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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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운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진행한 후 이후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상균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종복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상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종복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상균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복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 바랍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먼저 저에게 부위원장이라는 역할을 맡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3차 추경예산은 시일이 급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반영과 그리고 올 한 해 재정운용에 대해서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3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어 의사일정에 지장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통혁신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열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화성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27억 8,433만 원이 감액된 4,55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국세 세수감소로 인한 행안부 지방교부세 내시액 18.3% 감액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32억 9,200만 원 감액, 경기도 산정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 25억 500만 원 감액, 2022년도 지역자원시설세의 화성시 배분액 13억 8,8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4억 8,481만 원이 증액된 1,943억 5,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예비적 지출 및 재해 및 재난 수요 감소에 따라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13억 1,568만 원을 감액, 금회 추경에 따른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 예탁하여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9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탄권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설비로 14억 원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8개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급경사지 안전관리 사업 중 붕괴위험지역 인공절개지 보강공사의 정비공법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9월 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된 사업으로 설계사업 등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14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에 기정액 대비 286억 1,524만 원을 증액한 4,454억 1,3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 6억 870만 원, 시금고 예치금 279억 5,949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화성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김종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181억 6,64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9,582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서 79페이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7,613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서 9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억 7,159만 6천 원 증액, 예산서 97페이지 시유재산의 공익사업 편입토지 보상 수익금과 토지매각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626만 2천 원 증액과 외부청사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회수 수입 7,500만 원을 증액, 예산서 103페이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행에 따른 수수료 감소로 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 7,480만 원을 감액, 여권 발급량 증가로 인한 여권발급 수수료 1억 5,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244억 5,79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7,52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서 80페이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체류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7,613만 1천 원을 증액, 예산서 99페이지 청사 실내조경 유지관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5,000만 원, 시청사 주차타워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시설비 2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 기록관 제3서고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2024년 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시설비 4,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예산서 100페이지 조직개편 지연에 따른 사무실 이전 및 이사용역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을 이월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혁신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담당관 오현문입니다. 다양한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발전과 소통행정 구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상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입니다. 공공갈등관리 체계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2회 갈등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 사업인 가칭 화성시 근대음악전시관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사업을 위해 900만 원을 이월하고 내년 2월에 준공하여 정책 및 사업 과정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소통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박미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특례시 출범에 대비하여 화성시 대표상징물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용역비 1억 8,000만 원, 상표출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균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통혁신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 보면 온열의자 설치가 있어요. 온열의자 설치가 있는데 지금 6개소를 교체하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신설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획행정위에서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건, 같은 사업인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게 전액 도비 지원이라 수요조사 해서, 도비 수요조사 할 때 올렸을 때 동탄출장소에서 수요가 올라와서 일단은 그게 성립이 돼서 내용…….

김상균위원장

기존에 본예산에 했던 거랑 별도의 사업인 건가요, 안 그러면 같은 사업인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별도의 사업인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좀 우려되는 게 이 온열의자 당연히 좋은 시스템이고 한데 이게 화성시 전역에, 모든 곳에 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으실까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주 업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재난 쪽, 사회재난 쪽에서, 자연재난 쪽에서 일단 수요조사 했을 때 올라온 건데 계속 우리 이번에 기획위에서도 얘기한 게 도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 시비로는 배제하는 걸로 하자고 얘기하셨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예전에 안전정책과에서 했던 그늘막 설치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늘막도 그런 맥락으로 해서 폭염에 대비해서 안전쉼터, 그런 맥락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계속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열의자에 대한 부분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준을 성립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모든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리비와 설치비에 대한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지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 관련 기준, 설치기준을 마련해서 그 설치에 대해 부합되는 곳만 선정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균형발전담당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보면 CI 개발하잖아요?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 부분을 보면 도시디자인과에도 비슷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랑은 협업을 하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이 CI를 개발하면 이거에 맞춰서 대표상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제가 알기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전문집단이 도시디자인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문 분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서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협업하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13페이지고요, 예산서 35페이지에 협의회 부담금 자료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요. 5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삭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납부하시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아니요. 계속 납부했었는데요.

임채덕위원

납부가, 2023년도에 왜 납부유예가 됐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2023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잘 협의회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협의회 차원에서 납부유예를

임채덕위원

그동안 활동이 없었다는 거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조금 활동이 뜸했었습니다.

임채덕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운영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활성화에 대한 건의는 하고 있으나

임채덕위원

계속 하여튼 사업 진행하신다는 얘기시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임채덕위원

불필요한 부담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시 차원에서도 무분별하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설명서 30페이지고요, 예산서 52페이지 2022년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 건데 반납을 4,900만 원 했는데, 사회적경제과요. 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반납을 하시는 거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입니다. 그거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지정할 때는 인건비에 대해서 5명, 6명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인력이 퇴사를 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다 보면

임채덕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누락이 됐어요, 이게요? 누락이 돼서 지금 경기도 사회 여기 추가로 재송부가 됐다고 지금 적혀 있잖아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누락이라기보다는 덜 내려왔다 라고…….

임채덕위원

아니, 여기 국고보조금 반납고지서 누락 부분 추가 재송부라고 돼 있어서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3회 추경에 이거를 올리는 사항이 돼서 누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니까 상반기에 고지서가 내려와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제때 못 챙겨주는 바람에 고지서가 늦게 내려와서 3회 추경에 이거를 올리는 부분입니다.

임채덕위원

하여튼 간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반납금들이 많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걸 최소화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임채덕위원

재산관리과 7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예산서 97페이지고요.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재산관리과. 여기 지금 농협, 수소에너지네트워크, 한국전력공사, 기아, 에스에스차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 아마 우리가 빌려주고 거기 대한 사용료를 받는 거 같아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화성시청 건물 시가표준액 하락에 따른 사용료 감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액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대부분 표준시가가 내려가면 대부분 이렇게 감액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대로 진행을 안 하고 이렇게 반영을 하시는 거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이건 대부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표준액에 변동이 생기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처음에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거대로 진행을 해야지, 시가가 변동이 됐다고 해서 거기다 감액을 해 주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금액들이 그러면 표준시가가 변경될 때마다 계약서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감액을 해 주거나 증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표준시가가 늘어나면 계약서에 상관없이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늘면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계약서에다가 특약으로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럼 계약서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그게 특약으로 넣는 겁니다.

임채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설명서 83페이지고요, 재산관리과 다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실내조경 유지관리 임차료 1억 5천을 감액했어요. 이거는 어떤 사항 때문에 감액이 되신 거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여기 1층하고 2층에, 벽에

임채덕위원

어디, 본청 말씀하시는 거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본청. 벽에 식물, 정화식물 심는 사업이었었는데요. 이게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11월 말쯤에.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일몰이 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서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했는데 이유가 정확히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되셨냐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이유가요?

임채덕위원

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이게 실제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고

임채덕위원

처음에 그럼 계획을 잘못 하신 거네, 그럼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공사, 지금 밖에 계속 사업하고 있는 거죠, 공사?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2억이, 20억인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20억입니다.

임채덕위원

감액이 됐어요. 뒤에 지금 설명서 보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브랜드 공모사업, 하여튼 미설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설치하실 거잖아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아, 미설치가 아니고 급속충전시설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했다가, 그 당시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그게 당첨이 돼서 2억을 절감했다는 뜻입니다, 위원님.

임채덕위원

잘하셨고요, 그럼요. 옥상층에 그다음에 열선 하고 이런 것들은? 이것도 19억인 것 같은데, 사업이.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이거는 사업성의 문제도 있었지만 저희가 전기 양이 필요한, 기본 양이 필요한데요. 의회 청사하고 이 주차타워가 따로따로 가야 됩니다, 전기가. 원래 하나로 같이 해 준다고 한전이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협의했을 때 따로따로 가라고. 그러면 배전반이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저희 주차타워에는 설치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 문제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설계에서 어찌 됐든 간에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그때는 들어갔었습니다.

임채덕위원

설계는 들어갔는데 시공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일단은 빠진 거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나중에

임채덕위원

추후에는 그럼 어떻게,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아니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임채덕위원

설계변경이 된 거다, 그러면? 그래서 빠진 거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통혁신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산업국,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산업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2023년 모두에게 어려웠던 경제환경 속에서도 100만 시민의 생활경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고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전년 예산 대비 15억 4,400만 원을 감액한 7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8,200만 원을 감액한 2,47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은 7개 부서 19개 사업에 총사업비 87억 500만 원 중 62억 3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예산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총사업비 60억 2,500만 원 중 11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건립 사업에 총사업비 90억 9,000만 원 중 3억 9,1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253페이지 경제정책과는 세입예산 21억 9,600만 원을 감액하여 10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8,600만 원을 감액하여 46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56페이지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58페이지, 259페이지 궁평항 해오름수산시장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 반월신영통상가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으로 2억 2,4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기업정책과는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예산으로 친환경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11억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기업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34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68페이지 2019년도 화성시 소상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2020년도 화성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농업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세입예산 15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38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4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65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73페이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2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13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6페이지 4월 이상저온 냉해피해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78페이지 화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세입예산 3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61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86페이지 식품소재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도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는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여 시비부담분을 감소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은 288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3억 2,2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반려가족과는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예산으로 유기동물 처리 사업에 1억 8,8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축산과는 세입예산 5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24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99페이지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 사업에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0페이지 긴급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02페이지 총 5건으로 축산 ICT 융복합 사업에 13억 9,400만 원을,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에 2억 300만 원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폐기·폐사축 및 기립불능 가축 처리 사업으로 1억 원을, 야생조류 차단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페이지 해양수산과는 세입예산 1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 7,100만 원 증액하여 14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11페이지 우수어촌계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312페이지 항포구 방사능검사 표시 전광판 설치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15페이지 총 7건으로 해양수산 정책 지원 사업에 2억 원, 수산, 우수어촌계 지원 사업으로 2억 원,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드림 사업으로 4억 7,000만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3억 6,000만 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에 1억 1,000만 원, 항포구 방사능검사 표시 전광판 설치 사업에 3억 원, 궁평항 수산물센터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생경제산업국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경기부진 속에서도 시민분들께서 이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고 지역경제에는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민생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한성택입니다. 상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9억 8,100만 원 증액한 3,36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포함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1,70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1,69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소 요인으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 관로 설치공사 신청 건수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수도사용량 증가에 따라 추가 정수구입비 7억 8,9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부과액 반환금 14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 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상수도 신설공사비 10억 원, 수도미터 및 보호통 교체 수선비 2억 5,000만 원, 출수 불량지역 가압장 설치공사 2억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로설치 공사 5억 원,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 17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 조성과 인구 증감에 따라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관 신설, 복선화 사업 및 배수지 증설, 화성1송수관로 공사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120억 원을 편성하고 2024년도 예산액으로 6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66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정산과 소송비용 회수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반환금 등을 1억 6,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4억 8,100만 원 증액한 1,52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세입추계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31억 6,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6억 7,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31억 4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4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 내시액 반영에 따라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1억 5,700만 원과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3억 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납부 등에 따른 시설투자 적립금 6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3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주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수처리시설을 증설 및 설치하는 사업으로 향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3,464억 원을 편성하고 2024년도 예산액으로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입 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1억 5,961만 5천 원이 증액된 1,006억 8,9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21억 6,132만 7천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47억 5,3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 8,088만 2천 원이 증액된 2,337억 8,7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후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7,586만 3천 원이 증액된 805억 4,5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6,408만 9천 원이 감액된 88억 6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2023년도 도시가스공급 취약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잔액을 편성하여 1억 4,100만 원 감액한 2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환경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만 8,000이 감액된 229억 5,2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친환경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9,407만 9천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안전운영을 위한 대수선비 8,528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10억 3,686만 4천 원이 감액된 1,284억 2,0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팔탄자원화시설 관용차량 및 건설기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3,785만 9천 원을 증액한 4억 2,72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기후환경과입니다. 환경부의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모델 인증 지원으로 저감장치 설치 지원금 5억 3,550만 원, 전기버스 출고 지연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19억 5,080만 원,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악취측정기 하자보수 기간 만료에 따라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겠습니다. 347쪽 신재생에너지과는 방아다리 마을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중 주민의견 조율 지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3,06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353쪽에서 359쪽 수질관리과입니다. 2024년도 준공 예정 사업인 남양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5,273만 9천 원, 수질정화시설 대수선비 4,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거점소독시설 설치비 2억 9,287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안전운영을 위한 시설개선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 2,2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겠습니다. 367쪽에서 372쪽 자원순환과입니다. 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 화성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및 그린환경센터 진입도로 실시설계 공사완료 보고용역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4,290만 원을 각각 이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입니다. 한 해 동안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세입예산 요청액은 본예산 18억 3,946만 4천 원 대비 3,947만 원이 증가한 18억 7,893만 4천 원으로 2.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범칙금 통계목이 신설되면서 기존 과징금이었던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및 자동차이전등록 위반 범칙금을 전액 감액편성 하였고 신설된 범칙금 통계목으로 다시 편성하면서 추가로 징수한 세입금을 더하여 8,3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세출예산 요청액은 본예산 12억 1,191만 4천 원 대비 8,833만 2천 원이 감소한 11억 2,358만 2천 원으로 7.3%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편요금 7,911만 6천 원, 국내여비 921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산업국,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고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2023년도 지역화폐 운영계좌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평잔이 얼마나 되는 거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계좌마다 좀 다른데요. 일반충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60억 정도 있고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 22억 정도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몇 퍼센트로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할인율이요?

