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춘자입니다. 먼저 제가 이번 1월 3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오늘 여러 위원님 질의에 만족한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차후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선 하춘자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고서 3-5페이지에 탄소 맨위쪽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공모가 나간 상태입니까?

지금 입찰공고가 됐고 경쟁입찰로서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제안서 위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고는 공고대로 하시고 방향을 잡아나갈 때 우리 북구에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든 아니면 부산시의 전문가든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한번 좌담회 형식으로라도 북구에 맞는 탄소중립 성장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2050 녹색성장 관련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 준공 전에.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계의 전문가들을 구성하겠지만 그 위원님들 구성해서 이 용역이 준공되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북구에 여러 가지 탄소정책이라든지 환경정책에 맞은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 3-5페이지에 보면 제가 계속 생태계교란 식물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계속 바뀌니까 설명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생기는데 혹시 유해식물에 대해서는 과장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께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은 업무인수 인계를 받았고 북구에 있는 교란식물 종류가 뭔지도 좀 찾아봤습니다. 사진도 보고는 했는데 제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환삼덩굴, 가시상추 좀 검색해 봤는데 현장에서 제가 찾을 수 있으면 찾을 수 있지는 의문이고 해서 매년 저희가 이 제거작업을 해서 예산을 600만 원 정도해서 전문조경업체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천천변으로 해서 화명근린공원으로 해서 부위원장님 걱정이 없도록 제거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2023년도에 제거사업을 할 때 저를 불러 달라 했거든요.

아, 예.

제가 날짜를 잡으래서 날짜를 잡았는데 마침 그날에 일이 생겨서 같이 함께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이 나가자고 같이 동행했으면 하는 이유가 제가 식물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건지... 일단 제가 저 혼자 맨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저혼자 이걸 보니까 양미역취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찾아본 거에도 그 부분들이 이름이 안 뜨더라고요. 북구에 서생하는 교란식물 중에는...

이게 낙동강유역에서 발생하는데 북구가 바로 옆에 낙동강이 있다 보니까 북구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해식물 안에 양미역취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9월 19일에 대대적으로 홍보 및 유해식물 제거 협조요청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나왔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함께 작업복을 입고 지금 제가 계속 접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른다, 어떤 게 유해식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양미역취는 키가 크고 모습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알겠더라고요. 그게 한해 한해 다르거든요. 유해식물이 왜 유해식물인지는 아십니까?

토종식물도 교란시킬뿐더러 알레르기 성분도 유발해서 신체건강도 해롭게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해식물이 대부분이 유해식물로 지정한 이유가 유해식물이 뿌리를 내리면 그 주변에 국내 생태계 식물들이 65%가 사라진다고 밑에 뿌리 독소에 의해서 그래서 유해식물을 지정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전문가를 불러서 제거사업을 한다 전혀 낙동강유역에는 제거사업이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구역이 아니다 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면 주민들이 알게 하면 뽑는다는 거죠. 공원에서 풀을 뽑는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아 저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유해식물이란 것을 공부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직접 낙동강에 산책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홍보를 부탁했던 건데 작년에 저하고도 엇갈리고 일단 이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저도 양미역취밖에 모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종류는 하나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쑥부쟁이라면 우리나라쑥부쟁이 있잖아요. 미국쑥부쟁이하고 우리나라쑥부쟁이하고 있을 때 이걸 알아보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고민했는데 앞에 1-8페이지에 업무보고 보면요. 낙동강 수산자원 보호해서 종자방류 유해어종 수매되어 있거든요. 유해식물 제거사업이 시행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조금씩 계속 예산을 높여서, 물론 구비는 아니지만 우리가 낙동강 옆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조금 낙동강도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해어종 수매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주민들이 직접 그것을 뽑아 와서 신문지에 똘똘 말아온다든지 한 뿌리에 얼마씩 돈을 준다든지 유해어종도 뉴트리아도 잡아와서 포상금을 받잖아요. 그것도 유해식물도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자꾸만 겉핥기식이 되니까 이것저것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유의 깊게 고민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유역 부근은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지만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해 보고 그리고 올해 제거작업을 할 때 부위원장님께 연락드려서 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방금 말했다시피 저도 교란식물 이름만 공부해왔지 현장에서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거작업을 할 때에는 첫날 정도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도 초청하고 관심 있는 주민들이 오면 먼저 유해식물종류가 어떤 것인지 먼저 홍보도 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리고 도 제거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보면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개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국제신문에서 부산시에 슬레이트지붕 가구의 밀집지역에서 토양 검사를 했는데 모든 곳에서 전부 다 100%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지금 현재 2억 3,000만 원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는 슬레이트지붕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구에도 분명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시와 구의 예산이,

