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화일 기획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혜숙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사)

신정승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장순화이 연가로 정혜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조인순 인구활력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빛나는 도시 부안을 2024년도 비전으로 하여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신속한 재정집행, 의회 협력 강화, 시의적절한 군정 홍보, 청렴 수용력 제고, 지방소멸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정책 완성도를 한 단계 높여 군정의 기획?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군민과 함께 걷는 정책로드부터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순으로 총 2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민과 함께 걷는 정책로드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각 읍면 특성이 반영된 주제를 선정하여 군민과 함께 걸어온 정책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정책 로드맵을 구상하는 정책 소통 채널입니다. 분기별 1회 군수님 현장행정을 실시하여 군민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현장행정을 넘어 정책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이 직접 뽑는 10대 으뜸 정책 선정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민선8기 주요 성과에 대한 주민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고 정책에 대한 군민 호감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군정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5월 중 민선8기 추진 정책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정부 신규사업 억제, 긴축재정 기조로의 전환 등 국가예산 확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새만금 관련 정부 직접사업 종료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및 인구 활력 등 지역 현안사업 대응으로 정부안 단계부터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2024년 국가예산 6천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선8기 군수공약 관리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달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회와 소통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80개의 공약사업에 대해 누수 없이 추진하도록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안형 ESG+N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에 새로운 가치를 접목한 부안형 ESG+N 모델을 구축하고 기업, 소셜스타트업, 정부 및 공공기관, 비정부기구가 함께 공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여 서해바다 블루카본 조성,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비건농부 육성 및 비호텔 설치 등 주요 추진과제를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 체감 업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을 목표로 5월 중 적극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2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후에도 감사와 문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컨설팅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간자본 1조원 부안유치입니다. 민선8기 임기내에 민자유치 추진 중인 9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중이며,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부안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을대교 건설과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노을대교 건설에 따른 인근지역 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줄포만 해양관광벨트 구축사업 등 관광부문 12개 사업, 서해안철도 건설 등 교통부문 7개 사업, 농생명산업지구 등 전북특별자치도 연계부문 8개 사업 3개분야, 27개 과제 총사업비 6조 9,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도출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부안 발전방향에 적용하고 부안군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정실현을 위한 직무성과관리 개편 운영입니다. 부서별 성과지표 90% 이상, 지시사항 이행률 85% 이상 달성을 목표로 당초 부서평가 중심의 성과평가에서 지시사항 이행 등 개인역량 평가를 추가한 직무성과관리를 시범운영하고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고도화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시사항 이행률을 제고하고 성과평가 방법 개선으로 일 잘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6대 국정목표 117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군부 합동평가 1위, 지표 달성도 9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협업지표의 전부서 협력, 지표 달성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직원 사기 증진으로 지속적인 실적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인센티브 확보입니다.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확보를 목표로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간 월간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하여 신속한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적인 재원 확보로 지방재정 재원확충입니다. 우리군 예산 총계는 7,646억원이고 재정자주도는 50.24%로 2023년 대비 7.24% 감소하였습니다. 자체노력 산정지표를 집중 관리하여 페널티 제로를 통한 교부세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동향분석을 통해 지역수요사업을 선제적 발굴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누수 없는 사전절차 이행을 통한 예산편성과 주요투자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집행에 따른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부서별 월별집행계획을 수립 점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 지표 3건 목표 달성을 위하여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연2회로 확대하고 24년도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우리군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 615건에 대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신속한 자치법규 적기 정비를 통해 군민들의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감 있는 소송비용 회수와 진행 중인 소송 32건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하여 패소 없는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모바일 군정소식지 구축 및 운영입니다. 2024년 신규 시책으로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로 군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소식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영상 및 이미지 첨부, 오디오북 기능 연계를 통해 군민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군정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 전달력과 가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신문, 방송, 온라인, 옥외광고 등을 통해 군정 현안과 주요 정책 사업을 적시에 전달하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겠으며, 유튜브, SNS, 부안톡톡 등 홍보 매체를 다각화하여 사실에 입각한 양질의 정보 전달로 생동감 있는 부안소식을 알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안 군정뉴스 운영입니다. 2024년도 군정뉴스 12회 운영을 목표로 군정 비전과 성과를 효율적으로 알리는 기획성 콘텐츠를 구성하여 차별성을 확보하겠으며, 유튜브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군정 홍보에 초점을 맞춰 내실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2024년도 소식지배부 군민 만족도 75점 달성을 목표로 하고, 군정 정책과 지역현안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군정소식지를 분기별 3만부 발간하여 우편발송과 경로당 배부 등 현장행정을 통한 책임성 있는 배부로 군민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군정소식지 독자층 저변 확대를 위해 읽어주는 소식지 서비스 제공 등 정보 취약계층이 군정소식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반부패·청렴정책 시행입니다. 