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1명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이 됩니다.

이제 5만 명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될 때 2년이 지나면 2년 동안 계속해서 5만 명 이하면 다시 4급으로 이렇게 되는겁니다.

5만원 이하 적에는 시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구수는 같이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 부분에서는 어쨌든 주민등록인구수를 따질 거고요. 지금 여기 지방자치법에서 인구수 기준은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건 지방자치법에서 인구수를 산정할 때.

이제 그게 어쨌든 이 부분은 도에서 이제 승진 의결을 아마 이제 인사 교류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인원 정수는 변동 없습니다. 4급에서 1명 감하고 3급을 1명을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등록외국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적이 갖고 있는 자가 있고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가 있고 계절근로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외국인은 어떤 분들에 속하는 건가요? 만약에 국적을 갖고 있으면 우리 주민등록상 등 인구에 포함이 될 거고.

예.

그러면 등록 외국인은.

어쨌든 그런 지금 등록외국인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시스템상에 등록외국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담당자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1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