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결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매독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관련돼서 위험 요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궁금한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올해 저희 구에서도 유흥업소라든지 하는 업소에 대해서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양성자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관계되는 업소라든지 아니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매독 발생률이라든지 증가 추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작년 기준으로 3명이 저희들 구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고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배정받은 지 얼마 안 되셨죠? 많이 힘드시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역점시책이 올라와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보게 되면 더 건강한 북구를 위한 과학적·친환경 모기방제 실시가 돼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친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학적이고 친환경인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셨다는 얘기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일단 이제 지금 최근에 기후가 변화를 해서 모기가 유입되는 그런 매개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수량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역별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구에는 대리천 쪽에 사실은 모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문등이라고 해서 어떤 모기가 얼마큼씩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앞으로 이제 방제라든지 또 업무에도 그런 부분들이 유행할 수 있는 감염병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염병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충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좀 친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에 모기 서식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어떤 살충제 성분이, 방역도 중요하지만 서식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내용이 친환경적인 방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약품뿐만 아니라 서식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정비를 하고 또 그 어떤 추이를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질병관리청의 어떤 상황을 같이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임성배위원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친환경적이지 못합니다.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것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게 과학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친환경적이라는 것들은 서식지 자체를 자연 그대로 돌려주는 게 친환경적이라고 봅니다. 약품을 써서 한다는 것들은 친환경적이지 아니한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역점시책으로 해서 올라왔을 적에 이 타이틀 자체가 내놓은 것하고 밑에 있는 것하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는 모기 서식지를 없애려고 해야 되거든요. 대리천의 가장 큰 문제는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서 고여 있는 물이 많습니다. 이걸 과학적이고 친환경으로 가려고 그러면 보를 설치해서 물이 보편적으로 쌓여서 침전이 되고 거기에 수초가 생기고 함으로써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틀하고 밑에 내용하고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게 되면 물이 고이는 곳 정화조, 목욕탕, 하수도, 빌라, 빈집 등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정화조가 지금 그러면 북구에 몇 군데가 지금, 직관로로 안 나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임성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233개입니다. 그리고 직관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2024년도에는 5,100여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만 하더라도 5,100개가 되는데 여기를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사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다음에 계획수립 시에는...
임성배위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계획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작년 올해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같아요. 부서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할 적에 단어 하나 하나에 좀 더 신경 쓰시게 되면 이런 질의를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개요라든지 대상지를 했을 적에 최소한의 몇 개소 되는지 이게 그렇게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정화조마다도 5,100개소인데 이걸 친환경 과학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샘플링 해서 그 장소만큼이라도 과학적이고 친환경으로 갈 것 같으면 대리천만 하더라도 환경에, 그 대리천에 지금 되어 있는 그 물 내려오는 유량이 형성되는 곳을 개선을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보건행정과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상호협력해야 됩니다. 건설과라든지 다른 부서들하고. 그래서 좀 더 세밀한 보고서를 작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물리적 방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물이 고이는 장소 그러니까 서식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제거를 하려고 하면 보건행정과에서는 제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임성배위원
골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리천 가보시면 골이 좁아서 거기에 제일 큰 문제는 모기보다 하는 쥐입니다. 쥐. 그게 항상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한 보고서 작성해서 1년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부터 잘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래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제가 이전 과장님 계실 때 모기방제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유충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질병관리청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문가들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들이 아까 임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리천이라든지 저희는 이제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금 보건행정과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전문가들 연구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 번의 연구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역마다 모기 관리를 위한 방제 시스템들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문가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한번 연구용역을 해놓고 나면 모충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연구용역을 제안드렸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계획안이라든지 그런 걸 세우게 되면 이 타이틀에 맞는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모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이렇게 보면 겨울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그거는 여기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 저는 그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여름에 제가 모기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조금 신경을 쓰고 보고 있었는데 그 작년하고의 계절 차이로 인해서인지 모기는 확실히 많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줄기는 줄었습니다. 엄청 났거든요. 재작년에 대리천의 모기가.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제 모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완전히 방역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지 못해서 지금 모기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하고 같이 직원들과 함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계속 이 모기에 대해서 특히 김태식 위원님이 그 모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그 모기를 이렇게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그 돌아오는 여름 해에 그 모기의 어떤, 이렇게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이런 데이터는 내놓아야 그 어떤 방법이 잘 듣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만 되고 말할 때마다 다른 방법 다른 방법 이런 것보다 그 지역에 맞는 방법이 있을 건데 계속 그 방법을 써보고 그 결과는 모른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2023년도에 모기가 발생되는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았던 곳이 아마 대리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식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저희들이 모기의 어떤 서식 형태라든지 어떤 종류가 변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리천에 한번 신경을 써보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역점시책에 넣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상의하고 또 다른 분들과도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박순자부위원장
그중에 검토하는 중에 올해 제가 한번 조금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지난여름 되기 전에 겨울에 업무보고 때 겨울철 집중 방역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업무보고 책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짚으면서 이거는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대리천에 물이 안 흐르고 말라 있는 곳도 물이 흐르게 되면 거기서 또 모기 구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게 꼭 웅덩이 같은 물 고인 데 말고도 이렇게 방역을 하면 좋겠다 라고 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그 주민들 그 민원들이 들어왔던 그 주민들한테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라고 지금이라도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잘 듣는 그 방법이나 이렇게 약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쪽으로 했으면 현황을 파악을 해야 그다음에 아 이게 안 듣더라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자 이래 되는데 현황도 파악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방법만 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주민들 민원 김태식 위원님한테도 물어보시고 해서 그 주민들한테 또 직접 한번 가보고, 지난 2023년도 여름에는 모기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시는 게 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발생했던 주요 모기 민원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과 그리고 그 주민만족도, 사실 주민만족도라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모기가 얼만큼 줄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저희들 앞으로 업무에 반영을 하고 또 그 반영된 업무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료들을 객관화해서 데이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12-9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체계 강화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일정에 보면 1월에 생물테러 대비 추진계획 수립 및 안내공문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현재.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수립 중에...
