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및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로 인해서 새롭게 팀장이 바뀌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정청규 운영전문위원이 승진하여 발령 났습니다. (경산 업무 쪽은 잘 몰라요, 여기 계신 다섯 위원님께서 경산에 계십니다. 나무라는 것도 좋지만 정보를 주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에 강미숙 팀장이 홍보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무보직에 있던 양승철 주무관이 홍보팀장으로 이번에 발령이 났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왔는데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감사항이라든지 직원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오동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 등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전년도 회기는 6회 108일을 운영하여 조례안, 예산안 등 총 250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선진지 견학 및 연수 등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남원의정 책자와 언론매체, 특히 SNS, 카드뉴스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였으며, 의원총회, 소통의 시간 등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6쪽,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의정활동 전문성 및 의원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하반기 정례회를 대비하여 10월중에 맞춤형 의원연수를 추진하고 수시로 공공기관 위탁연수, 선진지 비교견학, 정책 지원관 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10쪽 시민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 다각적 홍보입니다. 기획·정기·수시보도 등 연간 보도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의정소식지 발행 및 제9대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과의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과의 다각적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입니다. 찾아가는 의회운영, 간담회, 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주도적으로 소통하는 민의의 전당을 구현하고 의정활동 정보공개와 시민 브리핑 장소 제공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2쪽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2024년 회기 운영은 7회 84일로 임시회 5회 34일, 정례회 2회 50일을 운영할 계획이며, 추가경정예산안 요청시 14일 이상이 늘어날 예정이며, 법정기준인 120일 이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회기 운영과 의안처리 지원, 효율적인 회의록 작성 및 자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회기 일정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대외 교류협력 및 연대 활성화입니다. 올해 자매결연 교류행사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와 추진할 예정이며, 타 도시 및 의회와의 교류는 추이를 보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업무 공유 및 해결을 위해 사안별로 타의회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의원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해 위원회 선진지 벤치마킹과 공무국외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맞춤형 강사 초빙과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수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요청을 받아 수시로 의원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무국 전 직원은 남원시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15페이지를 보면 작년에도 제가 약간 지적 아닌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15페이지에 대외 교류협력 및 연대 활성화요. 여기에서 보면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권익위에서 자매결연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상호결연', '친선결연'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라는 것은 형제 간의 용어라고 해서 '상호결연', '친선결연'.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언론매체 활용 체계적 홍보가 있는데 제가 작년과도 똑같은 지적이 될 수도 있는데, 페이스북에 보면 '남원의회'가 있죠. 문제가 회원수는 그때도 3천 몇명 정도? 지금 보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댓글은 거의 없고 '좋아요'도 거의 100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 행정에 있는 직원이 1,500명, 1,600명 되는데 그 분들한테만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한테만 홍보를 해도 아마 200~300명은 훌쩍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 부분 관심을 갖고 굳이 막 돈 들여서 어디에 홍보하고 이런 것보다는 SNS를 통해서도 그런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드내용들도 좀 더 개선시켜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개선하고요. 인기 있는 의원님들은 300정도 '좋아요'가 있더라고요. 더욱 더 그렇게 해서 최소한 더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회에 올라오는 의원님들 5분발언이랄지 아까 그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도 어느 정도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인기 있는 의원님들이 올라오면 좋아요수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부분 홍보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16쪽을 보면 의원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1년에 1번씩 국외연수를 가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외부, 저 포함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우리 의원들의 국외연수를 이해하실 분들인데도, 연수를 가게 되면 외유성 연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연수를 가게 되면 국장님! 1인당 400만 원이죠?

예, 350만 원에서 50만 원 상향돼서요.

그렇죠, 400만 원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외유성, 가도 외유성 안 가도 그러는데······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정말로 가까운 베트남하고 대만을 다녀 오신다고 했어요. 보통은 유럽 6박 7일, 6박 8일 이렇게 장기간 국외연수를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 시민들도 그렇고 또 심의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외유성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동남아에서도 좋은 곳이 많이 있고 이런 곳을 의사국에서 잘 검토를 해서 굳이 멀리 오랫동안 갈 그런 계획을 우리가 갖지 말고, 짧은 시간에 가까운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다녀올 수 있게끔 계획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마다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협조해 주시면 앞으로는 연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연수를 실시하면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나, 지금은 일반 여행사에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요즘에 시민들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타 의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연수 전문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쪽에서 하면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정확히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의회 연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지금 여행사에 하면 여행이다, 외유성이다 이렇게 하지만 전문 연수기관에 하면 연수를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으면서 사업계획 세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직제가 바뀌고 왕길성 국장님께서 새로이 남원시의회 사무국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고생하시겠다는 말씀 드리고, 1층 대회의실을 가끔은 사회단체나 언론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위원장님들은 사무국에서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 의원들님께서는 어떤 단체가 와서 이용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남원시의회 대회의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무엇때문에 왜 이용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무슨 무슨 일로 인해서 대회의실을 단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회가 계단으로 올라오다 보면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오는데, 상당히 고가 높아서 계단이 다른 데보다 많아요. 1층에서 2층 중간에 올라오다 보면 안면이 벽으로만 돼 있죠?