8,9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시예산도 늘어나고 했으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세월을 두면서 점점 예산에 따라서 이거는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렇기는 한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항상 수요조사한 예산보다 신청한 가구들이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신청하는 가구가 항상 예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슬레이트 조사한 현황은 있으니까 해서 신청을 독려해서 빨리 슬레이트지붕 석면을 제거해서...

어찌 보면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슬레이트주택이라 하면 노후세대이고 또 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예를 든다면 그분들이 계셔야 될 곳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적극행정을 펼쳐서 그분들이 며칠이라도 어디 가 계실 곳을 지원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자부담은 시에서 딱 내려온 거기 때문에 변형은 못할 걸로 예상되지만 우회적으로라도 좀 다른 지원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그 돈을 못 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 좀더 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황조사된 집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사하는 중에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기후변화체험관 리모델링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액수하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 리모델링 예산은 국시비로 해서 24억이고 그 리모델링 사업은 기후변화체험관이 시 소유이다 보니까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현황파악 중이고 3월부터 6월, 7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연말 준공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안에는 보니까 지하층에는 연료전지시설이라든지 빗물재활용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이 노후되어서 지금 가동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교체하고 1층에는 사무실 녹색그린교실 운영하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실감형 인터렉티브 이런 걸 넣어서 그런 걸로 하고 2층에 영상실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체험실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상 부분에서는 친환경놀이터를 조성하고 거기도 태양열, 태양광 시설들이 다 노후해서 제가 발령받고 가보니까 다 중단되어 있는 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24억 안에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여러 가지 홍보나 체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 구가, 공사는 구가 안 하고 시가 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시가 이 리모델링사업을 적합하게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기후변화체험관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탄소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북구가 제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그 운영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24억이 쓰여 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여를 많이 해서 진짜 지금의 기후변화체험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훨씬 더 상승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원래 당초 예산을 40∼50억을 신청했는데 24억으로 책정됐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시설들의 단가가 높다 보니까 시설 교체에 치중하다 보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체험공간의 조성이 어렵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계를 작성 중에 한번 관심있는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드리고 설계준공 전에 한번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업무보고에 상당히 질 높은 수준이 올라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수질과 대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먼저 3-6페이지에 보게 되면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목적은 구포축산물도매시장 하수관로 등 악취발생 우심지역 주민생활환경 개선 상당히 추진목표가 방대하고 큽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수관로나 대리천이나 만덕천이나 똑같은 수질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탈취제를 살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탈취제의 종류는 선택하고 계십니까? 인지하고서 올리는 사업입니까?

저도 이 업무보고서를 공부하면서 탈취제 관련해서 팀장님과 의논했는데 이 사업을 인근 2개 구가 실시했답니다. 그래서 탈취제를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 구에서 어떤 탈취제를 사용했는지 조사해 보고 검토해서 저희가 탈취제를 조금 확정을 짓자고 팀장님과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모범사례를 갖고 와서 그 탈취제를 뿌리겠다 결론적으로 샤프란을 뿌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향기 나는 걸 뿌려서 그 냄새를 후각에 의해서 그 방식은 제가 봤을 적에는 권하고 싶은 방식보다는 문제의 접근방식에 있어서 측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것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류까지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냄새를 받았을 적에 거기 어떤 성분이 있는가 측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샤프린 살포보다는 측정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질이나 대기를 했을 적에 악취 측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는.