김태희위원
수립 중이네요. 그러면 안내공문을 발송할 때 그 발송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테러 대비 대응이라는 게 어떤 그게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유관기관들이 같이 다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각각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그 시료 채취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도 사실은 유사하게 업무가 부여가 돼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러니까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 생물테러 위에 보면 생물테러 대비·대응 교육 자료 작성 배포 여기도 역시 유관기관입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밑에 훈련 및 교육 참관으로 역량 강화 이것도 역시 유관기관이나 우리 구청의 직원들 대상이네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우리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근데 일반인들에게도 조금은 그런 안내, 간단한 안내 책자라든지 아니면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보건소에 비치해서 일반인들 좀 나눠줄 수 있으면 그거는 뭐 예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과 전혀 보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 있으니 이런 안내 문구 정도는 하셔가지고 보건소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행정복지관 같은 데도 비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이정석 과장님 업무 파악이 좀 덜 되셨을 건데 혹시나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 10페이지에 보면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그리고 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보면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62개소 89대가 설치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0세대 이상이 이게 전 법정의무 대상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1개 이상씩 설치를 하도록 돼 있고 그 설치된 장소에는 24시간 사람이 있는 장소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경비실이라든지 뭐 그런 지역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실제 지금 500세대 이상에는 법정관리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관리가 조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500세대 이하에 대해서 아파트나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 어떤 보급계획이라든지 이게 설치할 수 있는 그걸 유도할 수 있는 계획들이 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임대를 하는 그런 경우 행사장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도 공동주택에 이런 게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고 또 비의무 설치 대상인 경우에 저희들이 해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원을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이나 지원이라든지 홍보를 병행해서 많은 곳에서 이런 장비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비의무 설치 대상 지역에도 보급계획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한다는데 올해 그러면 보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보통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1년에 7대에서 10대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공동주택도 있고 다중 이용이 이용하는 시설들 위주로 해서 신청도 받고 또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최근에 것은 지하철 그런 곳에서도 계속 설치를, 지하철역은 설치를 완료를...
김태식위원
지하철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부산교통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500세대 이상이고 500세대 이하고 이런 부분들 기준이 사실은 심장이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오는 경우는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500세대 이하라고 해가지고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500세대 이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급 및 관리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아무리 국시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구비도 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하든지 그래 해가지고 또 안 되면 자부담 조금 이래 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보급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여기 이제 심장충격기 장비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아울러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 많은 교육을 확대하고 기회를 해서 장비를 들고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옆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하다...
김태식위원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충분히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심폐소생술로 사실 또 이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면 좀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제 500세대 이하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비치가 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아파트에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최소 한 대 정도는 이상 설치를 할 건데 그런 계획들을 우리 구에서도 좀 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챙겨봐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해줄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부분은 시하고 그다음에 부산교통공사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부산교통공사에서 좀 설치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더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설물을, 그러니까 장비를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라든지 여러 상태를 판단을 해서 가능한 공동주택에는 확대 보급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지금 보면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제 설치를 하는 데는 주로 어디, 비치하는 데가 어디 관리사무실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관리사무실인 경우도 있고 일단 이게 있는 부분은 연락이 오면 바로 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아파트마다 공동주택마다 다 운영이라든지 사람이 있는 곳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경비실 중에서 상시 사람이 24시간 거주하는 상주하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점검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합니다.
김태식위원
이게 보니까 제가 아파트 몇 군데 이래 관심 있어서 조금 본 적이 있는데 주로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 안에 비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휴일이나 공휴일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 인건비 때문에 그 사람을 고용하는 수가 굉장히 간편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없고,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예를 들면 식사시간에 이래가지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례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파트에서도 그 시간 타이밍에 화재가 나가지고 개별 주택에 호실에 이제 문을 따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이게 사람은 급하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정말로 그 어떤 당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보급을 하더라도 관리실 바깥에 함을 마련하든지 어차피 함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식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관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이 요즘 보면 거기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단지 안에만 하면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난감한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또 장비가 너무 밖에 아무나 사용할 수 있으면...
