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주학, 배수예 의원)

위대한 영천시민 여러분! 시민과 동행하며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원 박주학입니다. 영천시는 지난 9월 경상북도 주관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에서 도비 50억을 확보하는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와인 배럴 형태의 숙박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색숙박시설 조성을 통해 관광명소화로 체류형 관광수요창출과 지역 내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소비 촉진 효과로 지역 인구 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보도자료가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지르르한 사업을 두고도 악취에 대해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없었기에 본예산 심사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관광명소화, 체류형 관광수요창출,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소비 촉진효과. 좋습니다. 그런데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겨울철이라 악취가 덜 하지만 화랑설화마을을 기점으로 반경 3km 이내에는 22개의 우사와 7개의 돈사가 존재합니다. 반경을 절반으로 줄여도 14개의 축사가 존재하고 있고 반경을 1km로 잡아도 세 곳의 우사와 세 곳의 돈사가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이중 친환경 축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지금껏 화랑설화마을의 운영에 발목을 잡아왔고 악취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게 선정된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역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현재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에 따르면 화랑설화마을 인근뿐만 아니라 금호읍 어디에도 돈사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은 단 1㎡도 없습니다. 즉, 과거에 축사 허가를 받았거나 양성화 과정에서 허가를 획득한 분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인 금호강 바로 옆과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최근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40여 년간 고질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던 축사에 대해 축사 이전명령을 내렸고 보상금 지급사업 추진을 통해 폐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축사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을 전격 추진하여 총 200억이 넘는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원이 장기적으로 심각하거나 지자체의 정책방향과 충돌하는 축사들에 대해 적극 행정을 통해 폐업지원을 유도하거나 매입을 검토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악취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는 사이에도 영천시에서는 화랑설화마을에 악취를 풍기고 있는 축사 매임에 대한 검토는 진행된 바가 없다고 의회에 전해왔습니다. 최기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 역시도 화랑설화마을에 사람이 북적이기를 이색숙박시설사업이 성공적이기를 누구보다 희망합니다. 애써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사업을 하려면 진짜 좀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악취부터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 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화랑설화마을에 대한 악취문제에 대하여 수없이 지적해왔고 이에 시에서 내놓은 해결책은 악취차단 숲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무를 좀 심는다고 혹은 숙박시설의 창을 몇 중으로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보상과 대체부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축사를 이전시키는 방법만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유일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천억이 넘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쌓아 두고 있습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큰 기대를 안고 시작했고 조성한 이후에도 현재 매년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화랑설화마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또 힘들게 공모에 성공한 이색숙박시설사업의 성공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타시군의 사례들과 저의 제안을 수용하여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자 유일한 해결방안인 축사의 이전을 서둘러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시민과 동행하며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수예 의원입니다. 먼저 며칠 전 모 언론사에서 이번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분들은 많이들 보셨을거라 추측되는 바이지만, 해당 기사를 일부 발췌하자면 ‘색깔론 예산 삭감 의심’, ‘시민들과 영천시가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 예산 심사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라는 악의적인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을 옮겨 와서 글을 쓴 본인은 책임을지지 않으려 하니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공개적인 토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언론이 방송홍보와 전광판 비용을 제외하면 22년도에 가장 많은 홍보비를 수령한 언론이며,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23년 역시 그 어떤 신문사보다 최고 수준의 홍보비를 수령한 언론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사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언론 홈페이지에서 영천시의회를 검색하면 영천시의회에 대해서는 주구장창 부정적인 언어와 악의적인 단어들로 점철된 기사와 사설이 나열됩니다. 대체로 영천시의회에 대한 글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라는 식으로 법적인 책임은 피해 가려 하면서도 신빙성 없는, 사실관계 무관한 내용들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기사를 쏟아내지만 해당 언론사는 그 어떤 언론들보다 특히 소위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들보다 더 많은 홍보비를 받아 챙겼습니다. 타 언론 중에서도 영천 관련 기사에 대하여 거의 유사하게 포탈에 등재되는 언론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해당 언론사가 타 언론 대비 압도적인 홍보비를 받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한국ABC협회의 자료에도 해당 언론사의 유료 부수는 순위권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영천시의 홍보에 과연 어떤 점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홍보비를 많이 지급했던 것인지 홍보비의 지급에는 대체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는 언론인의 판단에 따라 당연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언론이 유독 의회의 피감기관인 시청으로부터 타 언론과는 크게 대비될 정도로 특출나게 많은 예산을 받는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본예산 심사에서 집행부의 홍보비 삭감에 큰 이유는 집행부의 비효율적인 비용 지출 때문이었습니다. 영천시청에는 분명 홍보전산실이 존재하고 전체 홍보에 대해 총괄하고 효율적인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홍보전산실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영천시에서는 각 과별로 중복된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광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광고, 비효율적인 광고들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영천시에서 진행되는 별빛축제는 20회를 맞이한 만큼 이제는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합니다. 또 알려진 만큼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적정선에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축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현산 별빛축제 23년도 정산은 완료되지 않았다고 통보받은 관계로 22년도 별빛축제의 홍보예산을 살펴보자면 축제예산 3억 3천만 원의 지출 중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홍보 및 마케팅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관광진흥과에서는 별빛축제 홍보를 위해 5천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출했고, 별빛축제의 주관 부서인 관광진흥과 이외에 타 과에서도 별빛축제 홍보비를 천만 원 이상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홍보비를 비효율적으로 과잉 지출하면서도 22년도 별빛축제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홍보비 지출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일년에 통상 천만원의 예산을 지급받던 한 뉴스 전문 방송사는 23년도 갑자기 1억 원에 가까운 홍보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10월 기준이니 남은 2개월 동안 얼마나 더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1억 원 중 2천만 원은 요즘은 보는 사람이 없어 방송업계에서는 각 방송국에서도 사업을 철수하고 있는 DMB 방송에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 여기서 7천만 원을 들여서 진행했다고 하는 ’청년 도시 영천‘ 광고의 효과는 그 광고를 진행했던 홍보전산실에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 할 때면 절차적인 문제, 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예산의 집행이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불합리하며 시민을 위한 예산의 사용은 결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으로 인한 이번 예산 삭감이 우리 영천시의회의 잘못된 판단이라면 영천시청 집행부는 지금까지 홍보비 예산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모두 공개하시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홍보예산을 집행해왔는지 반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지금껏 얼마나 영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신 다음에 내년 추경에서 홍보비를 재편성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다루면서 ‘이 예산이 본인들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쓸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쓰이는 예산을 보면 시민들에게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일부 언론의 말이 아니라 시민 전체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예산은 결국 모두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는 돈인 만큼 오늘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해 반드시 시정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영천발전을 위한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그리고 특정 언론이 아닌 시민 전체를 향한 따뜻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길 희망하며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총괄 규모부터 말씀 드리면 총 1조 4,531억 7,711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3억 1,525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별로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조 998억 6,880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4억 950만 4천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72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4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70억 8,880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1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17억 9,300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은 2,599억 1,53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정리인 만큼 주요 현안사업은 잘 마무리 되었는지 확인하고, 집행잔액 및 미집행으로 인한 감액편성 등을 토대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인구교육과 소관 교육경비 – 경북휴먼테크고생활관증축 1억 3,278만 8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영천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