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도스포츠센터 위탁 계약 만료 후 어떻게 운영하는가’ 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선 하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 ‘송도스포츠센터의 부실운영을 묵인하는 서구청’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5분발언을 한지 꼭 6개월 만에 동일기관에 대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합니다. 송도스포츠센터 기관운영의 문제는 공식석상에서 이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관쇄신을 위해서 기관장 교체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직개편, 회계의 투명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기에 집행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 운영 정상화가 되도록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지만 회계의 투명성은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2023년 이번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회계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급여부분입니다. 이름과 직급의 표기도 없는 급여명세서에 공무원 출신 전 관장의 공무원 연금을 받기 위해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월 140에서 150시간 시간외수당을 책정해서 결국 급여는 45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수영, 헬스 강사를 제외한 관장을 포함한 직원들 교통비가 매월 지급되고 매월 같아야 하는 기타수당의 근거도 없습니다. 둘째는 급량비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운영비로 라면을 구입하고 민간위탁 기관은 고정자산취득을 할 수가 없고 월 렌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품을 구입을 했고 10만 원 이상은 비교견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 없이 물건을 임의로 인터넷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PPT화면 보면서) 화면에서 보시면 헤어드라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9만 원인데 20개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확인 결과 남녀 각 탈의실에 4개밖에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계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회계관리 수수료, 노무관리 수수료 필요 없이 지출이 되고 있으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 수수료도 월 고정적으로 4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송도스포츠센터의 홍보와 회원들의 수강편의를 위해서 서구의 보조금으로 만드는 홈페이지가 송도스포츠센터가 아니고 서구스포츠클럽으로 민간위탁 기관의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홈페이지가 무려 개발비 1,430만 원이 들어간 홈페이지입니다. 문제의 의혹이 있는 지출 건에 대해서 제가 지출장부와 증빙 자료를 요구했으나 경리직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위탁기관에 대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는 태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과연 위탁기관으로써의 올바른 자세일까요? 2023년 7월은 이미 전 관장이 사직서를 내고 후임의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전 관장 이름으로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3, 4차에 걸쳐서 추경 때 인건비 명목으로 1억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 1억 이상에는 안전요원과 수영강사 그리고 시설관리용역이 1명으로 안 된다, 라고 해서 1명에 대해서 인건비 추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용역 인건비가 다시 직원 인건비로 둔갑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022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전 관장을 제가 증인으로 불렀고 이번 6월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 7월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MBC 빅벙커 방송이 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나 집행부의 해당부서는 전혀 개선의지가 없고 관리감독은커녕 오히려 위탁기관에 대해서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위탁을 해온 서구스포츠클럽은 1회에 한해서 이미 갱신을 했고 2024년 2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 800만 이상의 전기료가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영장의 온수는 물이 차가워서 수강생들이 여러 명이 환불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영강사들의 잦은 퇴사도 수강생들의 불만족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체육시설업법 위반, 안전요원 미배치 등의 각종 법 위반은 물론이고 회계의 부정의혹만 있는 기관은 더 이상 위탁기간으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MBC 빅벙커가 송도스포츠센터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해서 2회에 걸쳐서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2회차에서는 민간위탁 체육시설의 잘못된 사례, 잘된 사례가 비교 방송 되었습니다. 잘된 사례는 대구 수성구의 직영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직영하는 것이 민간위탁기관의 회계상의 부정비리를 막고 가장 좋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만족도도 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직영을 통한 공공성 확대와 운영의 효율성 확보, 무엇보다 회계의 투명성과 예산의 건전성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22년, 2023년 3억이 넘는 예산을 송도스포츠센터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서도 5차 추경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도 송도스포츠센터입니다. 올해 이미 기계 교체비 8,400 예산이 지급되었고 2024년에는 지방교부세가 줄어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 긴축재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독 송도스포츠센터만 4억 300이라는 인상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송도스포츠센터 운영에 있어서 부정의혹과 자료 미제출 등과 같은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4조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구청장은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진다, 제16조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 및 지도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명시된 법 조항을 구청장은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는 올해와 같은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나 여건이 아닌 다른 변화와 혁신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초의원으로서 공무원여러분들의 협력 덕분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본예산 준비를 위한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따뜻하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