김태식위원
그리고 부착을 딱 해놓고 요즘은 다들 다른 데 보면 공공장소에 또 그렇게 하잖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인이 가급적이면 24시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12-4페이지에... 결핵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학교 학생들 그 결핵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별도로 보건소에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결핵을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지금 저희들 업무에 없고 교육청 자체에서 학교 보건교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하고 있기는 있네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보건소 업무가 아니고 이제 학교시설 그러니까 교육청...
박순자부위원장
그런데 확실히 하고 있는 걸 확실히 아십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학교 보건교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보건소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통보온 게 있던가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 결핵환자 발생이 116명 정도 되는데 학교에서 온 건은 없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학생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결핵에 걸리는 이유가 아이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먹어야 될 나이에 못 먹으니까 안 먹고 다이어트하고 제가 알기로는 결핵에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교육청에 공문을 하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결핵에 많이 걸리니 결핵검사를 좀 집중적으로 의무적으로 좀 해달라고 공문을 하나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교육청에 학생들에 대한 결핵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한 개 더 해도 됩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의약품 수거에 대해서 의약품 수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주1회 청소행정과에서 해서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박순자부위원장
자원순환과, 그러니까 이게 이 업무가 있죠. 제가 자원순환과에 이게 업무보고할 때 봤거든요.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16개소 전용수거함 운영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거를 의약품이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하는 거는 맞는데 오히려 이거를 더 이렇게 원활하게 수거를 더 잘할 수 있으려면 보건행정과에서 약국에다가 약을 타러 오는 손님들이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안 먹는 약이 있다든지 하면 가지고 오세요 해서 약국에서 좀 받아주시기를... 그런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약을 들고 보건소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약을 어차피 타러 약국에 가니까 약국에서 그것을 수거하는 방향으로...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약사회와 해서 약국에서 또 받아서 그 약국을 통해서 저희들... 약국에서 중간 수집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도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래서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갑진년 새해 제268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두 번째 보면 효율적인 민방위시설장비 관리로 상시대응력 강화해 놨는데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있어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보고서가 올라왔네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비상급수시설에 있어서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일단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검사를 해서 음용이 불가할 때 이런 거는 다시 지하수를 새로 판다든지 안 그러면 아예 폐쇄를 해가지고 새로운 데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할 겁니다. 그리고 주로 수질검사에 부적합이 나오는 이유는 그 주변에 환경이 좀 불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크게 환경개선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음용수로써의 적합하지 않을 적에 폐공을 시키고 새로 지하수를 개발하겠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개발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아예 폐쇄하고...
임성배위원
그런데 그게 수질개선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수질개선사업은 주변을 정비하는 것도 수질개선사업이고 그게 밑에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교체를 한다든지 관청 청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관정이잖아요, 관정.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관정이죠.
임성배위원
근데 수질개선사업 추진인데 지금 하신 말씀은 폐공을 시키고 새로 뚫겠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서너 번 정도 그게 부적합이 나오고 도저히 그거는 사용이 불가하다 안 그러면 아예 물이 안 나온다 했을 경우에는 폐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지역 지역 지역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식수 아닙니까? 그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음용수가 안 될 것 같으면 생활용수로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생활용수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수질개선사업의 추진이 아닌 용도 변경을 하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음용수로 할 게 아니라 생활용수로서 쓰는 걸로 가는 것이지, 수질개선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수질개선사업을 어떤 걸 추진할 건가 물어봤어요. 지금 하신 답변은...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수질개선사업 중에 아까도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두 번째 우리가 관정 자체를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관정이 아예 모터가 안 돌아간다든지 모터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안 그러면 녹이 슨다든지 이런 거는 다시 정비를 합니다. 관정 자체를. 그거 하고 안 그러면 주변에 빗물이 스며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임성배위원
펌프를 유지보수하는 거는 관리의 측면이죠. 그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장비의 관리죠. 그죠? 수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수질이 그 밑에 물이 처음부터 안 좋은데 그걸 우리가 전체를 개선하는 건 아니고 그 주변 정비를 한다고...
임성배위원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용수가 안 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비상시에 쓰는 물입니다. 그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으면 생활용수로 바꾸어서 소방시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폐공시킨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물이 아예 안 나올 때는 폐공시킬 수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렇죠. 물이 안 나오면 폐공을 시킬 수밖에 없죠. 지하수가 고갈됐는데. 그럼 생활용수고 음용수고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개선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개선이 아니고 옆에 주변에 다른 것을 또 찾아봐야죠.
임성배위원
자, 소방시설은 작게 하듯이 섹터를 잡아서 그 지역에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지정을 해놔 놓은 거예요. 그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급수시설.
임성배위원
폐공을 시키면 안 되고 생활용수로 가야 되는 것이고 좀 더 할 것 같으면 다른 데서 공급을 한다든지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개선사업을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조금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음용수가 아니면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 생활용수로도 가능하다면 생활용수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붙이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제는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를 원래는 해줘야 맞거든요.
