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수정 의원, 안선환 의원, 박은희 의원, 김창수 의원, 정희열 의원, 강영수 의원, 김진일 의원, 이미애 의원, 정준호 의원, 김주섭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이미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이미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김해지역 국회의원선거구 확대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마지막으로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수정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의원님들 역시 감정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가 겪는 감정노동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번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공무원의 80%가 감정노동 위험군이었습니다. 이들의 감정노동 주요원인은 장시간 응대, 무리한 요구로 인한 업무방해가 31.7%로 가장 많았고 폭언ㆍ협박 29.3%, 보복성 행정제보ㆍ신고 20.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부담 때문일까요? 전국 공무원노조의 2023년 조사 결과에서 최근 5년간 입사 1년 미만의 퇴직자가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김해시 내부자료 역시 최근 5년간 입사 1년 이내 면직률이 64%로 입사 후 5년 이내 면직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응대하며 소진되는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 증가 및 자존감 하락, 업무 효율성 저해 등 조직 생산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감정노동에 대응하는 방법은 외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 참아서 해결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공무원들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의 높은 퇴사율과 지원자 감소는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시민이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를 꼭 필요한 정책으로 뽑았습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2,059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해시의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살펴보니 2021년에 제정된 김해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의 경우 공무직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22년에 제정된 김해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는데 허가민원과를 비롯한 타 부서에서도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과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일까요?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도 2022년에 제정되었지만 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의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 관련, 개인 권리 침해 등에서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조례가 있지만 조례 담당부서는 제 각각이며 제보를 하더라도 조직의 적극적인 대처나 제보자 비밀보장, 사후조치가 되지 않아 공무원이 보호받는 안전망 기능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동료의 고통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까지 우리는 그 고통에 무관심해야 할까요? 그 고통에서 나 자신은 예외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업무환경에서의 상처들로부터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불편하지 않는 것입니까? 악성민원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는 정도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에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매뉴얼, 지침을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앞서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김해시의원으로서 김해시민을 위해 일해줄 유능한 인재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민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김해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며 엄마이고 아빠입니다. 우리 가족, 내 이웃인 김해시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지원체계 정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현동ㆍ칠산서부동ㆍ장유1동 지역구 안선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사업명 포용과 화합의 무계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된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상권 활성화, 도심기능 강화 및 공공기능 집적화, 지역정체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무계 기억장소, 장유도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세부사업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쳤고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로 꼽히며 타지역에서 견학을 다녀갈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6년간 진행되며 도시재생사업의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그간 진행되어 온 사업이 단발성으로 그치지는 않았는지 도시의 재생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다음 몇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5월에 준공된 무계 도심캠핑장은 화장실과 개수대 등 캠핑에 필요한 부속시설의 미비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건의 이용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실상 동네 공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관리도 제때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곳곳에 쓰레기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 동료의원들의 현장방문을 기점으로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방치된 사업은 도심캠핑장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십시오. 무계천변을 따라 설치한 스마트쉼터의 온열벤치는 겨울이 왔음에도 사진과 같이 수리 중 상태이며 벤치 위에는 청소도구가 올려져 있어 제대로 된 기능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업의 다각화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무계헌에서는 취약계층과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커피와 참기름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기름 구매를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무계헌 협동조합을 통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거래 등의 판매경로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업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 온라인마켓의 주문, 재고 등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운영체계로 자생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체계적인 업무의 매뉴얼화와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전국 560여 곳에서 시행되었으나 사업종료 후 재개발에 들어가거나 시설물들이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도 있어 우리시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물별 구체적인 유지ㆍ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 둘째 판매경로 확대, 지역 내 전문업체 연계 등 수익사업의 자생시스템을 구축할 것. 셋째 체계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 마무리단계인 무계 도시재생사업은 우리시의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주민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시 집행부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민 모두 2024년 청룡과 같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과 청년실업 문제로 은둔형 외톨이가 급증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집에만 있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수면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최근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통한 예방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7월부터 정부는 전국 19~39세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고립ㆍ은둔 청년의 규모, 고립ㆍ은둔 계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립ㆍ은둔하는 청년은 전체 청년인구의 5%에 해당하는 약 51만 6,000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에서 은둔 청년은 청년인구의 2.4%인 약 24만 7,000명으로 추산됩니다. 