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성우
김성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안전총괄과부터 건강증진과까지 8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예산안 심사 1)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효석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215페이지 봐 주시면요, 제설장비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장비 구입을 했어요, 6,200만 원. 제설장비.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임정열위원
이거 제설차하고 작년에 추가로 더 구입한 게 어떤 거지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로 제설장비 등 관련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교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만 되고 돈이 안 내려와서 사지는 못 했는데 읍면별로 수요 조사해서 제설장비.
임정열위원
겨울철 지금 얼마 전에도 눈이 많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이게.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도비 내시만 되고서 늦어갖고 저희도 전 시군 같은 상황이라,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우리 진천군이 겨울철 제설 특별 강화도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데 이게 겨울에 벌써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번에 그 블로어 같은 거는 군 재정으로 일부 구입을 했는데 이게 도비 보조가 추가 내시가 되어있었는데 자금이 안 내려와서 저희도 좀 빨리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1월로 예상이 되어 있다고,
임정열위원
1월이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럼 지금 염화칼슘 같은 거는 충분히 확보가 됐어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염화칼슘도 일정량은 건설교통과에서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일정량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서 연말에 내년 것 말고 금년도 것 연말에 사용해야 되는, 계상하기에 따라서 부족할 경우는 예비비나 이런 걸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이게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살포할 때 우리가 예방적으로 사전 대비해서 결빙 우려 지역 같은 데다가 미리 살포를 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얼음 어는 거에 대한 그런 방지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서둘러서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봐 주시면요, 자산 취득으로 해서 구조물 안전점검용 드론 구입을 성립 전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드론을 어떤, 구조물 안전점검용이면 드론 1억 원이면 상당히 고가 같은데, 그렇죠?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특교세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예산인데 드론이 장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0만 원짜리 2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이미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예방이나 열화상카메라라서 수색도 가능하고 신형 장비로 이렇게 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2대요. 성립 전으로 구입을 하셨는데 1대가 아니라 2대로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대당 5,000만 원.
이재명위원
2대를 갖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관리나,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이재명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요, 재해 대비해서 특별히 합동할 때 임차가 필요하면 그때는 사용하고 재난재해 대비용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드론도 일반 장난감이 아니라 5,000만 원이면 무게가 그럼 클 텐데 여기 운전에 대한 자격증 같은 것도 총괄과에서 몇 명 있어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네, 우리 과에 세 명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 세 분 갖고는 제가 볼 때 2대를 운영하기는 부족한 것 같은데 더 많은 직원이 취득해야 되지 않나 싶네.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올해 교육해서 아직 미취득자도 있어서 추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재명위원
어차피 구입해서 여러 직원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잠깐, 추가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면 제설장비 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각 마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제설장비 구입해서 쓰는 건 좋은데 일단 보이지 않는 각 마을의 사각지대에서는 이장님들이 보통 많이 치우잖아요, 그렇죠? 제설장비하고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게 원유 값인가?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유류대.
이재명위원
유류대만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요. 지금 보니까 마을 동계에 다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전하고, 자기들 트랙터에 장착해서 제설 장비하는 거잖아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재명위원
그런데 전에 어떤 모 이장님은 운행하다 사고까지 당한 경우도 있고 백곡에 어떤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동계 다니면서 어르신들 이장님들 만나니까 ‘이거 못 해먹겠다.’ 자기들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게 하다가 보니까 유류대만 갖고서는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넓고 좁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어떤 쪽에 더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유류대말고도 이장님들이야 책임감 있게 한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부딪치더라고요, 눈 적설량이 많이 오면.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도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각 마을에 제설작업하시는 이장님들한테 어떤 보전에 좀 더 추가로 보상 계획을 한번 가지시면 어떨까.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설이랑 안전총괄을 하고 있고요, 도로나 이면도로나 농어촌도로나 미래도시국에서 총괄적으로 건설교통과 이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 회의도 했고요, 그런 불만, 불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안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장님들이 연로하셔서 참여를 못 한다든가 그런 공백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자기 마을에 제일 가까운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군에서 총괄적으로 운행하기에는 점검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분들한테 어떤 추가에 대한 보상내역을 철저히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장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설장비가 차량에 부착하는 것도 있지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차량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 차량 자체로 구동력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한경위원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런 걸 보급해 주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특별한 기준은 갖고 있지 않고요, 큰 도로 법정 도로는 저희가 차량 부착용으로 해서 직접 운행한다든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차량 부착용 같은 경우는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 작은 도로는 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큰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자체 조그만 차는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안길은 트랙터 부착용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이 면적이 넓은 마을이 있고 작은 마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지금은 행정구역 조정 신청해서 별도의 마을이 되긴 했지만 삼흥마을이라는 데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도시에서 이주해 온 분들이라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트랙터 같은 게 아예 없어서 저희 마을에서 항상 제설 작업을, 왜냐하면 또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학교 등교하러 스쿨버스 타러 보행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치워줘야 되고 전화도, 뭐 아시다시피 젊은 분들은 민원이 많아요. 이장님네 아주 전화 빗발치게 해 대요, 새벽부터. 그러니까 범위도 엄청 넓어요. 사실은 거기가 행정구역상만 기전리였지 구산리에 인접해 있거든요, 석장리랑 더 인접해 있고. 그런데 행정구역이 기전리라고 해서 지금 기지마을에서 그 이장님이 작년까지는 다른 분이 하셨었는데 전에 이장하시던 분이 했다가 이런 경우에도 일괄 지급을 하게 되니까 이런 거는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 좀 드렸습니다.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이재명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실태 파악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읍면별로 농촌마을 장비뿐만 아니라 운영 실태도 같이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현재는 일괄 지급하는 거지요, 마을별로?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성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지요. 거기 보시면 재해 및 재난예방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로 자연 재난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금 재난지원금으로 되어 있네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제설 장비가 되겠고요, 밑에는 풍수해 보험료하고 재해 보상금.
