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기상 의원 발언
권혁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주 위원장입니다. 긴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오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민생예산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크고 작은 산을 지혜롭게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드리지 못한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5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기상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 부위원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치수과의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및 개발사업을 명시이월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조직문화 혁신체계 구축 등 10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4억 1,45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를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지원 등 11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9억 5,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동첨단복합청사(명일1동)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통계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 등 3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6,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를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차량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기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기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중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장병조 기획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장병조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제305회 정례회 개원 이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신 권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기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명심하고 편성된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위원장
장병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경제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증액 및 비목신설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기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김기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진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권혁주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한강스카이워크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2022년도도 어렵게 올라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이렇게 다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미래 강동랜드마크를 결정짓는 본 명시이월 사업이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시이월은 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안타깝게도 이번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주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장을 도와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이 어느 지역이나 계층에 편향됨이 없이 모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