임채덕위원

아니, 이자율. 여기 지금 7,880만 원이 이자 부분인 거잖아요? 세입으로 잡힌 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이거는 0.45%입니다.

임채덕위원

0.45%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평잔이 그 정도면 우리 예산법무과, 아니, 어디죠? 회계과인가요? 거기는 우리 화성시 한 5천억 평잔 가지고 운영하는데 3.3%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이거는 회계과에서, 이게 수시입출금계좌라 회계과에서 일괄 연초에 시금고랑 계약해서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하여튼 간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평잔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자 부분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도 보면 소상공인특례보증금 이자차액 보전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3억 3,000을 비용 추가해서 계상을 하신 거 같아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이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데, 지금 처음에 14억 예산 잡은 거잖아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대출받으신 분들한테 연 2%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부족해서 저희가 2%대

임채덕위원

14억이면 14억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신청받아서 그럼 늘어나는 부분은 다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부분이에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렇게 운영을 한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여기는 몇 퍼센트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2%는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저희는 이거는 그때그때 정산을 해서 은행에다가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은행에다 지급을 한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약이, 12개 은행이 있는데 기업은행, 신한, 우리, 농협, 국민, 하나, 병점신협부터 해서 새마을금고들 몇 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따로 그러면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해 놓고 운영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계약할 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런 거는 따로 없고요.

임채덕위원

이거는 그러면 14억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얼마든지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고. 그런 건가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대출금액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라

임채덕위원

그래도 그거는 목표가 어느 정도 한정을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례보증으로 3억 7,000, 아, 37억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10배수인 370억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렇게 계산한다. 일단 이해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맑은물시설과 103페이지 설명서,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여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로설치공사가 5억이 감액됐어요. 산출근거 보면 80건인데 실질적으로 아마 신청 건은 70건인가 봐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이게 줄어든 이유는 뭐죠, 이게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민간 건축개발이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공사도 줄었습니다.

임채덕위원

이거를 정확하게 계획 세울 때 숫자를 카운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설명서고요, 예산서 330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6억 5,000이죠? 이게 지금 추가 승용차 지원 3차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이게 지금 다 신청받아서 출고가 된 상태인가요, 이게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대부분 됐고요, 몇 대 연말까지 나가야 됩니다.

임채덕위원

몇 대 남아 있는 거고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선정은 다 됐고 이제 차만 나오면 바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설명서 170페이지고요, 수질관리과. 예산서 320페이지입니다.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9,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인력 운영 및 충원 및 전력비 등 공공요금 단가 인상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거죠?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이게 그러면 가축분뇨공공시설 이용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처음에 계약한 거보다는 늘어난 거잖아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늘어난 겁니다.

임채덕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슬러지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서 지금 감액이 됐어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이거는 입찰단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계산할 때 폐기물 발생량을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계약할 때는 좀 낮아진 거죠.

임채덕위원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인건비는 늘어나고,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할 때, 우리 견적 받을 때 양 산정을 좀 미스했고요. 그러니까 더 과하게 잡았던 거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어찌 됐든 간 제가 이해가 좀 안 갔던 부분이 인력은 늘어나서, 일거리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느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감액이 돼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전기 공공요금이 지금 많이 올랐고요.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예측을 잘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53페이지고요. 설명서 53페이지 좀. 증감사유를 보니까 도비변경내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도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지금 늘어난 금액 20, 아니, 2억 1,250 정도 되는 건데 변경내시가 어떻게 된 건지?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구체적으로 사업명이 어떤 거죠?

김영수위원

마이크 좀 켜시고. 53페이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소에서 전체 아동들, 학생들 급식 수가 늘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좀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시비 분담 지원사업이라 시에, 예산이 늘어나면 그 비율만큼 시비도 늘어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도비변경내시면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비변경내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도비가 당초에 7억 4,000에서 9억 5,200으로 늘어서 2억 1,200원이 느니까 시비도 7억 4,000에서 9억 5,200으로 해서 2억 1,250으로…….

김영수위원

매칭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김영수위원

이게 아이들, 학생 수가 늘어서 되는 부분인가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학교급식 수가 는 거죠.

김영수위원

급식 수니까 학생 수가 는 거죠, 그 부분?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급식인원 수가 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중간에 전학이나 이렇게 들어와서 느는 비용이고 이게 초기에 보면 보통 학생 수는 가늠이 안 되나요, 그게?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이거 친환경급식도 저희가 하고 있는, 푸드센터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강제가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김영수위원

신청에 의해서요, 네.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계속해서 먹는 학교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학교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학교도 있고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지원 대상이 초·중·고·특수학교 중 사업 참여 희망하는 학교인데 이게 매년 초에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도 신청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보통 초기에 신청하는 학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도 이렇게 진행되면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는 추경을 통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설명서 136페이지고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서, 전기자동차 버스구매 보조금 지원에서 보조금액이 5억 1,400인데 도시공사에다가 착오송금을 했다는 거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송금을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버스회사로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공사로 돈을 저희가, 시에서 도시공사로 줘야 되는데 도시공사에 주지 않고 버스회사로 줬다는 거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왜, 미반환 금액이 한 7,0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5억 1,400을 송금을 했다가 4억 4,000은 반환을 받았는데 그사이에 이 회사가 압류가 걸리면서 이게 지금

김영수위원

뭐가 걸렸다고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압류.

김영수위원

압류 걸렸어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 회사가 압류가 걸리면서 저희들이 반환소송까지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아직 지금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결국은요? 저희 시에서 도시공사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 자동차회사로 보냈다는 이 부분에서 누구 잘못이 되는 건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인 잘못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를 다 확인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전산상에 신청된 내용만 보고 보내다 보니까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냥 실수면 어차피 반환된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할 수 있는데 또 압류까지 된 회사에다가 하니까, 물론 승소를 했다고 하지만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언제 받을지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지금 다각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걸 착오송금 금액 빼고 다시 5억 1,400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전기자동차를 사야 되는 거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전기차는 다 산 거고요.

김영수위원

산 거고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비용만 도시공사에서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충당을 해 주려고 하는 거죠.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물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돼서 못 받는 금액이 되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밑에 보면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승용차 330대가 더 추가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30대가, 결론적으로 330대가 는 건데요. 저희가 국비를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시비는 늘지 않고 남은 시비 한도 내에서 국비를 더 추가로 받아서 300대 분량을 더 증가시킨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차당, 대당?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차마다 좀, 종류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평균으로 잡은 건가요, 그러면 이게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잡은 건 평균으로 잡힌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차량마다 이게 지급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으로 해서 잡은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실제로 330대 분량으로 잡긴 했는데요, 실제 330대가 다 나가지 못합니다.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1,030만 원 정도 지급이 나가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대수는 조금 줄어듭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증감사유도 잘 써주시고 해서 본 위원들이 이해하기에 좀 많이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설명서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시를 위해서 큰 사업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해양수산과 설명자료 82쪽 보겠습니다. 거기 오타가 하나 생겼죠? 재원별 ‘특’ 자인데 ‘득’ 자로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용운위원

궁평항 수산물센터 편익시설 조성인데 제가 거길 가다 보니까 3층 건물 있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거기 엘베가 없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거기 A동 쪽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3층 건물 카페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거는 수산물…….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그쪽은 수협위판장입니다. 경기남부수협

이용운위원

거기는 관리 안 하나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그쪽은 경기남부수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수협에서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축산과 63쪽 좀 보겠습니다. 예찰업무, 수매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63쪽.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이게 저희가 금년 5월에 구제역이 전국에, 청주하고 증평에서 발생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는 발생 안 했지만 그때 당시에 질병예찰 비용하고 백신접종 비용, 수매가축 비용으로다가 했었는데요. 2회 추경 때 그때 당시에 접종, 시술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일단 예산을 그때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 별도로, 그 시술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만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국비가 내려온 만큼 삭감한…….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별도로 신설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축산과가 전염병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전염병 예방에 철저히 해야 되겠죠.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기후환경과 134쪽 좀 보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는 늘었는데요. 거치대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노상에 너무 방치된 게 많거든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이거는 개인들이 사는 이륜차를, 오토바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유자전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용운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위원

제가 한번

김상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자원순환과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계동 예산이 이월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계동 비위생매립지 같은 경우에 지금 2019년도부터 민원이 발생되게 돼서 2019년도에 정밀공사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매입하는 과정에 폐기물 이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매입, 현장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0월 17일에 현장조사와 정비수립계획은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용역기간이 2023년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이다 보니까 이월시킬 수밖에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나머지 할 일이 어떤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실시설계 해서 설계 뜨면 그다음에 예산 받아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예산이 어떤 데 사용되는 거죠? 매립지라고 쓰여 있는데.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위탁처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어떤, 쓰레기?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매립돼 있는 폐기물들을 갖다가

박진섭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가셨는데 건설폐기물 그런 건 아니고 쓰레기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그 내용은 황계동 비위생매립지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황계동에 있는 건설폐기물 그거는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더 쓰레기 계속 처리할 게 남아 있다는 얘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보지를 못 해서, 현장에 갔었는데 보지를 못 해서 한번. 하여간 그쪽은 굉장히, 아주 화성시에서 대표적으로 지저분하고 아주 그냥 방치된 곳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관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깨끗한 환경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박진섭위원