2년 연속 우리군 청렴도 2등급 달성에 힘입어 2024년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백리 추진단, 청렴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주도적인 청렴시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전 직원이 능동적으로 청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반부패·청렴 세부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정효율 일상감사·원가심사입니다.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1억원, 용역 3천만원, 물품 2천만원, 원가심사는 건설공사 종합 3억원, 전문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2023년도 402건을 심사하여 47억 9천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사업담당자의 직무교육과 심사 사례별 지적사항 공유를 통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안 제시형 감사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9회의 자체감사와 5회의 외부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감사 실시 과정에서 적발 위주보다는 감사 체크리스트 공유 및 주요 사례별 대안 제시 등 서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및 문책의 두려움 없이 적극적이고 소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발굴을 통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목표로 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의 현장 방문 및 대면평가를 누수 없이 대비?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기금사업과 연계 가능한 신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계속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는 등 인구활력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쪽,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간 보안면과 줄포면을 대상으로 총 7억원을 투입하여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로, 남부안 소생활권 사업발굴과 지역주도 발전 전략 수립 주민 활동성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목표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단위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22년, 2023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6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이며 완료 5건, 추진 중 9건으로 추진 중인 9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위주보다는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발굴입니다.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연 2회 개최로 확대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다수 발굴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규제에 대한 논리보강 및 품질제고로 중앙부처 수용률을 제고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필요입니다. 군민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규제의 논리보강으로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의원발의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미흡입니다. 2023년 의원발의 제정 조례 19건 중 5건이 현재 실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하반기에 제정되어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기간이 부족했던 조례로 추후 관련부서에 신속한 후속조치 안내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군정홍보 관련 성과분석 실시 및 홍보의 다각화 추진입니다. 나이, 성별 등에 따른 매체 선호도, 구독자 수, 조회수 등 수치화 가능한 지표들을 데이터화하여 홍보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신문, 방송, 온라인,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군민감사관 확대 방안 모색입니다. 2023년 3월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가 5명을 포함하여 제1기 군민감사관 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공사현장 청렴감찰관 활동 시 공사분야 전문 군민감사관과 공사현장 지역주민이 추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한 부안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철저입니다. 기존 군정 주요사업과 연계 가능하고 기금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체계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한 사업 구체화를 통해 지방소멸대응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140억원 중 집행률 19.1%로 사업집행이 저조하였으나 선금, 기성금을 활용해 사업비 집행률을 제고하고 기존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차년도 평가에 적극 대응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현실성 있는 청년정책 마련입니다. 2023년 6개 추진 전략, 68개 사업에 대해 부안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청년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인구유입 정책과 청년정책의 연계를 확대하여 현실성 있는 청년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다각적인 인구 유입방안 추진입니다. 2023년 4월 인구정책 사업발굴을 위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군에 접목 가능한 20개 사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비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16쪽에 보면 저희가 전략적인 재원확보로 지방재정 재원확충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방자립도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국도비가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자립도는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도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의 빈도가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보면 50.24%, 작년대비 7.24% 감소 됐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 부안군에서 필요하는 사업, 부안군에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처가 딱하게 정해져 있는 국·도비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부안군에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보가 더 절실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세종시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에 대한 역할이 또 더 배가 되어야 되고, 그부분이 그쪽에서 중앙부처와의 연계성 또 중앙부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우리 부안군에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확보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정보를 신속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종시에 나가있는 사무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가 이 목표치를 잡을 때도 항상 선제적인 목표치가 중요한 데,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을 지금 예측할 때 어느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일정을 잡을 때는 의회 협의를 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선 재원 마련이 중요한 데, 현재 재원은 102억 정도 기금에 있는 그부분이 전부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2023년도 교부세 정산액이랄지, 추가분이 혹시 내려온다면 그부분도 감안해서 이렇게 한번 일정을 협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은 했지만 다시 여건 상 그게 긴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재원진단을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나 예상을 하는 가요?