김해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은 약 13만 명으로 전국 은둔형 외톨이 추정률 2.4%를 김해시 청년인구에 적용하면 약 3,1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중ㆍ장년층 은둔형 외톨이까지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적합한 복지서비스의 개발,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활 촉진,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현실성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사회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통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해시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은둔형 외톨이에 특화된 상담교육을 받은 전문상담사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확충하고 청소년과 청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김해시에서는 은둔형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김해야! 톡”서비스를 통해 복지상담 및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도록 신고가 가능한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상담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또한 김해시는 17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도시입니다. 김해시민 30% 이상이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은둔형 외톨이 발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김해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복귀 지원 및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 필요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의 문화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서 2019년 말 기준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인구의 집중화에 따라 수도권 3개 시ㆍ도인 서울, 경기, 인천에 문화기반시설이 집중되어 2022년 기준 전국 3,000여 개의 시설 중 37%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린 1만 5,000여 건의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 가운데 절반이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전국 지자체 중 기금을 조성한 곳은 2022년 기준 33개, 13.5%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수도권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보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 기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서 민간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공연 티켓 판매액의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등 문화소비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2/4분기를 기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오락ㆍ문화비가 증가세로 전화했으며 2022년 2/4분기에는 전 분야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화된 문화산업의 격차 해소와 문화소비 증대 시점에 발맞춰 우리 김해시도 어디서나 고르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김해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사업에 부합되는 목적으로만 기금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도시 전반에 걸친 사업과 같이 넓은 범위에서의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고유문화 발전으로써의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김해시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다양한 예술과 공연, 전통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촉진하면서 함께 지역의 예술가와 창작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활동은 각종 이벤트나 예술작품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중앙정부는 문화산업 분야 투자를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비중이 89%에 달하고 나머지 지역은 10%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소멸을 가속 시키는 문화 격차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시는 현재 법정문화도시이며 2024년 제105회 전국체전 개최와 함께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바다(김해), 아시아를 두드리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 세계를 향하여 2024년을 맞이하는 김해의 도전을 응원하고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김해시의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은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일 것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은 김해시가 지속해서 문화 발전에 힘쓰고 예술과 창작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130여 개의 단체 1,100여 명의 예술가와 창작자들에게는 창의적인 활동의 자유와 기회가 주어지며 김해시민에게는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 경험이 제공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입니다. - 정희열 의원 - 강영수 의원 - 김진일 의원 - 이미애 의원 - 정준호 의원 - 김주섭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 지연에 따른 입주업체들의 피해를 알리고 계약의 불공정성 등 절차상 문제로부터 우리시에 책임은 없는지 따져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낙후된 대동면 지역의 개발, 김해의 균형발전의 공익적 가치를 내걸었던 대동첨단산업단지의 유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시 김해시장의 치적으로 홍보되는 등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며 시공사의 교체, 공익보다는 시공사의 이익을 위한 주주협약서ㆍ산단 계획의 변경 등 잦은 내홍을 겪으며 준공이 지연되었습니다. 또 산단의 유치를 자신들의 치적으로 삼은 후 사업의 진행에는 무관심했던 정치권과 출자만 한 후에 책임이 없다며 방조한 우리시의 행정 등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정질의로 모든 의혹들이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시의 소극 행정을 바로 잡고 향후 발생할 사안들에 대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길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질문 1. 대동첨단산업단지의 공사 준공이 입주기업들과의 당초 계약과 달리 지연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산단의 준공 지연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및 보상, 추가 분담금과 관련하여 산단 측과 입주업체 측 간의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답하실 것인지 명답을 주십시오. 두 번째 시행사인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태영건설, 대저건설이 최초 공사도급 계약을 맺은 이후 수차례 도급계약을 변경하며 계약 준공일자를 차일피일 미루어왔습니다. 