그리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축산과, 가축전염병 이런 게 어떻게 된 사항이죠? 한번 총체적으로, 다른 시는 AI 뭐 이런 게 있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저희 올해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럼피스킨, 5월에 구제역이 발생했었고요. 청주하고 증평에서만 나왔다가 종식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10월 19일부터 12월 15일 럼피스킨 전체 관내 이동제한 해제를 했는데 전국에서 107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관내에서 한 7건이 발생해서 다 살처분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AI가, 럼피스킨은 해제가 됐고 AI가 문제인데 AI가 전국에 현재까지 22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 관내는 아직까지 발생은 되지 않고 있고 일단 차단방역이 제일 중요하고 농장주가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농장주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방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하여간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안 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184페이지 보면 노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계 RFID 교체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많이 신청했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RFID, 음식물처리기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돼서 노후되다 보니까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김상균위원장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교체하는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순차적으로, 2013년도에 1,500개 넘는 데가 설치됐기 때문에 그 대를 일률적으로 한번에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4년도에는 226대를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액이 된 게 10억이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10억이 감액됐으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단계별로 설치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으셨었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200만 원 돈하고 바닥공사, 전기공사, 부수된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부대설비를 공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계 교체는 다 하는 걸로 하고 부대되는 공사비가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으로 해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제가 알기로 폐기물 종량제 기계만 교체하는 거, 앞에 달린 기계랑 전체 기계를 다 교체하는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전체 기계 몽땅 다 교체하는데 바닥에 있는 공사하는 비용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공사 하는 비용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걸 변경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잡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차후에, 10억이 금액이 크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총량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에 대한 편중이 잘못되면 다른 예산에 대해서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잘 생각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예산안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0억이 남았으면 그 뒤에 있는 것들도 같이 그냥 갈아버렸으면 안 되나요? 아예 딱 그 기간에만 딱 맞춰서…….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상태를 보면, 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일단 2024년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하느니 기존의 불편함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게 어떻나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차후에는 다른 예산의 사용에 문제가 되지 않게 이런 큰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세밀히 좀 더 촘촘히 검토해서 예산 설립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해양수산과 79쪽 좀 보겠습니다. 항포구 방사능검사 결과표시 전광판 설치가 세 군데잖아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여기만 국한된 거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거, 방사능 문제는 여기만 국한될 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관을 통해서 우리 시내 전체가 홍보가, 전광판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현재 도로에 있는 전광판에는 표시해서 방사능 적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일반 도로에도, 궁평, 전곡, 제부항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용운위원

또 이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도 전광판 있던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용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산업국,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문화교육국, 시민복지국, 화성시 서부보건소, 화성시 동탄보건소, 화성시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가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 문화와 예술,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가문화교육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37억 6,700만 원에서 2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732억 5,700만 원에서 54억 600만 원이 증액된 2,78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 증가한 82억 3,500만 원으로 주요 세입 요인은 금년 동탄복합문화센터 이용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반영으로 동탄복합문화센터 사용료 수입을 8,400만 원 증액하여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술인기회소득 도비보조금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0.3% 증가한 403억 4,400만 원으로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예술인기회소득 지원금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진예술지원단체 선발 축소로 인해 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세 건으로 37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3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요인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개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 도비보조금 추가 편성에 따라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금 30만 원을 증액하여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0.06% 감소한 28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요인은 독립운동기념관의 전시설계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화성 독립운동 전시자료 보존처리 5,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로 인해 개관전시 지원업무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용주사 대웅보전 타당성조사 용역 등 10건의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 보조금 반환금을 기정액 대비 7,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3건에 15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 감소한 18억 1,800만 원으로 주요 세입 요인은 전곡항 마리나 시설의 3년간 수입금에 대한 평균 금액을 반영하여 3억 원을 감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7% 증가한 2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 행정절차 완료에 따른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공사비와 조성비, 보상비를 33억 증액하여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세 건으로 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 증가한 4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요인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수입으로 3억 2,500만 원 증액한 1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한 건에 36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명시이월은 두 건에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8% 증가한 13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도원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위하여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 증가한 80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과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설비 20억 1,800만 원을 증액한 45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으로 14억 9,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한 해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100만 시민의 삶 가까운 곳에서 여가,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여가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홍노미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설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의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올해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재정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기정예산보다 30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995억 1,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3억 7,325만 원이 증액된 1조 1,444억 1,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0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1,715만 원이 증액된 751억 9,0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6억 6,250만 원을 증액한 51억 7,65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8,4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생활보장과, 기정예산액 대비 7억 6,301만 원이 증액된 544억 1,5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라 생계급여 성립전예산 4억 1,700만 원 증액을, 의료급여 행정비 부담금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5억 9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8,190만 원이 증액된 987억 4,8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억 4,285만 원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관련 예산 17억 4,4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여성다문화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54만 원을 감액한 342억 5,7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지원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상황 통역인력풀 운영사업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4,0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영유아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3억 9,201만 원 증액한 3,748억 1,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53억 8,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143억 5,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3,7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아동친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3,350만 원을 증액한 1,351억 7,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지원에 22억 5,08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신규 지원에 2,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추가설치계획 취소에 따라 2억 7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5,915만 원을 감액한 42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화성형 우수기업&청년 매칭 지원 사업에 1,74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1,3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8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6억 2,797만 원을 증액한 2,914억 1,8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시설 생계급여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한 23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원사업 93억 5,9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39만 원을 증액한 381억 4,2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을 위한 우편요금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비에 776만 8천 원을 증액한 7억 4,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35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억 5,027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자치단체 진료비 부담금 변경내시에 의해 기정예산 대비 5억 973만 원이 감액된 42억 2,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위생정책과의 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백서 제작을 위해 5,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계속비 11억 1,5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금번 시민복지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현안사업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올해 추진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 서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7,993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216억 1,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사업 수입 감소에 따라 보건의료 수수료 2억 8,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억 4,165만 8천 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 1억 9,26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산후조리비지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따라 2억 3,699만 7천 원과 빈대방역대책운영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52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397억 7,7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억 5,065만 3천 원이 증액된 180억 7,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48쪽 화성시립종합의료원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를 연구용역기간 변경 및 일상감사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7,171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549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억 4,16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2022년도 국도비보조금 이자 및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억 6,1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부터 554쪽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화성시립종합의료원 건립 필요성 연구용역의 완료시점이 2024년 5월로 연구용역비 6,414만 5천 원과 1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따른 디지털 진단용 촬영장비 제작 소요기간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3,300만 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9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억 2,498만 9천 원 감액된 196억 8,7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연 1회 절기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2억 9,64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63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3,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8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3,118만 8천 원 감액된 20억 1,9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업무보조인력 및 의료대응 간호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55만 원을 감액하였고 569쪽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빈대방역대책 운영비로 소독용역 및 방제약품 구입비 7,908만 2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동탄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화성시동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동탄보건소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90만 6천 원이 감액된 116억 3,33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1,954만 4천 원이 감액된 223억 9,80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및 주요 증감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빈대방제대책 운용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액보다 408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6억 828만 원을 편성하였고 576쪽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7,338만 원을 감액하여 29억 7,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2,098만 7천 원 감액한 110억 2,5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580쪽부터 582쪽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4,616만 4천 원 감액하여 194억 1,9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화성시동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동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107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50억 4,2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 등 일곱 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992만 5천 원이 감액된 총 95억 6,3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쪽, 9쪽부터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953만 2천 원을 감액한 총 22억 13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료기관 1개소 추가 소요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50만 원, 화성형 방문 호스피스 완화케어 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비 5,10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방보조사업자 아주대학교 완화의료센터에서 화성시 전담인력인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채용을 노력했지만 채용이 안 되어 사업 미추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빈대확산 차단을 위한 빈대방제약품 구입비로 성립전예산 40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부터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39만 3천 원을 감액한 총 73억 6,19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건수 증가에 따라 3,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1억 4,82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다실9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화성시 동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가문화교육국, 시민복지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15페이지고요, 예산서 394페이지 문화유산과, 화성 독립운동 전시자료 보존처리 5천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이렇게 계획이 됐다가 지금 수정이 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죠?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입니다. 5천만에 대한 부분은 올해 당초 기획전시 전시 예정이었던 유물 22건에 대해서 보존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보존처리에 대한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내부 학예사분들이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였습니다. 해서 이게 유물이라는 게 보존처리를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분류에 따라서 불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보존처리를 했다가 잘못되면 훼손될 수 있는 유물이 있기 때문에

임채덕위원

유물 지금 어디에 있어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임채덕위원

유물 어디에 있어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이건 다 지금 수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수장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그래서 이거를 유물 보존처리 하기보다는 2024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순차적으로 유물 보존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임채덕위원

아니, 최초에 예산 세웠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으니까 했었을 거 아니에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임채덕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관광진흥과 21페이지고 예산서 407페이지입니다. 전곡항 마리나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임채덕위원

지금 3억 수입이 들어오는 게 감액이 된 거죠?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임채덕위원

왜 그런 거죠?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보통 전곡항 마리나는 사실 임대료하고 계류장 비용 모두 다 합해서 9억 정도가 맞는 예산안입니다.

임채덕위원

관리감독 지금 제대로 되고 있어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계속 저한테도 들어오는 것들이 아마 계류장에 일반이라든가, 그러니까 계약이, 그러니까 시설에 서로 합의가, 계약이 안 돼 있는 배들이 정박돼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하시죠?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이…….

임채덕위원

안전정책과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정책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들, 어찌 됐든 자꾸만 세수 감소되는 부분들도 저는 그런 부분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간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안전정책과하고 얘기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고요,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게 보상비 때문에 330억 편성된 거죠, 추가적으로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33억

임채덕위원

33억, 네. 그러면 지금 보상이 60%까지 됐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40% 언제 지급할 계획이세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추가로 30억 원 확보가 됐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보상액은 저희가 한 3월까지는 전부 다 마무리할 수 있을…….

임채덕위원

3월까지 마무리하시고. 이게 사업기간 보면 2025년 12월까지인데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문제없습니까?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공기를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설명서 46페이지고요, 예산서 426페이지에 전국 및 국제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3억 9,400이 감액이 됐어요. 증감사유에 A매치 및 기타 대회 미개최라는데 A매치는 어떤 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이게 우리 이번에 FC 우승하고 A매치를 유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임채덕위원

A매치면 우리 국가대항 경기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그런데 9월 27일 운동장이 조금 파손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 부분 좀 남게 됐습니다.

임채덕위원

원래 어떤 대회였던 거예요, 그럼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A매치를 하겠다고만 했지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

임채덕위원

아까 9월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열린음악회 때 하면서 운동장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임채덕위원

그래서 못 하셨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세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중장년노인복지과 188페이지 설명서고 예산서 528페이지입니다. 노인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임채덕위원

1억 8,600에서 1억 1,700이 증액됐는데 이게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하셨나 봐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읍면동에…….

