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희숙입니다.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김희숙 신임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새로 오신 팀장님들 계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바랍니다. 저는 4-5페이지 하나 스페이스119 관련해서 진행사항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119는 지난해 8월에 북부소방서가 개소함으로 해가지고 임시청사로 사용하던 공간을 저희들이 청년문화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건물을 토지는 부산시에 화명정수사업소로 되어있고 가설건축물을 북부소방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부터 북부소방서와 화명정수사업소 부산시하고 시의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마무리 하고 올해 2월과 4월에 무상사용과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공유재산심의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안에 일부시설을 리모델링해야 되고 안에 아직 설계같은 거도 용역도 실시 안 됐고 심사가 남아있다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갈 청년예술가라든지 시설같은 경우는 언제쯤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5,500만 원 확보된 상태라서 상반기에 공유재산심의가 완료가 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뭐 아직 설계라든지 디테일한 게 안 나와 있기때문에 제가 좀 답변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보통 몇 팀 정도 예상하시나요? 공간이, 청년예술가라든지 아니면 금곡동에 워낙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까 자생단체라든지 아니면 옆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 단체나 그런 협의체에서 이 공간에 어느 정도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는 거는 요청 같은 거는 저 말고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심의가 끝나고 나서 설계할 때 되면 유휴공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청년예술가팀이 몇 팀이나 들어갈 수 있을지 아직까지 감이 안 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물이 210평 정도되고요. 제가 현장에 가 봤더니 공간이 210평이고 단층이니까 제법 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되면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일단 지원단체를 한번 받아보고 지원하는 단체를 보고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도에 아마 가보셨을지는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영도에 보면 비슷한 공간이 있습니다. 비슷한 공간이 있고 건축물 저희 119센터보다 거기가 조금 큰 것 같은데 안에 리모델링하기는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층으로 되어있지만 2층을 어느 정도 공간을 내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거기 엘리베이터도 있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는 뭐 굳이 아니더라도 리모델링하게 되면 깔끔하게 청년예술가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예술이라든지 전시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집이 근처라서 자주 가서 봅니다. 지금 셔터문 다 닫혀있고 이렇고 한데 지금 그 스페이스119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많이 큰 만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역점시책 저희 마을이 무대다 청소년아트페스티벌 개최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스페이스119 공간에서 하는 거 맞죠?

예. 맛습니다.

방금 과장님 사실 이 과에 오신 지도 며칠안됐는데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무상사용 심의계획이 2월부터 4일에서 예산이 받아져 있는 5,500을 가지고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들어올 수 있는 아직 입주지원단체들 공모도 띄우지도 않았고 입주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과연 그 상태에서 축제가 개최가 될까요?

저희들이 이 축제를 계획하게 된 계기는 스페이스119 조성이 여기에 대한 공간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호탄을 주기 위한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안에 119가 준공이 안 되더라도 그 로드 거리하고 그 주변을 연계해서 마을축제 형태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효과를 위해서 축제를 개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공간에 대한 거를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위하고 한 것 같은 데 그 2천 만 원이라는 구비가 5월에 1차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신가요. 그러면 거리를 하고 콘텐츠 계획하고 친구들 초청해서 페스티벌하는 거 자체가 2,000만 원이네요? 구비가

예. 맞습니다.

물론 마중물처럼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청년아트센터에 입주하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이나 들어와서 어떤 이 스테이지를 잘 활용해서 거기에 나오는 성과물을 가지고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했을 때 어떻게 그 골목길을 꾸미고 무대공간을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추진할 지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하셔야겠지만 제생각에는 이거를 창작공간을 꾸미면서 들어오는 예술가들이나 친구들의 결과물을 보여 줄 수 있는 무대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빠른감이 있지 않나?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예술가나 저희 청소년 들이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구에 청소년예술극단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연습할 공간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입주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폭넓게 고려하셔서 봐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솔직히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

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가 1층과 2층에 공간이 구분이 되어 있고 중간 공간이 2층으로 해서 굉장히 높이도 높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공유재산심의만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공간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고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페스티벌 개최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아트페스티벌 개최해 보면 단조로워요. 아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K-POP 공연을 한다든지 이 아트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제가 봤을 대는 작품들이 금방 나올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 이거는 K-POP 페스티벌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청소년들 청년들 아트 굉장히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조롭게 진행되는 거는 솔직히 그거는 충분히 다른 구포나루축제에 흡수시킨다든지 골목상권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페스티벌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제가 조금 그거는 우려가 있고요. 그런 방면에서 다양하게 하시려면 이런 조성이 아예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거는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계획이 있으신것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없고 저희들이 세부계획은 이 부분이 공유재산심의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무상사용 심의계획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하고 북부소방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미 다 구두로는 다 협의한 상태에서 서류사항만 남아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고민 잘 해보셔가지고 조금 예산낭비가 없게끔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행사를 위한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잡고있고요. 리모델링 비용은 5,000만 원 정도 잡고있습니다.