임성배위원
비상급수시설에는 음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시는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며, 6-11쪽에 안전취약계층 안전 동행 파트너 운영이라는 이 사업은 올해 새로 추진됩니까? 아니면 이전에 있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위원
너무 좋은 기획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매칭되는 공무원, 자율방재단, 주민에 대한 이분들이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 매뉴얼이나 교육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받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에 반지하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역점으로 봐서 그거를 우리가 반지하에 있는 그런 조사를 해서 또 그다음에 공무원도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회직 공무원을 위주로 매칭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도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교육을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이 도와주시는 이분들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교육을 좀 하셔서 사회취약계층도 그다음에 함께 도와주는 이분들도 다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드립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 업무보고 6-9페이지에 구포 화명대교 자살예방 CCTV 선별관제 적용으로 골든타임 확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참 바람직한 것 같고요. 지금 구포대교만 해서 CCTV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구포대교는 1대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1대가 있다고요? 그 설치 예정으로 있는 거는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아직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박순자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5대로... 구포대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야기가 다른데요. 제가 앞전에 한경화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그 과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5대가 설치가 됐다 저 개인적으로는 되도록이면 구비를 쓰지 않고 시비라든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을 받아오기를 바라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래 구비 900만 원하고 시비 1,500만 원 들여서 2,400만 원 예산으로 CCTV를 5개를 설치를 하였다 한다. 지금 모르시는 거 보니까 할 예정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파악해 가지고...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구포 화명대교 자살예방 CCTV 선별관제 적용으로 이렇게 골든타임 확보 이거는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이제 선별관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사람이 서성거린다든지 안 그러면 차가 있다든지 이러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관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따로 CCTV를 설치를 하는 게 없다 라고 하면 CCTV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과장님.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아까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박순자부위원장
아니, 1대라고 했잖아요. 그 1대가 있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재난방재용으로 그러니까 눈이 온다든지 이럴 때 재난방재용으로 1대가 있습니다. 그럼 1대가 있다 라는 거는...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박순자 부위원장님, 이 사항은 제가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파악도 안 됐고 팀장님 지금 또 넘겨진 쪽지도 지금 부위원장님 질의하는 내용하고 다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을 제대로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6-12페이지 낙석발생 우려 구간 안전사고 예방 관련 내용인데 1동장님으로 오래 계셔가지고 잘 아실 것 같은데 카이저 뒷길 도로 그쪽 옹벽 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쪽에도 폭우라든지 그럴 때 보면 나뭇가지도 도로에 많이 떨어지고 낙석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거기도 또 위험합니다.
하승범위원
아직 발언이 다 안 끝났는데...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하승범위원
발언이 다 안 끝났는데. 그 부분들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 저번에 건설과에서 옹벽 간극 관련돼가지고 보수 공사 필요하다고 사업비 신청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관련돼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반영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구간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이 사업 관련돼 가지고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화명1동에 예전에 사무장으로 있을 때 동장에 있을 때 말고 사무장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화명1동을 거쳐서 만덕으로 거쳐 간 폭우가 왔습니다. 그때 만덕에는 피해가 많았고 화명동 대천천 피해가 억수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난구역까지 지정됐는데 그 뒷길이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승수로에 제대로 받쳐지지 않습니다. 승수로 자체를 넘어가서 승수로가 지금 거의 다 태풍 오고 뭐 하면 낙엽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게 돌이 있다 보니까 실제 위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도로가로 내려와서 도로에 그대로 쓸려내려 갑니다. 물만 내려오면 상관없는데 돌하고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통제하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돼요. 앞길 막아야 되고 저쪽 길을 막아야 되는데 공무원으로서 막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름이 되면 거기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그 자체가 승수로가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가 현장 점검을 해서 거기에 낙석 방지막을 설치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비슷한 화명동과 같은 경우인데 지금 덕천1동 기비골 뒤쪽 산도 지금 여름 되면 평균 1, 2회 119가 와서 항상 처리를 하는데 관에서는 사유지라서 안 된다는데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 측에서 원하는 거는 그럼 사유지에서 왜 대량의 물과 자갈이 개인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느냐 그 물길이라도 돌려달라고 하거든요. 공사를 안 해주려면.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무조건 사유지라고 하시지 말고, 사유지도 결국 나중에 만약에 무너져서 인명사고가 나면 관의 책임이잖아요. 조금 달리 해석을 좀 해 주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좀 전에도 지적하고 싶었는데 질의가 끝나면 좀 답변 해 주세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기본 현황에 있어서 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5개소. 배수펌프장 왜 필요합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침수를 막기 위해서...
임성배위원
침수를 막기 위해서... 그럼 평상시는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침수가 되면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럼 정전이 되겠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정전이 됐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발전기.