준공일자가 미루어짐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들에게 최소한 우리시나 시행사 측에서 사전에 알리거나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산단 내 서쪽에 위치해 있는 밀봉산 주변 산업시설용지는 표고차 5~10m로 인해 안전상 공장 건물 건축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행사 측에서는 블록별로 경사 4% 이하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획지별 보강토 옹벽 등 안전을 위한 추가 구조물 설치는 입주기업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안전한 산단 부지를 공급받아야 할 입주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그에 중재나 그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대동첨단산업단지의 미분양은 얼마나 되며 미분양 물량 처리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관리단은 대동산단의 사업을 포기한 업체들에게 정산금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미분양된 물량이 분양되면 돌려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관리단의 전횡에 대하여 우리시가 제어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급을 위한 계약서를 보면 불공정계약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계약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단조성에 따른 분양대금이 얼마가 되든 사업비의 자금집행이 어떻게 되든 사업이 지연되어 피해를 얼마나 보든 민ㆍ형사상 이의를 포함한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 검토나 허가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별사업자와 시행사 사이에 불합리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우리시 차원에서 계약을 검토하고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이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이 지연된 이유와 준공지연으로 입주업체들의 피해 및 보상, 추가분담금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업체 간의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실수요자 방식의 산업단지로 2016년 2월 출자자들이 실수요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실수요자 조합인 사업관리단과 청약을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은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이후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후 택지 획정에 따라 공급계약서를 2018년 5월 변경 체결하고 준공예정일이 2021년 12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보상공고를 시작으로 토지보상을 진행하던 중 급격한 용지보상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2019년 5월 건설출자자인 SK건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사업 정상추진을 위해 전국 공모를 거쳐 2019년 8월 태영건설을 건설출자자로 선정해 2019년 10월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잔여보상 일정과 공사 절대공기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준공이 늦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 건설출자자 선정, 용지보상, 공사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 시보다 산업단지 준공이 늦어진 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 귀책이 아니므로 입주업체에게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이를 유상공급 대상면적으로 나누어 최종 조성원가가 확정되는데 당초계약 시보다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정산토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총사업비에는 용지비, 부지조성 공사비 등의 직접비와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의 간접비가 포함되며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용지비가 최초 공시 당시 6788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023년 5월 기준 8927억 원으로 약 2139억 원 증가하였고 실시설계 반영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조성공사비가 1154억 원,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비용이 660억 원 증가하며 총사업비는 39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조성원가 상승으로 입주기업체의 추가 부담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향후 조성원가 확정 시 철저히 검증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준공지연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업체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동의를 구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건설출자자 변경 이후 2019년 10월 보상과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공급계약서상 준공기한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관리단에서 2022년 2월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6월 공사 준공일정을 포함 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2023년 7월에도 준공인가 중 토지사용시기 및 단지부 공사 준공내용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밀봉산 주변 산업시설용지의 표고차로 인해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는 공장 건축이 어려운 실정으로 김해시의 중재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우리시 주관으로 사업시행자 입주업체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밀봉산 주변 일부 블록의 경우 높낮이 차이로 공장 건축 시 옹벽 등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시행자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문제가 된 11, 14, 15, 16블록 입주사 대표들과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 1차 협의를 하였고 협의과정에서 구조물 설치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종합조정하여 구조물 설치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 대동첨단사업단지의 미분양 현황 및 미분양 물량 처리계획과 사업을 포기한 업체들에게 정산금액을 돌려줘야 함에도 미분양된 물량이 분양되면 분양대금을 돌려준다고 하는 관리단의 전횡에 대해서 우리시가 제어ㆍ감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현재 기준 전체 507필지 중 375필지가 분양되었으며 132필지가 미분양으로 용도별로는 산업시설용지 10필지, 복합용도용지 14필지, 주거용지 59필지, 지원시설용지 38필지, 공공시설용지 11필지가 미분양되었으며 공공청사 등의 일부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유상공급용지의 조속한 분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용지보상비 및 실시설계 반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6800억 원 규모의 PF자금을 조달하였고 입주업체가 기 납부한 중도금 및 잔금은 용지보상비와 PF 원금 상환 등에 사용되어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분양대금 반환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지 않아 입주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대금 반환금 지급 시까지 이자비용을 지원하면서 대체분양금으로 분양대금 반환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인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검토나 허가가 있었는지와 개별사업자와 시행사 사이 불합리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우리시 차원에서 계약을 검토하는 등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주협약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관리단에서 유상공급 대상부지에 대한 분양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인ㆍ허가 등에 대한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약공급 계약서 및 기타 사업 관련 계약서는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법무법인 등의 법률적인 검토와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란 계약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인 계약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의사표시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행위 등의 내용을 특정한 문서로 향후 분쟁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됨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작성 시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계약체결이 완료된 현 시점에 계약내용을 재검토, 보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은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의원님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상대로 정치권과 지난 행정이 기업인들과 시민들 희망고문을 했고 또 시민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때 당시 대동첨단 SPC 목적법인 설립할 때 혹시 업무 담당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담당을 하셨죠? 처음은 아니시죠?