예.

이것을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모르겠는데, 2층을 올라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계단을 이용하는데 거기가 너무 삭막하다. 액자를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2층, 3층 안내판을 해놓는다든지 뭔가 시민들이 온화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늘 올라다니다 보니까 한 칸 더 올라가면 2층, 3층이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참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그런 부분 시민들한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또 정서적으로 우리 의회가 온화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회의실은 앞으로는 단체 카톡에 올려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공지하고요. 기자회견이라든지 무슨 일어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1층을 보니까 전자모니터가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시기에 바로 바로 맞게. 그래서 유지관리를 좀 더 업체도 알아봐서 하려고 하고요. 계단 쪽에는 우리 의회안내 모니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명언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삭막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차장에 들어오는 입구에 차단기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그것은 지금 용성고 앞에 주차장이 되면 시 전체를 유료화 할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저희 자체로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시 재정과와 협의해서 만약에 시청을 유료화 한다면 의회 부분은 별도로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요. 지금 시민들이 시청 주차장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민원업무를 보러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두바퀴, 세바퀴를 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의회에도 주차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시청 재정과, 교통과와 정확히 협의해서 의회만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회기 중에는 밑에서 계속 관리를 쭉 해주셔서 주차를 하기가 용이한데, 비회기 때 업무차 나와 보면 시민에게 권리를 우선 드려야 하는 게 우리 일이다 생각하면서도 주차를 해보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다고 의원들의 편리성만 갖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회의 역할론에서는 뭔가 차단기라도 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또 의회에 일을 보러 오셨는지 구분은 해가면서 우리가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재정과와 협의되면 저희 자체예산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정 그런 부분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키를 양기석 직원한테 맡기시면 자체 알아서 주차도 해놓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아무튼 운영위 쪽으로 오신 분들 다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함께 수고를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도 함께 수고를 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기대효과 있죠. 여기 보시면 활용 가능한 주제 선정 및 생산적인 연찬으로 전문성 제고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 집행부 견제·감시 활동 역량 강화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해봤는데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집행부 쪽에서 우리 의회 쪽에서 전문위원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행정의 집행부와의 관계가 있어서 조금 중립적인 차원에서 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입장이 난해하다는 분도 있고 또 아예 나는 몰라하시는 분도 솔직히 있어요. 우리 경제산업전문위원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역량 강화 전문성 제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우리 의회가 주된 역할이 예산 승인 그다음에 조례 입법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기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해서 감시하고 이런 내용에서 의원님들한테 맞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교육도 신청하시면 그대로 의원님들에 맞는 교육을 앞으로는 추진하고요. 전체 의원님들 연수도 1년에 위원회별로 1번씩 하고 전체 의원연수를 1번 하는데, 더 기회가 되면 1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젊은 직원들은 집행부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알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에서 의원님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고 또 합리적이고 그런 내용을 하고 시 집행부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연찬해서 시 집행부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그런 내용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년 반동안 경험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연찬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 감시나 활동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을 떠나서 의장님 정도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파악이 안 됐을 때는 이 의견을 냈던 의원님하고 소통이 돼서 뭔가를 일단은 의장님, 국장님이 먼저 알아서 이걸 혼자하는 거보다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우리 의회의 자존심도 있고, 행정이 제가 가만히 보면 의회를 무시한다는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을 제가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자료를 받다보면 담당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바뀔 때마다 답변자료가 달라요. 이거를 어디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답변과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의 주요사항이나 경제산업위원회가 같이 중복되고 이런 부분을 한쪽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 해당 의원님들이 의장님 방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정례화 해서 서로 간에 위원회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 쪽에 치중하지 않고 의회 전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걸 다 몰라요. 그러면 최소한 도로 의장님하고 국장님 정도는 만약에 제가 했다면 저한테 와서 풀어갈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김한수 의원님이 하셨다면 김한수 의원님하고 그 내용을 그래도 질의를 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의원님이 그 내용을 더 잘 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원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원관 배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원관이면 우리 의원들 안내를 하고 뭔가를 돌아가는 상황을 더 알아야 되지 않냐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지원관님들도 경제산업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자치행정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지원관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좋은 이야기시고요. 저도 현재 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봤는데 팀제로 운영해서 어떤 과제에 대해서 지금 같이 의원 매칭이 아니라 팀제로 운영한 시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전문가적인 분야별로 지원관이 맡아서 하는 장단점이 있는데 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담당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팀제로하면 선임을 둬서 선임한테 이야기를 하면 선임이 팀원들하고 상의해서 배분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다각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래도 문제점이 있고 저래도 문제점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고 정착단계에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정보는 서로 자행위하고, 경제산업위가 교류해서 중복되거나 의원님들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확인하고 지원관들하고 대화해서 사전 조율할 수 있도록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관하고 양쪽 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까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는 사전에 조율을 먼저 한 다음에 하고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이라든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전문위원님들은 그래도 행정 쪽에 계셨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지원관님들을 아까 말씀드셨다시피 처음에 배치를 했을 때 행정에서도 보면 행정의 전문가가 있고 예를 들어서 농정이면 농정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들어오셨을 때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경산위로 배치를 할 것인지, 자치행정위로 배치를 할 것인지 참고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시는 순서대로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지원관 문제는 의장단과 상의를 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사실은 타 시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수시로 협의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이숙자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원관 한 분이 이달 중에 그만 두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합니까?

