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비정형데이터 암호화솔루션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구입비의 몇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유지보수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프로그램 구입비에.

보통 8%에서 12% 사이에서 정해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암호화 솔루션을 구입했을 때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를 몇 %로 적용했냐가 궁금한 것입니다.

구입비의?

보통 8%에서 12% 하는데.

12%로 되어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여러 개의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6개 정도 있고 전체 8개입니다. 통합유지보수를 하다 기존의 것을 통합하니 12% 정도.

담당관님 제 질문의 요지는 요즘 보안이 많이 뚫리니 이런 쪽은 강화하시고 돈을 아끼지 마시고 모든 정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승소 사례금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소송 중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직원들이 직접 대응하는 것도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은 고문변호사를 고용했을 때 승소 비율에 따라 소정 금액을 드리는 것입니다.

삭감이 된 것은 앞으로 결과가 좋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소송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시의 행정이 잘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예, 패소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예산이 삭감되면 잘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최남수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이 교육공간이 전보다 줄었습니다. 경산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 공간 임차료가 전보다 줄었습니다. 경산 이노베이션 자체가 경산의 가장 핫한 것인데 교육을 좋은 공간, 환경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삭감을 한 이유가.

그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 공간을 임차하기 위한 임차료로 세웠는데 당초 대구대 공간관리 규정상 ㎡로 3000원씩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에 맞춰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대구대에서 이런 사업이 교내로 오는 것에 대해서 협조의 의지가 있었고 저희 쪽에서도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상호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2110원에 계약하면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더 나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 기존금액과 대구대와 협상이 잘되어서 금액이 낮춰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해외 우호도시 등 외국과의 교류사업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할 때 국제교류 도시를 확대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선진도시 쪽에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5분 발언할 때 말 했는데 기존에 있는 조요, 항저우까지 자체 삭감 되었는데 예산 부서에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하셨습니까? 아니면 할 의지가 없어서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가 2곳, 우호 도시가 6곳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류를 일부, 중국이 많거든요. 중국이 5개 해당하는데 중국 상황이 안 좋아서 올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올해부터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고 일본 조요시 같은 경우 교류를 시작했고 중국이 5곳 되는데 거의 못했고 미국도 교류를 못했습니다.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중국과 교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정리하려 하고 교류를 많이 못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한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교류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해되는데 현재는 교류가 시작되고 조요시에서 30여 명이 왔다 가고 내년에 조요 마라톤이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에도 여기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이 방문할 것인데 예산이 이만큼 삭감되면 5분 발언에서 말했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에서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교류가 안 된 것은 사실이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도 갑작스럽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류가 잘 안 되는 도시는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잘 준비해서 다른 도시와도 우호협력 체결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있는 것도 삭감하셨는데.

이게 내년예산이 아니라 정리추경, 올해 예산입니다.

조요시에서 고등학생이 왔다 갔습니까?

예, 그것도 합쳐서 썼고.

조요시에서도 30여명 왔다 갔는데 내년에는 국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본 의원이 5분 발언 말한 것도 있으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국가, 나은 도시와 자매교류를 활발히 해서 공무원들을 파견해 배워오고 위원들도 나은 행정을 배워올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한의대로부터 동의한방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가 다시 위탁업체를 정하려고 하면 두달 내지 석달 정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의대와 관련된 실과소의 예산을 모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법적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보이콧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이콧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대에서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 다음 날 통보가 왔습니다. 한의대가 경산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켜야 할 기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들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지원 석사과정 관련해서 1억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학사과정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중에 있고 올해 6월에 석사과정에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입니다. 경일대학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경일대 한 개 대학입니까?

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억을 가지고 몇 명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학비 직접지원사업으로 국비는 한해 25억이 직접 지원되고 있고 도비와 시비해서 1억인데 1학년 대학원이기 때문에 등록금 지원사업입니다. R&D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중에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가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많다고 하셨는데.

공모사업이다 보니 지방비 대응 사업입니다.