임성배위원
발전기가 필요하죠. 그러면 지금 발전시설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6대, 예비1회선 나와 있죠 그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근데 그 앞에 한번 봅시다. 펌프 시설. ‘계’해서 16대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밑에 거 합계를 했을 적에 16대가 나와집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14대 되어 있네요.
임성배위원
16대. 그럼 2대는 어디다 숨겨놨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16대 맞네. 구남에 2대, 2대가 4대거든요.
임성배위원
구남에?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앞에 100HP 2대.
임성배위원
예.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50HP 2대. 그거 합해서 16대,
임성배위원
16대.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뒤에 발전시설이 있고 발전시설에 있어서 발전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할 적에 정전 시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근데 거기 보면 대천천2에 보면 없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없으면 여기는 위급한 시에 쓰지 못해서 전시용으로 갖다 놓은 겁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전기는 시설은 되기 때문에 전기가 정전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못할 수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방금 대답하셨을 적에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고 정전 시에 재난 시에 써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갖고 전기가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여기는 발전시설이 없으면 못 돌리겠네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안 돌릴 겁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아마 이 사업을 한 게 건설과하고 그때 당시에 했을 것 같은데 이 펌프를 설치를 그때 왜 설치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파악은 안 됐는데 아마 그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공간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발전시설 설치가 어렵다 이런 쪽...
임성배위원
발전시설은 어디에 나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바로 그 펌프장 위에 쪽에 해서 설치를 해야지 맞죠.
임성배위원
펌프장은 어디에 있죠? 펌프가 위치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지하입니다.
임성배위원
지하 몇 층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몇 층까지는 제가...
임성배위원
지하실이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금 발전식이 보편적으로 보면 기계식도 다 지하실에 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럼 발전기는 그럼 지금 여기는 지하실은 없다는 얘기다. 다른 데도 그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다 위에 있다는 얘기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임성배위원
그러면은 대천천2에 위에 공간이 전혀 없어서 못 나뒀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마 그당시에 예산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올해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시민의 안전한 삶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맞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임성배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임성배위원
해야 되겠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하겠습니다. 예.
임성배위원
그리고 예비전력 1회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이 들어오는데 예비로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정전되면 가동 안 됩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회선 자체가 2개 선으로 돼 있어서 1개가 정전되면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1개 다 정전되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렇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여기도 마찬가지 발전기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맞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배수 능력이 있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금 보면은 100HP 있지요. 구남에.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대천천에도 100HP 있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근데 배수 능력은 왜 구남에는 톤당으로 5,664톤이고 대천천은 6,300톤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이게 배수 능력도 같은 마력이지만 올리는 높이라든지 안 그러면 차이가 좀 있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배수 능력은 그럴 것 같으면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용량이라고 표시해 놨을 적에는 같아야 됩니다. 시간당 물을 빼내는 양은 유량은 같아야 되는 것이고, 펌프가 있는 위치가 달랐을 적에는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대천천하고 구남하고 있는데 같은 지하실에 있을 적에 관공서 지하실에 이 상황에서 배수펌프장 보통 지하 1층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1층에서 2층 올라오는데 그렇게 차이 납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 안에 집수정 자체가 좀 크기가 좀 다르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양정 차이가 좀 난답니다.
임성배위원
집수정의 크기는 보관할 수 있는 양 아닙니까? 그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금 이 차이로 계산했을 적에 10m, 10m, 6m 정도 되거든요, 10m, 10m에 가로 세로 10m 10m, 높이 6m면 엄청난 양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배수 용량 자체가 이렇게 차이 난다 그러면은 이게 오타가 아닐 것 같으면 배수 능력이라는 이 표시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거 제가 찾아가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와서 이 자리에 앉으셔 갖고도 또 찾아보겠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럼 제가 가서 말씀드렸을 때 이 부분을 질의할 거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우리 담당 팀장하고 같이 의논했는데 그게 아까 말했듯이 양정 차이라든지 집수정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성배위원
양정이 아니고 집수정의 차이는 시간당 물을 빼내는 게 유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럽니까? 배수 뽑아내는 양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셔 갖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발전시설도 어떻게 계획 세울지 계획서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영이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박영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시창조과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6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앞서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창조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창조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4페이지에 구포이음 거점시설을 연계한 생태·문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개발에 대해서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와 양조체험장은 작년에 다 준공이 된 상태고 위탁업체도 지금 계약이 돼서 12월부터 게스트하우스는 3년, 양조체험장은 2년간 운영할 계획이고, 시설은 지금 게스트하우스는 3월 정도고 양조체험장은 1월 정도에 지금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밑에 그것을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길래...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저희 올해 역점 시책인 S.E.E. 트래블로드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저희 거점시설 내에 있는 시설들을 전부 사업자들을 모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각 프로그램들이 연계한 사업 그러니까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 횟수가 많으면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연계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3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추진할 거면 그러면 이미 지금 프로그램이 다 개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아니 개발되어 있지 않고 위탁업체만 지금 다 정해져 있고 그 업체들을 3월에 이제 저희가 다 모아서 어떻게 어떤 상품을 개발할지를 협의체하고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문화체육과에서 낙동강 하구 생태와 그다음에 우리 북구의 문화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거점시설과 그런 우리 북구의 문화나 그다음에 생태나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기차에서 내렸을 때 숙박시설도 이용하고 체험도 하고 해설도 듣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광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문화체육과하고 또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구포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빨간 커피점 있지 않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부분이 현재 엊그제도 제가 가봤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던데 아마 위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왜 안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거기는 국포국수체험관하고 같이 기존에 이제 마을기업하던 데서 다른 업체로 이제 위탁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구포국수체험관과 그 위에 육교 위에 커피시설인데 같이 이제 개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에 이제 시설 정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시설이 만들어진 것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그 업체가 다시 재지정을 해도 되겠는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 그렇다면 그걸 받았을 때 빨리 정리를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지 우리, 어찌 보면은 북구의 자산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으면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운영이 될 건데 걱정이 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게스트 숙박시설을 복구에 와가지고 하루 정도 체류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인데 혹시 외국 관광객들이 가끔 만덕에 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월에 주민자치회에 갔다가 위원님들이 이제 제안을 해주신 내용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만덕에 많이 오는가는 저도 지금 처음...