우선 저희가 작년에 추진하고자 했다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작년에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나 국회에 말씀드리면 좀 더 그....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또 많이 발굴을 했고, 저희가 보면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전라북도에서 수립을 한바 있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례부분도 저희 관련부분이 많이 포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중에서 저희가 밀고 나가야 될 사업 발굴을 조기에 중점 사업을 확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도부터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발굴 확정이 되면 저희 의회에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국비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저희 의회도 한번 주세요.

예예.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사실 우리 부안군에 핵심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그런 부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6개팀으로 이루어졌는데, 기획정책팀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작년보다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7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국가예산확보 추진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을 보면 기획부처, 기재부, 국회 해서 추진시기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 보고 체제가 가고, 또 어떻게 해서 성과가 이루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진행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낌이 적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야기 하면 실·과·소에서 그 안을 내면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결재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과·소에서 도를 방문한다 하면 도에서 거기에 접수되어 가지고 어느 것까지 하고 또 도에서 부처에 예를 들어서 간다 하면 그 부처에 갔을 때 어떻게 됐는가, 그 진행사항을 우리 의회에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갖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요.... 기회가 되면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우리한테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진행사항을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8기 군수공약 관리에 대해서 짧게 좀 질문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 부진하고 미착수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 부진이 뭐 때문에 1.2%, 그다음에 미착수가 2건인데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 의회에 보고 건수로만 보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최우수 달성 이거는 매우 좋은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부분하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면 ESG정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ESG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이게 생소하지요? 아까 짧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ESG는 지금 현재 기업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지금 어떤 조직이랄지 예산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앞으로는 ESG를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기업이랄지, 어떤 단체랄지, 이런 부분에서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단계였다면 올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는 환경이고, S는 사회 이런....

예예, 됐고요. ESG 이부분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한다고 그러셨지요? 계획을 이렇게 보면 아직 우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공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의원님들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질문이 지금 2개 정도 있는데, 저 혼자 다 하기가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언론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언론 예산요?

21쪽에 보면 다양하고 행동감 넘치는 군정홍보 있지요?

예예.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홍보예산이 9억 4천5백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홍보비가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고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홍보비가 군정을 나타내는 비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홍보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하느냐, 아니면 형평성이 없이 지출하느냐 이런 부분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말 그대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고, 우리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언론에 또 그런 홍보비에 써야 되는데 그게 적절하게 쓰여 있느냐, 그걸 사실 검토한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부분이 중요하다.

저희가 년초에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뭐 어떤 신문 매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이 했다가는 저희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일 거고.... 기준에 따라서 잘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군정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전재정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써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완료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추진해 달라고 그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 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게 안 맞아요.

그부분은 완료라고 표현은 했지만 솔직히 저희가 예산팀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규제에 묶여져서 할 수 없는 것을 발굴해 내서 어떻게 보면 행정 간소화나 어떤 부분들을 만드는 것인데, 이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정말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월 2회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바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군수의 어떤 역할입니다. 군수의 적극행정이 우리 부안군의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에서도 어떤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부안군민이 행복감이 넘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획가 되어야 되는데, 허실하게 만들어 지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공약사업 관리는 저희가 잘 할 계획이고요. 규제개혁 같은 부분은 저희가 상·하반기로만 명시를 했는데, 관·과·소에서 업무 추진할 때 돌출되는 그런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교체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개선할 수 있도록 상신을 할 계획이고요. 적극행정은 군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행정 사례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적극행정 위원회를 저희가 뭐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보다는 건수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개최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렸던 것 잘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023년도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안군정을 컨트롤 타워를 해서 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 첫 업무보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년에 부안군의 행복지수라든가, 부안의 사업이라든가 모든 걸 오늘 설명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부안군의 어떤 중요사업이라든가 모든 일을 컨트롤 타워를 하는 중요 부서잖아요? 우리 부안군의 인구가 5만이 무너졌어요.

예.

우리가 귀농·귀촌에서 5만을 채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고령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데 1천명이상 되다 보니까 인구는 채우는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데, 기업유치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유치 정책이 우리가 뭐 농공단지 가지고 기업유치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국가에서 새만금 사업단지를 MP변경을 시작했지요?

예, MP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요?

우선 총선 공약사업에 새만금의 산업단지 용지를 변경해달라는 것을 저희 제출을 했고요. 그에 도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부분이 하나 있고, 저희가 새만금개발청에서 용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적극 대응할 계획이고요. 산업단지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도 특례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지구 지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검토단계에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부안군의 사업들이라든가 처져 있잖아요? 올해 국가 새만금 사업에 5,000억이 삭감되었다고 해가지고 삭발투쟁도 하고 했잖아요? 올해 새만금사업을 하는 예산이 부안군에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가요?

올해 국·도비 확보 부분에서 새만금 관련 부분은 저희가 주로 확보한 게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이랄지, 그런 국가 직접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가력 선착장 확장이랄지, 그다음에 새만금 간척 박물관 운영비 추가 확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동서도로에서 우리 부안군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빨리 되어야 저희 3권역쪽 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도로 건설사업 예산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새만금 예산 5,000억 삭감되고 3,000억이 다시 살아난 예산에서 보면 부안 예산은 살아난 게 하나도 없지요?