국가 직접 지원비도 다 경일대로 갑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가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귀농 정책은 있어요. 그런데 귀농 정책은 어떻게 보면 경산시가 부지 매입을 한다거나 토지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귀농 정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산이 고향인데 서울에 계시는 분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귀농 정책은 있는데 귀상 정책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고향에 와서 쉽게 말하면 기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정책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질의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모사업이나 일자리창출 사업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는데 몇 년전에는 시골파견제로 청년농학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많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부재로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은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남산에 가면 연화원이라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병원을 왔다갔다 하면서 승합차로 돌고 있습니다. 길이 굽어 있는데 민원이 좌회전 차선을 하나 해달라, 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태워서 그곳에서 놀고 아픈 경우 병원도 가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측으로 길이 꺾여 있어서 오는 차가 잘 안보입니다.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승합차가 하루에 수십번 왔다갔다 하는데 전 교통과장님께 말하니까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100m 앞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있어서 설치할 수 없다, 신호등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비보호 좌회전 차선을 그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장은 작은 공장이고 연화원은 장애인 수십명이 있는 곳입니다. 신호등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시에서 예산을 경찰서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인 단체에서 필요해서 해달라는 것인데 심의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꼭 경찰들이 요구하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해달라는 대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연화원은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 현장을 가보고 가능하면 좌회전 차선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합차가 장애인을 태워서 좌회전할 때 불법해서 들어갑니다. 사고라도 나면 사회적 약자가 모두 덮어쓰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관에서 그에 대한 배려, 법적으로 무엇을 하기보다 사회적인 배려가 더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모양인데 청구하면 법적으로 50m, 100m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가능할 수 있도록 선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찰서에 위원님의 의견도 전달하고 현장도 가보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3억 8000만원이 모두 도비인데 삭감되었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 예산이 7억 6000만원인데 21개소 설치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모두 도비 반납입니까? 시비를 쓰지 않았겠네요?

1회 추경할 때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경산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용성이 떨어집니까?

바닥신호등을 하면 운전자가 바닥에 불빛이 있으니 조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비가 삭감되어 도비를 못 쓰고 반납하는 것입니까?

1회 추경할 때 시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바닥신호등을 원하는 지역과 주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비가 내려왔으니 한두곳은 원하는 곳을 해봤으면 하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하게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온열 설치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시내버스에 10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개당 300만원 정도 됩니다.

촌은요?

우리 시 전체에 1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나눠져서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날씨가 춥다 보니 사용해본 시민들은 엉덩이가 따뜻하니 효과가 있다고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류장 의자에 따라 길게 할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정류장이 넓은 곳은바람까지 막을 수 있는 시설도 합니다. 여름은 냉방도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해달라고 말을 많이 하십니다. 시내가 몇 퍼센트냐고 물었지만 시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역은 배차간격이 길다 보니 기다리는 시간이 많을 수 있고 동지역은 배차시간은 짧지만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서 양쪽 수요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계신데 국장님께 계속 질문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외버스 정류장 의자가 경산에 몇 개입니까?

버스정류장이 9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의자는 한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명에서 5명 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 의자가 900개 가까이 설치되어 있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서 온열 의자가 일부 설치되어 있고 최근에 경산시장 맞은편에 냉온열 의자가 2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경산 행정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선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성구는 냉온 의자를 중구 등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산은 걸음마 단계로 이제 예산 올려서 2개 설치 되어 있는데 선제적인 행정대응이 아쉽습니다. 두 번째, 냉온열 의자를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나무로 된 의자를 관리하지 않으니 니스칠을 하고 햇빛을 보면 춥고 덥고 하니까 나무의 결이 올라옵니다. 특히 여름철에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의자에 앉아서 말을 하다 보면 가시가 일어나서 살을 파고 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살에 파고 들면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할머니가 다친 것인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한꺼번에 교체는 못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의자에 사포를 문질러서 사람들이 부상없이 사용활 수 있도록. 버스는 연세 드신 분들이 시장가실 때 많이 타시니 설치될 때까지 기존 물품을 잘 관리해 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노후된 시설물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업무가 교통, 쓰레기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환경국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대중교통은 기초와 광역이 연계된 특수한 관계입니다. 경산시만의 대중교통 정책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년에 경산시 전체 자전거 도로를 용역을 새로 할 계획이 있는데 자전거 도로와 대중교통 간의 연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중교통이 원활해야 시민들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자전거도로 전체적인 용역을 할 때 대중교통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물류가 오가는 도로, 출퇴근에 있는 도로 등 도로마다 특성이 있으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업 직접지불금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정리 추경때 돈이 내려왔는데 4500만원이었는데 산림청에서 돈이 없어서 4070만원만 내려왔고 내년에 나머지 45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불금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이것으로 됩니까?