이강선위원
이런 내용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이강선위원
그런데 그게 금년에 예산이 거의 집행이 다 돼가는 거지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선위원
다른 건 특별히 지금 보니까 이게 좀 궁금했고요, 그 정도 됐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편성목 유가보조금에서 버스, 택시, 화물에서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시고 정리를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좀 감액을 했는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조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금액이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 금액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유가는 어느 정도 흐름은 알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은 부분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유류세 저희가 안분세로 해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돼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부분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내년, 이게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최근 44억까지 예산을 책정했다가 계속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줄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게 변동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마다 조금씩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끝에 거의 회기년도 거의 끝말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니까 우리 군비가 사장되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2023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239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세부사업 속에 백곡 대명마을 안길포장 7,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그대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 연계된 농경지와 임야 부분에 불법 개발행위 사항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안길 포장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백곡면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면에 이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백곡면에서 이렇게 요청한 대로 변경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장님도 그 사실을 아시고 계시지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다 협의를 해서 백곡면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시간 되실 때 강당하고 중로 마을도 마을 안길 포장, 진입도로포장 그런 부분이 현존해 있거든요. 백곡에 중로하고 강당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하면요, 7,000만 원 감액 계상한 게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상노마을, 대명마을, 상백마을에 대체해서 쓰신 거지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공사가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완료됐어요? 성립 전이 아닌데? 현재 겨울철에,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성립 전 거는 뒤에,
이재명위원
뒤에 성립 전 건 다 됐고. 그래서 겨울철 공사가 아스콘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하신 거예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이전에 공사 변경이 빨리 됐고요, 이전에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공사를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하신 거예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겨울철 성립 전 이후에 공사가 있더라고요. 이후에 이월 것, 이월 내기마을 도로 확장사업도 있고. 지금 겨울철 문제가 걱정이 포장을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우리가 박토 공사에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이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에서 겨울철에 공사를 가능하면 자제했으면 좋겠다. 3차 정리추경 때 말고 2차 추경 때쯤 해서 반영시켜서 준공시키면 안 돼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지금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는 도비 내시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먼저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하는 건데 포장이나 그런 부분이 수반되는 것들은 먼저 건설특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겨울 공사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요, 지금 여기 대부분 공사들은 그 이전에 추위가 오기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재명위원
나머지 어느 정도 다 성립 전인데 이월 내기마을 도로 확포장 이거는 다 된 거예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성립 전 예산 중에서는, 이거는 이월시킨 사업이고요. 성립 전 예산 중에서는 백곡강당마을 만뢰사 옹벽 보수공사, 그거는 옹벽이다 보니까 이것만 이월시키고요. 나머지 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
일단 제일 문제가 겨울철에 공사하게 되면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겨울철에 공사를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정리추경 때 말고 2차 추경까지 정리해서 내년도 사업에 많이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253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르숲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2,000만 원 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최종 보고가 언제 나오는 건가요? 지금 용역 중이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미르숲 운영 활성화 방안은 중간보고는 했고요, 최종보고회는 내년 1월 달 중에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르숲하고 저쪽에 문백에 아트포레 수목원 만드는 거 하고 다 연계해서.