아니 뭐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 일부....

아니 보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 거예요.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부안의 예산이 살아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무예요. 지금 부안군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했던 것이 생산단지 2단계 사업이 있지요? 생산단지 2단계 사업....

예예.

부안군에서 했던 핵심적인 사업이 그것 하나 있었어요. 그 예산 반영 안 되었지요?

예, 반영 안 되었습니다.

반영 안 되었지요?

예.

다른 시군은 사업들이 조금씩이라도 다 반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안만 전무 되어 버렸어요. 어제 지역 어르신을 만났는데, 삭발투쟁 한 대가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삭발하고 그냥 하는 것처럼 하더니 삭발하고 나서 뭐 했어 하는데, 부안군의 행정이 그만큼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조금이라도 전부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왜 부안군만은 그런 사업을 하나도 못했는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새만금도시과에 부서가 있잖아요?

예예.

거기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해야 한다니까....

새만금 부분이나 국가예산 부분은 저희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변산 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민간투자 3월 달에 착공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예.

부지대금 받았습니까?

이부분은 계약금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도금하고 잔금은 올해 안으로 받는 것으로 아마....

아니, 올해 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잔금 중도금을 받아야 착공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부지매각 대금을 받아야 부지대금이.... 예예.

지금 부지대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3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해가지고....

예.

이게 지금 부지대금도 안 되었는데, 3월 달에 과연 할 것인가.... 건설경기가 엄청 안 좋잖아요? 일부 건설업자도 어떻게 보면.... 이 건축비가 상당히 안 좋아서 과연 이걸 할 것인가?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부안군에 손해잖아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을대교 건설 있지요? 우리 4차선 도로만 고집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노을대교 4차선 도로는 관광도로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혹시 소록대교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전라남도 쪽은 많이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다리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녹동항에서 소록도에 가는 게 소록도길이에요. 대교에서 관광 효과를 누리는 것이 소록도길이거든요. 거기는 위로는 차가 가고 밑으로는 사람이 통행하게끔 2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2차선 도로인데 이게 활성화 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4차선 도로가 관광도로로 하려면 절대 도로에서는 관광이 안 돼요. 그런데 소록대교를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소록대교 방식으로 만들어야 관광대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 해가지고 4차선 도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관광대교라도 만들 수 있도록 2차선 도로인데 밑에 길을 하나 더 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추진해 주셨으면 바람이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새만금 예산에 부안군 예산이 얼마 포함 되어 있었는데, 얼마 확보 했었는가? 그리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확보 했었는가? 종합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은 정책로드라고 해가지고, 군민과 함께 걷는 정책을 신규로 하셨지요?

예.

본 의원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읍·면별로 특색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발굴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신규 사업으로 넣었는데, 추진계획 같은 걸 보면 희망 읍·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팀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선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을 지금 그렇게 수립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모든 업무는 피라미드식 업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13개 읍·면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우리 제일 상층에 있는 부분에서 노력을 해도 그게 어떤 특별한 빛을 발휘하기가 크게 확산되지가 않습니다. 아쉬웠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너무 반갑고, 이부분을 어떤 수요조사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의무감이 면마다, 면장님이나 우리 면에 보면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어떤 행사나 쉽게 말해서 민원이나 이런 사소한 것에 그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 뱅크를 만들어 가지고 면별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이런 계획도 플러스알파를 좀 시켜가지고 어떤 강도 있는 읍·면 정책을 펴봤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신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기획정책팀은 방향키를 가지고 있는 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팀이 방향키를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부안군 행정이 어느 길로 가냐 안 가냐 이 초점도 맞춰지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올해에는 어떤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진도를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보부분에 있어서 모바일 군정소식지 있지요?

예예.