임채덕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100명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지금

임채덕위원

내년도 예산도 그럼 거기에 충분하게 반영을 시키신 거예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3회 추경 때 많이 인원들이 100명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하여튼 간에 불편함이 없게끔 수요예측조사 잘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보건정책과 205페이지고요, 설명서. 예산서 548페이지입니다. 화성시립종합의료원 건립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7,100이 감액이 됐는데 증감사유 보면 몇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용역 기간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이 됐고. 의료원 부지선정 및 의료원 설립계획, 지금 부지선정이 안 됐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어디로 될지? 대략 지금 어디 위치도, 대략적인 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는 권역별, 동탄, 동부, 서부권으로 해서 의료환경이나 진료 건, 병상수급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동부, 동탄, 서부권 세 군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세 군데, 화성시 전체에 대한 의료환경을 현재 분석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의료취약인지에 대한 병상수급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필요성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감사부서 계약금액 삭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감사부서에 계약 관련한 감사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부분에서 저희가 경비 부분이나 이런 조사, 실태, 실비,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마지막으로 용역업체 제시금액이 우리 처음에 계획되었던 거보다 적었던 거예요, 금액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제시금액이 적었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에서 이거 중점적으로 사업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문화예술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서 자료로 9페이지 예술인 기회소득이 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 있는데 꽤 증액이 많이 됐어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지금 기회소득을 지급을 하잖아요.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일단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도 도에서도 지급을 하기로 해서 저희도 내년도에 다시, 원래 이 조례 자체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에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한 500여 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중위소득 한 120% 이하면 보통 연봉으로 따지면 3천만 원 이하를 버시는 분들 이…….

장철규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단발성인 지원인 거네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그러게, 이게 언제까지 할지는

장철규위원

도비가 안 내려오면 못 내려가는 거잖아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일단.

장철규위원

이런 거는 사실 단발성인 거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대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의회에서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다음 생활보장과에 한번 여쭤 볼게요. 설명서 자료 78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청년내일계좌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왜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7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철규위원

네.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청년들 중에서 차상위 초과자들에 대해서 2022년 하반기부터 신규로 차상위 초과자가 통장 가입을 하면 그 매칭으로 해서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차상위 이하는 인원이 많은데 차상위 초과는 소득재산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인원보다 인원수가 적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장철규위원

실질적으로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는 필요인원이 적다는 거죠?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모집인원보다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부보건행정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화성형 방문호스피스 완화케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됐네요?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호스피스간호사가 미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우리 스스로가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건가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초고령화 시대가 시작이 됐고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생애 말기에 접근하는 서비스, 의료서비스가 편안한 임종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런 가정방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호스피스는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원형이 그거고요. 저희가 또 가정형이 있고 자문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가정방문형을, 관내에는 그런 전문기관이 없어서 가정방문형을 하려고 전문기관을 공개모집 해서 보조사업자로 아주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에서 아주대학교 직원으로, 계약직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 전국에서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소지자도 적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의 한계가 있어서 7월 24일부터 한 15회차 접수를 했지만, 모집을 했지만, 9명이 문의는 했지만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와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장철규위원

결국은 계획은 했는데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진행이 안 됐고. 계획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사전조사가 좀 부족했다고 봐야겠네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여러 방면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앞으로는 웰다잉이 많이 화두 되잖아요. 좀 준비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저도 문화유산과 아까, 굳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좀 첨부해서,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자문회의, 수렴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잡아놓고 그분들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액 삭감됐으면 다른 방법으로 또 운영이 될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내용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첨언드리는 부분입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32페이지 있습니다. 이음터, 목동이음터에서 악기 대여하고 계시죠?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용률이 괜찮습니까?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이용률은 상당하고요. 혹시 한 분이 계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용률이 좋은 만큼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관리가 안 돼서 소리도 안 맞고 뒤틀린 경우도 많고.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재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재단이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용률이 좋으면 그만큼 악기도, 우리가 보통 튜닝한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게, 지금 제가 또 지역구다 보니까 이야기가 들어오면 이게 빌려주기는 하는데, 금액도 싸고 좋은데 이게 안 빌린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도 전문가가 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경우 뒤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조금, 이용률이 좋은 만큼 그것도 관리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78페이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사업 같아요, 이게.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을 또 국가에서 해 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신규모집량이 적어요. 보니까 절반 이상도 안 찼는데, 보통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금방 신청자가 끝나서 모집이 금방 끝나는데 이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신청 접수를 1,300건을 받았고요. 이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실제 소득재산조사를 해 보니까 적합자가 30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측했던 거보다 범위 안에 들어오는 대상자가 좀 적었던 거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가입 대상 정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봐서도 많이 신청은 했지만 결국은 탈락된 이유가 다 이 기준이 너무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월 50만 원, 월 220만 원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도 이왕 사업을 하는 거면 국가에도 어느 정도 의견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기 밑에 공영장례비 보시면 무연고사망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바로 밑에 79페이지입니다, 공영장례 지원.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무연고사망자가 발생되면 저희가 장제비를 지원을 해 드리고 또

김영수위원

무연고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되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실질적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시신을 거부하거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무연고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일단 경찰에서 사전에 가족관계조사를 하고 거기서 무연고로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오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나 이런 거 보고 또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이게 결국은 화성에서 처리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화성 관내에 있는 주민들인 거죠, 무연고인 거죠?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화성에서 돌아가신 분, 주소지가 다른 데로 돼 있으시더라도 발생지가 화성이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서울 살아도 돌아가신 데가 화성이면 화성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를 일반하고 기초하고 나눈 이유는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장제비 지원금액이 좀 다릅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김영수위원

기초가 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수급자는 수급자 장제비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아, 수급자 장제비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그 금액을 감하고 드리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같은 건가요? 죄송합니다. 82페이지 보시면 예산액이 5억 5,700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비로 돼 있는데 2022년 생계·해산장제급여 국고보조금 반납에서는 이게 국비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시비인지 국비인지. 5억 5,700이 똑같은 금액인 거잖아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이게 저희가 집행잔액 남은 거를 국가에 반납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총예산에서 국비, 도비, 시비 나누고 시비는 그냥 남는 거고 여기서는 도비하고 국비만 계산을 해서 도청과 정부로 반환,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미 시비통장에 보조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비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5억 5,700이 시비로 들어와 있어서 지금 하는 부분인 건가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이미 그만큼을 줬고 그거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시비로

김영수위원

지금 여기 산출기초는 국비로 나와 있고 지금 예산액은 시비로 나와 있어서 헷갈려서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예산 세우는 거는 시비로 세우는 거고요. 국가에 반납하는 금액, 시에, 도에 반납하는 금액을 분류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부탁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이게 전액 다 감액됐는데 사업이 취소된 부분인 건가요, 이게? 158페이지입니다. 시립 아동청소년 추가설치계획 취소에 따른 금액인데 왜, 취소된 이유가 어떤 건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저희 아동청소년센터가 기존에 6개가 있고 6개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심층평가 및 성과측정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기존에 아청센터의 정원충족률이 한 75%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6개가 지역별로 다 균등 있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설을 짓는다면 취약계층보다는 좀 전체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라는 연구용역 결과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지금 원래 동탄남부아청이 들어가기로 한 자리가 동탄9동인데 동탄9동에 저소득취약계층의 학생들 수요를 파악을 해 보니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저소득층 비율이 낮았고 동탄9동은 현재 동탄5동에 있는 아청센터에서 차량으로 운행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상태고 동탄5동에 있는 아청센터도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33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수위원

9동이 임대가 좀 많은데 그 용역조사가 맞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영구임대, 소규모임대 계획은 아니고요. 조금 더 큰 평수 임대기 때문에, 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동탄9동 안에 들어가면 설치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요? 동탄9동 내에 이게 지금 설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김영수위원

여기도 인구가 꽤 있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추후적으로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전액 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거기가 다 차면 6만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저희가 들어올 향후 아파트까지 다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5동에 물론 있지만, 또 무분별하게 다 설치하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여기에도 상황도 있는 부분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어디죠? 잠깐만요. 세 군데가 있다 보니까요. 감염병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소 내에 있는 건가요?

희숙

김희숙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영수위원

네, 코로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희숙

김희숙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감액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인원들 축소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운영은, 물론 감소시키면서 운영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희숙

김희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8월 30일 자로 2급에서 4급으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양성자 관리만 9개 기관에서 하고 있고 거의 코로나가 그냥 일반의료기관

김영수위원

일반 감기처럼

희숙

김희숙감염병관리과장

일반의료기관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면 거의 그냥 일반 인플루엔자랑 똑같이 관리를 할 거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점점 이것도 줄어드는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희숙

김희숙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 보시면 빈대방역 소독용역인데 여기가 보니까 화성시 고시원 및 외국인 기숙사 등 취약시설만 일단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희숙

김희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거의 대상은 다 점검 완료를 했고요. 발생 취약시설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기숙사랑 그다음에 고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660개소를 지금 현재 다 점검 완료했고요. 발생은 저희가 19군데가 발생했는데 사전용역을 해서 저희가 소독도 다 완료했고 교육도 다 완료를 지금 한…….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희숙

김희숙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 가서, 신청한 게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보통 복지팀들이 있잖아요, 동에 가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못사는데도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확인을 못 해요. 그래서 특히 취약시설 같은 경우는 못 움직이는 분들은 빈대가 있든 없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좀 있어서.

희숙

김희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소독약과 지금 다 사놨기 때문에 그렇게 소독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신청이나 아니면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취약계층에도 조금 해 주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물론 지금 동부, 동탄, 서부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올해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화성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건정책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서 자료 211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이 약간 줄었어요. 내용은 인원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려금이, 공중보건의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좋은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현재는 13명에서 저희가 10명으로 조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지침에 따라서, 그 안내 지침에 따라서 업무활동장려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활동하시는 공중보건의들이 있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10명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원래 13명이 하던 것이 10명으로 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업무량은 가중이 되겠네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업무량이 가중되면 그거를 제가 봤을 때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중보건의들이 업무를 위해 부담되는 만큼 크지는 않지만 보상 차원에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물론 뭐 정책적으로 방법이 마땅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좀 신경을 한번, 방안을 한번쯤은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게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지금 꽤 줄었거든요. 이 부분도 왜 주는지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정신장애인분들이 장기간 입소하는 시설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코로나감염 취약시설에 요양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줄고 또 입원하시는 분이 평균 월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입소에 대한 이용, 이런 차이 부분이 발생이 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지금 정신요양시설 자체가 코로나 환자들 입소했던 거라는 건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장기입원 하시면서, 입소하시면서 코로나 걸리시면 다른 내과병원이나 외래병원으로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의 관리운영비는 저희가 차액을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잠깐만 나오실래요? 죄송합니다.

이용운위원

들어가기 전에 해야지.

박진섭위원

아니, 발언권 얻고 해야죠.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화성 시립종합의료원 건립 타당성조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박진섭위원

개인적으로, 제 생각일 뿐인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화성시 전반적으로 병상수급이나 의료환경이나 이런, 우리 시민들의 외부로 나가는 의료유출입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공공에서 해야 할, 의료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필요성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나중에 시에 막대하게 여러 가지로 부담이 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실제로 동부보건소 같은 거 있죠? 그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서부권이나 동탄, 동부권의 의료취약에 대한 격차 부분이 발생을 해서

박진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동부보건소에 더부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런 데에 투자해야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시각장애인 축구가 도비, 국비가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죠?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럼 예산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게? 운영비가?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한 분당 약 1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총 1년 예산이.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시각, 156명, 우리가 전체 12개 종목 156명에 15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1년 예산.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시각장애인 10명이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1년, 앞으로 10억 정도 계속 1년에 들어갈 겁니까?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박진섭위원

도비가 계속, 국비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한 3년 정도까지는

박진섭위원

그 후에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걸로

박진섭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잘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다시, 나온 김에. 다른 거는 다 설명을 사전설명 받았고요. 100만 도시가 이제 됐잖아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100만 특례시는 아직 안 됐고 100만 도시가 된 기념으로, 우리 어울림센터라든가 다목적체육관의 수익금은 어느 정도 돼요? 임대수입, 사용수입 이런 게 대충?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전체 금액은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용운위원

좋습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전체 퍼센티지는 23% 정도가 수익률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운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아니면 100만 기념해서 새봄에 이벤트를 한번 하셔서 시민에 한해서는 뭐 3월부터 4월 한 달간 사용료 무료 이런 거, 이벤트 같은 거 좀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스포츠데이 관련돼서 저희가 매주, 마지막 토요일…….