하승범위원
왜 오시는지 압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정국 때문에...
하승범위원
예. 정국 때문에 백양초부터 해가지고 레고마을 그런 콘텐츠로 성지순례하듯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지역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콘텐츠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냥 말 그대로 정국이 살았던 곳을 가는 게 아니고 정국의 어떤 자취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코스대로 김광석 거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만 된다면 당연히 그쪽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와야지 말 그대로 게스트하우스가 이용이 될 거고 게스트하우스의 컨셉도 그런 사람들이 주요 고객층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가지고 3월 달에 운영한다고 하시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포역 앞에 대형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것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던데 그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옆에 다른 분 대답해주시면...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하는 이 있음
분연
손분연위원장
팀장님 그 소속과 성함 밝히시고 답변 바랍니다.
현경
문현경도시창조기획팀장
도시창조과 도시창조기획팀장 문현경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미디어 파사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게 청년센터 감동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같이 위탁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빼놨는데 그게 시설 지금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선이 건드려져서 그런 것 같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나가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랫동안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여기에 광고를 외부에 준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경
문현경도시창조기획팀장
예.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포 쪽이 지금 많이 상권이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구포역에 딱 내렸다 하면 우리 북구를 알 수 있는 혹은 우리 부산을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공익광고를 하든 지역 주변에 있는 상가 홍보를 하든 아니면 사실은 유료광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두고 있는 건 조금은 도시창조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현경
문현경도시창조기획팀장
유료광고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는 관련법 한번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 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업무보고서 7-8페이지에 화명고가교 경관개선사업 추진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1월 달에 실시설계 및 착수보고회 개최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월 언제로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1월 23일 날 저희가 업체하고 저희 내부적인 조금 검토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시국장님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승범위원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주민설명회는 이제 저희가 2월 2일 날, 2월 초에 지금 개최 예정입니다.
하승범위원
하게 될 때 이거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정말 좀 잘해보자는 뜻으로 특교금을 많이 확보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들 의견 진짜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산골 살리는 문제지 않습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개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해취약시설 안전진단 추진 이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아니 저희가 그 아파트에 자문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재해취약시설만 따로 떼서 하는 거는 지금 올해가 처음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문은 여러 분야에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가가 분야 분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더 전문적으로 혹시 필요한 공동주택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따로...
하승범위원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18명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제가 안전총괄과에 행감 때 건의를 드린 내용인데 화명 현대1차 아파트 상가에 상습 침수되는 상가 공간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점검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이 사업 보는 순간 이 자문위원회에서 가서 어떤 문제 때문에 침수가 되고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는지 한번 진단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꼭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리버워크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공사가 지연이 돼서 개런티 물은 것도 알고 있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개런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임성배위원
표현이 잘못됐습니까? 추가 공사비를 준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추가 공사비 부분은 제가 그 안에까지는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올 10월인가 6월인가 돼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안까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같으면 금빛노을브릿지 있죠. 거기도 지금 전망대, 전시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업무 파악하셨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 숙등 뭐든지 공유센터 예산이 삭감된 건 알고 계십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얼마가 삭감됐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국비가 6억 정도.
임성배위원
왜 삭감이 됐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은 매년 사업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다 보니 그 평가에서 조금 평가 등급이 낮아서 페널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죠? 진행을...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진행이 조금 늦어졌죠. 당초 계획보다는 진행이 연기되고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임성배위원
연기와 변경하고 안 한 거하고는 차이 납니다. 그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 이 물론 도시재생 안에 여러 사업이 있고 또 당초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워낙 이 숙등 뭐든지 공유센터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딜레이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이 좀 부진한 걸로 되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산이 충분하지도 않은데 사업을 안 해서 자꾸 예산이 깎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어쨌든 지금 그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시 경제성 검토를 받고 있고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연내에 착공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구청장님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은 이제 저희가 지반 문제라든지 지하수 침출이라든지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가 다 끝났고...
