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영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의회운영, 행정자치,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훈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023년도 12월 7일 2024년도 예산안 등 4건과 2023년 12월 18일 2024년도 수정예산안 등 2건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20일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688억 736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인 9418억 828만 4000원 대비 13.5%인 1269억 9백, 9백, 아니, 99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9833억 699만 1000원으로서 삭감액 조서와 같이 10억 5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55억 37만 3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4년도 논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이며 총규모는 1991억6165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2008억 728만 3000원 대비 0.8%인 16억 4561만 8000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696억 4377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인 1조 1571억 6655만 9000원 대비 1.1%인 124억 77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1조 723억 4701만 1000원으로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72억 9676만 2000원 또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총액은 2054억 9324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인 1905억 8573만 8000원보다 7.8%인 149억 750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논산시장,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위원장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42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기간 및 대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총평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에, 예산심사에 의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 감사기간, 감사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023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 9일간 39개 실ㆍ과ㆍ소 및 4개 읍ㆍ면ㆍ동, 2개의 출자 및 출연기관에 대한 시청 및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선샤인랜드, 강경근대역사문화촌 2개소에 대하여서는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사항으로 총 257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연찬한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시켜 수감자료와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답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시민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수감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 수행상 잘못이나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요구하는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 도출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보조사업 추진 철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철저, 예산 관련 순계,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등을 해마다 지적되는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을 요구하는 주요 사항으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동절기 교량 제설 대책 마련 등이며, 정책마련 건의 주요사항으로는 탑정호 주변 정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청년정책 마련,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논산시 출산지원 정책 발굴 등을 제시하였고 개선제안 건의 주요사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추진 재검토, 사람꽃복지관 수치료실 활용 방안 검토, 축제 추진 주관처 검토 등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추진 철저 주요 당부사항으로는 딸기엑스포 개최 추진 철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추진 철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철저, 취암동 청사 이전 추진 철저 등으로 당부 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생을, 민생의 현장에서 발굴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행정상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는 등 행정에 접목이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25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시정 또는 개선하여 시정 반영 추진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