예, 사표는 제출했습니다.

사후 지원관 한 분을 더 모집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1월 중에 추가 모집공고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관을 다시 충원할 계획이고요. 그전에는 위원회와 협의하고 협조해서 지원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지원관님들 관리를 누가 하고 있나요? 국장님이 하시나요?

각 전문위원들이 위원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 두신 분도 보니까 부산에서 도의원까지 하신 분인데,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시겠지만, 전문위원님들도 지원관님들의 애로, 고충이 무엇인가 잘 알아보셔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전문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이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시장과의 장시간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5분발언도 중요하지만 시정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원관님들 몇 분이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1시간 이상, 1시간 반 이상을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들이나 국장님께서도 시정질문이 다음 1월 16일에 한명숙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하나에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집행부에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이 월등하게 잘했다는 평가를 시민들한테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 집행부에서도 실장, 과장 이런 분들이 단어 하나 그다음에 문장 하나에 대해서 와서 이것을 교체하면 안 되냐, 단어를 바꾸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애원을 했는데, 이런 것처럼 그쪽에는 시장님의 답변 자료에 1천명이라는 공무원이 있지만 우리는 자료요구를 할 때나 자료를 만들 때 지원관 몇 분만이 협조를 해서 시정질문 내용을 저희들이 만드는데 거기에는 전문위원 말그대로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위원 두 분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느 분이 또 시정질문을 하고, 오늘 5분발언을 두 분이서 하셨는데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이왕이면 의원들이 5분발언을 정말 내실 있게 잘했다, 시정질문을 적정 시기에 적정 주제를 갖고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질문은 중요사항이고 대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관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아니면 더 전문적인 지원관들이 협력하도록 하고, 대신 협력할 때는 해당 의원님한테 저희들도 양해를 구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지원관이 의원님들하고 매칭이 돼 있는데 지원관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찾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뭘 시키면 못한다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사전에 해당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왜 그러냐면 정리정돈이나 룰이 있어야 정확히 잘 돌아가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상황 상황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지원관도 불만사항이 많더라고요. 지원관들도 하나의 인격체고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이 연합해서 충분히 지원해드리고, 아니면 자행위를 떠나서 경산위라도 연합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지원관을 통해서 지원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원관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점이 있으니까 해당 의원님한테도 양해를 구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분 나빠라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기 지원관인데 함부로 다른 의원님들이 시키고 하면 표현은 안 하시지만 어려운 난색을 표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윈-윈하고 지원관들이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자고 하는 것이지 안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양해 구하고 하면 기분 좋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아이템도 나오고 더 잘 지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의원님들도 담당지원관 외에 다른 지원관을 하실 때는 꼭 담당 의원님한테 말이라도 하고, 서로 협력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관들의 최대 어려운 사항이 자기도 맡은 걸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담당 의원님이 아닌 다른 의원님께서 불러서 하다보니까 중복되고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거든요. 전문위원님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정리를 하고 또 상의해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 충분히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할 테니까요.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 양해를 해주셔서 서로 기분 좋게 해야 잘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의원님 지원관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지원관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화합하고 상생하게끔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국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전문위원 두 분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문위원, 직원들까지도 신경 써서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리 개편도 있었고 승진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 6개월 지내면서 우리 의사국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진정한 가슴에서 우러나온 말씀 드리고, 과연 정책지원관이 없었더라면 내가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열 여섯명 중에 유능한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분들의 조력도 있고 도움이 있어서 자신 있게 나팔수를 했지, 제가 예전부터 역량이 있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예우를 하고 매칭이 돼서 이뤄질 때 실을 견제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느꼈습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분들의 도움이 아니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한번 뒤돌아서 봐봤어요, 너무 감사하다. 이게 여담일지는 몰라도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에서도 의원들 16명이 직원이 누가 제일 잘하는지 무기명 투표 제도를 하는 것도 좋겠다, 비밀로 덮어서 또 의사국에서 의원들을 점수를 매겨주는 것도 좋겠다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부드러우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갑과을이 아니고, 서로 동료애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앞으로 잘해주실 것이라 믿고 저 역시도 열심히 앞에서 나팔수 역할을 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이고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지원관도 이해해 주시면 아마 더 잘하고 더 지원을 잘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아서 일하는 거하고 기분 나빠서 억지로 하는 것은 일 효율의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지원관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특히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좋게 타일러 주시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하는 지원관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동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씩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로 안 되면 저나 전문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좋게 대화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관들의 어려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지원관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원관님의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배려해서 고려해서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원관들을 뭐라고 할까요, 잘한다는 말보다는 잘못한다는 뜻으로 듣고 답변하신 거 같아서 그거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했는데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요. 기대효과에서 보면 집행부 견제·감시 활동에 이게 의원이 하는 일 맞죠?