이용운위원

스포츠데이하고 상관없이 100만 기념으로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100만 기념으로요.

이용운위원

우리가 100만, 100만 그렇게 외쳐서 100만이 됐는데 현대나 기아에서는 자동차 경품까지도 했었고. 체육진흥과에서는 3월 새봄맞이 한 달 동안 100만 기념 이벤트로 무료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한번 해 봄이 어떤가 싶은데.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에서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이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가 청년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서 지금 보면 청년들이 쿠팡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음악을 아예 포기하고 떠난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후에 이렇게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지원도 좋지만 우리가 청년예술단에 대한 맨 처음에 만든 기획 취지가 있잖아요?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그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취지 자체가 코로나 시국에 예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시 청년예술단이라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고 발굴책도 있는데 시에서 청년예술단을 운영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9개월이다 보니까 그 갭이 한 3개월 정도 생기는데 그거를 연장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건데 저희가 내용을 봤을 때 조금 계약에 대한 부분이나 신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41페이지 보면 어울림센터나 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이 다 감소가 됐어요. 사용료 수입의 예산 기준,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죠?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2개년도 N분의 1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중앙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이게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저희가 잡을 때 2021년도에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잡으면서 과다하게 많이 잡은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차후에는 이런 세입에 대한 부분도 좀 적절하게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100페이지 보면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5개월, 3개월 있는데 1, 2, 3, 11, 12월 지원이 있고 7, 8, 9, 냉방비는 7, 8, 9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에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이 개월 수에, 반대로 더 추운 날씨가 미뤄지고 더운 날씨가 미뤄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개월 수를 변경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거는 도비사업이라 도비, 도청에, 경기도에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 왕배산 무장애나눔길이 있어요. 이게 사생활 노출 민원 발생에 따른 차폐식재 수량이 증가가 돼서, 나무를 더 심는다는 거죠?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미 기 조성된 곳에 장애인나눔길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가기 위해 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장애길이라 그래서 도비랑 시에서 약 24억 정도 예산이 들어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거기를 가서 예를 들자면 턱 같은 것들이 있어서 못 올라간다거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리고 교통편이 없어서.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도 되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분들이, 정말 무장애나눔길이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뭔가 본인들의 힐링과 숲에 대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행복을 하기 위해서 만든, 힘들게 따 오신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주변 여건 때문에 이걸 우리가 돈을 들여 놓고도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에 대한 접근하는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주변에 특수, 나래특수학교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또 공원 내의 공원부서하고 협의해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애인주차장도 문제지만 거기 가기 위한 길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 턱이 높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갈 수 있게 턱을 낮춘다거나 계단에 대해서, 애초에 계단으로 돼 있는데 그걸 또 계단 없애서 약간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거나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거는 무장애나눔길이기 때문에 경사도를 최대한 6도 정도로 해서…….

김상균위원장

무장애나눔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거기를 가기 위한. 그래서 그 버스도, 버스승강장도 거기가 높잖아요. 거기를 좀 낮춰서라도 휠체어에서 내려서 편하게 갈 수 있게 그렇게 길을,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그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과 12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지원금이 있어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이게 좀 감액이 됐네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감액이 된 게 코로나의 상황에서 조금 벗어난 좋은 시그널로 봐도 되는 건가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은 전년도보다 폐원율, 폐원 개소 수가 감소되는 부분이었고 그에 따라서 폐원지원금도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또 우려되는 사항은 뭐냐 하면요, 제가 어린이집 폐원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지원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폐원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준비하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서.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시비 나가는 거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완화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아픔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간소화하는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가문화교육국, 시민복지국, 화성시 서부보건소, 화성시 동탄보건소, 화성시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교통사업단, 지역개발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길입니다. 100만 화성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100만 원이 감소한 333억 8,9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억 5,100만 원 감액하여 37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48억 3,700만 원 중 15억 8,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3쪽에 도시정책과는 철도 구분 지상권 설정 및 전주 이설공사에 따른 그외수입으로 5억 7,900만 원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증가로 인한 이행강제금 수입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에서 19쪽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비는 공정률 등 실시 횟수 감소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공동주택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1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일부지원 사업으로 사업포기 단지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건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및 사업추진 부진으로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39쪽 허가민원2과가 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건 감소에 따른 징수 수수료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장설립 완료신고 미이행 및 불법변경 위반 과태료로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기용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도로 분야 정책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안보다 54억 7,426만 3천 원이 증가한 387억 3,7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7,414만 원이 증가한 2,207억 3,7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와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세입·세출 각 6억 255만 1천 원이 증가한 361억 7,5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위주의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4억 2,900만 원 증액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40억 감액하여 총 30억 5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스쿨존 어린이 보행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 외 1개 사업에 총 5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의 일반회계는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계획 변경에 따라 하반기 안전점검 지원 1,700여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과의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시설 대지보상금 8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향남 동오리 도로옹벽 보수공사에 3억 원을 증액하고 봉담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특별교부금 6억 원 등 총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제방 보수 및 5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과 국도비 이자 반납으로 총 20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된 조정금 및 우편요금 잔액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예상되는 여비 잔액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도로국 32개 사업에 181억 8,862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이월사업 또한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사업단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김진관입니다. 화성시 100만 대도시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와 철도 정책에 항상 관심과 지원으로 화성시 대중교통 발전에 공헌하여 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1억 8,143만 7천 원 증액하여 316억 5,4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 사유는 화성도시공사의 버스공영제 위탁비 반환수입과 신안산선 화성시 초과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8,294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622억 4,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혁신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434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1,508억 4,9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역량 강화를 위해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 등을 위해 5억 4,1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부담금과 위탁사업비 부담지시 및 낙찰잔액을 반영하여 2층 버스 운영비 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 버스정류소 청소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7억 8,115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상교통 추진, 운수업계 재정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227억 8,523만 8천 원을 명시이월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철도전략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3억 9,6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GTX-C 병점 연장 타당성 검증 용역 자치단체 부담금 4,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인덕원선 인입선 역사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3억 7,563만 1천 원을 명시이월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오홍선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30만 원을 증액한 2억 4,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2억 7,700만 원 감액한 18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25억 3,700만 원을 감액한 6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매향리 쿠니사격장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검토에 따라 병점 뉴딜사업 창업문화복합센터 조성 사업비 감액 등으로 기정 대비 25억 3,700만 원을 감액한 6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과는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기정 대비 6억 7만 원을 감액한 14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선영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공원녹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94억 1,00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점근린공원 리모델링과 노후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과 소공원 개선을 위한 도비보조금 5억 4,500만 원, 그 밖에도 무봉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25억 6,700만 원 증액된 1,28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에서는 당초 대비 18억 3,900만 원 증액하여 41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부족분 16억 원과 병점근린공원 재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서는 기정 대비 5억 4,500만 원을 증액한 18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봉담지역의 해오름공원과 향남지역의 도이어린이공원 등의 재정비를 위해 도비보조금 5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에서는 당초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3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지역 코끼리공원 외 2개소의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휴양과에서는 총 1억 6,600만 원 감액한 34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부권 풀베기 사업의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교통사업단, 지역개발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공원주택관리과 좀, 공동주택관리과 보겠습니다. 저번에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인데요, 시에서 공동주택 노후화된 것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용승인 8년,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나온 겁니까?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지 않고 공동주택이 사용승인이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법정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10년까지인데

김영수위원

10년까지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조금 당겨서, 그전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8년으로, 애초에 조례 제정할 때 8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자를 건설업체에서 10년까지는 해 주잖아요. 보통 5년 차에서 다 끝나지만 주요 골재나, 골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10년까지 가는데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10년이 되는 거는 골조, 아주 주요 구조고요. 그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일부 보조금 조금씩은…….

김영수위원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김영수위원

아니, 왜 시 예산을 써서 일반 우리 공동주택에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애초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단독주택이나 일반 건물들은 집 앞까지 마을포장길도 내 주고 가로등도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은 수천 세대가 살아도 그 안에는 사유지니까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게 표출됐고 또 법에서 지원 근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주 사업 목적은 저희가 요새는, 올해 주 사업이 CCTV거든요. 과거에 지하주차장에 CCTV를 달기는 했지만 화소도 안 좋고 일정 부분 사각지대도 생겨서 범죄의 위험이 높은데 저희가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자부담을,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CCTV를 좀 현대화시키고 사각지대 없애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사각지대로 인한 어떤 범죄나 그런 예방하는 차원, 그런 것 독려하는

김영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다들 공공부지예요. 시 부지니까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 사유재산까지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테두리에 CCTV를 설치해 준다는 거는 저희 땅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실제로 엘리베이터도 좀 그랬지만 자꾸, 그래서 장충금을 우리가 걷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사유재산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라는 거는 어디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엘리베이터나 승강기 같은 경우는 쭉 고쳐, 장충금으로 고쳐 쓰다가 2021년도에 승강기…….

김영수위원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보도블록, CCTV 교체까지 사유지에 관에서 이렇게 꼭 해 줄 필요가 있나. 이게 예산이 12억,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물론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거기까지 해 줘야 되나. 그래서 장충금 걷는 이유가 다 그런 건데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사유지까지 건드려줘야 되는 부분인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영수위원

따로 제가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실,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을 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손을 대야 되나 이런 걱정 아닌 걱정,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47페이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나와서,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요즘에 우리 관공서 보면 ‘어린이’라고 하면 많은 걸 설치하는 거 같아요. 관대하다고 해야 되나? 시가 관대하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떤 설치물들 하면 다 설치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번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교통건설과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해 놓고 이용 안 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거 이유를 저도 들었는데 음향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그걸 꺼 놨다고 이야기하는데 8,000만 원을 들이고 4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불구하고, 설치를 했는데 여기는 또 보행신호 음향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지 라는 생각들이 있어서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약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노면표시라든가 규제표시 같은 거, 또 경찰청에서 추천한 음성안내 표시, 시설 같은 거,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든 주민요구에 의해서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첨단교통과 차원에서 스마트스쿨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행규제, 규제봉 같은 거라든가 새로 그렇게 LED로 해서 보행 관련돼서 안내멘트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별도로 횡단보도에 대한 것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탄2 같은 경우라든가 동탄1 같은 경우는 도시가 안착돼 있고 또 첨단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번 설치하는 사업은 단순히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보행대기공간에 사람 인식을 하고 음향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보행신호 떨어졌으니까 가십시오 라든가 그런 멘트 보내드리고 시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단순기능만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 같은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장물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뭐 이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들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서 있다가 무단횡단 할 경우에 소리가 나서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음성이 나오는 부분인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특히 첨단, 스마트스쿨존사업으로 한 것은 말뚝 모양으로 해서 지장물로 약간은 느끼는데 저희가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보행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위원

네, 신호등.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신호등에다가 부착돼서 설치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행에 불편을 안 느끼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음성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거에 상충되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내 11개 지점에 70대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아직까지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떤 주택가 지역은 음성을 낮췄고 어떤 통행량이 많은 부분은 음성을 적정 도수에 맞춰서 충분히 안내멘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보행안내시스템 관련돼서는 별도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또 설치를 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예산 들인 만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해 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싸게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건설과 86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업기간이 올해 12월로 마무리되는 거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마무리되고요. 한두 개소는 아무래도 저희가 국한된 기간 내에 준설을 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한 2개 현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밑에 보니까, 동화천도 그렇고 구포천도 그렇고 하가등천도 그런데 저기 밑에 공정률을 보니까 5%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지금 대부분 3개 지역은 1차 내시로 끝났고요, 지금 하가등천도 다 끝나고 발안천하고 접촉되는 일부분 공정이 좀 남아 있을 뿐이고요.

