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시길 기원드리며 금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청소년을 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10일까지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5일에는 일반안건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박종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 해주시기바랍니다.

정달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행정지원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은 사무실에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물어볼게요 우리 그 1-11페이지 보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건수가 증가했는데 현재 소송진행 중인 건수는 몇 건이 있습니까?

22건

그 실장님 차, 사람이 도로파손 도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치면 얼마까지 배상해줍니까?

부산시 법하고 국가법하고 얼마 합니까?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1천만 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안 정해져있고?

사람은 말이지 인도라든지 도로에서

사진찍어가지고 즉시 신고해야 되요? 아니면 치료하고 난 이후에 합니까?

기관은 관계없고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그래서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차량은?

그 자리에서 사진찍어가지고 견적받아서 첨부해가지고 그래 하지요? 수리하고 나서도 하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교통시설물 설치 하자 가로수 미정비 등을 부서관리책임도 있어 보입니다마는 여러차례 공유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서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청소년 예산교실 운영에 관한 추후계획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예산교실 참여 가능한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세부터 24세까지 아닙니까?

연령 규정에 따라 법규마다 차이가 나요.

이게 보면 민법에는 청소년 19세 미만으로 되어있고

청소년 시각에서 보면 구정 청소년들이 사업참여가 기대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창영 미래전략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실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희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본위원장이 물어볼게요. 아까 2-6페이지 보면 우리 북구에 신청사 미래전략실에서 중요하지만 우리 북구에 전체 주민들이 예식장이 하나없다. 호텔이 하나 없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걸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상공연장 짓는 데 이쪽에는 예식장이나 같이 겸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없습니까?

호텔은 안 돼도 예식장은 북구주민들이 누구나 차 대기 좋고 차대기 쉬운 데가 같이 겸해도 안되겠나 이 말이라 만들어 질 때,

낙동강 이거 얼마나 좋노,

안타까워요. 예식장하고 예식장도 굳이 서면가고 시내가거든 호텔도 하나 없고 안 쓰럽다이말이죠. 미래전략실이니까 연구해보이소 구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식장에서 만나면 이야기한다. 해 보시고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북구신문 이거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북구민이 기다리는 북구신문을 바라보면 북구의 돌아가는 모든 세상을 알 수 있도록 기다려지는 북구신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북구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북구의 체육행사 장애인들도 행사하는 것을 모르는 장애인도 많거든요. 북구에 1만 6,800명이 등록회원만 장애인이 있는데 북구 장애인협회에서 안 하면 홍보하는 길이 없는데 북구신문에도 장애인 행사많이 있잖아 참여할 수 있도록 북구신문을 보면 북구 돌아가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소식지 말 그대로 그리고 체육대회 말고라도 축구라든지 여러가지 경기도 있을 거고 사건사고도 싣고 해가지고 부산일보, 국제신문 말고 북구에 돌아가는 못지않은 사건사고 모든 것을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략실에서 연구해보이소 그냥 내팽개치는 신문이 되지 말고 돈을 갖다가 2억 2,600만 원이 드는데 좀 더 활용도있게 기자든지 안 그러면 마을기자 이런 것을 선정해가지고 한 동네마다 동마다 한 명씩 명예기자를 선정해가지고 하든지 그거 한번 연구해보이소

아까 단체가 220개 단체가 있던데 그 단체별로 있죠? 북구신문을 기다려지는 그런 신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말이라 본위원장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북구신문보면 북구 판도를 아는 거라 구청장 있고 의원들이 무슨 일하고 잘 알 수 있도록 그 한번 각 동별로 명예기자 두고 연구해보이소 수당을 주는 거는 나중에 예산 문제도 돈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부서도 작은 부서가 아닌데 북구신문 쳐박아 놓고 안 보고 하지 말고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절차 선제적 대비로 청사 신청사건립 추진 신속 추진을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셨는데 간략하게 계속 건립 거쳐야 할 행정절차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속기록하고 다 공개하니까 현재 상황을 지난해 4월에 신청사입지 선정을 마친 이후에 지난 5월부터 저희가 건설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올 2월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서 기본계획을 2,3월 경에 확정할 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이 확장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탕성 조사를 마치고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행정안전부에 내년 상반기에 1월경에 맞게 됩니다. 그 심사를 통과하면 2025년도에 현상설계과정을 거치고 보상과정을 거치고

우리 지금 721억 있던데 얼마 금액이 되어야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총 금액이,

1,300 얼마,

1,700억 이니까 1,000억 까지 올라가야 겠네 그지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모든 구민이 알아야 우리가 협조를 하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창영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석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할께요. 3-5페이지 보면 우리 마을 권역별특화사업이 있는데 해당 마을 특화프로그램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볼 때 각 마을마다 인구특성 지리적 분포도가 틀리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특성을 살려가지고 프로그램을 조성해주면 안 좋겠나?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상회가 잘 안되죠?

내가 반장 13년했는데 할 때는 참 재밌었는데 서로 맛있는거 내 놓고 들고와서 먹고 의논하고 동네일도 보고 동네 깨끗하게 하자 하고 참 좋았는데 앞집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아파트 사니까 안 그래요, 아파트 보면 그 젊은 사람이 운영위원장이 당선되더라고 아까 말대로 인터넷으로 해서 투표를 하니까 날마다 오지도안 하고 귀찮아서 전부 30대, 40대들이 위원장을 하더라고 만덕1동에 네트인가 뭔가 거기도 그렇고, 가보면 그죠?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7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안전관리자사업장 순회 점검있는데 현재 우리구 현장사업장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몆 개요?

그 매월 몇 군데 사업장을 방문하게 됩니까? 한 달에,

다 돌고 있습니까? 25개니까 팀은?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네?

왜 이걸 묻냐면 앞으로 이게 계획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거는 올해 안에 계획인데 안전을 위해서든지 우리 북구에 사업장이 몇 개면 몇 개를 도는데 보고서를 받으면 어느 정도 진도라든지 여러가지 확인될 거 아니요, 그정도는 알야된다 이 말이지 책임부서에서,

결과물을 알아야 대치를 하든지 답변할 거 아니가, 모르면서 아 이래하면 안된다 이말이지,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라 알겠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택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며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