지금 이게 모바일 군정소식지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 지역 상황으로 봤을 때 연세도 있고, 여러 가지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현재 책자구독, 쉽게 말해서 홍보지를 배포를 하고 있지요? 이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우리 담당자 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A4용지로 지금 약간 키워서 하시지요? 그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 띄어서 읽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제가 다른 타 지역을 선정을 잠깐 해드렸었어요. 거기 가서 한번.... 그것 받아다가도 한번 보고 해서 우리 지역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서 할 수 있게끔 쉽게 접하고 아무리 우리가 군정홍보를 잘해도 군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올 24년부터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안군 인구가 항상 대두되거든요. 지금 5만이 무너져서 과연 우리 부안군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느냐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 부안 미래를 위해서는 과연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도 처음 우리 군에 대해서 분석한 그런 보고서나 결과를 읽어봤는데요. 일단 교육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부안을 떠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학생수가 감소를 급감하고 있고, 특성 특성화 고등학교가 더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0대 취업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여름 관광에만 집중되어서 그런 부분도 생활인구가 여름에만 집중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라는 거는 정말 여러 시군 단체에서 하는 시책을 시도를 해보고 해서도 안 되면 또 다른 정책을 또 세우고 해서 계속해서 막아 가야 되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락입니다. 정체되는 부분도 아니고 계속 하락이에요. 그러면 손 놓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뭐 본 의원은 정치인이지만 정치인 또한 반성해야 될 것이고, 이건 전체적으로 부안군 공무원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먼저 들면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우리가 받는데도 있어서 지금 3번 C등급을 받았고, 앞으로 한 2년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년 남아서 최대한으로 많이 받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인구감소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감지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생활인구가 얼마 유입이 될 것이고, 아니면 정주인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유입을 시켜주고 명 수를 해주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민간자본 1조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정말 유입인구가 얼마나 될 것이고, 생활인구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미리 비전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냥 이건 정부 인구유입이나 부안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구라고 생각이 돼요.

예, 맞습니다.

인구가 많이 없으면 점점 없어지는 게 소멸되는 것이 부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기획담당관님께서 인구를 과연 어떻게 떠나지 않는 부안을 만들고, 미래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로베이스에 놓고 라도 정말 이부분은 꼭 책임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유입인구나 그리고 출생이나, 그리고 정주인구나, 생활인구나 전부....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인구는 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앞장서겠지만 각 관·관·소나 읍·면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총괄 조정하고 기획하고 해서 일단은 뭐 저희 목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생활 인구는 5만6천명 정도 수치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인구정책 수립할 때 생활 인구를 5만5천명 정도 더 유입해서 생활 인구는 10만명 이상이 목표이구요. 정주인구야 당연히 5만 유지가 목표입니다. 목표는 뚜렷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2024년부터는 인구를 어떻게 전자보드를 만들어서라도 하루 인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이게 늘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단계적인 부분도 충실히 하고요, 장기적인 전략도 수립하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담당관님이시까 모든 직원들한테도 앞으로 우리 부안군 인구 살리기 운동을 하자, 그런 캐치프레이를 만들어서 가는 것도 뭔가 위급상황이다 라는 걸 알고 전 군민들이 그렇게 홍보 가능해서 해서 가면 그래도 줄지 않는 그런 부안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9페이지를 보면 부안형 ESG+N 상생협력 추진 해가지고 핵심사업이에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부안군도 밀원수 보급사업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밀원수가 뭔지는 아시지요?

저희도 그부분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안군 예산이 아니라 국영기업체나 큰 대기업이나 그런 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쪽에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사업을 부안으로 유치를 해서 부안에 어디 많이 있잖아요? 우리 내변산도 있고, 댐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그 주위에 밀원수 보급사업을 하면 우리 생태계에 맞게끔 해서, 보통보면, 산초, 헛개나무, 엄나무, 아카시아나무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우리 생태계에도 좋고, 환경에도 더 좋고, 환경이 그런 꿀벌이 사는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래요. 그걸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추천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보면 군정홍보, 군정소식지, 군정뉴스, 뭐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홍보예산이나 뭐 이런 예산이?

9억 4천5백만원입니다.

총 합하면 10억이 넘어가요. 이 모든 게 합쳐지면 한 11억 정도 될 거예요. 여기에서 볼 때 모바일군정소식지, 그다음에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 군정뉴스,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소식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부안군이 뭘 했다, 뭘 하고 있다, 홍보, 또 자치행정 수장이 뭘 하고 있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하는데,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부안군에서 제정하는 입법 조례나, 또 우리 부안군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뭐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최고다, 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누가 보나요? 모바일이나 이런 것 우리 50대 이상, 60대이상 어른들이 보시나요? 그런 분들한테는 요즘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예방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지역지에 군정홍보, 광고성 이거 내지 말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런 비용으로 쓰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지역지 아니에요 지역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문사를 운영을 못하니까, 그리고 또 내용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역지에 홍보나 광고를 줄 때 그것을 광고를 하지 말고 그 내용을 광고해줘라 이렇게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6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안제시형 감사 이렇게 있고, 요즘에 보면 공약사항이나 또 청렴도 부안군이 A등급 받고 이런 것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기본에 나오는 프로그램만 잘 이행하면 그건 다 그렇게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 다 받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군민들은 체감도 못해요. 행정으로만 그런 것을 점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군민들이 평가하는 책임을 받아야 돼요. 청렴정책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청렴정책이라는 것은 서류상으로만 받는 정책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감사팀장이 직이 무슨 직이지요? 행정직이에요?

아닙니다. 세무직입니다.