김영수위원

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것 같은데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 3개 현장에서 5개 현장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공사 그러면, 공정률, 공사 5%가 맞다는 건가요, 그럼요? 이건 아닌 거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거는 전체를 따져서 그런 거 같고요.

김영수위원

전체면 어디어디를 봐야 되는 겁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5개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으로 구포천하고 동화천하고 하가등천을 당초에 잡고 있었는데요.

김영수위원

송라천은 공사 100% 완료됐다고 나와 있고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송라천하고 반월천 해서 당초 3개 하천을 5개 하천으로 변경하면서 일부 사업 대상 수를 좀 늘린 사항입니다. 같은 금액의 3억 8천에서 대상지만 좀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늘린 사업이어도 5%면 너무 적지 않나요, 공정률이?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지금 이거 낼 때까지만 해도 하가등천 같은 경우는 착공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하가등천 준설 다 했고 발안천 접속부까지 그 부분만 정리하면 다 끝나는 사항이거든요. 자료 낼 때 시점하고 저희가 공사할 때하고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여쭤보는 데 크게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이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버스혁신과 117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증감사유 보니까 청소년할인지원금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청소년 요금할인 지원금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거만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이 그만큼 있으니까 그만큼 덜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저희 무상교통하고 지금 경기도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무상교통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이중, 이렇게 감액돼서 나갈 거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2024년도 7월 이후에 국토부에서 하는 K-패스 사업, 경기도에서 하는 The 경기패스 사업, 그 두 가지 사업 플러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소년교통비 플러스 사업, 세 개 추진하다 보면 화성시 무상교통사업은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2024년도 하반기에는 아마 축소되는 부분은 축소하고 확대되는 부분은 확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걸 봐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우리 시가 예산이 많으면 복지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형편에서 지금 무상교통을 무조건적으로 한다는 게, 물론 2024년 7월 기준부터 잘 맞춰서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중복된 부분들은 과감히 우리가 좀 빼고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중복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들,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관외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줄일 부분은 줄이고 늘릴 부분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공원조성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저수지 생태형 문화공원, 여기 지금 계속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보상이 잘 되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보상이 현재 61% 보상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협상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어느 정도 하실 분들은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직접 토지소유자가 조속재결 요청한 건도 한 5% 정도 또 있습니다.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6억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들리는 이야기는 “관에서 하기 때문에 버티자.”라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일부 한 40% 정도는 그렇게

김영수위원

버티면 올라가는 겁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수용재결을 통해서 물가상승률 정도, 토지 지가상승률 정도 올라가는데 요즘은 오히려 부동, 공시지가가 내려가면서 지가가 내려간다 라는 말씀…….

김영수위원

그래서 좀 제가 우려돼서.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면 그 땅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히려 ‘관에서 시작하니까 무조건 우리가 비싸게 팔자. 그러면 수용할 것이다.’라는, 그렇게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우리도, 관공서에서도 그거에 대한 부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수용재결 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이 수용이 돼야지 물론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했던 40%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업설명서 또 준비하시고 올해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세운 만큼 잘 화성시를 위해서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아까 44페이지 설명서에 보시면 교통행정과에 한번 여쭤 볼게요. 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여기 음성안내보조장치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비가 삭감돼서 올라오긴 와 있는데 제가 이거, 이게 지금 저거 아닙니까? 적색신호일 때 지나가서 경계선 지나가면 지나가지 말라고 경고방송 해 주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말뚝식으로 설치된 거는 동탄출장소에 39개소, 동탄 쪽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횡단보도 가기 전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바로 보면? 그 신호등 위에, 거기 신호등 내에 부착돼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이 사업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살짝 넘어가면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방송…….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장철규위원

그 시스템 맞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그 시스템이죠? 이게 제가 어디 다른 데서 한번 이거를 봤어요. 무심결에 이야기를 하다가 경고등에 서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살짝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 방송을 해 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아, 우리 시에도 이런 걸 한번 진행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단지 차이가, 이게 초등학교 부분이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 화성시에 좀 번잡한 데라든지, 꼭 초등학교 주변이 아니라도 통행이 많은 데는 좀 고민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예산결산위원회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번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집행잔액, 도 집행잔액 추가적으로 교부를 받은 상태거든요. 지금 시 매칭이 안 되다 보면 이 사업을 못 하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관련돼서 도가 사업비 총 200단위 사업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화성시만이 한 45억을 배정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 이 사업에 대해서 매칭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반영 못 해서 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다른 시군이 기존에 200억 중에서 10억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화성시한테 너무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페널티 부여될까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비매칭분 해서 적극 반영…….

장철규위원

이게 개인적인, 본 위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상임위에 설명이 잘 안 돼 있든가, 아니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잘 설명하셔서 우리 예결위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 버스혁신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예산이 좀 늘었거든요. 호응도가 좋아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라고 해서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걷거나 버스를 타거나 또 내려서 회사까지 가는데 똑같은 시스템으로 할 때 저희가 앱으로다가 스타트를 누르고 와서 도착할 때까지 누르면 그에 따른 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을 내년도 K-패스 사업으로다가 정액제로 바꿔 주는 거로 이렇게 변화해가서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거로 바뀌어 갑니다.

장철규위원

이 사업의 주목적은 개인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자,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대중교통하고 걷고 자전거, 그런 세 부분을 많이 이용하자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철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네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이 부분에서 많이 나가면 사회복지 쪽으로 돈이 덜 들어갑니다. 건강한 만큼 의료비용이 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이런 사업들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홍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도시재생과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병점지역에 도시뉴딜사업이 있죠?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굉장히,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지금 LH가 당초에 저희가 임대주택 사업 부분이 종료가 되면서 내년도에 기존의 활성화계획을 갖다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내년도에 활성화계획 변경하면서 사업 추진은 탄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이 사업이 한참 됐는데 항상 지지부진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병점지역 주민들은 항상 이야기만 했지, 전혀 어떤 변화를 느끼지 못하세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은 그걸 알지를 못 해요. 맨날 한다고만 하고 수백억, 곧 좋아질 것처럼 장밋빛 비전만 이렇게 비춰주고 그게 몇 년씩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제대로 알 길이 없어요. 동부출장소 다시 짓는다더라, 뭐 한다더라 하면서도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한테는. 물어보는 주민들한테만 조금씩 이야기가 갈 뿐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안타까운 게,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되고 있는, 진행이 지지부진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이번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사업 추진하는 데 기존의 주민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조금씩 변화가 있으면 주민들하고도 조금씩 한번은 공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공원조성, 괜찮습니다. 공원조성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167페이지거든요. 지금 병점근린공원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장철규위원

이거 조성공사 새로운 도비가 내시가 된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현재 도비 내시로 하지 않고요,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3억 5천 이걸로 가능해요, 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총사업비 30억 정도 들어서 이번에 19억을 추가로 특조금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이번에 3억 5천 갖고 시작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실시설계 하고 조성계획 변경할 예정입니다.

장철규위원

이거 또 19억 5천이 추가로 안 나오면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조금 단계별로 좀 추진할 예정이고요.

장철규위원

여기도 주민들은 벌써 언제 하냐고 자꾸 묻는데, 자랑은 다 해 놓고 시민들한테 공청회는 다 했는데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특조금이 정말 어렵게 된다면 시 자체 부담금, 자체 예산도, 재정도 투입할 부분을 검토 좀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요.

장철규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뭐 의도는 좋은데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곧 될 것처럼 설명이 다 됐잖아요, 사실. 예산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될 것처럼 얘기해서 아무튼 이것도 우리…….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책임지고 확보,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철규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주민들에게 잘 좀 진행되게 마무리 짓고 이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냥 진급한 걸로 계시고 마무리 짓고 이동하시는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교통행정과 45쪽 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그게 68대가 지금 예산이 선 거죠, 국비로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 차량, 지금 현재 차량은 68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비가 총 70억이 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 42억 9,000만이 이번에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사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올 7월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경기도에서 광역이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기면서 국비가 추가로 운영비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운영비에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용운위원

대수는 지금 68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거 시비로다 더 추가로 할 계획 같은 거 없으신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특별교통수단은, 광역이동센터가 생기면서 내년부터는 특별교통수단은 추가확보를 안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휠체어이용자들만 특별교통수단이 수송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휠체어이용자 대비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이 남아도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바우처택시라든가 아니면 리프트 미장착 차량을 추가 구입해서 휠체어 미,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수요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대체수단 5대 정도 확보하는 식으로 우선 가고 있고요. 바우처택시도 125대에서 150대로 늘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거에서 운용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무조건 지금 다 휠체어특장차를 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이용 안 하는 교통약자들이 쓸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그거 플러스 좀 중형버스를 해서 휠체어가 한 3대나 4대 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좀 같이 논의해서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먼젓번에 본예산 예산 예결위 심의 때도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 네, 꼭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다음은 철도전략과. 수고하셨습니다. 127쪽 신안산선 국제테마 구간 화성시 초과분담금 환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당초에는 분담금 대상자들이 경기도하고 저희 화성시랑 안산시가 돼 있었는데요. 추후에, 나중에 우리가 분담금을 납부한 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추가로 대상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기 납부된 것을 다시 분담금을 재산정하다 보니까 기 납부한 금액에서 한 13억 정도를 저희가 초과적으로 돼서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게 13억이, 산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이거는 저희가 광역철도에 대한 분담금이 있습니다. 국비 70%고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 30% 안에서 경기도가 50%고 또 나머지 지방들이 50%를 하는 건데 저희가, 안산시하고 화성시가 그거 나눠서 내게, 50%를 나눠 내는 거고요. 수자원공사 비용이 나중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는 별도로 기재부랑 협의를 합니다. 총사업비에서 ‘원래 얼마인데 너네 얼마큼 빼자. 너네가 부담을 해라.’ 나머지 금액을 갖고 국비 7, 지방비 3 나눠서 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국제테마파크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 그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좀 더 확보를, 예산을 수공에서 더 좀 받아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수공에서 저희가 받은 게 113억 정도 됩니다.

이용운위원

113억 정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건 뭐 지금 추진 일정대로 잘 되고 있는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161쪽 좀 보겠습니다.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공공건축과에서 설계, 공사, 감리, 이거 한꺼번에 다 맡아서 한 건가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저희가 설계부터 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그런 건 생기지 않겠죠, 이제?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거기는 하자는 별도로 없었고요, 주민들도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올 7월, 잠시만요. 7월 정도에

이용운위원

하자기간은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개청했습니다.