예.

그다음에 분진 소음 있지 않습니까?

예.

소음측정기는 환경위생과에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진동측정기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진동측정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진동측정기는 어떤 걸 보유하고 계시죠?

진동측정기도 보유하는데 그 종류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동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지금? 음... 예. 저도 공부할 테니까 가르쳐 주시고요. 이 부분 하실 때 꼭 악취측정을 먼저 하셔서 원인물질에 의해서, 그다음에 뿌리려면 분사를 해서 탈취를 했을 적에는 스프레이 배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좀더 한발 더 들어가서 상시적인 시설물로써 계속적으로 탈취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석면제거관리 및 피해구제제도 참 좋은 제도거든요.

예.

그런데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방도 중요합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을 앞에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지금 현재 지정해놨는데 과장님 진취적으로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대피시설도 대부분이 석면을 다 보온재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사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폭격이 일어나고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싸우자고 덤벼들고 있는 현 지형입니다. 그래서 대피소에 있는 석면들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악취라든지 소음분진 전문가시기 때문에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악취저감 탈취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악취제 선정할 때 우리 팀장님하고 해서 의논하도록 하고 민방위 대피시설도 대부분 석면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추진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까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것 같으면 비상급수시설 이것이 같이 연계되는 게 지하수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하수가 오염이 돼 있는데 개선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개선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지하수는 보이는 곳을 깨끗하게 한다고 지하수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염된 지하수는 폐공시켜야 됩니다. 반대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지하수특별회계에서 376개소 지하수에 대해서 전면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실태조사 시에 오염 부분도 같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난해 제가 발의한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여기에는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저희 과 소관 비점오염 조례도 출력해서 한번 읽어보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제가 아직 공부를 미처 덜 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소속 성함 밝히시고 답변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문찬복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이라는 오염물질은 통상적으로 산지나 농지, 도심지역 이런 데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주로 발생되는 데가 도로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초기 우수 비가 올 때 쓸려들어 가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비점오염 과제를 하는데 비점오염원 관리상에서 중심적으로 해야 될 거는 비점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서 들어오는 물을 정화해서 내보내는 그게 제일 우선적인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점오염원이 뭔지 주민에게 홍보하는 교육 관련, 홍보 관련 그런 사항이 주된 업무가 되겠는데 그거는 기후홍보관이라든지 거기서 교육 시킬 때 비점오염원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그거를 홍보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비점오염원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장소라든지 그런 게...

잠시만요. 그 내용에 보면 물론 비점오염원 시설 설치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비점오염원이라는 자체를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위원회도 설치해야 되고 그 현장에 다니면서 감시도 하는 주민감시단도 있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감시했을 때 해마다 얼마나 우리가 줄어들었는지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의 인식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데이터도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한 게 그 조례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관에서 교육할 때 그냥 비점오염원이 무엇인지 정도만 인지시키고 홍보하는 게 그 조례의 목적은 아니라고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셔서 구체적인 사업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주민이 그 기후변화관에 찾아오는 몇몇의 어린이나 이런 아이들에게만 하는 게 저는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조례가. 큰 지역으로 거점별로 화명, 금곡, 만덕, 덕천, 구포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각 동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동에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이든 아니면 약간의 예산을 주든지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환경을 감시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점점점점 우리 북구가 비점오염원에서 안전하고 깨끗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보충질의 같은 내용이면 팀장님 이어서 답변하십시오.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고 차이 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요. 지금 팀장님 하신 말씀은 비점오염의 시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래구나 수영구 광안리의 비점오염시설을 말씀하신 거고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비점오염원, 주택이나 어디서 나오는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분명하게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보하라는 얘기는 주택가에서 나오는 오염원 자체를 줄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맞지요?