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까?

예.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질문에 대해서 보시면 왜 이게 김해 대장동이라는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조성사업 공급계약을 위한 계약서상에는 잔금을 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은 잔대금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란에 토지사용 승낙일 중 빠른 날이라는 계약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잔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아마 입주업체와 관리단이 협의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금이라는 계약서에 있지도 않은 추가 금액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조한 계약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이 잔금을 더 빨리 받기 위해서 고지서를 날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더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 자료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18일에, 저기 화면에 계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입주업체입니다. 날씨가 추운 가운데에도 저분들이 우리시에 와서 저 자리에 서야 되는 이유는 우리시에 막충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입주기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조성사업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두 번에 걸쳐서 안내를 드렸다고 제가 시정질의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근거자료나 근거내용이 있으니까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밀봉산 인근 산업부지인데요. 빗물의 배수량 조절과 방류를 위한 저류시설인 유수지를 없앤 자리가 저 자리거든요. 유수지를 없애고 대신 필지를 더 넓혔어요. 그래서 분양을 했거든요. 당시 35% 이상 유수지가 감소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배수불량과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이는 시행사의 분양 이익을 위해 산업단지의 안전을 완전히 포기한 우리시의 행정입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체 구역에 대한 우수 배제의 계획을 검토하고 유수지 면적을 축소해도 가능한 걸로 검토가 되었고 전체 유수지를 축소해서 배수 펌핑을 통해서 낙동강으로 우수를 배제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술적 검토에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기술적 검토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뇨? 지금 그 답변에 납득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강우 강도에 맞춰서 시설계획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유수지를 좁히고 그러면 안전에는 대비를 생각 안 하신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는 겁니까?