기복
김기복위원
그쪽 아트포레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꺼번에?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럼 내년 1월에 이 최종보고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제가 간담회 때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녹색쌈지숲 조성 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이걸로 하면 포장마차 보상이 잘 마무리되는 건가요, 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어제도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장사하는 데는 없고 그래서 일부 한 군데서 집기류를 안 가져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 되면 다 이전이 가능할 것 같고 연말 되면 이거 세워주시면 50% 중에서 거의 다 지출했고요, 이번에 4,000만 원만 더 세워주시면 완벽하게 철거될 것 같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협의는 잘 되신 거예요, 현재?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협의는 잘 됐습니다.
성한경위원
글쎄 협의가 마무리가 잘 안돼서 그 집기류를 안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2차 이번에 보상이 들어간 거잖아요, 포장마차 보상비가. 2차 주면 4,197만 5,000원은 다 정리가 되는 거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원래 보상비가 전체 9,000만 원 정도 보상비가 나왔는데 처음에 5,000만 원 세운 이유는 이게 보상 협의가 잘 안될 걸로 예상해서 50% 가지고 먼저 조정을 해 보고서 나머지를 하려고 이번에 세워놓은 건데요, 그분들이 크게 이의 거는 없고 일부 분들은 고맙다고까지 얘기하고 갔으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재명위원
철거로 인해서 진천군의 미관도 살고. 그 부분이 미관 살리면서 그 부분 철거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성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쪽에?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닌데요.
이재명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구상 어떤 게 있어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미래도시국에서 전체가 다 나서서 이거 철거하는 데 협의를 해서 된 부분인데 여기 토지가 하천하고 구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도시국소관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허가 사항이 되나 이런 걸 해서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미르숲 공원을 더 확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주민들이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공원 부지 주차장 주변에 충분히 여유가 있고 그쪽에 공원 지대 올라가면서 분수대 같은 것, 여름철에 어린이들하고 그 주변에 뛰어놀 수 있는 분수대 있지요? 그런 시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타 부서하고 협업해서 그것 좀 가능한지 예산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 봅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일단 지목이 하천하고 구거기 때문에 이런 거 인허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
협조를 해서 협업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2023년도 건축디자인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백곡 지구 마을 재건립사업으로 해서 도비 3,000만 원을 내시해 놓으셨거든요? 도비 3,000만 원으로 올해는 뭐를 어떤 걸 하실 계획이신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설계하고 그걸 근거로 추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건립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럼 우리가 군비를 어느 정도 매칭할 거는 설계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설계 결과에 따라서 금액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다니다 보면 그 마을에서 마을회관으로 건립을 해야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을회관으로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회관으로 건립을 해 놓고 경로당처럼 운영을 하면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또 여기 말고 평사마을에도 거기도 마을회관으로 지으려고 하시잖아요, 문백에.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기본적으로,
기복
김기복위원
거기 도비.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마을 소요에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부지에 대한 게 해결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얼마 전에 이장단 회의에,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마을회관도 그렇고 경로당 신축도 그렇고 그런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일단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거기도 부지 매입은 완료했다 하시더라고요,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도비 3,000만 원을 내려놓고 나머지 우리한테 하라 그러는 거 그런 것도 조금 그거 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3,000만 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군비 매칭을 하실 건지, 지구마을에 대해서. 그런데 설계에 따라서 하신다니까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63쪽 중반쯤에 보시면 충북 레이크파크 특화경관조성사업 있지요? 6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역사테마공원 옆에 백곡호 제방에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사업비, 시공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사항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통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윤대영위원
그럼 그게 야간경관조명 사업 중심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뮤지엄파크가?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특화경관 공모사업이 야간경관 사업으로 공모하는 사항입니다.
윤대영위원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간경관 조성사업 말고도 또 있는 것 아닙니까?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뮤지엄파크 사업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먼저 그쪽 야간에 경관 향상을 위해서 먼저 공사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맨 밑에 편성목 속에 사석 농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에서 우리가 2억 1,500만 원 계상해놓으셨는데요, 국비가 우리가 기정액 대비 많이 줄어들어서 1억 5,000뿐이 2억 30만 원을 감액해서 받았는데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으신지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환경부로 귀속해서 회수를 하고요, 내년도 사업이 발주가 되면 그 사업비를 다시 환원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내년에 다시 우리한테 우리가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서?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예. 왜냐하면 국비가 많이 우리가 감액이 돼서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95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기술진단 개선 사업인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내부반송유량계 수리 및 메탄올 투입설비 신설)에서 기정액이 1억 5,492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이 3,200밖에 안 섰어요. 1억 2,29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술진단 개선 사업이었으면 설비를 신설인데 왜 이렇게 감액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폐쇄하는 걸로 검토가 돼서요.
