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박성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7쪽, 의안번호 제299호 오세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를 공상군경을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공공청사 부지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의안상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입니다. 신축 중인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와 연접된 공공부지로서 인근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입니다. 고창읍 교촌리 282 외 3필지이며 토지면적은 1,122평방미터, 건물은 297.18평방미터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3년 12월 중에 감정평가를 시행해서 감정가를 책정하였으며 23년 12월말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4년 상반기 중 협의 및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 부지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상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먼저 담고, 공유재산을 다음에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없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한 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단서 때문에 의원들이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행정에서 옛날에는 이거 해주고,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건 안 돼요. 이것은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쪽 의안번호 제297호 공공청사 부지 사유지 공유재산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상황, 다음 장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와 연접한 공공청사 사업부지 인근 잔여부지를 추가매입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렁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