안전이나 이런 부분 우수 배제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으로 검토되어서 일부 축소를 하고 배수 펌핑을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저는 시행사의 분양 이익을 위해 산업단지의 안전을 포기하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우리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금인 정산예정금까지 관리단에 납부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등기이전이 되지 않고 있고요. 공장 건물까지도 짓지 못하고 은행 대출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공장 건축은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받아서 공장 허가를 받은 곳이 한 20~30곳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등기이전 관계는 사업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등기이전이 안 되는데 내년 2월쯤 사업준공이 되면 2024년 4월쯤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등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준공이 내년 2월에 되면 4월쯤 개별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업을 포기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아까 답변서에 보면 사업을 포기한 업체들에게 분양이 되면 대체분양금을 반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분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 계약해지가 있었던 게, 총 40필지에 대해서 201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40필지 정도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분양대금 반환을 한 필지는 37필지 정도였고 아직 반환이 완전히 안 된 필지가 3필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사업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3필지는 대금을 반환 못하고 있는데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사가 지원을 해드리고 조속하게 대체분양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속하게 분양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아니, 국장님 조속하게 어떻게 분양이 가능하냐고요. 지금 어떻게 그 누가, 저라도 분양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290만 원 정도

350, 400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분양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요자를 찾고 있고 다각적으로 마케팅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납 땅이 팔리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타당성이 없고요. 어차피 일은 벌어진 건데 우리 시에서 입주업체들의 어려운 사항을 앞으로 좀 더 세세히 지켜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입주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어째서 날조된 계약서를 가지고 사인이 사적인 계약으로 했다고 그렇게 치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계약서와 관련해서 하셨는데요. 그 계약서를 당초 작성할 때

삼자계약을 한 건데 이게 어째서 사적인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약을 할 때 계약서 관련해서, 물론 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에 의사표시를 해서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따른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보내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예. 방금 제가 답변할 때는

아까 답변을 안 하셨어요. 하지만 저한테 답변서를 보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건 사적인 계약이 아닌 거죠?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와 입주자 간의 계약입니다.

우리시가 출자기관인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개인계약이 아닌 거죠? 날조된 계약이 맞는 거죠?

계약은 날조된 게 아니고요. 계약서는 사전에 입주자들도 검토하셨고 저희들도,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에서도 법률검토와 자문을 거쳐서 계약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날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가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김해시가 출자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김해시의 이익은 얼마만큼 됩니까?

아직까지 사업 전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말을, 작년에 저한테 손해 보고 있다고 답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사적인 계약서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제가 질문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밀봉산 주변에 단차 차이 나는 건 안 물어보셨는데

예. 밀봉산 그건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마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입주기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지원한다는 것도 지금은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현재 3필지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필지에 대해서 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예. 분양반환금을 못 드린 3필지에 대해서