예. 맞는데, 잠깐만요. 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 예산에 맞춰서 나중에 해야 되고 그 이전에 제가 만든 조례에는 그 앞에 이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비점오염원을 줄이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자는 말씀이시고 팀장님 하신 말씀은 비점오염원 시설에 대한 말씀인 거 같아서 좀더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 짓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4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 김기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조성사업 중에 이번에 특교세 사업으로 6억 원 배정된 것 중에 와석쌈지공원 사업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관련 계획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들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4-7페이지에 보시면 와석쌈지공원 물놀이 조성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억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집행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토지관리계획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등 조금 사업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지만 저희들도 관련 부서인 부산시 공원정책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협의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물놀이 개장 전에 7월 전에 저희들이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7페이지에는 없는데...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쌈지공원 시설물 정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와석쌈지공원에서는 그렇게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그 사업 자체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지역주민의 의견은 혹시 반영하셨습니까?

지금 사업이 이제 막 발주해가지고 지금 설계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저희들이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주민은 거기에 지금 물놀이장이 만약에 시설물이 용당공원이나 희망공원처럼 그렇게 생기면 이용하는 그 한두 철은 좋겠지만 그 공원은 실제로 보면 이용률이 별로 높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에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역주민의 관심이나 우리 화명1동에서 하는 무엇인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좀 활성화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가을에 그때가 좀 11월 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화명1동에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가을축제 같은 걸 했었을 때 반응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이 늦고 추워서 좀 안 좋았긴 했지만 그걸 따뜻한 봄날에 하든지 초가을에 했다면 굉장히 반응이 좋았을 거고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화시켰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런 물놀이 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 활용도가 썩 좋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 자꾸만 인위적인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민들의 의견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설치보다는 차라리 바닥분수 정도로 해서 시원하고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되도록 공원녹지과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발주가 됐다는 것 자체가 주민과 아무 상의 없이 여기에 물놀이 시설을 해야 되니 그냥 예산을 받았다 그렇다면 예산이 왔는데 우리 화명1·3동에 아니면 1동에 지역주민 주변 주민들과 함께 먼저 설명회를 하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예산으로 왔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라고 받아서 그다음에 방향을 어떻게 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공원녹지과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명1동, 화명3동에 주민자치 설명회를 가면 다 만들어놓고 ‘느그 우리한테 와서 뭐 말하노 지금’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확보 전에 저희들이 뭐 어떤 주민들 의견을 확보한다 하는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저희들 계획을 잡는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닥분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확보를 할 때 그런 목적성을 갖고 내려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뭐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맞죠 그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게 목적성을 갖고 예산을 받아오면 그 목적에 한해서 무조건 주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진행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일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때 저 예산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쪽에 보시면 대부분,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평지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와석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원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설을 넣어줌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걸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청할 때 주민의 의견은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청할 때까지 저희들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예산 참여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국회의원에게, 결국 얘기 드리자면 집행부에서 국회의원에게 예산 요청을 해서 이 예산이 그 목적으로 내려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죠?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모, 저쪽 예산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이지, 특정인들이 특정지역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해서 된 부분들은 아닙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그 예산을 그걸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서 예산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그거를 신청할 때 지역주민의 의사는 과연 반영을 했느냐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가셔서 그런 원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찬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무슨 예산을 쓰든지 아니면 무슨 시설물을 만들 때 그 지역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다못해 대표성을 가진 분들에게라도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라도 가서 설명회도 하고 ‘이런 거 이런 거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인데.’라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좀 더 저희들이 동쪽 그쪽에 계시는 지역분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와석쌈지공원 특교세에 관련된 예산편성 과정에 누구보다 관여를 좀 많이 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작년 여름에 용당공원, 희망공원에 물놀이장 조성이 되고 난 이후로 화명1동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던 이유가 그쪽에 두 가지 물놀이장이 편성이 되다 보니 그쪽 화명1동 지역의 아파트 그 고바위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았고 그 민원 중에 와석쌈지공원을 활용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쌈지공원 자체가 활용성이 낮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말 그대로 그때 11월 달에 축제는 아니었고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저도 갔었고 상당히 쌈지공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장님의 노력과 주민들의 노력이 상당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잘 컨트롤하시겠지만 와석쌈지공원을 여름에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물론 이 과정에 주민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활용성이 높은 공원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태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충분한 공감을 형성하는 과정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문제는 예산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이 공원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은 지금부터 해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주민과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서 4-7페이지 보면 만덕3동 신성경로당 앞 주민쉼터 조성한다고 1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신성경로당 앞에 나무로 된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천만 원 가지고 거기에 어떤 쉼터를 조성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으로 1천만 원을 지금 배정된 상태인데 그쪽에 보시면 벽면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평상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이 또한 관에서 하게 되면 설계하고 실시설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시설계하는데 1천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별도 용역 없이 자체 설계로서...