이재명위원
폐쇄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명위원
왜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쇄 검토에 따라서 기술진단 개선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이재명위원
어디 처리장이지요, 거기가? 소규모?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소규모 처리 시설이 어디 처리장이에요?
성현
김성현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김성현입니다. 소규모는 여러 군데가 있었고요, 기술진단에 나왔던 사항 중에 사석이나 봉죽 이런 곳이 있었는데요.
이재명위원
폐쇄조치한 데가?
성현
김성현하수관리팀장
이거는 아직 폐쇄 조치가 된 건 아니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이것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중규모 처리장으로 통합 연계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금강청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별도로 기술진단 개선을 하기보다는 폐합을 해 가지고서 중규모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해서 기술진단 개선사업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기술진단의 개선을 사업을 받은 사업인데, 기술진단해서 메탄올을 투입할 때에는 질소 TN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하는 자체인데, 이거를 갖다가 개선 사업으로 잡아 놓고서 집행을 안 하는 게 개선 사업이 점점 의미가 없나. 소규모를 중규모로 이설한다는 얘기예요, 그쪽 연계해서?
성현
김성현하수관리팀장
예, 앞으로는 통폐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표
홍필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홍필표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성현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에서 금연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요, 금연상담사하고 금연지도원에 1,880만 원씩 해서 3명을 갖다가 기정액 대비 300만 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이분들의 주 역할이 과장님,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상담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 주는 상담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위원
지도원은?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은 저희가 관내에 한 4,655개소 정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매일 지역별로 나눠서 점검을 하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이재명위원
금연 지도 다 같이 세 분이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역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재명위원
지도원은 한 명이에요?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상담은 주로 한 분이 하고요.
이재명위원
한 분이 하시고 지도원은 두 분이고?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요. 2인 1조로 해서 매일 출장을 다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과장님도 아시고 기획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도를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5,600만 원씩 지도를 하는데,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세수는 담배소비세가 왜 이렇게 70억, 80억, 90억, 100억 가까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담하며 지도까지 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많이?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어차피 지도를 잘해서 흡연을 안 하는 저희 1차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고요. 담배세 관련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위원
글쎄, 방법을 더 찾아야 되지 않나. 우리가 현재 금연환경 조성 안내문 제작 금연구역하고, 금연 그쪽에 안내판 같은 것 제작 많이 하시는데 세수 증대도 좋지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연 세수는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서 좀 아이러니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민 건강 측면에서도 어떤 더 좋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그 관계는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나 검토를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글쎄, 의외로 보면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요즘 가면 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지더라고요. 중학생 쪽에도 의외로 있고 초등학생도 요즘 흡연하는 친구들이 있죠?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해서 초등학교까지 올해도,
이재명위원
초등학교까지 하고 있어요?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금연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더 월 몇 회씩 해서 담당자가 나가서도 시키고 또 금연상담사랑 같이 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세수 증대가 문제가 아니라 소장님, 어떻게 해야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학생 범위가 흡연 연령이 낮아지고 많아지는지. 어떤 좋은 방법 없을까요, 방안?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좋은 계획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하시는 아이디어가.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담배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담배 소비량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 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노인층 65세 이상은 거의 다 스스로가 담배를 많이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연령층에서는 아직도 흡연율이 충북보다 진천이 조금 더 높고, 전국보다 진천이 흡연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천군이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에서도 많이 스티커를 붙여 놓고 또 전광판을 통해서 흡연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금연벨이라고 설치를 하고 있어요. 담배를 피우면 벨을 눌러 가지고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업도 많이 환경을 위해서 조성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진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층들, 학생들 흡연율이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층을 대상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청과도 연계 많이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서 흡연율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게 스트레스를, 내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의 해소 방안으로 피우는 친구들도 많고. 우리가 101개월 연속 인구증가 차원도 있지만 젊은층들의 이런 욕구를 갖다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나. 내년도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흡연율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이재명위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금연이나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더 어려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갖다 담배로 흡연을 해서 푸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좋은 방법, 아이디어를 잘 공모 좀 해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젊은층들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풀까, 그 논의를 많이 하는데 이제 하나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런 상담을 통해서 많이 젊은층들하고 상담을 통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스를 통해서 때리는, 이렇게 때려 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 그런 것.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젊은층들이 어느 구역에 와서 자기의 심리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때려 갖고 부수고 찢고 이렇게 하는 부스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환경이 안정돼야지 젊은층들도 좀 안정이 될 텐데 저희가 젊은층들 심리적인 것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심리 상담을 더 잘해 주셔서 그 친구들이 금연의 효율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있는 것 좀 잠깐 질의드릴게요. 보면, 금연환경 조성 안내판을 지금 5개를 하셨네요?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선위원