예.

그러면 우리 의원은 행정의 지적사항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지적사항 처리가 갔을 때 이게 의원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면 그걸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겪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업자나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어떤 의원님의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니까 지침이나 법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린다 이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의원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번에 전화 와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냐고. 그러면 남원시는 우리 의원들이 하지 말라 하면 행정이 멈춥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차피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문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려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견제·감시 활동이지 우리가 보조사업자 고발조치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니까 법적인 부분을 잘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잘 못됐으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지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지원관들이 애쓰고 아까 동생이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국장님께서······ 왜냐면 지원관이 됐든지, 직원들이 됐든지 다 100%는 아니에요. 서로 얘기를 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아까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관님들이 잘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서로 상황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 자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전문위원들하고 더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발의한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입니다.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2.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오동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제73조제4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회의 규칙 개정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산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함으로써 원활한 회의구조 마련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3조제4항을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게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회부 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된 후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 재상정되어, 예결위 기능을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된 바 있음을 참고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함은 자명한 것으로 회의 규칙 개정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73조제4항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증액하고자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 심사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오창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창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오창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일곱 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오동환 , 소태수 , 이기열 , 김한수 , 강인식 , 오창숙 위원 여섯 분은 찬성하였고, 이숙자 위원 한 분은 기권하였습니다.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소태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소태수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 규정, 안 제9조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등 규정, 안 제10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시장의 사무협조 사항 구체화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홍보 교육 등 필요한 조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 공개에 대한 내용과 주민조례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 기타 주민조례청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를 살펴보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보정이 필요할 경우 그 보정기간을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법에서 시 군 및 자치구는 10일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각하 여부를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부칙으로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2월 17일로 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 대표를 맡은 김길수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손중열 의원, 오창숙 의원, 이기열 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총 4명의 의원이 다양하고 풍부한 남원시의 치유농업 자원을 발굴하여 남원형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결성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총 2회에 걸친 간담회와, 우수기관 벤치마킹, 그리고 관내 치유농업 프그램 참여, 전문가초청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우수기관 벤치마킹으로 부안의 온실치유정원 및 치유센터 관람, 치유센터 프로그램과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을 하였으며, 벤치마킹을 통해 치유농업 발전의 선제적 필수요건인 치유농장 조성을 위한 재정확보의 필요성과 치유농업사 양성 등을 통한 전문적인 치유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관내 3곳의 농원에서 실시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공기정화 수경식물 심기체험', '족욕테라피 체험', '생강차 만들기 체험'이 있었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치유농장마다 각기 다른 소재로 농장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고 있었으며, 각 농장의 장점을 살려 소비자에게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회 회원들도 각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남원 치유농업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후 다양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을 연계한 치유관광 발전과 더 나아가 귀농·귀촌·귀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11월에는 "남원형 치유농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초청 강연에서는 국내의 치유농업의 유형과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 해외사례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별히 남원형 치유농업 발전방안으로 효능감 있는 음식매개 치유농업, 숲을 매개로 체류기반이 조성된 치유농업조성이 필요하며, 음식, 숙박, 치유프로그램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홍보 활성화를 위해 협업과 홍보지원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당초 300만 원을 지원받아 각종 활동 경비 및 전문가 초청에 따른 지출 등 총 254만 3,06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45만 6,940원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의 한명숙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활동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소태수 의원님, 염봉섭 의원님, 오동환 의원님, 이기열 의원님, 김정현 의원님, 김한수 의원님, 강인식 의원님 총 8명으로, '남원시 2050 탄소중립 비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남원형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방안을 연구하고자 결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로 주요 활동으로는 간담회를 통해 시 유관부서,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으로 남원시민과 함께 광치천 일원에 남천 묘목 500주를 심었고, 탄소중립 실천 수칙을 배부하며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홍보하는 환경 거리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시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폐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업사이클링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을 방문하여 탄소중립 실천 우수 추진사례를 배우는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전문가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 남원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연구회 회원들은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금 확고히 하였고, 조례 2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창숙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조례분석연구회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2023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활동하였고, 참여 의원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윤지홍 의원님, 이미선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 손중열 의원님, 이기열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 총 8명이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총 300만 원을 받아 79만 5,200원을 사용하여, 잔액 220만 4,800원은 반납하였고, 별도의 연구용역비 1,940만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발대식 및 제1차 간담회가 2023년 3월 4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의원 7명과 정책지원관 1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참여하였고, 연구회 운영 방안, 조례 정비 및 연구용역을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조례 정비 관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1,940만 원으로 나라살림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2일에 중간용역보고를 받았고, 2023년 7월 18일에는 최종 용역보고 및 조례 정비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원시 조례 정비를 위한 소정의 결과를 도출하여 의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연구회 자체 수행 및 공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최종 용역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님들 각자 자체 과제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60회 임시회 조례 제개정 반영 사항 공유, 소속 의원 질의 및 응답, 다음 연도 조례분석 연구회의 방향에 대한 토론, 전북 특별자치도 관련 보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0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분석 연구회 간담회 및 폐회식을 하였습니다. 2023년 연구회 활동을 종료 선언하고 2024년 연구회 활동의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연구활동비가 300만 원인데 지출을 보니까 지출이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지출이 적고, 그다음에 전문강사 초빙도 없었나요?