자체 설계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회전 반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실 때 볼라드를 설치를 한다든지 안전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겁니다. 교통과하고 같이 해서.

일전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심의했을 때 그때 지적하신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물놀이 공원 관련해서 보충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난 희망공원하고 용당공원의 운영 날짜가 정확하게 며칠쯤 됩니까?

7월 27일부터 해서 지금 제 기억으로 8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달하고 조금이다 그죠? 그중에 또 중간에 쉬는 날도 많았고 그랬을 때 이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화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데이터화된 것도 없지만 사실은 한 달 정도 이용해가지고 그것의 만족도나 편의시설이나 추가, 그분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지역에 무슨 이런 물놀이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최소 다음 해에 한 번 더 해보고 또 보충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행감이나 우리가 의회에서 또 보충해야 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고 그래서 한 해 더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또 만들어서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하승범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그 부분 왜 화명3동 쪽에만 그렇게 많이 해주고 우리 위쪽에는 없느냐 라고 전화 오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민원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화로 몇 사람의 그런 게 아니고 지역민의, 예를 든다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삼한, 현대, 푸르지오, 이편한 이런 데에 지금 주민들과 한번...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소통하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 어차피 예산이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분이 예산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아름답고 우리에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지 시민토론을 얼마든지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물놀이 공원 했으면 이거 물놀이 공원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향만 조금 틀어질 뿐이지. 근데 시설은요, 짓기는 쉽지만 그리고 유지 관리하고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보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다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주민토론회도 더 하고 바닥분수만 해도 그곳에서 얼마든지 시원하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바닥분수가 안 나올 때는 얼마든지 그 공간을 또 충분히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그런 물놀이 시설이 지어진다면 더 이상 그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장님께서는 앞에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의원들은 전혀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그게 제 책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에게 충성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뭐 물놀이 시설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김태희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죠. 바닥분수도 물놀이 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은 이제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가치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주민자치회라고 한다면 주민자치회에 두 번이나 참여를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하고 물놀이 공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어쨌든 김태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들 주민들의 만족도를 최상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부터 잘 소통을 해가지고 꼭 좋은 시설로 리모델링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분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10페이지 보게 되면 여러 필지로 대지권 등록된 공동주택 토지합병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4필지 5필지로 나눠져 있는 아파트, 즉 다시 말해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로 법을 위반해서 허가가 난 아파트들도 한 필지로 다 등록시켜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닌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로 구분되는 것은 저희가 합병은 할 수는 없고, 한 아파트 내에 지번만, 지번이 여러 개인 필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합병해가지고 등기까지 저희가 무료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지번 변경은 지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번 변경이 아니고 지번 여러 개인 거를 하나로 합병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지 모두는 거는 지금 이거를 안 해도 소유주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소유주는 할 수는 있는데 소유자들이 많으니까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 드리는 이유 자체는 필지를 나누어서 할 적에는 기존에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 시설물들을 빼기 위해서 필지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같이 합병을 시켜줬을 적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그 유치원은 미리 구분을 해서 준공을 낸 건물도 있는데 지금 그 유치원을 다시 본 아파트하고 합병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진을 해갖고 1건을 추진한 실적은 있는데 소유자들이 그 유치원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자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시 병행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 안에 있을 때 유치원이 안으로 들어왔을 적에는 아파트 안에 도로의 속도라든지 진출입로의 속도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 좀 안 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갖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처리는 못하지만 문제없는 경우에는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준공이 나가고 있는 데를 필지를 모으는 것보다는 계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올 적에 아예 처음부터 한 필지로 등록을 하게끔 안내하는 절차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 준공시점에 저희가 합병토록 안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아파트 사정이 있어서, 근저당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합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바로 저희가 합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필지가 커졌을 적에는 녹지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떨어져 있던 걸 합쳐졌을 적에는 그런 문제점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 게 지금 면적이라든지 그 준공시점에 대한 그 면적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이제 그 관련 지번만 하나로 합병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번을 합병을 시켰을 때 기존에 신청했을 때 적에 혜택보다는 합쳐서 건축의 허가를 내기 위해서 들어왔을 적에는 공유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들이 강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죠?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한 필지로 건축허가를 내나 5필지로 허가를 내나 그 안에 있는 공용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유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자전거길에 기초번호판 설치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전거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지판을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자전거길을 안전하게 원활하게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아무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리 조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5-10페이지 업무보고에 그 토지합병이라 하면 조금 뭐랄까... 이렇게 왜 토지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도 있고 또 맹지 이런 곳에도 있고 그 들어가 보면요. 내용에서. 이거를 합병을 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내 땅을 이렇게 다른 땅하고 섞어서 합병을 한다면 그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 싶은데...