예.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해소되고 다 풀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진행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행정을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맺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3일 전 이 주 월요일 대동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대표들이 모여 우리시 본청 프레스센터실과 청사 앞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성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시에 물었던 건 그리고 바랐던 건 우리시를 믿고 투자한 입주기업들의 지극히 온당한 물음과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었을 겁니다. 산단의 준공지연, 단지 내 배수불량, 분담금 상승 등 작금의 사태가 발생한 데에는 산단의 유치를 자신들의 치적으로 삼은 후 까맣게 잊은 정치권, 계약서에도 없는 사항을 고지서에 날조하여 입주기업들에게 돈을 청구한 관리단의 전횡,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우리시 사무가 아니라며 외면한 시의 행정 모두가 작용하여 발생한 인재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대동산단 입주기업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움직여 주십시오. 준공을 앞둔 우리 대동산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산단 조성원가, 세부사업비 등을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우리시가 다시 한번 사업하기 좋은 도시, 강소기업의 친절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돈워리김해피한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 모두 따뜻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지역 국회의원선거구 확대 촉구 건의안.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김해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 의석수를 유지하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선거구획정안 중 경남지역은 현행 16석을 유지하되 김해시 갑ㆍ을선거구를 조정토록 했다. 이것은 김해지역의 인구ㆍ행정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선거구 확대를 바라는 53만 김해시민의 염원과 희망의 불씨를 꺼지게 만들었다. 김해는 장유신도시와 주촌선천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 광역시와 100만 명 이상 특례시를 제외한 도시 중 네 번째로 많은 시민이 살고 있다. 따라서 현행「공직선거법」상 인구 상하한선 하한인구수 13만 5,521명, 상한인구수 27만 1,042명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췄다. 특히 장유1동에서 2동, 3동 등인 장유신도시와 율하신도시 인구는 16만 명 이상으로 하한인구수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신도시라는 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의 지역대표성을 무엇보다 반영해야 할 당위성이 높아 독립된 선거구로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구획정의 기준이 되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김해시 인구는 53만 4,900여 명이다. 김해시 현재의 인구로는 국회의원 수는 2명이며 국회의원 1명 평균 인구수는 26만 7,400여 명이다. 인근 부산광역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인구는 331만 6,100명이며 부산광역시의 국회의원 수는 18명이고 국회의원 1명의 평균 인구수는 18만 4,200여 명이다. 인근 대도시인 창원시의 경우 102만 500여 명에 국회의원 수는 5명이다. 창원시의 국회의원 1명의 평균 인구수는 20만 4,100여 명이다. 따라서 기존 김해시 을 선거구에서 장유1동에서 3동을 김해시 병으로 독립된 분구로 하고 김해시 갑과 장유지역을 제외한 김해시 을의 관할구역을 조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김해시 인구가 잘 반영된 국회의원선거구 확대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53만 4,900여 명의 김해시민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일극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킬 선거구획정안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인구비례를 반영해 재검토하여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라! 하나, 장유지역에 독립된 선거구를 신설하고 기존 선거구 관할구역을 조정해 김해지역 국회의원선거구를 현행 2석에서 3석으로 재확정하라! 2023년 12월 21일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일시차입한도액은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의 3%인 638억 195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총액은 총 2조 1273억 19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30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7886억 258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386억 9370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9억 4600만 원 증액된 1조 7886억 2589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수입 4209억 원, 세외수입 792억 1387만 원, 지방교부세 3836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350억 8617만 원, 보조금 7404억 1714만 원, 지방채 7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86억 716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1조 7886억 2589만 원이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억 7532만 원이 감액된 804억 9638만 원으로 세외수입 20억 7579만 원, 보조금 239억 335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544억 8708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2581억 97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7억 676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599억 156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억 3982만 원 증액되었고 다음은 10페이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세입ㆍ세출예산은 156억 86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18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341억 375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75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316억 425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시민 중심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이며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쟁점사항을 재검토하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을 중심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폐사체 수거함 구입 지원 외 9건에 1억 722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보 우편발송 봉투작업 대행용역 외에 72건에 35억 4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출예산 중 임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외 16건에 6억 782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세출예산 중 인건비 외 16건에 3억 185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출예산 중 김해시복지재단 고유사업 일괄에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문화재단 세출예산 중 문화재단사업 일괄 외 3건에 1억 134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 조정하여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종합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제9대 김해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원석 기준으로 맨 앞줄 오른쪽부터 의석으로는 김동관 의원님부터 호명되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다 마치신 후에 투표하시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께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호명되신 의원님께서 먼저 교부석에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함께 받으신 후 오른쪽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부의장 단독후보자 한 분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독후보자 성명 옆에 찬성과 반대의 기표란이 있으며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가 무효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첫째 배부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셋째 기표란에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ㆍ숫자 등을 기입한 경우, 넷째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의 무효 및 기권의 판정은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 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개표 및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완료되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한 후 의장님께 보고하고 이어서 투표결과를 최종 집계하여 의장님께서 이를 확인하시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선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완료하고 개함했을 때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라 투표의 수보다 명패의 수가 많을 때는 그 많은 수만큼 기권한 것으로 보아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관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훈 의원님. 다음은 최정헌 의원님. 다음은 정희열 의원님. 다음은 김주섭 의원님.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 다음은 송재석 의원님. 다음은 배현주 의원님. 다음은 조팔도 의원님. 다음은 허수정 의원님.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다음은 김진일 의원님. 다음은 이미애 의원님. 다음은 정준호 의원님. 다음은 조종현 의원님. 다음은 주정영 의원님.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다음은 안선환 의원님. 다음은 류명열 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유상 의원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송유인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김해시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된 주정영입니다.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배려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시민들께 사랑받고 존중받는 김해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해시의 발전과 김해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들의 요구를 의정에 반영하고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전국체전 개최지 김해시의 눈부신 도약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선거구 확대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