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힘차게 시작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
류한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한상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경제환경국장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고민을 해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게 이번 조례를 통해서 또 한 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과연 우리가 이 사업에 이루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 다른 부분들의 형평성 문제에서 크게 제기될 문제는 없는가 다각도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야시장을 방문해서 2만원을 쓰시면 추후 방문할 수 있는 1만원 상품권으로 재방문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걸 포함해서 3만원을 쓰면 다음에 또 1만원을 주는 거지요? 아닙니까? 1회만 제공합니까? 그러니까 환급을 1만원 해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환급 1만원은 야시장을 방문해서 조례 내용을 보면 2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하면 재방문 혜택권을 드립니다. 재방문 혜택권을 갖고 다시 야시장에 오던지 경산시장에 와서 3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1만원을 환급해주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건 1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서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억지스럽게 하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매력적인 여러 먹거리나 볼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야시장 얼마나 해봤지요? 언제 처음 시행했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별찌야시장은 2년 전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2년 정도 했습니다. 물론 시작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활성화는 못 이루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지금 상인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보다는 별찌야시장을 함으로써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1만원을 환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별찌야시장만 이렇게 하고요. 하양 꿈바우시장이나 자인시장이나 이런 데는 특별히 비슷한 혜택을 주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없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는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경산공설시장에만 이런 혜택을 준비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 다른 시장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물론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특히 경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사업을 하다가 내년도는 끝이 나기 때문에 이어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하고 실적이나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이 사업을 좀 더 끌고 가서 하고 그다음에 다시 국비사업 공모를 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이나 어떤 혜택을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지점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2만원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재방문 혜택권을 주는 거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시민들이 야시장을 방문해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부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까? 모든 상인이.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수증 발행은 당연히 가능하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포장마차처럼 되어있는 곳도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야시장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영수증이 발행되도록 해야 장사도 되고 저희도.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는 않은 거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는 그렇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두 번째, 야시장을 방문한 분들께 1만원의 혜택권을 부여하고 그분이 3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건 우리가 공설시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들어가 보면 가운데 있는 노점들 있지요? 주로 노점들 중심으로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께서 나오셔서 펼쳐놓고 파나 야채를 놓고 파시는 이런 분들은 그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정당하게 점포를 얻어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 혜택이 전부 돌아가겠네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재방문 혜택권을 갖고 다시 방문해서 3만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드리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주는 데는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을 드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렇게 혜택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은 걸로 이후에나 쓸 수가 있는 거네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온누리상품권을 갖고 있어야 쓸 수 있으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1차 2차에서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가, 그러니까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시장 상인들은 한마디로 1차 2차 때는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가 3차 때나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3번째 방문 이후에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대부분 내가 이 사업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상인들도 영수증을 당연히 발행해야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공설시장 지금 빈 점포가 없지요?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경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입찰이 나오면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이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굉장히 비싸게 입찰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장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장사가 어느 정도 되기보다는 우리시에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시가지에 있는 가게에 대한 임차비보다는 경산공설시장이 싼 편이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싸더라도 무리해서라도 입찰금액이 많이 높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입찰 된 게 얼마에 입찰 되었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입찰가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핵심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당연히 혜택을 보겠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이 그분들은 예를 들어 경산사랑상품권도 못씁니다. 왜냐하면 노점들이나 시장 내 분들이 카드 결제를 못하기 때문에. 각종 사업에서 늘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장 안에서도 그분들이 약자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늘 사업에서 후 순위로 밀려나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그런 분들도 우선 혜택받을 수 있는 방향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마련해주시고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경산공설시장을 찾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특별히 노점상들은 혜택을 주지 않아도 사람이 많아지면 혜택을 받으니까 특별히 혜택을 줄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노점상들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건 예측이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잖아요. 질문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국장님,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온누리상품권이 40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회에 50만원이 되면 1만원씩 하면 50명 정도 온누리상품권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명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의안자료 22쪽에 보면 하단에 있습니다. 야시장 주 2회 해서 40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 운영비로 보면 온누리상품권이 50만원 곱하기 40회.