임성배위원
그걸 2년 이상이나 지하 검토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그전에 이제 설계공모 조달청 의뢰하면서도 또 그때 문제가 조금 있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이 됐고 지금 이제 행정절차를 거쳐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근데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예산이 깎여가면서까지 이 예산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이 있으면 국책 지원금들이 계속 내려오겠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지금부터 이제 잘 추진해서 더 이상은 깎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사업계획대로 다 진행하실 겁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포육교 개선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여기 23년도 9월부터 시작됐던 사업인데 지금 어디까지 결정이 나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지금 11월 달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았고요. 그 심의하면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조금 다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설계가 끝나면 2월 중에 시에 이제 계약심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임성배위원
계약심사를 의뢰한다는 얘기는 디자인은 다 끝났다 그러면 그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이제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아직 1월이 안 됐으니까...
임성배위원
아직 1월이 안 됐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1월 중이니까 지금 설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9월부터 1월 달까지 같으면 지금 한 3개월이, 100일 이상 지났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 100일 동안 진척된 게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 그렇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아니 설계가 끝나서 11월에 이제...
임성배위원
설계가 끝났으면 디자인도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디자인 이제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다 보니 그 부분 반영하고 있고...
임성배위원
기본적인 디자인이 결정 안 됐는데 설계가 나와요? 아니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나야 그 디자인에 준해서 설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 없이 설계가 나온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직 그 부분에 파악이 덜 끝나서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태훈
강태훈도시공간사업팀장
도시창조과 사업팀장 강태훈입니다. 지금 디자인안은 그때 1안 2안으로 해가지고 절충...
임성배위원
예. 보고받았습니다.
태훈
강태훈도시공간사업팀장
그래서 지금 절충해가지고 디자인안은 지금은 완성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계내역서하고 도면은 지금 작성해 가지고...
임성배위원
그렇죠. 디자인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질문이 그거예요. 디자인이 안 나왔는데 설계를 할 수가 없거든. 설계한다고 보고하고 디자인 없이 설계를 한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팀장님 계속 어느 안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태훈
강태훈도시공간사업팀장
1, 2안을 절충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이 됐고요.
임성배위원
그러면 의회에 저희들한테 보고했을 적에 1안, 2안이 아닌 제3안으로?
태훈
강태훈도시공간사업팀장
제3안이 아니고 그냥 1안, 2안을...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중재를 했든 믹싱을 했든 어쨌든 간에 제3안으로 결정이 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태훈
강태훈도시공간사업팀장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도시창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를 못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고 열정적으로 해서 공기를 기간 안에 다 마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하루빨리 구민들이 그 길을 걷고 싶어 할 겁니다. 누구든지 숙등마을도 누리고 싶어 할 겁니다.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떤 청장님의 뜻이 좀 다르다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어필을 해서 그 사업을 기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한 중에 숙등 뭐든지 공유센터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5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지금 이제 26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이제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 부분은 앞에 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이라든지 기존 공유센터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이유야 다 있겠죠. 여러 이유로 근 2년간 바뀌고 바뀌고 하다가 사실은 거의 원래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돈만 6억이 지금 깎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행감 때 우리 현장을 갔을 때만 해도 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봄은 봄인데 제가 볼 때 늦은 봄으로 또 바뀌었네요. 하여튼 이것도 더 챙겨서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성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포역 상부 디자인이 이 절충안으로 결정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절충안 디자인이 나온 거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좀 한번 한 부씩 다 배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절충안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보고가 지금 이제 안 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 저희들 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7-4페이지 보면 아까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양조체험장 운영에 관해서 3월 달에 지금 정식적으로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양조체험장 운영하는 게 이게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하는 건지...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다른 업체에서 합니다.
김태식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양조체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업체에서 좀 해야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어떤 업체가 지금 됐는지 아니면 그것도 그 양조체험에 대한 어떤 기술 원천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일단 제가 작년 12월에 양조체험장은 위탁운영 계약이 끝났고요. 그때 보니까 만19세 이상 39세 미만 양조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라고 저희가 이제 조건을 달아서 양조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업자로 이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자는 개인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특히 우리 구포 같으면 앞에 8대 구청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포 맥주를 굉장히 많이 우리 구에서 부각하고 있고 이러는데 맥주를 중심으로 이제 양조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체험장 자체가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기술력이나 이런 게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검증이 돼 있는 절차를 가졌는지 좀 의심이 가거든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을 할 때 이제 양조기술 보유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김태식위원
그게 단순히 이제 그렇게 어떤 우리가 면허증이라든지 주류제조업 제조업 허가증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테스트라든지 시험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야만이 구포 맥주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맛도 없고 이상한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그만큼 못 따라왔을 때는 오히려 구포 맥주가 안한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구포의 이미지도 또 실추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이제 업자가 선정이 됐지만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연습이라든지 체험을 거쳐가지고 그 품질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 지역에서 이제 체험장으로서 이분이 이제 오픈을 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한 업체가 아니고 이제 구포역 전체에 대한 사업 또 같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김태식위원
맞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저희가 그분의 제가 이제 정확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어찌 보면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3월 오픈 전에 우리 주민도시위원님들이 현장을 좀 한번 방문해 가지고 또 구체적인 시설도 한번 둘러보고 설명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업무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건축과에서 이관된 업무가 공동주택관리팀이 넘어온 거 맞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금 갈등은 다운시키고 소통은 업시키겠다 다 함께 살기 좋은 공동주택 지원이 돼 있습니다. 큰 타이틀로 한 4가지를 올려놓으셨는데 특별감사 실시는 부산시에서 하는 거지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아니요. 저희 구에서 합니다.
