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제317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22

회의 전체 보기 206턴

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정책과부터 읍면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예산안 심사 1)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세부사업 내역 고품질 벼 계약재배 생산장려금에서 우리가 기정액 대비 1억 2,800만 원을 지금 저기를 하셨는데 어떠한 원인이었나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이 ㏊당 80만 원에서 1,800㏊해서 14억 4,000 계획이었었는데요, 계약 농가가 계획보다는 줄어들었고, 저희가 또 단백질 검사한 결과 단백질 검사 함량이 6.3 미만, 이하여야 되는데 거기에 미달한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들은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단백질 검사에서 6.4% 미만에만 우리가 지급을 하고 그 이상은 지급을 안 하신 거잖아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몇 농가 정도가 그 혜택을 못 받은 건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전체가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12% 정도. 어차피 우리는 이거를 단백질 검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고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시행한 거잖아요. 시행해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12%에 한한 분들은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교육을?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재배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서 저희가 내년에 또 계약재배를 했을 경우에 6.3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또다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거 예산 추계하실 때 1,800㏊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1,640㏊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추계하실 때 내년도에는 이거를 적정 예산을 추계하신 건가 아니면 올해 정도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올해 정도로 했습니다. 올해 1,800㏊ 정도로.

기복

김기복위원

1,800㏊로? 그러면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게 왜냐하면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쌀 품종 다변화 계약재배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7,276만 원을 감액하셔서 그건 한 60% 정도 집행을 하신 건데 이거는 어떤 원인이었나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황금노들’이나 ‘동행’ 품종에 대해서 계약 재배한 다음에 그 쌀이 CJ로 들어가는 햇반 재료로 공급되거든요. 그런데 암만해도 이게 계약재배 비용이 이거는 ㏊당 27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시중가보다 약간 싸게 계약을 합니다, 한 5% 정도. 그렇다 보니까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서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저기를 잘 파악하셔서 이것도 적정 예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연말에 거의 회기 말 끝에 우리가 집행을 해 주면 그만큼 우리 군비가 사장이 되어 있어서 활용을 회기 동안에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 간간이 챙겨 봐 주셔서 안 되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면 예산 활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 800만 원을 계상하셨다 집행이 안 된 거 보니까 참가를 못 했나 보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성한경위원

취소됐어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사업 있잖아요. 도시농부도 그렇고 외국인근로자 도입 이 사업도 그렇고 많이 감액이 됐는데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반 운영비로는 버스 임대비를 많이 쓰려 그랬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 센터 버스나 군청 버스를 이용해서 임대료가 많이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약검사비나 산재보험비 등을 지원을 해 주는데 MOU 체결한 외국인에 대해서 가입을 해 주는데 4촌 이내 외국인을 많이 썼고 MOU는 극히 적은 숫자 50명 선 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한경위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사실 도시농부는 농사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인데다가 연령대가 다 높으신 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또 짧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실 먹는 것 이런 거 원래는 다 알아서 한다고 해도 정서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 농가에서 엄청 선호했는데 내년에 들어오실 분들 벌써 다 신청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 농가에 신청을 많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많은 분은 많이 신청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축산이나 이런 쪽도. 그러면 이 한 농가당 배정 인원이 있나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가당 적정 면적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신청,

성한경위원

아, 면적 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한 30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신청이 한 5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성한경위원

신청 과정에서 신청하는 만큼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또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승인해 주는 한도 내에서.

성한경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로는 2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3명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이 잘리더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2명은 쓸 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미리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쓰겠지만 현실적으로 원하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수요만큼 내년에 인력이 지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약간 부족한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리고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써 보니까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월급 주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친인척 연고가 있어서 오는 분들은 그런 게 없고, 또 말이 안 통해도 거기 친인척하고 통화해서 서로 소통이 잘 되니까 서로 효율성이 높았어요, 이게. 사실 MOU 체결한 경우보다는. 그래서 한 농가당 신청하면 신청하는 만큼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더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잘 하셔가지고 농가에 정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보시면 「비료관리법」 이용 과징금 2,000만 원이 있어요, 과장님.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이 건은 저희가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상토나 일반 비료를 생산하게 되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은 원료를 사용해서 그 공정에 의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승인받지 않은 원료를 써가지고 생산해서 판매를 한 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회사 다니시는 분이 퇴사하면서 회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부고발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한 후 거기서 생산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극히 적은 양이지만 전국에 나간 것 다 회수처리 완료했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건입니다.

임정열위원

진천군 관내에 있는 회사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진천군 덕산읍 관내에 있는 상토 제조업체입니다.

임정열위원

그거를 만약에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다면 이거 발견이 안 돼서 이게 다 전국적으로 보급이 될 뻔한 그런 사건이네요, 그러면?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가끔가다 거기서 품질검사는 하는데 이게 딱 품질검사에서는 그게 함량이 안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군가 신고하기 전에는 아니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은 하지만 거기 적발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거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사실 상토가, 모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서 벼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 더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보시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원래 캄보디아 출신 이주 노동자가 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이 사업이 도입이 된 거잖아요. 이게 진천군 관내에서도 이 사업이 저기가 되고 있어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이게 21년도 그 당시에는 한 농가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이게 반납이 된 건입니다.

임정열위원

신청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청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게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잖아요. 가구당 아마 1,500만 원 지급이 되는 사업비지요, 이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농가 부담이 있고 또 인허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사업가상 지자체별로 사업 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들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부근에 공동 숙소를 해서 이게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사업을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앞으로 이주노동자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를 이런 좋은 주거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어떤 대안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방면도 한번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꼭 필요하다면 공동숙소 쪽으로 건립을 하는 것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우리 진천군에서 이주노동자가 많이 들어와서 일손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사실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보 농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기피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농촌에 들어와서 농촌 일을 같이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위해서 주거환경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천에 맞는 주거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저 이강선 위원입니다. 530페이지에 있는 우리 우수 농특산물 있잖아요, CF 홍보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그거 설명을 부탁드려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영상 촬영을 빨리해서 CF를 내보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영상 촬영이 모델 섭외 과정도 그렇고 지연이 돼서 그 결과물이 12월 중순쯤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광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짧아서 이거를 올해에는 연합뉴스하고 IPTV에 나가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세워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강선위원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