저희들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김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빡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빠르게 진행되고 만약에 여름 안에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하면 11월 안에 결과물가지고 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는데 제가 금곡동에는 지금 여러가지 예술가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꽤 있으시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라든지 아니면 플리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나 식당같은 것들도 크리스마스 식당같은 것도 따로 열어서 굉장히 다채롭게 금곡동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 스페이스119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가지 예술가 분들과 그쪽에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청년예술가분들 아니면 기존에 예술쪽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신분들이 금곡동에도 굉장히 많으세요. 화가분들도 계시고 개인갤러리지만 갤러리 운영하시는 그리고 식당과 갤러리를 같이 운영하시는 분도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자문이 필요하면 그분들에게 좀 이제 기획회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해도 되고요. 아무튼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금곡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변경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을 퍼레이드나 이런 행사를 위해서 2,000만 원 쓰는데 2,000만 원이 아깝지 않다. 아니면 2,000만 원 낭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진행해주시기 지역구 의원으로서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울 일 있으면 많이 돕도록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점용허가가 저희들이 지금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이 두 개소가 있고 테니스장이 한 개소가 있는데 테니스장 한 개소하고 족구장 한 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지금 1월 8일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에 들어가고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 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전 월요일날 유역환경청에 가서 업무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을 해서 허가를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이거는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협회에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준공을 했고 1월 8일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사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가 끝나면 올해 2월에는 준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협회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낙동강관리본부에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제일 아래 하단 박스 내용 관련입니다. 관내 가족한 5세대 내외로 문화유산답사기를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뭐 실제로 답사하고 하게 되면 저희 홍보라든지 이걸 기록을 남겨야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뭐 인스타나 블로깅이나 SNS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남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나서 영상으로 남긴다는 말씀이십니까?

다섯 가족을 답사수준으로 해가지고 같이 돌고 이 분들한테 후기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저희 홍보영상으로 쓰면 어떨까? 해서 저희들 문화유산답사기에 대해서 는 사실은 지금 이 예산이 없습니다. 차량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구에 차량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문화유산 답사를 한 번씩 하고 했는데 코로나로 중지가 되었다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행사 후 영상을 남겨놓는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유튜브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거 거의 업로드 안 되고 있는 그거 저번에 제가 작년에 지적한 거 그거 아닙니까? 채널은 있죠? 그 채널같은 경우에는 거의 업로드가 안 되고 있기때문에 북구 유튜브로인한 병합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작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있으면 콘텐츠를 좀 풍부하게 올려야 될 것이고 콘텐츠 업로드가 안 되면 병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사를 하는 가족들도 물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북구 홍보라든지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송인선입니다.

2024년 갑진년 관계 부서 여러분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5-11페이지에 열린배움터를 통한 구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추진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이 구민 2,000명이고 노인과 아동 여러 세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구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열린배움터를 통한 구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데 추진장소는 북구청하고 도서관 세 곳 그리고 복지관 동원 실버벨 복지관 두 곳하고 여섯 곳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디지털안전 등 요즘에 노인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교육이라든지 통해서 저희들이 전산에 접근하기 좋도록 그렇게 만드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 소요되는데 여기서 국비가 1억7,200만 원, 시비가 3,100만 원 구비는 1,7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일정나오면 학교 등에 홍보토록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2023년 1월에 이자를 넣으니까 이율이 4.5%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낮은 이자율은 6월에 발생되는 것이 3.6으로 높은 대비해보면 한 1% 정도됩니다. 큰부분인데 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은 작년에 이자수입극대화 사업을 7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상반기는 저희들이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이자수입 상반기에 이자가 16억 9,000만 원 올렸고 하반기에는 28억 3,300올렸습니다. 한 168% 증가했습니다. 이자률을 감안하더라도 내년에는 45억 정도는 노력에 달성이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살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화질이 낮아가지고 안 좋은 부분 두 대 교체하고 신설 한 4개 정도 하면 우리가 커버 가능하다 사각지대는 없을 것이다 이래보는데 다시한번 위원장님 말씀따라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입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 출산 전 1년 출산 후 5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구 출생신고 대상 출생신고 호적계에서 출생신고 대상자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관련 이렇게 등록해서 영양제라든지 보급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안내문을 발송할 그럴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손영미입니다.

네, 손영미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도 저희 북구의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자녀양육자 방금 말씀하셨는데 차량취득세 일부 면제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자녀라는 것이 정부에서 두 명의 자녀를 가져도 예전에는 세 자녀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와서 다자녀혜택을, 발송을 해드리는 겁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미리 세액을 감면해주는 겁니까?

감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감면은 신청,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 미리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닌 당연히 그렇지요? 신청해야 되는 거고 다자녀같은 경우는 두 자녀로 되는 겁니까?

아직 개정된 사항이 없어서 두 자녀에 대한 거는 언론보도만 나와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2024년까지는 그대로,

대상이 세 자녀 이상? 그대로 일 것같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추진하는 거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면관련 말씀하십니까? 등록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자녀 같은 경우는 자료는 없지만,

2023년도 분할납부 실적은 83건 9억 5,200만 원입니다.

업무파악 6개월 하반기꺼는 조금 알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등록면허세라든지 연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