충분합니다. 임업경영체를 가진 자가 산지를 경영하는 자이기 때문에 평당 200원 정도입니다. 1L에 62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업경영체 등록된 사람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예, 90%는 벌써 결정 되었습니다.

직불금 만들기 위해서, 산을 가진 사람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돈이 불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100% 국비인데 산림경영을 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을 경영하는 자이기 때문에 산을 가지고 있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림 경영을 하는 자로 보기 때문에 산에서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재선충입니까?

예.

1년에 몇 번 합니까?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 발병하는 곳과 예방하는 곳 두 과가 있습니다. 발병된 곳은 제거하고 예방은 발병되기 전에 예방하는 주사인데 보통 1L에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산이 다른 곳보다 현저하게 예방을 잘해서 재선충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곳보다 15% 정도 되어 있고 영천, 청도는 상당히 많이 번졌습니다.

대한민국 소나무가 20년 후에는 없어진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재선충 방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선충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소나무에이즈라는 병이라 감염되면 한달 안에 나무가 죽기 때문에 미리 제거를 해서 파쇄를 하거나 약품 처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알 수 있습니까?

나무가 죽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으면 가지가.

죽은 것은 베어서 덮어놓고 하던데 걸리기 전에 어떻게 방제합니까?

예방 주사라 하여 걸리면 덜 걸리게 하는 예방 주사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감염 나무 주위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안 걸리는 곳은 안 걸리거든요. 산림청에서 돈도 적게 내려와서 역부족이기는 합니다.

시도비 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천연가스 자동차도 연료비는 지원을 해 줍니까?

예.

어떤 차에 지원을 합니까?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대상차는 주식회사 대화교통입니다. CNG 버스가 총 40대 있고 연료 충전을 하기 위해서 공차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충전소가 현재 차고지에서 경산 충전소는 17km 정도 떨어져 있고 하양 충전소, 범물 충전소가 있습니다. 21km입니다. 충전연료비 지원사업은 4km에서 22km에 해당 되면 연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22년도에는 예산이 리터당 1100원이었는데 23년에는 1600원으로 연료비가 인상되어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충전하러 가는 공차 거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이 사업은 올해 마지막 사업이고 CNG는 앞으로 보급이 안되고 수소나 전기자동차로 전환됩니다.

올해 마지막입니까?

예, 이것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통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소까지 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공차에 대한 지원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을 보면 국비보조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기요양 기관에 CCTV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22일부터 모든 노인의료복지 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기존 설치 신청한 곳이 47개소에 578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보고 예산을 세워서 국비를 받았는데 나중에 장기요양 기관에서, 노인의료복지 시설에서 설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51개소 620대입니다. 전체 노인의료복지 시설에 설치하는 CCTV 대수가 늘어나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무화가 되었다고 했는데 강제성입니까?

예.

이 숫자가 우리 복지시설 전체 다입니까?

기존에 의무화되기 전에 노인의료복지 시설에 설치된 곳도 있었기 때문에 노인의료복지 시설 수요조사를 할 때 본인들은 설치되어 있어서 안 해도 된다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51개소 620대가 설치 필요한 것으로.

설치 장소는 노인학대나 그런 쪽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급식시설이나 이쪽입니까?

여러 가지가 해당됩니다. 노인학대도 예방하고 출입자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언제가 끝이십니까?