지금 진천군에 금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흡연장소가 있고. 있는데, 금연장소를 몇 군데나 하고 계시는 거지요? 안내판 5개 말고.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5개 말고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 데 같은 데는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개 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해서 같이 연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글쎄, 지금 금연구역 안내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제가 하나 본 거를 말씀드리면, 주로 흡연지역이 아닌 곳 주로 터미널, 쉽게 말해서 스마트 정류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실내에 추우니까 안에 들어가서 흡연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흡연 단속을 전혀 안 한다고 봐야 되고 흡연 상담사들이 많이 계시면 기왕이면 흡연하는 장소 부근 이런 데 가서 금연만 할 게 아니고 상담을 그런 데 가서 하셔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흡연구역 지정을 한 데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담사가 무작위하게 어디 배치되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상담사가 가서 할 수 있는 지역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기왕이면 흡연구역, 금연구역을 만들어 놨으면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5개가 있다는데 기왕이면 더 좀 늘렸으면 합니다, 금연구역을.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방법을 찾아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98쪽 한번 봐 주시면요, 출산장려금 지원 좀 봐 주십시오. 다섯째아 이상 800만 원씩 2명, 그다음에 넷째아는 300만 원씩 6명, 40% 가까이 3,6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어요. 예측을 좀 과하게 잡으신 거죠?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넷째아 이상 출생아 수가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출산이 되다 보니 목표 대비, 현재 저희가 목표가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8명 정도 지원받는 수가 줄은 바람에 이걸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출산 위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출산율이 0.6%까지 치솟고 있다 그러고 또 미래를 예측할 때는 우리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는 그런 어마무시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15명까지 예측하셨다면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 정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15명 책정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정부에서도 다자녀에 대한 국가적 유공자로 예우해 준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해 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다섯째아를 낳아 주신 두 분은 우리가 어떤 예우를 해 주는가 그걸 한번 돌이켜 봐야 되고. 내가 볼 때는 800만 원 해 준다는데 더 과감하게 예산을, 이번에 몇 명 예상했던 거지요? 여기에 계상하신 거는 8,000?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다섯째아가 5명 계상한 거고요, 넷째아가 10명 정도 계상을 했던 겁니다.
윤대영위원
그 정도 예산이 책정됐으면 내년도에는 좀 더 과감하게. 이분들이 다섯째,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째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국가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혜택이고.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요즘 예산절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지금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엄청난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긴축재정도 있겠지만 이거는 예외 조항이라고 봐요, 인구증가 정책은. 우리 국가하고 지자체가 잘 협업이랄까 아니면 잘 강구할 방법을 찾아서 저출산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03페이지에 보시면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가 있어요, 과장님. 예산이 35만 원만 집행이 됐는데 치매공공후견인 제도가 있는데 예산을 다 못썼더라고요.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법」에 따라서 한정후견인개시 심판청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후견심판청구 지원을 해 주고 공공후견인에 대해서 활동 지원도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가 이거는 4회 정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 목표보다 조금 못 하게 돼 가지고 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열위원
이게 1인당 활동비가 최대 50만 원이잖아요?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월 20만 원 해서 최대 40만 원인데 35만 원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된 건지?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공공후견인을 추가로 모집하고 그랬는데 희망자를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임정열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지요, 진천군 관내에?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임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가 찾아서 후견을 해 줄 수 있는 분한테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아마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각 읍면별로 해서 그런 분들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이 경제력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한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 자리를 빌려 제안드리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 안내판에 아까 5개를 조성하신다 그래서 7,400만 원 정도 계상해놓으셨잖아요?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저희가 진천군에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거는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업체에 젊은층뿐만 아니라 저희 진천군은 외국인들의 생산인구가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증가되고, 외국인 수가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도 또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연환경 조성 안내판 같은 것을 조성할 때도 영어로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안내판 같은 데는 영문으로 한 데도 있고요, 영문이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그냥 ‘노 스모킹(No-Smoking)’만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같이 영문으로도 해서 외국인들한테도 이런 거를 조성을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왜냐하면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네들이 또 젊은층들이거든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배 흡연을 좋아해요. 제가 늘 보면서, 상가 같은 데도 늘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진천군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금연환경운동도 중요하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 제안을 드려봅니다.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안내판 제작이라든지 홍보물품 제작할 때 영문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거를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