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현황은 모두 25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 등 14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7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원창희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재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30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창희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원창희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305회 정례회에 앞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서울시 기조에 맞춘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긴축재정 속에서도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은 유지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둘째,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부서별로 산재 또는 중복되어 있는 누가 받는지 체감하기도 어려운 포상금을 일부 정리하고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일축하금을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특히 9급 공무원 초봉이 180만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보상 없이 지난 3년간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불철주야 애써주신 공무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에 중장기계획이 반영된 예산이었는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구의회청사는 강동구청 제2청사 신축을 위해 경찰청과 2012년 토지교환되었지만 현재까지 대안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 2024년부터는 연간 4.3억원의 임대료를 경찰청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과거 서울시가 비용 절반을 보조해 줄 때 완료하지 못하여 약 800억원이 넘는 구 예산이 100% 투입되어야 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구청장이 진두지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선8기 이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대비하고 있나요? 기후위기에 구청은 어떤 역할을 고민하고 게신가요?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체감하고 계실까요? 구청장의 철학, 진심은 예산의 규모와 집행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의회에게, 구민에게 묻고 또 물으십시오. 정보공개와 토론, 그리고 숙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입니다. 명확한 기준과 비전의 제시가 없는 구청의 원안이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부디 2025년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를 마친 뒤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쇄신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구청과 구의회가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을 만들기 위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여 동안 지속된 회의와 자료 준비로 애써주신 1,900명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함께 고생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의미있고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한 연말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해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서류 및 회의감사 등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개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열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남효선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 2에서 위임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범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내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자 무단투기 폐기물의 수거 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된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 범위, 방법 및 해당 폐기물의 항목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하고자 안 제8조제3항 중 “구청장이 정한다.”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유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1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5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강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에 굳건한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강동구 세외수입고지서 양식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대신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함에 따라 “출산축하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다자녀가정에 지급하는 “출산특별장려금”의 명칭을 사업내용에 맞게 “다자녀특별장려금”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며, 그밖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4호「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 용어 정의에서 막내 나이 기준을 삭제함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등 7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상 의원 등 열다섯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기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3-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인상 폭을 상향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복지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에 보훈예우 수당의 지급 “5만원”을 “6만원”으로 조정한 내용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024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김기상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며, 원안에 찬성하시면 찬성토론을 원안에 반대하고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상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김기상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그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9항,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문현섭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두 조례를 통합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추세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개별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활동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센터의 위탁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3.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강동구-의성군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이희동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세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자 부서를 분리·재편하고 조직 효율성 강화를 위한 부서 폐지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부서 건제순을 변경하는 개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0호,「강동구-의성군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강동구와 의성군 간 친선결연 체결과 관련,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인「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 규정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4항, 강동구-의성군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한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민옴부즈만 1명 결원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신규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혁주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본 안건은 청년의 고립 은둔을 사회적 문제로 보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 정의 규정을 일부 개선 보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이동매 의원입니다. 제305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으로 관내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 등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0호「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및 보고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건에 대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2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및 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23.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5.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주 의원입니다. 제3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덟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해 조정 예산안을 마련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3년 본예산 9,803억 3,728만원에 제1회 추경과 간주처리를 합한 1조 880억 7,38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68억 6,22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2억 1,156만원입니다. 금회 명시이월 사업의 총액은 140억 54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4억 8,54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2,000만원입니다. 이들 명시이월 사업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 이외에 치수과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및 개발사업’은 미승인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23억 7,22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0억 3,49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총액은 늘었지만 지방세 수입 236억원, 지방교부세 2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691억원,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619억원 증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안전 특별회계에서 3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52억원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 여유재원을 사용하여 세수 감소분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에 따른 ‘교부세 감소’ 및 ‘건전재정’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안 중 구정혁신추진단 ‘강동 그랜드 디자인 실행계획 연구 용역비’ 등 13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0억 3,280만원 감액하고,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등 12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0억 3,2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산안인 만큼 가용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과다 책정한 사업 등은 일부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총 15개 기금으로 전년대비 72억 1,969만원 감소된 817억 4,669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별기금의 특성에 맞는 성과 및 유형별 지표를 개발하여 각 기금별 진단을 통해 기금운용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아울러, 기금운용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의 충분한 토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서 예산 편성의 절실함이 다소 부족한 예산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심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과 함께 노력하고 고생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기전 본 위원장이 금회 예산안의 심사과정 중 느꼈던 소회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바 있고, 2011년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의 직접참여로 구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제도의 순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프로세스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검토하거나 분과위원회 심사 시 선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명확한 업무 매뉴얼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관내 특정권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사과정에서부터 걸러 지역 대표성을 고루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거나 점차 관내 여러 지역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집행부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일반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시길 바라며, 일회성 사업이 아닌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23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남효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결정을 존중합니다만 해당 지역구의원으로서 본 의원 지역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한강스카이워크사업 예산 명시이월 불승인안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5일 제305회 정례회 개원 이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신 권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하여 주신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 및 비목신설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동의를 밝힙니다. 2024년 희망찬 한해를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 살림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주 위원장님과 김기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은 예산안 심의에 있어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9.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14. 강동구-의성군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1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20.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21.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및 보고(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23.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24.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25.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