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봉근 의원 외 10인 발의)
권중석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봉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전봉근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권중석부위원장
전봉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진입니다. 의안발의 조례안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전봉근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권중석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봉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28만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전동 보조기기 이용자의 사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전국을 파악해보니 2022년도에 35건에서 4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천, 성주 2곳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김천이 1건, 성주는 1건도 없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험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보험사 측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2022년 말 기준으로 전동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579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79명이 다 장애로 등록하신 분들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또는 노인으로 전동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은 지금까지 평균 몇 건 정도 사고 났는지 파악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를 하기 전까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안 나오지만 문의 온 것을 파악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연 20건에서 30건은 사고가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상한도가 건당 대인, 대물 합쳐서 2000만원 이내이지 않습니까? 사고가 20건에서 30건이면 많네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끌고 가다가 본인이 넘어지거나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사람을 못 보고 발목을 쳐버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아까 579명에서 장애인 몇 명 노인 몇 명 따로 구분이 나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과 노인은 따로 파악이 안 되는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는 사람은 저희가 의료수급자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파악해보니 179명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동휠체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니 40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579명 정도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노인분들이나 다리가 불편하셔서 구입해서 타고 다니시는 분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에서는 시 전체 보험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시 전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시에서 안전 보험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장애인 아니라도 일반사람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고 나도 시에서 보험 들어간 것으로 적용이 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시민 안전보험은 시민 전체가 다치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전동휠체어를 타는 등록 장애인이나 노인으로 국한하는데 보험 보상 금액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것에 한해서 이것을 파악했다는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도 파악하고 우리가 기초수급자로서 전동스쿠터나 훨체어를 탈 때 보조금 신청하는 분들을 파악한 것이 579명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