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강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강읍 육통리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강 육통리는 양계·양돈·젖소·한우까지 다양한 축산단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육통2리를 차로 한바퀴 돌면 이곳에 과연 비축산 가구들이 살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영상 자료 한번 보시고 이어 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보시는 육통2리의 위성사진입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육통2리의 저 푸른색 회색지붕들은 모두들 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도로에서도 조금 높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 축사의 지붕밖에 보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사진으로도 육통2리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가구 수를 보면 축산 농가보다 비축산 가구의 숫자가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한 마디로 저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축산 가구들이 부동산 매매 등 재산권을 행사가 힘든 지역입니다. 지금 이곳은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협조로 환경개선 노력을 자체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경주시가 가장 축산 밀집도가 높은 육통·노당 지역을 축산 환경 개선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오랫동안 외면되어온 주민들의 삶을 지지해 주는 것과 동시에 경주시 축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경주시의 전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경주시 동방동에 있는 동방초등학교는 아동들이 23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경주시의 다른 곳에 비해 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돌봄 이후의 돌봄센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저출산의 위기 극복과 인구유출 최소화에 힘씀과 동시에 경주시가 현재 동방동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소외지역 없이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시범 지역, 악취관리 시범지역에 대한 사례는 없지만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시범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게 불행하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안강, 외동, 서면이 축산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세 곳 다가 이렇게 가장 경주에서는 외곽지역입니다. 인접 행정 시∙도와 접해져 있는 그런 외곽지에서 이런 축산이 몰려 있어서 저희로서는 이게 이런 외곽지역이 소외 받는 지역이 아닌가 라는 염려도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주거 밀집지역이 50m 반경 이내에 5가구가 살고 있어야지 주거밀집지역으로 인정 받는 현재의 조례로서는 실질적으로 요즘 이렇게 전원을 찾아 나오는, 도시의 외곽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황에 굉장히 맞지 않는 조례입니다. 물론 조례는 의회에서 개정할 수도 있지만 그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는 집행부도 있어야지만이 같이 잘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조례는 더군다나 모두가 민감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에게 민감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육통도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49가구 중에서 축산가구는 172가구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축산 농가가 훨씬 많은 것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그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곳에 더 이상의 축사가 들어가면 이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간 시간들이지만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의원들과 같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리면 경주가 이런 축사와 더불어 환경 관련 그런 가구들 업체도 굉장히 많아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챙겨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지금 육통2리는 예전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렇게 비축산가구들과 축산가구들의 협조가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럴 때에 주민들의 자체적인 어떤 개선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찾으려고 이렇게 양쪽이 다 노력하고 계실 때 악취 뭘 조성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경주시가 이때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면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축산 1차 산업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2차, 3차 산업이 전무하여서 이렇게 환경적인 저해요소만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셔서 축산가구가 많은 것과 동시에 실질적인 축산으로 인한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의 고민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천동 주민 숙원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윗동천 중리·상리마을과 동천 주민들 간의 보행환경을 위해 산업도로에 육교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 완공예정인 윗동천에 한수원 사택 200호가 들어서면 유동 및 정주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또한 주민들과 학생들의 생활권도 산업도로를 넘어 동천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산업도로의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24시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 또한 빈발합니다. 특히 동천 초등 및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교 시 산업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등교하는 초등학생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금강산으로 등산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동네가 되도록 육교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은 6m 도로로 한쪽 시설녹지변은 길게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교차가 안 되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도로 시설녹지지역 일부를 도로부지로 편입해서 시행하면 보상비도 들지 않고 또 산업도로 우회전 차선도 만들 수 있어 출퇴근길 교통체증 및 주∙야간 교통흐름이 아주 원활해집니다. 제가 지난번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다 낙선되어 중단된 사업입니다. 시설녹지지역 면적대체 부지는 알천북로 개설 시 양쪽에 시설녹지지역이 있어 대체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면적이 모자라면 시설녹지지역 대체부지는 동천동 폐철도 바람숲길 조성으로 면적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내남, 산내, 서면 지역구 김소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택상주(麗澤相注)의 마음으로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의 내년도 시정에 청사진을 제시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촉구와 경주시 청년센터 고용안정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타고 다니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전동휠,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불리며, 최고 시속 25km, 자체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조작법이 단순하고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공유자전거만큼이나 요즘 인기있는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과 무분별하게 방치된 이동장치로 보행과 운전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도로 갓길과 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충돌 및 차량교통사고, 배터리 폭발사고의 위험성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021년 3월 기준으로 300여대였던 운영대수가 2023년 11월 기준으로 1,150대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업은 레크레이션 임대업으로 자유업종에 분류가 되므로 지자체의 허가 제한, 주차구역 및 운영대수 제한, 사업구역 설정 등 규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주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수치적인 데이터도 최소 수치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운영업체에 협조공문 발송, 경주시와 경주경찰서, 운영업체 간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하였지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행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함으로 경주시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에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현안에 수수방관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기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되는 때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과 반납의 문제점에서 오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 둘째,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보관의 청구기준 마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주시 청년센터의 직원고용 안정화’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경주시 청년센터는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구성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장 1명은 임기직, 그 외 총괄팀장과 매니저, 직원 포지션으로 있는 14명은 모두 계약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2021년도 4월에 지역 청년활동의 거점공간으로 개소되고, 경주시 청년들을 위한 취업, 창업, 문화, 청년 네트워크 지원 등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문을 연 곳입니다. 그동안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청년 업(UP) 프로그램 운영사업, 경북 청년도전지원 사업 등 현재 20억이 넘는 사업 수주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장을 제외한 실무로 일을 하는 모든 직원들이 단기 6개월 또는 1년 계약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불가능한 상황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센터가 개소하고 2년 동안 청년인력 퇴사자는 계약기간 만료 11명, 이직 5명으로 총 16명이 발생하였고, 23년도 12월 중 추가 계약 만료로 청년 직원 10명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경주시 청년센터의 운영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업무 연속성입니다. 단기계약으로 인해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연속성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효율성 저하입니다. 매년 담당자 교체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셋째, 고용실망감입니다. 짧은 기간 고용 후 계약 만료로 인해 청년들의 불만은 높아질 것이고, 청년, 거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에 대해 좋은 모델링의 사례가 되지 못 하고 정작 청년센터가 단기 6개월 또는 1년의 고용 및 계약 해지를 장기화 할 경우에 청년들의 고용실망감, 그리고 청년연령, 타 도시의 인구 유출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센터 고용안정화에 좋은 사례들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 청년재단에서는 중앙청년지원기관으로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포항의 경우 포항청춘센터, 포항시 청년창업LAB, 재단법인 포항시 청소년재단을 출범했습니다. 셋째, 경상북도 경북 청년지원 컨트롤타워로 24년도에 경북 청년센터 출범이 확정되었고, 넷째,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는 청년센터를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즉 청년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 운영을 통한 대안제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주시의 청년센터의 지속적 단기계약을 비롯한 불안정한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을 안정화 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 답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