 시책개발연구용역이든지 이러한 집행잔액이 합해져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450억 내지 500억 정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남게 되어 있는 금액을 반 정도는 그 다음해에 본예산 가예산으로 세입을 잡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오영준위원

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말씀해주신 것 추가로 해서 다른 데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교부금과 교부세가 국비에서 내려오는 게 교부세고 시‧도에서 오는 게 교부금 아닙니까? 교부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른 데는 절반 정도 잡았다가 확 늘어나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전문가분이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는 이유.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우리 지방세 수입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시 보통세 22.29%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1,000억 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이 90%고 특별조정교부금이 10%입니다. 그거는 매년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특별교부세도 예측이 되고 그래서 국비 시비 보조금 내시 이런 걸 예상해서 세입을 과다하게 안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봉위원

저는 17페이지 세입 총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타수입 부분에서 증감률이 많이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기타수입 해서 세외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15억 정도 전체적으로 감이 됩니다. 감이 되고 징수교부금 해서 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옵니다. 또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취득세 이런 부분이 세입이 적습니다. 18억 감 되고 공공예금이자등 2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현1‧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19억 정도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은 15억 정도 매년 받는 평균보다 올해 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환경보호일반 해서 여기도 증감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환경관리과에 보면 군소음보상팀이라고 있습니다. 군소음보상팀이라고 있는데 그게 2년 3년 전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군소음보상 관련 예산입니다.

이상봉위원

그리고 앞에 기타수입 부분에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산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봉위원

예.

남숙

박남숙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일단 지금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페이지 기타수입이 14억 정도 감 된 큰 사유는 대현1‧2지구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조정금으로 부과한 금액이 있는데 올해 부동산 여러 가지 사유로 그 금액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이 1지구 금액, 페이지는 42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기타수입에 기부금수입과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그 외 수입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지적재조사 금액이 제일 큰 비중으로 많이 못 받아서 그렇게 사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적재조사 금액이 지금 대현1지구 사업이 15억 4,000 정도였는데 수납이 3억 1,000 정도밖에 못 받았고 대현2지구가 6억 6,000 정도였는데 1,400만원 정도밖에 못 받아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8억 정도 못 받은 상황이라 그 금액이 마이너스 감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봉위원

이거 계속 독촉해서 받아야 되죠?

남숙

박남숙예산팀장

(방청석에서) 그렇지요. 계속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이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 먼저 해주세요.

장식

채장식위원

2차 추경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184쪽 직원복지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직원 선진지견학 보니까 예산을 5,600 잡았다가 2,0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전부터 선진지견학 해서 예산을 편성해왔었는데 사실 전처럼 코로나 시기에는 못했었고요. 올해 시행하려고 했는데 안에 보면 저희들이 북구 바로 알기와 국내연수 두 가지 일을 해왔었는데 선진지견학이 올해 우리가 해외연수라든지 이 제도가 생겨서 제주한주살이도 새로 생겼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새로 생긴 위주로 많이 하고 북구 바로 알기 그거만 시행하고 국내선진지견학은 올해 시행 안 하고 내년도에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못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제주한주살이나 해서 그쪽으로 경비가 따로 지출되었다는 말이죠?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제주한주살이는 많이 모입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직원들 호응도 좋고 해서 많이 가고 올해까지 제주 한주살이 했었는데 직원들이 제주도만 꼭 갈 필요가 있느냐 다른 데도 갔으면 좋겠다 그걸 제주한주살이를 국내연수로 바꿔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꼭 제주도만 안 가고 타 도시에도 가려고요.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배정해놓았죠?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1,600만원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1,600만원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자매결연 교류사업 여비와 186쪽 자매결연단체 외빈초청여비 해서 예산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는데 우리도 자매결연하는 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외빈초청여비가 저희들이 바람소리길축제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에서 방문을 하는데 과거에는 오셔서 숙박도 하고 하셨는데 최근에 숙박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초청여비는 하나도 집행 못 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현재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외빈초청여비 해서 잡아놓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타 시‧도 갈 때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당일 갔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출할 수도 있고 예산은 편성했는데 소요가 없으면 집행 안 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맛과멋 현장체험 교육 기존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지출이 적은 것 같은데 행사를 반틈 했습니까? 어떻게 진행하셨죠?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아까 조금 전에 선진지 국내연수와 비슷한 맥락인데 이 관계도 코로나 시기에 아무것도 못 하다가 올해 코로나 풀려서 하려고 했었는데 힐링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것도 올해 하려고 과거에 해온 건데 올해 시행을 못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없애는 겁니다. 올해도 시행을 안 했고요.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없애고 그러면 다른 대체로 하는 부분이 다른 게 있습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전에 예결위 할 때도 나왔지만 해외연수라든지 옛날 못했던 거를 복구시키는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중복되고 여러 가지 겹치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없애는 겁니다.

임수환위원장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복지 차원은 동일하게 유지해간다 그 말씀인가요?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봉위원

186페이지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가 상당히 아끼신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인력운영비 이거 말씀이십니까?

이상봉위원

예.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인건비를 편성할 때 구 본청 직원들은 저희가 공통으로 편성하고 다른 기관은 기관별로 하는데 인건비 편성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해서 직급별 호봉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호봉 제도도 1월에 호봉이 오르는 사람도 있고 10월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은 편성할 때 내년도에 다 호봉이 오를 것이다 1호봉은 자동으로 올라 가니까 그렇게 편성하다 보면 호봉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인건비도 정원 대비해서 편성했지만 중간에 교류도 생기고 퇴직자가 나오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경우입니다.

이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오영준위원

네.

임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10분 쉴까요?

장식

채장식위원

10분 쉽시다.

임수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