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흥복입니다. 먼저 금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주민 안전확보와 관련된 재난안전 사업, 주민편의 인프라 구축 사업,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 등 지역사회 안정망을 강화 및 경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군정 살림살이를 하여야 하나 의존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 규모도 불가피하게 감소되어 자주재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4년도 본예산 심의는 지방재정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경상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79억 6,064만 5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93억 6,113만 8천 원, 특별회계는 185억 9,950만 7천 원을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3,893억 6,113만 8천 원에 대한 심사결과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4,079억 6,064만 5천 원의 심사요구에 대해 일반회계 3,893억 6,113만 8천 원에 대한 심사결과 총 11건에 군비 10억 1,155만 7천 원을 삭감했고, 총 5건에 군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내부유보금으로 2억 6,155만 7천원을 편성토록 하였고, 예산총칙 제8조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85억 9,950만 7천 원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총칙 제8조를 당초 &‘「지방재정법」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에서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아래 비목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법정전출금&’으로 수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삭감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역세권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추진 용역 3,000만 원 중 2,000만 원, 총무행정관 소관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15억 원 중 5억 원,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고성 다크 초콜릿 도시 활성화 특집다큐 홍보 5,000만 원, 경제체육과 소관 거진전통시장 지주형 간판 설치사업 1억 원, 동해 행복한 바다일자리사업 4억 501만 1천 원 중 군비 2억 4,380만 7천 원, 국회의장기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 7,500만 원, 산림과 소관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5,500만 원 중 500만 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혈압측정기 구입 145만 원, 당화혈색소 장비 구입 400만 원, 이 부분은 두 과에서 같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현내면 소관 철통리 마을표지판 1,000만 원 중 50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 730만 원, 총 11건에 대하여 10억 1,155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군수의 동의를 얻어 세출예산 5건에 대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간성읍 소관 마을 정주기반 확충사업 4억 3,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8,800만 원, 거진읍 소관 마을 정주기반 확충사업, 3억 8,06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3,060만 원, 현내면 소관 마을 정주기반 확충사업 3억 9,996만 5천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996만 5천 원, 죽왕면 소관 마을 정주기반 확충사업 4억 1,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800만 원, 토성면 소관 마을 정주기반 확충사업 4억 1,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000만 원, 총 5건에 대하여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축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0.15%이며, 예산의 87.09%가 지방교부세와 국&middot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2024년도에도 물가상승, 고금리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양박물관 재개관 및 달홀영화관 등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각종 사용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 수입도 증가될 것이지만, 경기침체는 지속됨에 따라 세입 확충을 위해 자체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및 체납자 지속 관리, 세수증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도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긴축재정과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현안사업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선정, 경상적 경비의 최소화, 지방보조금 심의기능 강화, 축제&middot행사성 한도액 운영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관련입니다. 일부 사업들은 국&middot도비 부담율에 의해 의무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 바,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를 좀 더 부담하여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국&middot도비 추가 확보 노력 필요하며 어렵게 확보한 국&middot도비는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시 임차비, 전기료 단가 등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소규모 수선비 등 경상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세밀한 편성을 위해 사업계획과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집행율은 64%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연초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고, 명시이월은 2023년보다 증가하였으며 미추진된 사업이 많으므로 미추진된 대규모 사업, 보상협의가 지난한 사업 등 원인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성군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이 증가하고, 화진포문화재구역해제 추진에 따라 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수도 공급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인구증가 및 개발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인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은 중요합니다. 