오늘하고 마무리 하려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계시지만 제가 주제 넘게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김상호 위원장님 시나리오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산시에 좋은 공무원 한명이 없어진다 싶어서 섭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존 요양시설에 CCTV 설치된 곳은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기존 CCTV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또는 해상도나 CCTV 화질은 어떤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을 보면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디지털 성범죄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 대중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탐지 시스템을 설치해서 화장실을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공원이나 이쪽 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공원, 지하철 역사도 되고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여성 화장실만 하는 것입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빈도가 높아서 여성화장실에만 합니다. 서울역에도 설치했고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술을 가지고 불법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하고 있는데 이런 쪽 예산은 증액해서 여성들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예산, 설명 잘 하셔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불법 촬영에 대한 모든 부분이 걸러내 지는 것입니까?

카메라도 되고 모든 것이 됩니다. 열탐지 시스템으로 불법촬영하는 모든 것이 걸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장님이 기획조정국장님께 질의 드렸기는 한데 담당이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계약이 취소된 것입니까?

취소가 아니라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정을 다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약정하고 도장만 안 찍은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못갔습니다.

안하면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 위탁하듯이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같이 해야 할 사항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안 해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할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다 만들어놓고 시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대구한의대는 학교선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과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7월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12월 15일로 공문을 갑작스럽게 받았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사업 계획도 협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한방촌을 같이 추진했었는데 한의대측은 학교 사정이라하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사업을 계속해오던 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과장님 알고 계시지 싶은데 답을 못해서 대답을 안 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모릅니다.

학교 사정이라고 하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한방촌 알고 대답을 안 하시면 위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을 6개월간 문 잠그고 비워놓습니까?

최소의 인력으로 관리인 1명, 청소하시는 분1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6개월간 사용하지 않고 배관, 상수도가 부식되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직원을 대구한의대에서 뽑지 않았습니까? 직원들 활용에 경산시가 법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시가 끌려가서는 안되고 대구한의대라기보다 어떤 학교든지 어떤 식으로든 우리 경산시가 애걸복걸하지는 마시고 최선을 다 해 주셔서 다른 기관을 선정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어있는 기간이 길면 건물에 손상이 올 수 있으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채 국장님께서 공로연수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저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소회의 기회를 주신 양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옛말이 새삼 느껴집니다. 1991년도 하양읍에서 첫걸음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별의 인사를 전하니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든 적도 있었지만 보람차고 행복했던일이 더욱 많았던 것 같습니다. 떠나야하는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은 소중한 추억으로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그간 베풀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경산시 발전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새로운 출발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정원채 국장님의 노고에 한번더 박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혹시 국장님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적이 있다면 너그러이 비우시고 국장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배상금은 무엇입니까?

경산명품대추 테마공원과 관련된 공사 건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각종 공작물 설치나 이런 사유로 공사중지 기간이 325일, 1년 정도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해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쪽에서 청구 금액이 9200만원이었는데 마지막에 화해 권고가 나면서 결정된 것이 4500만원에 이자금액 합쳐서 4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목욕탕 화재가 났는데 인명피해가 있어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분기별로 안전 점검을 하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 점검팀을 꾸리거나 전문가를 동원하고 있고 경산시에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 할 정도의 사고가 생기니,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이 생기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사용하셨습니까?

용성이나 7월 16일에 호우 오고 다음 해에 태풍이 왔을 때 포클레인이나 긴급할 때 읍면동별로 재배정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추경을 보니 생활안전사고 GPS 사업이 1억 2500만원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쪽입니까?

241쪽입니다.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이나 공설시장 주차장 B지역쪽에 휴대폰이 어려울 경우 GPS를 30대 설치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위성수신이 불가한 곳에 설치해서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하는 GPS가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니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증폭기를 달아서요?

연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 연결이 안되니 수도로 연결해서.