임성배위원
구에서 합니까? 이제.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시에서도 하고 있고 구에서도 합니다.
임성배위원
아, 구에서도 합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저희 팀 인원이 팀장님 포함해서 6명.
임성배위원
6명. 아파트는 작년, 올해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의무관리대상이 100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타 소규모 등 해서 126단지에서 226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으로 치면 1003동이고 호로 치면 9만 2천 호 정도 됩니다.
임성배위원
더 늘어날 겁니다. 그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금 포레나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주택관리팀을 더 활성화시키고 인원 보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022년에 새올민원이라든지 진정민원이 한 290건 정도 되었고, 23년에는 지금 700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이제 엄청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에서 업무가 점점 가중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창조과에 공동주택관리팀 활성화를 조금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전체적인 업무는 파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해 보고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조현식 팀장님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스트레스의 가장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은 오셨으니까 그 부분 면밀하게 검토하셔갖고, 일단은 신이 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을 만나고 아파트 세대 수는 자꾸 늘어나고 단지는 늘어나는데 인원은 적고 민원은 많으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감싸 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위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위영입니다. 평소 구정뿐만 아니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홍위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기 걸렸습니까? 공용주차장이 생겼을 때 그 용도가 주택가에 생긴다면 물론 24시간 이렇게 월주차라든가 이렇게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구포시장에 공용주차장이 생긴 거는 구포시장에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이 생긴 것이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래 갖고 근데 지금 지금 현재 이렇게 가축시장 근처에 새로 생긴 공용주차장에 지금 병목 현상으로 해서 이렇게 얼른 보기에는 주차장이 협소한가 보다, 될 데가 없는가 보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무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밀리고 하는 이렇게 주차장이 없다든가 그런 현상은 없어질까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이해는 했는데 지금 그거하고 저희들 지금 설치되는 거랑은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박순자부위원장
제가 앞전에 교통과 이렇게 하는 일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굳이 그때 당시에는 병목 현상이 아니라도 올라가면 차가 될 데가 없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월 주차의 프로테이지를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월 주차 차량이 너무 많으면 이게 매일 소통하는데 이렇게 차가 들락날락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그때 당시에도 했냐면요. 증설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증설이 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증설을 하지 않고 그 주차장이 지금 순조롭게 이렇게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자부위원장
예.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근데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지금 현재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랑은 조금 취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 구포시장 공용주차장은 지금 무인으로 하든 안 하든 주차 대수가 사실은 면에 장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용하는 객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도 뭔가를 업무를 마쳐야만이 차를 빼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고 결제를 하기 위해서 그게 차가 밀리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이 부족하고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증설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인 시스템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병목 현상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를 대기가, 앞전에는 그랬거든요. 장날 아닐 때 계속 거기에 그 차가 밀리는 현상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차를 기다리는 차들이 많았다는 거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굳이 병목 현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그런 실정들이 많았다는 거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그래서 지금도 2대 정도의 증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려면 월 주차 대수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월 주차를 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빼게 하고 거기는 시장의 소비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돌리게 되면 증축을 해야 된다는 그거는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상인회 회장님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주차 대수가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 이용이 회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우리 구포시장을 찾는 이제 고객들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리고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곳에는 가면 주차장에 무료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코아의 주차장은 30분 무료 이런 거...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구포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몇 분입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1시간요.
박순자부위원장
무료가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이제 시장에 오시게 되면 이제 물건을 구입을 하고 영수증을 제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 30분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금방 볼 일 보고 한두 개 쇼핑하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그 제도를 지금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다른 건데요. 뉴코아에 가게 되면 영수증이 없어도 바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된 계기가 김성택 위원님이 앞전에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금방 들어갔다가 상황이 변해서 바로 차를 뺐는데도 이렇게 정산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거 말고 그냥 10분이라든지,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다른 곳에 이렇게 주차장을 이용을 해보니까 아, 그래도 구포시장은 재래시장이고 이런 공용주차장인데 이렇게 시장 이미지에 조금 그렇겠더라고요. 시장 이미지에, 조금 이용할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대형마트나 이런 데보다는 재래시장이 별로네 뭐 이런 식으로 불친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만 될 것 같아서 그때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말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