기간이 있었는데 중간에 4월 회기가 있었고, 6월 회기가 있었고, 9월 회기 그러다보니까 4개의 연구단체가 있다 보니 시간 조율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사실 조례 연구단체는 타 지자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제가 지금 와서 조금 후회되는 부분은 조례를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을 초빙한다든가 해서 하루 정도 강의를 했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고, 그래서 특이하게 조례 분석 연구회는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많은 돈이 반납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조례 분석 연구회를 계속 이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조례가 680개 정도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해 24년도 조례 분석 연구회를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중점에서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보다는 폐지 쪽을 많이 생각하고 10년 이상, 1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24년도에는 유능한 강사님을 한번 초빙해서 교육을 해보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자리가 된다면 연구회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통보를 해서 한 자리에서 같이 경청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 분석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강인식 대표님을 비롯한 여섯 분, 1년 동안에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님, 금년에도 계속 이어가실 거죠?

작년에는 단양구경시장과 예산시장을 다녀오셨는데, 우리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기타 운봉, 인월시장과 비교했을 때 벤치마킹은 잘 됐다고 해서 다녀오셨는데 비교해보시니 어떤 점이 잘 돼 있고, 우리가 분발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금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전통시장을 벤치마킹 해주시고요. 모임 구성의 의원님들을 보니까 전부 다 시내권에 계신 위원님들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특별한······.

아, 소태수 위원님이 계시네요.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금년도에 대표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혹시 대표님, 저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에 관한 용역했죠?

언제쯤 나오나요?

혹시 용역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활동비 지출내역서를 잠깐 봤는데 의문가는 게 있어서요. 간담회나 강사를 초청하면 하루 1회 돼 있는데, 똑같은 날에 1일차, 2일차 강사비가 돼 있어서 같은 날인데 이걸 나눠서 나간 것인지 아니면,

지출일자?

이게 같은 날인데 간담회를 오전, 오후로 했는지 1일차, 2일차인데 지출은 같은 날이어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