세무직에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감사는 직렬하고 상관없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세무직은 세무직 때로 세무직 일을 할 수 있게끔 놔두시고,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의 좀 잘못된 점들을 이야기 하면 2차 가해가 되나요? 그러나요? 아니, 그게 어떻게 2차 가해가 됩니까?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공식적인 논에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셔야지요.

잘 알았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공무원들 몇 사람끼리, 또 일부 한두 사람 의견 들어가지고 우리 피같은 소멸기금을 쓰지 마시고 그 사업을 볼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기획부서에서 인터넷 한번만 몇 번 쳐보면 다 나오는 사업들이에요. 또 그 사업들을 미리 타 지역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가 또 잘못돼서 그만 중단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업을 부안에서 자꾸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제 좀 해주세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좀 깊게 들으세요. 그냥 그냥 들은풍월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공부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더 세밀하게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하나하나 할 때 고심 좀 하고, 또 그 사업을 할 때 의회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의회로 가져오지 말고, 그 사업을 할 때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편적이 사업이 필요하고, 의회가 정말로 주민들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주민들 의견을 받들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지, 외부기관, 무슨 어디 단체 무슨 단체, 이런 분들 물론 좋지요.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그런데 그 전문성이나 의회 전문성이나 보면 아마 더 업그레이드된 데가 의회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용역도 1억씩 주고하고, 뭐 얼마씩 주고하고 다 했는데, 우리 부안군은 지금 제자리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조건 B등급 이상해서 가능하면 A등급 이렇게 올라가야지요.

좋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못 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거예요? 책임 있습니까?

뭐 제 책임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책임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하세요.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신속 집행률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2023년 집행률을 보니까 신속 집행률이 과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올해 상반기 60%이상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 평균 상반기에 65% 달성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올해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도내 시군 중에 3위 정도 했는데, 상반기가 많이 부족했고요. 염려 하시는 대로 연말 집중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월부터 적극집행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진행 정도랄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도 집행률을 보면 면에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각 면을 살펴보니 면단위 집행률이 대체로 실·과·소보다 많이 떨어지더라, 물론 과는 농업정책과나, 농촌활력과는 가을에 수확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면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체크를 잘 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읍면은 주로 주민행복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챙겨서 주민분들 불편이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까 이한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새만금에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새만금이 마스트플랜을 지금 새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안 관할권에 있는 새만금 부지를 우리 부안에 맞게 어떻게 MP에 포함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상은 지금 새만금 예산이 이번에 3,000억이 증액되어서 4,479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중에서 우리 부안군에서 국비를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지역간 연결도로 116억도....

다 직접사업입니다.

다 직접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4,479억이 다 직접사업이거든요.

예.

고속도로 1,133억, 신항만 뭐 하는데 1,190억, 이런 것 다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 예산하고는 그다지 관련성이.... 다만 우리 부안군이 새만금 배우도시에 있기 때문에 새만금이 동서도로라든가 남북도로가 빨리 완공이 되면 그만큼 새만금개발이 빨리 속도가 날 것이고, 그 속도에 의해서 우리 부안군이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를 가져 온다는 것뿐이지, 직접적인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역간 연결도로가 동서도로에서 저희 부안군 쪽으로 나는 도로이고, 3권역을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 직접사업이고, 우리 부안군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까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안군이 가장 새만금 MP를 짜는 데에 있어서 우리 부안군이 관심을 기울려야 할 부분은 우리 부안군 관할 지역에 MP어떤, 우리 부안군이 요구하는 산단이라든가, 또 수소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직접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조성되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는 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거기에 좀 더 하면은 국제학교랄지, K팜 외국인 학교가 전북도 특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 부안쪽 3권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부서는 우리 부안군의 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시를 하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을 중심으로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그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어느 때 보다도 더 소중한 한해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팀장 김용철입니다.

(인사)

서무팀장 김태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사랑협력팀장 송정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사협력팀장 박민호입니다.

(인사)

정보통신팀장 김민철입니다.

(인사)

우리 과서무 최지우 주무관입니다.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5쪽에 부안군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하겠다고 올 본예산에 5천 을 확보했잖아요?

예예.

본관 1층 민원실 옆에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키오스크가 맞아요?

예.

혹시 명예전당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운영하는 규정이라든가 지침을 마련했나요?

지금 그 규정을 만들어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하는 조례라든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심사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군민대상을 탔더라도 그 후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같은 경우는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재 대상을 보면 부안군민 대상 역대 수상자, 또 근농 장학금, 고향사랑기금 기탁자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규정을 통해서 명확하니 그런 부분을 나열하겠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명예전당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안군 출신의 위대한 역사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조명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예.

