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건설안전국,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단 소관

과장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배상금 5000만원 편성했는데 신규사업인데 설명해보세요.

이건 대추테마공원 토목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못에 공사가 당초에는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조형물 설치하는 과정에서 중지기간이 325일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가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총 청구금액이 9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재판부와 결정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은 4500만원 그에 대한 이자 삼백몇십만 원 해서 정확하게 4900만원 정도 판결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배상금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 못했다는 말입니까?

중간에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래 줘야 하는데 안 줘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달라고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패소했습니까?

9000만원 소송 들어온 것 중에 4000만원은 우리가 이기고 5000만원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그때 과장님 빈집 대상 한다고 해놓고 감된 이유가 뭡니까?

빈집 신청자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덜 신청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빈집 부서에서 다 한다고 해놓고는.

내년에 빈집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그건 지구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농촌 빈집 정비라고 해서 보조금 150만원 주는 겁니다. 자부담 50% 이상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산림과장 부재로 교통행정과, 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은 경제환경국장께서 대신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문드려서 될지 모르겠는데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1억 100만원 감액되었더라고요. 혹시 감액 주요 사유가 예산을 다 못 써서 그렇겠지만.

알뜰교통카드는 환승해서 걸었을 때 적립해주는 돈인데 우리시가 월별로 보면 도내에서는 포항보다 우리가 인구는 적지만 알뜰교통카드 월별 총지출은 우리시가 더 많습니다. 우리시가 가장 많이 적립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넉넉하게 편성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실적은 우리시가 가장 좋습니다.

내년 본예산 이게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내년에는 거리나 제도가 약간 변경되어서 정확한 내년도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백자산 등산로 화장실, 장군산 산책로 조성에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백자산 등산로 입구 화장실 신설공사와 하양읍 장군산 산책로 조성사업은 올해 10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2건 다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이 사업은 추경하고 난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예.

명품테마공원 위치가 조폐공사 쪽 부지 아시지요? 감못 그쪽에 지금 다 만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저희 쪽으로 다 넘어오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세웠는데 아직까지 법적 절차 때문에 저희가 인수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고요. 내년에라도 절차가 되어서 저희가 인수를 받더라도 인건비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최소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은 되어야 하고 남자 인부 5명, 여자 인부 2명 정도 그리고 차량도 한 대 있어야 하고 재료비 해서 최소 2억 이상은 내년에 넘어오게 되면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못 전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공원으로 지정해서 저희 쪽에 넘어오면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절차가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테마공원 자체도 아직 조금 덜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시장님도 관심사항이 많은 곳이어서 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삼성현처럼 공원과에 다 넘어오게 되면 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오늘 주민들이 감못 때문에 모이거든요. 그 부분이 어차피 공원으로 바뀌어야 하잖아요. 국비 받을 때는 건설과에서 했고 그게 넘어오는 과정이 공원으로 바뀌기가 쉽나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관리하려면 그 상태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로 관리가 넘어와서 운영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하는데 문제는 홍보관도 아직 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그 안에 수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소 풀어놓으면 제일 좋다 공원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좋지 않겠냐고 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북부동에서도 한계에요. 그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일주일에 두세 번 산책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하는 말이 관리도 안 되고 처음에 취지는 너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과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것부터 되어야 예산을 세우든지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상태보다는 공원으로 바뀌어서 경산시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거니까 진행이 그냥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 가지고는 안 되고 오늘 저도 설명을 해야 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계획이 정확하게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위원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오늘도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데 아마 불만이 엄청 나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가 관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요.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와도 한 번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크게 궁금한 것은 해소가 많이 되었는데 금락3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공원 정비에 2억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용역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워낙 많아서 실시설계를 여러 번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실시설계가 다 완료되고 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미 발주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세워서 내년 초에 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최대한 빠르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못한 부분 삭감된 부분은 내년에 이월되는 겁니까?

이월이 아니고 전액 삭감하고.

전액 삭감하고 다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맨발걷기 내년 사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한 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물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너무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경북에서 가장 잘되어있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TF팀이 구성되어서 어떤 부서마다 있는 것을 조율해서 민간인도 몇 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경산도 과별로 너무 흩어져 있으면 통합 관리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황토에 흙을 굳게 하려고 경화제를 쓴다는 걷기운동 하시는 분들의 불만의 말씀도 있어요. 경산시도 TF팀을 하나 구성해서 해당 부서 한 분씩이라도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해버리면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관리 운용의 묘도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화제를 쓰는 것은 남매지 최근에 하면서 일반 평지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약간 경사가 있는 부분에는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화제를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 불만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황토도 많이 조성하는데 황토로 조성했을 때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습기가 촉촉할 때는 걷기가 좋은데 마르면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산지에도 황토로 일부 구간을 했는데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저희는 황토나 일반 마사흙이나 모래나 효과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하더라고요. 맨발걷기 대가이신 권택환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저희는 황토보다는 일반적인 친마사에 모래를 섞은 것으로 하는 게 저희가 몇 군데 해보니까 남천 둔치에 그렇게 조성한 데가 가장 호평이 좋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리고 TF팀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내년에 한 번 운영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좋은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보시고 그다음에 걷기운동은 경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몸에 좋지 않은 경화제를 투입한다는 것은 좋지 않고 과장님도 그걸 바꾸어가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부재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경제환경국장께서 대신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술지원과에도 17억 정도 감액 편성을 했고 감액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액 편성한 것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농촌진흥과도 30억 감액편성 되었지요? 좀 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