이용운위원

하자기간은 얼마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이용운위원

2년?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2년 보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2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일단은 저희 지금 생활하면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개청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하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 없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설 환경개선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감리는 충분히 철저히 했던 부분이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용운위원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공공건축과에서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너무 하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노파심에서 자꾸 물어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부터, 그전에 사유가 “설계는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설계, 공사, 감리 다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과에서 건축하는 부분들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어떻게 해야 될까는 잘 아시죠? 하여간 철저히 공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안전과 하자 부분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

제가

김상균위원장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공공건축과 잠깐. 중요한, 우리 이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하신 거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건물 지은 것마다 다 비가 새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설계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때 어떤 내부적인 운영지침이나 방침이 있어야 될 게, 동탄 신리체육관 배드민턴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면을 하기로 했다가 20면은 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로 10면짜리를 20면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재설계를,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설계가, 10면 하기로 한 걸 변경해서 20면으로 하게 되면 이건 상당한 무리가 가는 거잖아요, 설계에. 그래서 이런 거는 내부 운영방침이나 뭐 이런 거를 마련해서 ‘설계변경은 몇 퍼센트 이내로 한다.’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게 넘어가면 재설계를 해야지. 자꾸 이게 처음 설계한 사람하고 다르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 사람은 설계변경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처럼, 양동이 갖다 놓고 비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 건물, 각 권역별로 지어져 있는, 특히 신리체육관이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봉담도 가니까 앞뒤로 다 비 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려면 각, 비가 새고 문제가 생긴 게 어디서 샜고 설계 문제가 있는 건지 시공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명확하게 가려서 추후에는 이게 사례가 관리돼야지만 이런 실수가 줄어드는데 과장님은 그거를 다 겪고 이따가 딴 데로 가서, 또 새로 오는 과장님은 새로운 경험을, 또 비 새는 건물을 짓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해서 그거를 완전히 숙지하면 건물이 최소한 비가 새는 일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를 좀 지속적으로 인계사항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설계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 총사업비가 20% 증액됐을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해서 그 부분에서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는 부분 있고요. 저희가 체육관에서 하자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자료를 거의 수집해서 책자를 만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다 이런 부분은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 때부터 이런 부분에서 이런 하자들이, 유형별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하자가 안 나도록 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체육진흥과가 소관 과인지 모르겠는데 건물을, 추후에도 문제가 뭐냐면 10억씩 던지는 특조금이, 이게 각 권역별 국회의원님들께서 10억을 던져놓으면 우리는 최소한 40억에서 50억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하잖아요, 체육관을. 그러다 보면 문제가 크게 몇 가지가 나오는 게 무리하게, 시장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어 놓고 개점휴업이 되는 거죠. 이용하는 사람은, 50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에 5명도 안 되고 이런 데가 있고. 그런데 이거를 던져놓으니까 우리는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응단계에서부터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과연 여기 인구가 몇 명이고 이용가능성이 어떤 종목에 몇 명 정도가 있고 동호회가 몇 명, 몇 개 클럽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안 된다.’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묶어서 조금 더 옆 동네에 큰 걸로 간다든가 해서 쉽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가 좀 개선이 돼야지, 무분별하게 지역별로 너무 많은 체육관이 있거든요. 유지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툭툭 던져놓는 게, 사용 빈도가 높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배드민턴 종목이 가장 많잖아요. 나머지 종목은 사실 별로, 그 안에서 족구를 하기도 어렵고 배구하기도 어렵고 농구도 그런 인구 없고. 서남부권은 별로 없거든요. 동부권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추후에 체육과 관련 과에다가 자료요구를 해서, 도시공사나, 과연 이 시설을 사용하는 게 매월별로 매일 몇 명씩이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는 장기적으로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좀 더 큰 데로 가야 된다.’ 이런 판단도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그거 안 내리고 그냥 받았다가는, 나머지 10억 받았다가 50억 이러니까 초기단계에서부터 당정협의회를 거칠 때, 그때 적극적으로 인구나 여러 가지, 그냥 던져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계획을 잡는 부서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초 기획단계 때 이런 의견들을 잘 피력하고 이런 사항이 조율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를 뺀 나머지 분들도. 아마 이게 제목은 괜찮은 것 같은데 공감을 상임위에서 못 받은 것 같아요. 뭐가 상임위에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는 이거를, 분명히 도비를 받아온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도비를 받아오는 게 도가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어떤, 도의원이 노력을 했든 과장님이 과에서 노력을 했든 도비를 받아왔는데 도비만 가지고 안 되니까 시비 4,400만 원을 매칭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시비 4,400만 원을 삭감함으로 도비가 못 쓰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상임위에서 됐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이해하는 게 다르고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다시 한번 상임위에서 삭감한 주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상임위에서 주된 삭감 사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동탄출장소에서 시범적으로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이라고 해서 말뚝 형태, 음성이라든가 LED로 안내해 주는 시스템을 한 39개소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잘 관리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고 또 음성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도 있어서 그런 문제점 있는 거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스마트스쿨존 사업이 아닌, 기존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경찰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음성안내보조장치는 경찰청 추천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도심지 내 음성안내로 인해서 소음 민원이 계속, 반대 민원 발생되니까 가급적 설치를 지양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비 부분을 삭감한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실제 제가 보행신호, 음성안내보조장치는 이게 횡단보도 내 횡단 중에 부족한 보행시간이라든가 차량 과속, 신호위반 잦은 곳, 그리고 무단횡단이 잦은 지점에 경찰청이 추천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지점에다 설치해야 되고. 저희가 여기에 기능은 간단합니다. 그냥 횡단보도 대기공간 내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 레이저 기능하고 또 음량을 송출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시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 한 12개, 지금 7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음량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주택가 부분에 대해서는 음량조절을 통해서 낮게 설정해 주고 또 통행량이 많고 주변에 소음이 많은 부분에서는 음량을 높게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현재 70개소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는 이 장치 설치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어쨌든 삭감이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지를 말씀드리면 스마트 어린이구역 안전시스템하고 음성안내보조장치하고는 다른 거고 이거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뭐 염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시스템이 서로 다른 거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 음성안내보조장치 새로 하시려고 하는 거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보조장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 내에 부착돼 있다 보니까 전기료가 일부 발생되는데 전기료도 실질적으로 신호등 요금 징수, 전기요금 징수할 때 같이 거기에 포함되고 납부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동탄, 동부 쪽부터 시작해서 70대가 설치돼 있는데 별도로 유지보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서 민원에 의해서 볼륨조절이라든가 음성안내 시간대 조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업소에서 지금 A/S를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전기요금 조금 들어가는 거하고 음향으로 인한 주변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면 이게 스피커가 초지향성이라고 써 있어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지면을 향하게 돼 있는…….

선영

송선영위원

지향성은 한쪽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 그거가 ‘초’자가 붙어버리면 아주 제한적으로 소리가 그쪽 방향으로 나간다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도 이거 추천시설로 설치할 때 설치기준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두 군데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장안초등학교하고 푸른초등학교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장안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우정, 장안 쪽에 있는 거고 푸른초는 동탄 쪽인 것 같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동탄3동에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 두 개를 선정한 이유는 뭔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이 보조장치를 8개 지점에 대해서 경기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집행잔액이, 예산 한계가 있다 보니까 2개 지점을 선정해서 보내준 거고요. 장안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학부모라든가 학교 관계자하고 타운워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된 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앞에 보행신호 주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그거 좀 연장해 달라.’ 그리고 ‘옐로우 카펫 같은 걸 설치해 달라.’ 그런데 거기가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보행신호 주기를 연장하는 게 타 교통흐름에 많이 방해되다 보니까 이 대안으로 지금 보행신호 음성안내보조장치가 검토되고 기 요청한 사항이고요. 푸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탄경찰서에서 그쪽에 ‘교통안전사고가 계속 위험하게 있으니까 이 시설 설치해 달라.’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 상당한 이유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왜 부족했던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이거를 단순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지금처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답을, 민원에 의해서 발생된 걸 말씀드렸고 특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안전시스템이 설치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전에 동탄출장소에서 사업했던 거고 그런 사업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인식을 못 하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 못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게 상임위별로 약간씩 운영방법이 다른데 저희 교육복지 같은 경우 사전보고를 최소한 1번 이상 하거든요. 이게 약간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설명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님들한테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이런 거고, 이런 거는 다른 거고 이런 설명,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소음보다는 뭔가 시설이 들어서면 이거에 대해 ‘우리 동네가 뭔가 발전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약간의. 그런데 동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좀 진작에 해 놓지.’ 내지는 ‘더 안전하게 하지.’ 여러 가지, ‘시끄럽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분리해서 생각을, 지역별로 약간 특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시스템 말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시스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쉽게 지금 옐로우 커튼 같은 경우는 담벼락이 있어야지 이게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쉽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 게 설치가 안 되니까 음성시스템으로 한다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학교 앞에 아이들의 사망사고나 이런 게 일어난 적도 있기 때문에 그 노란발자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옐로우 커튼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 거 같은데 좀 더 나아가면, 장기적으로 좀 더 나가면 지능형 CCTV라는 시스템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CCTV가 감지가 되면 그 선에, 적외선으로 감지가 돼서 거기에 횡단보도 안전선으로 물러나게 하거나, 또 신호가 바뀌면 안내멘트가 나와서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빨리 건너가라.’ 시간이 늦으면 ‘다음 신호에 건너가세요.’ 이런 멘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학교 앞에 30킬로미터 제한도 걸려 있고 과속카메라 달려 있고 또 속도계도 달려 있고 거울도, 반사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에 상당히 경찰서나 주변 지자체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장치를, 여러 제안이 많이 나오고 하는 걸 수용하는 거,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도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가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상임위원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거는 조금 반성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는 인지를 하고 계신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의를 해 보겠지만 과의,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논의는 해 보겠지만 추후에는 사전보고 때 충분하게 동료, 시장님 방침결재 받았다고 끝나고 위원님들한테는 설명 안 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부결하면 그때 가서 이거 살려달라,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상임위원들하고 많은 교감을 갖고 설명하고 해서 큰 문제없이 설명이 돼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보행, 음성보조안내장치에 대해서. 이게 보면 아까 주변에서 불편해 하는 게 소리가 시끄러워서, 특히 야간이나 조용할 때는 건너지 마세요 멘트가, 소리가 커서 그렇다는데 이게 시스템상으로 시간대나 요일별로 음량조절이 자동조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혹시 확인되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면 자동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70대 전체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주택가 쪽은 음량을 많이 낮춰놨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장철규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고정식 음량조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등하교 시간대는 음량을 좀 올리고요., 등하교가 지나고 나면 굳이 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게만 해도 들리고.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우리 간판 켜두면 시간대별로 켜졌다 꺼졌다 하듯이 이 음량조절 자체를 설정으로 해서, 예를 들어 요일별, 휴일 같은 경우는 또 필요 없잖아요, 아이들이 안 움직이니까. 그게 혹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네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업체에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다시 세팅을 해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요일별이라든가 시간별이라든가 거기 맞춰서 음량조절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지점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업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속으로 답답한 것이, 아마 디지털이기 때문에 다 조절이 가능할 텐데 민원 들어온다고 소리 줄여놔 버리고 꺼 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한번 업체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시스템을 좀 먼저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상임위 위원으로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중복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업과 그 사업이 다르다가 아니라 지금 보행, 첨단교통과에서 하는 스마트어린이보호구역안전시스템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음성보안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거는 동탄만 설치돼 있지 않고 서부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한 구역당 8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때마다 저희한테 보고했던 게 ‘소리가 커서 주변에 민원이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회사가 망하고 서버가 설치가 안 돼서 사용 못 했다.’라고 또 보고가 바뀌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자료랑 저희한테 나눠준 자료가 달라요. 지금 새솔, 송림, 한울, 수영, 수현, 발안, 상봉, 동양, 행정, 반월, 안화, 중앙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서부, 동부, 동탄. 지금 보면 다 음량 조절을 했어요. 음량 조절한 설치대수만 표현하셨죠? 그런데 소리 조절을 다 하셨고 6, 2, 4, 4, 8, 6. 차 소리 안 들려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전에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위원님들께서 알아보기가,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냥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교통사업단, 지역개발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 심의를 마치기 전에 36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 주신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 화성시를 위해 그동안 많은 고생 해 주셨다는 부분에서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또 아울러 같은 공원녹지사업소의 공원조성과장님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고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소감 한마디

김상균위원장

소감 한마디, 소장님 괜찮으시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36년 5개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금방 지난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금방 지난 것 같은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네 번이 가까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 했는데 돌이켜보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100만에 걸맞은 우리 명품화성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감사합니다. 진급하신 최병주 과장님도 소감 들어볼까요?