그렇습니다.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쪽이나 지하쪽으로 내려갈수록 휴대폰이 안되는 부분을 강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욕탕 사건도 그렇고 화재가 1차 화재가 발생하고 아파트를 보면 2차 피해가 더 많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불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이동하다 보니 연기로 2차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지진피해처럼 대처 방법을 설명하는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 올해 국비 지원을 받고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읍면동별로 홍보도 강화하려합니다. 12월 초부터 말까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나갔고 각 복지시설을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다문화가정도 가고 안전에 대해 철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조금씩 나고 있는데 최대한 목욕탕 같은 경우 감전사가 있었으니 점검 내역을 검토해서 촘촘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대 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는 처음 말씀드립니다. 안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재사고는 연기로 인한 사상자가 더 많습니다. 연기로 인한 사상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교육을 할 때 낮은 자세로 물수건으로 막고 출입구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건물을 본다면 물수건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당황하고 힘들기 때문에 물수건을 찾을 곳이 없습니다. 손수건이 있어도 물을 적실 공간도 시간이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계단이나 비상구를 향하는 방향에 물수건을 비치해놔야 교육의 효과도 있고 사상자가 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물수건, 조명 등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현재 화재 대응하는 것 때문에 개발되고 있어서 내년 정도에는 시범적으로도 구입하여 사람이 운집한 지역에 배치하거나 그런 계획도 추진중이고 철저히 해서 안전을 예방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연지못 연꽃 생태 경관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연간 사용료가 있는데 사용료가 왜 나갑니까?

농업개발공사 소유의 토지입니다. 정자와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정자는 안 짓지 않습니까?

데크와 정자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목적외 사용 승인입니다.

정자는 다리 건너에 있는 부분인데.

저수지 안에 정자도 해놨고 데크도 있습니다.

저수지 안에 정자를 만든 사용료를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줍니까? 왜 줘야 합니까?

농업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저수지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목적외 사용승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매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남매지는 외곽지 부분이나 매입해서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승인 부분은 안나갑니다.

문천지 저수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촌개발공사 것도 아닌데.

사업 신청할 때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안하지만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으면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감면을 받아서 50%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돈은 안 많지만 시민을 위해서 해야지 이 사람들이 돈 받아서, 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법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 50% 감면 조항은 있고 면제 조항은 없어서 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 비취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중앙평가를 1년에 한번씩 매년합니다. 저희는 중앙병원과 세명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2022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2023년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평가가 22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본예산 보조내시 때는 잠정사업비로 보조내시를 해주고 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23년 12월 말일자로 확정되면 23년도 연초에 4월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를 22년도 평가 결과 평균적으로 B등급을 받아서 한 개 기관에 5760만원씩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0만원 증액된 것을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두기관 다 B등급을 받았습니까?

예,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을 보면 두 기관의 의료수준이나 기술이 똑같지 않다고도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응급의료기관의 평가항목은 의료시설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보안이나 시설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족했을 경우, 똑같은 B등급을 받아도 약간의 점수의 편차는 있겠지만 두 기관은 계속 B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의 보안도 중요하겠지만 보안보다 의료기술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둘 다 B등급을 받았으니 앞으로 예산도 지원되니 관리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농업인단체 농업박람회 참석여비 모두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늘 관심가지고 있는 동물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절차상 맞추기 위해서 상급 기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급 부처의 협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안부와 법제처, 두 군데를 협의해서 법령해석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답변은 온 것 아닙니까?

행안부 답변은 법제처에 질의를 한 결과 법제처에서 행안부로 재질의해서 법제처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언제쯤 옵니까?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법제처 의견이나 행안부 의견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대안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의견에 대해 된다 안된다를 확정적으로 명백히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입장으로는 되는 방향으로 맞춰가고 있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입장이 법제처나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은 서로의 견이 조금 상충 되어서 맞추는 입장입니다. 법의 문구상으로는 명백히 안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의 유권해석을 행안부와 우리 시가 맞춰가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 것입니까?

행안부는 범위를 넓게 해석해서 안되는 범위에서, 안전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법제처는 법의 해석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어서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멀리 가서 생각하지 않냐가 법제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결정은 내려와 봐야 하고 어떤 식으로 내려올지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가급적 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판단을.

1차적으로 안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음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된다고 했을 때 다른 대안은 모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때 되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안되면 차기 방법을 구상중인 상황을 현재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에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이 있습니다. 악취저감제를 사용하면 악취가 덜 납니까?

악취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사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우사 아니고 돈사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돈사, 우사, 양계 다 하는데 우선적으로 악취를 많이 느끼는 돈사 쪽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악취저감제가 검증된 것을 지원하는지.

