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용경 위원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용경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서산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더 나은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산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살리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앞 교통 혼잡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평면교차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영상 자료를 출력)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평면교차로나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혼잡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변 영향권에는 서산푸르지오 더센트럴아파트, 예천2단지 주공아파트, e편한세상 서산 예천 아파트, 서산 예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서산 예천 푸르지오 아파트, 그리고 서산 서남초등학교와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서산소방서 등 5개 아파트 4,145세대, 초등학교 1개 등 다수의 주민과 시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앞 교차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상시 교통량이 많습니다. 국도 29호선, 예천 교차로와 인접해 있어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심각합니다. 다음으로 지하 통로 박스, 일명 ‘굴다리’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고 정체가 심각합니다. 보행자의 경우 인도가 없어 차량이 지날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차량의 경우 교행이 불가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앞 평면교차로 설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교통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평면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와 편익은 분명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 안전 증진,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완화, 교통 혼잡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보행자 안전성 향상, 시민 재산 보호 등, 이보다 더 소중함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또한, 서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는 평면교차로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남뉴스큐미디어 ○○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성 등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과 부정적 인식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강력 범죄로 공개된 소년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 효과를 악화시키고 재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제도 개선 및 연령 하향, 보호 처분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있고 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고 있다. 작년 6월 서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은 세간에 큰 충격이었다. 동급생인 3학년 친구와 같은 학교 6학년 형들로부터 끔찍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고 가해 학생들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보호 처분에 그쳤다. 앞서 재작년 11월에는 중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며 보복한 사건이 발생했고, 급기야 가해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쇄도하기도 했다. 이렇듯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소년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과 함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촉법소년의 연령 현실화를 공약한 데 이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및 소년 범죄 재범 방지 중심으로 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강력 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듯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현재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 제도 개선, 연령 하향 및 보호 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국회, 법무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촉법소년 관계 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제도화하고 촉법소년 보호 처분 시스템의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교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2024년 1월 10일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행복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