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대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우리 과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서 이렇게 임시회를 개최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겟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난 12월 14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 정원 조례상 본청 일반직 4급 정원을 1명을 감하고 3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 27.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 조직권 확충 방안으로 의결된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과 관련하여「지방 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3. 12.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법령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 자치구 부단체장을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했지만, 기준이 변경되어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 자치구인 경우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정원의 직급을 신속히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