악취저감제는 미생물쪽으로 하기 때문에 검증된 것을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검증된 기관을 믿고 구입합니다.

한 농가에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개수로 되어 있네요?

늦게 하다 보니 정확한 개수를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고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악취가 얼마나 저감 되는지가 있어야 도비가 내려왔으니 시비를 보태는 것 같은데 냄새가 안 잡히는 것을 사업하지는 않겠지만 비용 대비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되고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에 벌꿀 화분 지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벌꿀 화분 지원은 겨울철에 벌들이 꽃이 없고 벌들이 동면하는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먹이는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이인 화분과 설탕을 섞은 하나의 먹이가 되겠습니다.

모든 양봉 농가에 지원해 줍니까?

도에서 정리추경하면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것이라 내년도에 새롭게 우리 실정에 맞춰하겠지만 원하는 모든 농가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은 원래 하던 사업 아닙니까? 전년도 것은 없네요?

원래 지원하던 것은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초에 발병되어서 먼저 사용하다보니 예비적으로 남겨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해서 추가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비용으로 확보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새로 구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가 시작되면 봄에 접종을 시작합니다. 다 쓰고 말에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공식적으로 말할 일이 없어서 EM배양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EM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생물 말씀이십니까?

복합미생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악취저감장치를 말할 때마다 EM을 말하고 있는데 검토가 4년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저에게 처음 들어보시죠? 다른 직원에게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께는 처음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려니 공간이 50평 이상 필요합니다. 축산농가는 대규모 친환경 미생물이 대량으로 들어가야 하다 보니 차량 진출이 가능해야 해서 기술센터에서 짓기 위해서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M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과수농가에도 절실히 필요한 미생물이기도 합니다.

경종 농가에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EM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까?

예.

자체에서 배양은 하지 않고요?

자체에서 배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축산 농가에도 보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 올해는 겨울이다보니 경종농가의 공급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축산농가에 유산균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료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나 미생물 배양이나 올 겨울에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EM은 사료로 등록하지 않아도 보급할 수 있을 텐데요?

타 시군에 확인을 해본 결과 돈분에 바로 뿌리면 문제가 없는데 먹이거나 하기 위해서는 사료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료에 넣지않고 물에 태워서 먹이면 되지 않습니까?

사료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저장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농산물 원재료와 가공부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저장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규모는 110.4㎡이고 창고와 냉동창고 냉장창고로 분사하고 반납하는 것은 입찰과 낙찰 차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설치한 것입니까?

농산물 가공센터 바로 옆에 설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는 가공룔이 어느 정도 되고 농산물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농가는 어떤 농가들입니까?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가공기본교육과 실무교육을 이수한 농가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87농가 정도가 실무교육까지 수료했고 유통판매업 등록을 21호가 했습니다. 현재는 9 농가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9농가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착즙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로 음료가 많습니다.

여기서 생산한 음료는 어떻게 유통하고 있습니까?

사이소몰이나 농가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몰에 등록하여 판매한 실적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11월은 주말을 빼고 나면 20일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5일 정도 가공센터에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2023년 저품위마늘 수매 성립전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지급해 준 것입니까?

예.

누구에게 지원해 줬습니까?

마늘재배농가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몇 농가입니까?

마늘은 47농가에 13.2헥타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자조금 가입한 농가에 대해 27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마늘매입금액은 kg당 1200원이고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00원씩하여 처리를 했습니다.

330쪽 시설 미나리 종묘수확장치 보급시범은 금액이 많이 인상되었네요?

9월 25일에 도에서 추경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추경이 2회추경이 없어서 현재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미나리 종묘를 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낫을 베고 묶어서 다시 절단하는 작업이 있는데 기계화를 하면 한번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급능률을 보면 300평 기준으로 관행적으로 하면 12시간 정도 드는데 기계로 하면 30분 정도로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미나리 재배농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용성, 하양, 남천이 있는데 다 합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단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말남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 1조 4220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2378억원과 특별회계 1842억 2000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을 정리하고 집행 잔액의 삭감,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이월 등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되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안 1건에 2000만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말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손말남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