단지, 이사람들 역대 수상자 이런 분들도 명예롭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 부안군내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 시키는 것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아카이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같이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부안군에 많은 독립운동가가 있고, 또 애국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우리 부안지에도 정확하니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약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핵심적인 내용을 좀 발취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명예전당에 헌액 되도록 하는 것도 이 사업 취지에 굉장히 걸맞다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역사인물을 좀.... 우리가 사실상은 의사 백정기 독립운동가도 사실상은 정읍에서 추앙 받지 우리 부안군에서는 굉장히 버려진 독립운동가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사상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지운 김철수 선생님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인물들에 대한 조명도 명예전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관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좋으신 의견이고요, 분야별로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또 세심하게 규정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규정을 만들 때 그 대상에 대한 부분도 폭넓게 광범위하게 좀 해서 우리 부안군의 인물이 명예롭게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하나의 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게 우리 부안 사람인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분들에 대한 이미지는 잊히게 되어 있고, 역사적 인물로 그냥 가둬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명예전당이 이미 설치를 하고자 의도가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시키고 그분들이 우리 부안에 어떠한 명예로운 부분이 있고, 그분들에 대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조명을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잊히지 않도록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한다고 했는데 담당관님, 우리 본청 공공와이파이가 잘 터지나요?

지하 주차장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간혹 요즘은 민원인들이 와서 직원들한테 대면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검색해서 그 내용을 물어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와이파이가 잘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우리 개방형 와이파이인가요?

예.

IP로 검색하는 것?

아니, 개방형요.

IP가 아니고 그냥 개방형인가요?

예.

지금 속도는 어떻게 되는 가요? 그럼 통신 3사 별로 이게 잡히는 게 다 다르나요?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속도부분 같은 경우는....

거점별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지역은 잘 안 터지고, 저희 의회사무과도 이게 잘 안 터지고 그랬거든요.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도 구내식당 같은 데는 직원들이 전부 몰려서 와이파이를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도 커버를 못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한번 용량이나, 군청 같은 경우는 용량을 확대하는 부분은 검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용량이 적어서 와이파이가 잘 안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보통신팀에서도 좀 신경써가지고 이미 확대해서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29쪽에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사무관리 있지요?

예.

우리가 지금 위탁사무가 52건이라고 했는데, 지난 22일까지 지난해 것 감사를 했잖아요? 결과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결과는 굉장히 축약 해가지고 올라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의장님! 전체적인 결과보고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예예.

위탁사무 감사결과 총으로 해서 의회에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외적으로 나갈 부분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행정자료로 저희들이 보고 싶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6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부안군 이장증 발급·제작 신규 사업 있지요?

예.

521명의 이장들에게 이장증을 발급해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걸 발행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명칭이 이장증이 맞는가요? 이장 신분증이 맞는가요?

지금 현재 이장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제가 보니까 다 이장 신분증으로 해주셨더라고요 이장증보다는 이장신분증이 더 낫지 않는가요?

그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임기를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퇴직할 때까지 임기를 안 넣었는데, 임기를 넣었거든요. 임기를 넣어서 이번에는 제작이 거의 납품 받을 때 됐고요. 이걸 또 저희가 규정으로 정해서 지난번에 규정으로 정해가지고 이장증을 해야 되는데, 이 규정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장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대민행정에 준 공무원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장증이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예.

이장증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장의 예우를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장증이라 해준 데는 없고, 이장신분증이라고 해주셔서 다 있더라고요. 그분들 이장신분증이라고 만들어 줬는데, 왜 우리는 이장증 해가지고 주는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어떤 것이 우리 부안군에서 이장님들한테 예우를 해주는 것인가 판단해가지고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인사행정이 좀 월등히 중요한 업무이지요?

예예.

인사의 적재적소 인력배치, 능력중심과 그다음에 공정인사 도모라고 했는데,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12쪽에 보면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서비스 구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말들도 많고 했는데, 추진계획 목표를 보면 전직원들 친정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대군민 만족도 향상을 시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추진계획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절행정 종합계획서 혹시 있어요?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집하고 있어요?

올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예예.

그 계획서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에 보내줄 수 있지요?

예예.

의회에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14쪽,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홍보 채널 개설이 있어요.

예예.

지금 올해 목표가 10억을 한다고 그랬지요?