이에 고성군은 간성읍, 토성면에 도시가스 공급관 인입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 외곽지역 등 경제성이 부족해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지 못 하는 지역에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급망 확대를 촉진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부담도 함께 줄이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가스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LPG배관망 구축을 위해 LPG 사용 가구 시설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왕면 오호리, 삼포리는 주거밀집 지역이고, 해양심층수진흥원 등 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가스 공급관 인입이 필요한 지역이며, 거진읍과 현내면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계획을 세워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군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을 진행하고 공급조건이 불리한 농어촌의 경우엔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사업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LPG보급 사업도 적극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사자원 확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어 양식을 위해 한해성자원센터와 연계하여 문어양식연구를 추진하여 주시고, 연잎성게 및 불가사리를 금어기에 집중제거하여 조게 등 어류 피해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며, 유용해조류 자원회복사업으로 갈조류사업이 탄소저감에 이바지함에 따라 적극 장려하고, 기초사업이 중요함에 따라 자원 회복에 대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자원확보 및 개체수 증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축제 기준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성군의 축제가 우후죽순 산재해 있음에 따라 축제의 규모 및 효과를 분석하여 지원하고, 축제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지역상인도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하는 등 축제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고성군만의 특색있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어야 하며, 단체별로 축제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통합하여 추진하고, 소모적인 축제가 아닌 지역주민에게 소득으로 이어져 생산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행정 및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이 악화되어 주민숙원사업 각 읍면 예산이 감액되어 주민의 안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 못하는 현실로, 각 읍면별로 추진하는 읍면체육대회도 예산이 감액되어 개별 행사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른 행사와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지역해제 및 관광자원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성군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많아 주민 피해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군관리계획에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농촌활력지구지정 추진 시 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민원인 요구와 여건변화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소규모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도 전수조사하여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주시고, 도원리는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농림지역해제 요구도 있으므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추진하여 관광지로 지정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 및 관광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상품이 부족함에 따라 남부권은 문화공연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마련하고, 관련 공모 추진하며, 북부권은 전통사찰인 건봉사에 관련된 인물인 사명대사를 통한 관광상품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성군은 82.3%가 산림으로 되어 보존도 중요하나 산림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중요하므로 산림을 이용한 관광자원화를 고려하여 주시고, 하천정비 시 하천을 생태복원 및 체험공간을 만들어 어린이 및 가족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특색있는 사업을 관련 기관&middot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추진을 통한 주민 편의 도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대형공사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어 명시이월되는 경우도 있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소요예산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값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이유로 소요예산이 증가됨은 물론, 공기가 연장되면 감리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토목, 건축 등 공정에 따라 감리를 배치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8월 고성군은 태풍 카눈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태풍과 호우로 인하여 고성군의 많은 지역이 침수되어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도로 및 농로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거진읍은 상습침수지역이 많아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에 따라 도시방재시설 개선복구사업을 위해 특교세를 받아 추진할 예정이나 전체 피해복구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이므로 중앙정부에 지역구의원을 활용하여 특교세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간성시가지, 오호리 상습침수지역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하천정비계획 등에 세천 등 복구계획을 포함하는 등 항구적 복구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당부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물의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 불법운영 등 위반사례가 없도록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권역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 징수 및 임대관리 철저와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공공시설 신축의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의회 예산안 심사의 기초자료이므로 세부사업명 및 세부내역 작성 시 오기가 없도록 작성하며, 사업비 산정 시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규모, 사업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 등 첨부자료도 숫자 및 내용에 오기 없도록 철저하게 작성하고, 각 읍면의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단가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좋은 사업은 서로 공유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대규모사업 및 투자사업, 민원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사업 및 용역 발주 전 의회 및 주민 의견이 수렴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마찰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선심성, 일회성 지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집행 시에도 철저한 자료조사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4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6쪽의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9개 기금 244억 1,258만 8천 원의 수입‧지출액에 대한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쪽 당부사항입니다. 기금은 법령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각 기금 담당부서에서는 기금의 근거법령, 조항 등 관계법령에 맞는지 확인하여 기금운용 및 사업을 추진하고, 기금별 조성 취지에 맞는 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남북교류진흥기금은 사업이 없어 폐지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방, 해양 등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이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타 시군과 협조하여 공동대응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활기금은 융자금 미회수금에 대하여 회수노력 등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