김인수부위원장
40회 운영하기 때문에 40회인데 횟수 당 50만원 되어 있는데 1만원씩 준다고 봤을 때 50명인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 별찌야시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이나 이런 기준 데이터를 잡고 비용추계를 했는데 이 수치는 실제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해되었고, 경험치에 의해서 이 정도 예산을 잡았다 이 말씀이지요? 경산시장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바우시장은 제 지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앞서 국장님과 길게 말씀 나눈 내용인데 자생력이 부족한 상인회는 관에서 좀 더 나서서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지원해주고 선을 그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 상인회를 보면 하양 꿈바우시장이나 경산공설시장의 상인회는 1개 상인회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상인회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잘되고 있는데 특히 자인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2개로 나누어져 있고 전에 회의했을 때 상인회끼리 갈등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상인회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자인면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인면과 경산시민들과 또 대다수의 상인들이 통합되어서 더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도 변경하고 이런 이유가 기존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답보하는 것이 아니고 육성 발전하기 위한 모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자인시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통합이나 현대화해야 할 난제들이 많은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조례안을 변경하는 것이 경산시장뿐만 아니라 꿈바우시장이나 자인시장에도 다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질문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개인택시사업 이번에 조례로 몇 연도에 받으신 분들이 양도 양수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2019년도에 31명이 면허를 받았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양도양수가 가능해지도록 되었는데 조례안이 이번에 그 당시에도 추후 올라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당시 우리가 개인택시 이만큼 풀어주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가 안 되는 조건으로 풀어줬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양도양수를 안 하는 조건으로 이만큼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 몇 년 지나서 양도양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지요? 이걸 마치 면허를 재산권처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인 거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풀어주는 게 맞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2009년 이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신 분들은 양도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이후에 면허를 받은 사람들은 양도양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업계나 국회나 이런 데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국회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2015년에 단서 규정으로 해서 지자체에 수요공급 등을 고려해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받은 사람들도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경원
이경원위원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 보면 그분들이 31명인데 경북도에는 경산시 빼고는 택시 증차한 데가 없습니다. 타 시도나 타 시군에 보면 대부분이 이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한 데가 78군데 정도 되는데 물론 우리 도내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안 했는데 현재 증차를 한 타 시도나 시군을 보면 대부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78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제 생각에도 이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 택시 면허는 받았는데 팔지는 못하니까 나이가 많아서 운행을 자주 못하는 경우 많은 시간을 안 하는 부분 그런데 이분이 만약 팔 수 있으면 다른 분들이.
경원
이경원위원
그게 맞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택시를 사면 좀 더 운행하게 되면 우리가 택시 잡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다른 개인택시와.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제일 큰 게 형평성 문제입니다. 기존 택시운송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취득자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득자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양도, 그러니까 돈 받고 팔지는 못하게 개인택시 영업은 할 수 있게 해주되 돈 받고 팔지는 못하게 하고 택시 면허를 내준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면허를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쉽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그다음에 양도해도 양수할 수 있는 사람 제한 규정도 법률에 다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제한해놓고 한 게 다만 법률에서 양도 이렇게 내주는 분들은 양도를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자체에서 풀어주는 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양도를 할 수 있게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법률에 양도를 할 수 있도록.
경원
이경원위원
이분들은 이 면허를 돈 주고 산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 중에 사신 분들도 있지만 면허를 신규 취득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31분 개인택시 면허를 내준 분들은 이 면허를 돈 주고 산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취득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취득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돈을 받고 이걸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개인택시는 처음은 다 신규 취득입니다. 그 중간에 사고팔고 하는 거지 이분들 외에 다른 분들도 신규 취득을 받아서 현재 운행하는 사람들이 사서 운행하는 사람도 있고 신규 취득해서 운행하는 사람들도 있는 상태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역으로 질문드리면 앞으로는 양도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추가로 경산시에서 내주는 것은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런 조건으로 면허를 내줬는데 이렇게 양도해달라고 추후 요청해서 양도할 수 있게 해주면.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31대 신규 취득할 때 우리시는 그때 당시에는 양도양수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양도양수가 금지된 조건으로 신규 면허를 발급하는데 그런 조건으로 발급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거짓말로 발급받는 거거든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2015년에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2019년에 31대가 증차되었는데 31대가 증차될 때 우리시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히 양도양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당시에 없어도 증차해달라고 하면서 면허를 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양도양수를 안 하는 조건이라도 좋으니 면허를 내달라고 그쪽에서 요구해서 결국 들어준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때 당시 우리시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2019년에 자기들이 받아도 양도양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차피 양도양수를 못하는 거라면 이 정도는 내주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내준 것도 맞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2019년 당시에는 우리시는 조례가 있어야 양도양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2019년도 31대 증차할 때는 그런 논의도 있었지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양도양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국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도양수 매매 건이 몇 건 정도로 집계됩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월 4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바로 양도양수가 될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양수받는 사람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지금 1억 2000만원?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1억 2000∼1억 3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감차는 되어도 유일하게 경산이 마지막으로 증차가 되었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때는 조건부로 해줬고 조금 전 말씀대로 그때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조건부로 승인해주고 그분들은 그때는 그렇게 알았는데 다른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걸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올라온 조례 내용이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단점을 한두 개 정도 이야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가장 큰 단점이라기보다도 단점은 없습니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로 보면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은 택시가 한 대라도 없어지면 희소성이 더 높아지겠지요. 희소성이 더 높아지면 개인택시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기존 하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장점으로 보면 개인택시 한 대가 31대 신규 받은 분들 중에 몸이 아프다든지 나이가 많아서 운행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든지 이런 분들은 팔면 새로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운행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표시는 안 나겠지만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잘 꼬집어서 말씀하셔서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공감했으리라 봅니다. 기존 갖고 있는 택시 운행하시는 사장님들 외에는 우려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제가 그 정도로 이해하고 다만, 향후 감차 계획이 수립되었을 경우 양도 상속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법률상에도 감차 계획이 있는, 택시총량보다 대수가 더 많은 지역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양도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감차 계획이 앞으로 우리시에서 있겠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우리시는 현재 감차 계획이라기보다 택시 총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10호 50쪽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
류한상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
류한상전문위원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안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