예예.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는 1천2백만원 해가지고 채널 구축운영 및 광고 비용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보면 10억이란 것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천2백만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10억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의 홍보 채널쪽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투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투자하고 많은 걸 가져온다는 것은 목표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걸 우리 부안군에 직접적으로 기부하라고 저희 공무원들은 못하고 또, 홍보 자체도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이 홍보를 하다보니까 서로 경쟁관계가 있어서 예산이 가면 갈수록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 예산을 통해서 우리 향우회나 아니면 우리 사업이 ESG 사업을 하는 데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해서 하는 데는 아마 저희 부안군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SNS나 그런 곳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10억인데도 예산 전체적으로 답례품, 운영비 합치면 40% 거의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충분히 답 들었고요. 사업이 활력소 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6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 해가지고, 저희가 15개소가 있다고 지금 현황에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이게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많은 시군은 또 많은데요. 거의 중간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활용은 다 해요?

저희도 이게 교류를 하는 데 형식적으로 무슨 군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 서로 교류가 아니고, 단체별로 해서 우리 농·특산물이나 공산품이나 진짜 군민들이 군민소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늘어나는 추세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거의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5개이지요?

예예.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 이야기도 그 이야기에요.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결연 해지도 안 되고, 그냥 유지하고 일단 보니까 15개 이것 보기만 해도 피곤해요. 지금 우리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1조 같은 경우 보면 공무원 상호 교류도 되어 있어요. 교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다음에 12조 보면 친선 사후도 만찬가지이고, 제8조에 보면 친선 결연 등 해지가 되어 있어요. 이거 해지 내용에 보면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가지고 가도 이거 어떤.... 그래서 일몰제로 어떤 이것도 정리를 올해는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업무보고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세심히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25쪽, 공공와이파이 구축 운영인데요. 지금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도 와이파이를 왜 쓰는 가, 왜 해야 하는 가, 기대효과 마지막 자료에 보면 관광객 통신 이용에 편의를 주고, 군민 통신 복지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용하고는 지금 보면 사업이 굉장히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부분은 운영계획을 더 충족을 시켜줘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운동장이나, 많은 대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용량이나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설치에 대한 의무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효과잖아요.

예, 그렇지요.

부안군의 어떤 효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 예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래요. 제주도 땅에 떨어지면 와이파이가 터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하고는 관계성은 없지만 강진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가 아니고, 거기에 방문한 관광객들한테는 어떠한 효과적인 그런 것도 만들어 주고,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반값 음식 값 해주고, 우리 와이파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특색 있게 좀 하세요.

예예, 구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노사문제에 관해서 좀 문제가 있었지요?

예, 공무직요.

그리고 환경직하고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해서 노사갈등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도 환경하고 일반 공무직하고도 아직까지 약간 해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운데 중재를 하는 것도 노동법 위반이고, 중간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환경노조하고 일반공무직 노조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중간에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짧게, 고향사랑기부금 5억 만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10억 만들려면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회단체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사회단체에서 각 형제나 우호나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씩 하나씩 더 추적을 해서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면 뽀송이 사업이 있어요.

예.

이거 지금 세탁기도 거기다 하나 더 설치를 하시네요?

예예.

운영체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인데, 여기 19페이지를 보면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직원이 한계가 되어 있는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인력충원을 않고요. 그쪽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가 지금 1대가 이미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예, 차 2대가 움직여야지요.

그럼 운전을 누가 해요?

그쪽 직원이 운용한다고 지금 계획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제가 됐는지 해서 더 추가로 채용을 해서 할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 보충을 않고,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래요? 그럼 이 이동세탁 뽀송이사업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지금 건조기하고 차량구입만 고향사랑기부금 이번에 1억 5백만원과 우리 군비 6천5백만원, 합쳐서 1억....

그러니까 어쨌든 고향사랑기부금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예, 맞습니다.

이게 용도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가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고향사랑기부가 처음인데, 저희가 3가지 특색 있게 ESG사업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은 실질적으로 향우회 회원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데,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 이블 빨래 해주시는 부분이니까 또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는 좀 선택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6쪽에 보시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 중국 교육문화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셨지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확대할 계획이시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계속 수업을 받았던 그 팀들 자료가 있지요?

예.

그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는 작년에 그 성과를 아주 훌륭하게 내신 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본 의원이 행사장을 갈 때마다 계속 마주치고 행사장이 좀 늦게 끝나면 7시30분, 8시까지도 그 행사가 마무리 못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정님 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꼭 참여하셔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를 5억 달성을 훌쩍 넘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특별한 예우도 좀 해주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10억 목표인데 그 10억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작년 한해 달성하신 팀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이현기 부의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청 직원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읍면에서 불미스럽게 직원님들이 인사도 않는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배가 되었든, 후배가 되었든 먼저 보시는 분이 인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님들이 민원인들이 와도 인사도 않고 그런 것을 여러 민원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 해에는 하나하나 잘 챙겨서 인성교육도 한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민간위탁사무 검사결과와 또 김두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중국 하원현황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