지금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파트 준공이 났을 때는 관련 지번으로 해서 다 준공이 난 사항이라서 집합건물에서는 지번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내 땅에 대한 위치가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반발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빌라 같은 경우에...

예. 빌라도 마찬가지로 지번이 2개나 3개 있을 때는 위치가 그 관련 지번 전부가 다 그 한 빌라에 소속돼 있는 지번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스토리텔링 탐방로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명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그 도로명에 대해서 여태까지 내려온 그 명칭에 대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유 그다음에 이름을 저희가 부여하게 된 야사 이런 거 그런 거를 명판에다가 저희가 그거를 설명을 해갖고 주민들이 그 도로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그리 안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찰로가 있다면 기찰로 곳곳에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곳에 한 곳만 세우는 겁니까?

그 시작점에 저희가 설치를 해갖고 그거는 지금 한 군데씩만 설치하게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찰로 외 한 곳이면 두 곳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예산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내판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스토리텔링이면 한 곳에만 세우고 끝나지 마시고 기찰로가 예를 들어서 일직선으로 쭉 되어 있다면 그쪽에 몇 미터 간격으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 정말 이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 지금 크기는 한 2m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사이즈가 커서 중간중간 설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5-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서 이제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보면 아파트 매매가 단합 관련 부동산들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현장에도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민들 자체로 담합을 해서 엘리베이터에 좀 뭐 안내문을 써붙인다든지 그런 게 이제 민원사항이 발생이 돼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갖고 결과 나오는 대로 조치토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주민들이 적어놓은 것이 불법인 겁니까?

예. 불법입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 다 담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이라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거 철거토록 건의도 했고 근데 그게 아직 다 안 돼 갖고 뭐 지금 수사의뢰하고 있습니다.

화명동에 일부 아파트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부동산도 일정가격을 딱 그걸 해서 그 아파트의 가치를 낮추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 중개업소에 방문해서 그런 거는 좀 중점적으로 안내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안전총괄과, 도시창조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