선영

송선영위원

진급 아직 안 했어요.

김상균위원장

진급자 아니면 안 해도 되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를 위해 자리를 정돈, 정회를,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3만 원이 증액된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대회의실 대관 사용료 5만 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9만 원, 출장비 부당수령 환수액 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87만 5천 원이 감액된 72억 9,6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보유 차량 증가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속기인력 채용인원 감소에 따른 기간제 보수 1,18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공병완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7억 9,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3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동부권 개발부담금 106억 5,000만 원, 복지위생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1,040만 원, 교통건설과 2023년도 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반달중앙공원 육교 정비사업 2억 원, 병점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4억 원, 서경초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산업과 하반기 예상 수납액 감소에 따른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25억 4,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 1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병점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사업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사업으로 사업비 산정을 위한 용역기간 소요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 따라 4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이월하였으며 재난재해 복구사업은 동절기 제설작업 특성상 하반기 사업 발주 후 착공에 따른 연내 준공이 불가능함에 따라 29억 3,000만 원의 사업비 중 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서경초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사업으로 충분한 사업 기간 확보를 위하여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 중 3억 3,000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서내기입니다. 100만 대도시 화성시의 발전과 특히 동탄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동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민원여권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복지위생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부과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 2,158만 7천 원을 증액한 47억 7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기 배부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800만 원을 증액한 314억 6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교통건설과에서 기정예산 대비 2억 4,800만 원 증액한 269억 3,9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비용 4,800만 원,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69억 3,952만 5천 원 중 24억 2,767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한 예산안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96페이지고요,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에 개발부담금 환급액에 대한 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9,700만 원을 환급액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원래 기정예산은 400만 원이었는데 아마 개발부담금을 미리 납부해서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 선지급하려고 그렇게 잡으신 거죠?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차선주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이 6개월입니다. 그거를 일찍 지급, 납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조기납부를, 조기환급금을 갖다 지급하는

임채덕위원

미리 납부하면 조기환급금을 따로 주는 건가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주게 돼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다른 일반 우리 세금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납부기일이 있으면 그 날짜 맞춰 내면 되는 거지, 미리 납부한다고 거기에 대한, 조기납부에 대한 이자 부분을 지급하지는 않잖아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납부 독려를 위해서 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여기에 적용이율은 3.41%예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임채덕위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3.41%를 적용하신 거죠?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국토교통부에서 1년마다 한 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인 거죠?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임채덕위원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따로 하지는 않은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기존에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1억 9,700만 원 예산을 더 세운 거 보면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었나 봐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그렇죠, 네.

임채덕위원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이게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그렇죠. 6개월이 주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개발부담금은 대략은 아우트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그렇게는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과를 위해서는 종료시점지가랑 다 해서 산출을 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찍 납부를 하는 거는 개인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반영을 안 시켜서 소극적으로 400만 원을 잡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그렇죠, 네.

임채덕위원

이해했습니다. 동부교통건설과에 병점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건이 있습니다. 지금 특조금으로 4억 내려왔나 봐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이거는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 설치를 하시는 거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나머지, 총예산이 9억인데 나머지 6억은 시비로 지금 사업하시는 건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일단 저희 특조금이 4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란 부분도 저희가 특조금으로 받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임채덕위원

두 가지를 다 특조금으로, 나머지 6억도?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2024년도에 그렇게 진행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8쪽 의회사무국 차량 유지관리비가 한 대 증가됨으로 해서 200만 원이 추가된 거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차량 한 대 보통 1년에 200만 원 정도 치면 되나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차량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지금 현재 쓰고 저희가 신규가 6월에 카니발을 하면서 이제 추가로 드는 비용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지금 차량 유지관리비가 총 얼마 해서 얼마 남았어요, 현재 그 내역이?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2천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그 모자라는 부분, 그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이용운위원

차 한 대 증가돼서 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다가 부족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한 대가 더 늘어나면서 유지관리비가 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통상적으로 2022년도에는 차량 유지관리비가 어때요? 예산이 선 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그때도 사용했고요. 이거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더 늘어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107페이지 보면 반달중앙공원 육교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캐노피를 설치하는 공사인가 봐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캐노피를 설치하고 또 시설물에 대한 재도색, 도색도 있고요. 또 일부 조명까지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번에 하중 문제랑 안전진단 다 처리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거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육교에 대한 거는 매년 시특법에 의해서 점검하고요. 그래서 큰, 거기가 B등급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상균위원장

B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육교가 설치를 할 때 보면 그거에 대한 하중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캐노피를, 지금까지 육교에 캐노피 설치에 대한 민원이 나왔을 때 캐노피를 설치 못 한다고 답변해 주셨을 때 하는 말, 하셨던 말씀이 하중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 육교가 이 하중, 캐노피에 대한 하중을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을 장담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하중에 대한 문제. B등급, 하중에 대한, 그냥 현재 설치돼 있는 육교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거지, 캐노피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하중 문제라든가 그거 설치했을 경우의 안전진단 한 건 아니잖아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현재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캐노피 설치하는 부분하고 이런 거를 다 적용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하중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런 부분을 기초로, 바탕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신다는 거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동탄교통건설과 13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네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동탄권역에도 소리가 크다고 해서 기 설치된,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음성들을 다 꺼놓은 상태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꺼놓은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음량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지금 도로 소음이 있어서 음향에 대한 부분이 안 들리면 이 기계를 설치하는 의미가 있나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다시

김상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찌 됐건 아이들의, 항상 하는, 항상 드리는 말인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중요해요, 민원이 중요해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생명이 중요…….

김상균위원장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 대신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나 이럴 때만 하겠다.’라는 이런 설득이 필요한데 그런 설득작업은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소리를 줄여버리고 꺼버리고.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설치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치를,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그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게 잘 사용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주민들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적정한 소리 데시벨을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현장의 목적성에 맞게 하셔야 돼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위원장 선상 안에서 아까 시간에 음성안내 시스템을 2개 설치하는 데 1억 7,600인가요? 푸른초등학교하고 장안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게, 두 개 설치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비슷한 거 같은데 다른 거 같아요. 설치하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행,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만 돼 있는 거라 그거랑은 좀 시설 규모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게 장안초등학교하고 지금 푸른초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김상균위원장

죄송한데 송선영 선배님이 질의, 송선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를 정리를 해 드리면 “장안초와 푸른초에 2개소를 설치하는 금액과 지금 여기에 2개소 설치하는 금액이 상이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푸른초와 장안초는 2개소를 설치하는데 그 개소마다의 또 숫자가 다른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는 신호등에 하나씩 거기다 부착해서요, 보조장치입니다. 그래서 경계석 위에 사람들이 서면 센서를 읽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안내해 주는 거고요.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거하고는, 그리고 개소 수가 아마 다를 겁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개소는 11개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우리가 보통

선영

송선영위원

여기는 22개소 아니에요, 22개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22개.

선영

송선영위원

22개소 설치하는 거하고 가격이 비슷한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개당 800만 원 정도 진행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800만 원 정도요? 11개소.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혹시 아시나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하고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랑 같은 장비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같은 장비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설치하는 곳은 어디어디예요? 반송동 외 2개소라 그러는데 3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설치 완료된 거 있고요, 그다음에 신호등이 1군데면 사지 같은 데는 8개가 설치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지금 233-1번지 외 2개소라니까 3개라는 거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3군데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거기에 사지교차로 1개소냐, 삼지교차로 2개소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은 같은 거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시스템은 같은 거고. 알겠습니다. 일단 같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거기에 따른, 이쪽은 동탄 쪽이니까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거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주거단지 있으면 그쪽에서 소음 받고 상가 쪽에서도 그런 민원이 좀 있고요, 너무 소리가 크다고.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이거를 진행하겠다는 거는 특별교부금이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아니, 소음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영

송선영위원

아니, 조절이 가능한데 안 들리면 조절하나마나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안 들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소음이 낮에 이렇게 생활하는데도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낮에

선영

송선영위원

나 지나가는데 시끄럽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아니요, 그쪽 상가 쪽이나 주거 쪽에서 가까우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너무 크니까.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아까하고, 과하고 다른 시스템인 게, 과에서는 이 스피커가 초지향성이라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횡단보도 보면

선영

송선영위원

횡단보도 통행하는 사람만 될 수 있으면 들리는 거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지주가, 신호등 지주가 하나 있으니까요. 보통 지주가 여기 있으면 보행자가 옆에 서잖아요. 그러면 옆의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스피커를 그쪽만 들리게 바닥 쪽으로, 그렇게 설치가 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도 민원이 들어 온다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처음에는 너무 경각심을, 데시벨을 너무 크게 해 놔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절이 가능하면 크게 민원은 없을 겁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없을 겁니다 아니라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런데 또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선영

송선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이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장안초등학교하고 푸른초등학교 두 개 설치하는 게, 상임위에서 이게 부결이 된 거예요. 4천만 원 부결이 되니까 도비매칭사업이 같이 1억 3,200인가가 그냥 같이 날아가는 게 문제라 아니라 추후에 시비 4,400은 삭감돼도 문제가 없는데 매칭사업을, 도비를 도의원을 통했든 과의 과장님이 노력을 했든 예산이 1억 3,200인가 올라왔는데 4,400 삭감하는 걸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추후에도 문제가, 도의 담당공무원이라 그러면 기껏 돈 달라 그래서 없는 돈 남은 거 털어서 줬는데 다음에 예산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데 동부권하고 좀 다르게 서부권 같은 경우는 민가하고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데는 또 차량도 과속을 많이 하니까 그런 데는 필요할 것 같아서, 소리가 크더라도. 상가지역이나 이런 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저희가 상임위 때도 한참 그 문제를 좀, 공론화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아까 좀 전에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지역마다, 서부권하고 우리 동탄권, 도심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예산안 심의, 각종 안건 심의 등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을 문제없이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활기찬 2024년 갑진년을 준비하면서 남은 2023년 마무리 잘하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예산안 집행할 때 현장에 민원이 있더라도 그 목적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차질 없이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