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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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먼저 환경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박영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374쪽을 보실까요. 2023년 수렵장 운영 취소에 따른 주민피해가 있겠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수렵장 주민피해는 없었고요.

이숙자위원

없었어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야생동물협회 그때 신청했던 분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숙자위원

만약에 피해가 생긴다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건가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그분들은 우리가 50만 원씩 받고 했었는데 다시 돌려드렸고요. 그 외에 그분들이 보험료 같은 걸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혹시 오인 사격 등으로 인해서 시민의 피해발생이?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남원은 작년에는 오인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숙자위원

올해도 아직까지 없었어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숙자위원

거기도 교육이 필요할 거 같아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어제 피해방제단 30인을 구성해서 향교동 회의실에서 경찰서와 같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숙자위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23년도 수렵장 운영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24년에는 수렵장을 추진한다는 뜻인가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방제단 활동과 야생동물협회 활동이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중복되지는 않고요. 피해방제단 30명은 별도로 구성 돼 있고요. 구제활동도 별도로 있습니다. 4명이 별도 구성 돼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중복은 안 되고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혹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농가에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피해방제단에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련한 적정한 매뉴얼이 있다는 건가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잘 지켜주시고요. 혹시 조례가 있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최대 얼마까지 규정이?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차등 적용에 대한 규정도 있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차등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피해가 났을 경우에 현지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작물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피해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현장에 가셔가지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조사를 해서요.

이숙자위원

과장님의 수고가 더 많으실 거 같네요. 아무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384쪽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있죠. 계속사업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이걸 뭐라고 답변을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슬레이트 철거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해줄 대상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대상을 선정하는데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은 조금 흡족하지 않은 분도 계시는 거 같아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소규모로 돼 있는 것은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 사업량 대비는 몇 %나 완료됐어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작년 말씀하십니까?

이숙자위원

예.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숙자위원

아무튼 최대한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슬레이트사업 혹시 완료 예정시기가?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아직도 읍면동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4~5년은 더 해야 마무리될 거 같고요.

이숙자위원

4~5년?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의외로 슬레이트가 있는 시골이 많이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예산이 부족한가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항상 예년에 비해서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중앙에서는 많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한다면 그 정도는 더 계속해야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민원인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을 추경 때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고 어쩐다는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읍면동 확인해서 지원해줄 것은 다 해주고 있고요. 또 일부 내년에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에 연말에 안 해준 걸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 같기도 한데,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완료를 해주길 바라는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혹시 지하수 허가 신고 기준이 있습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지하수는 저희한테 와서 착정을 하려면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숙자위원

당연히 신고는 해야겠죠. 그런데 혹시 미등록 지하수도 시설 예상 개수가 있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지금 미등록 지하수는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읍면동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없는데 지하수 있는 것으로 대장에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현지를 다니면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등록이 돼 있는 것은 지하수가 없는 것은 말소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안 돼 있는 것은 등록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안 돼 있는 것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는 말씀이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를 국비·도비 해서 15억 정도 배정이 된 거 같아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시비를 편성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 처리는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참고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80쪽을 한번 봐주세요.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라고 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환경보전법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여 년 전부터 농사에 관련된 첨단하우스와 시설재배를 하다보면 양액재배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잔량이 남았을 때 이것을 실개천이나 내천으로 청소하는 과정에서 탱크에서 2천ℓ, 3천ℓ짜리에서 하다보면 거기에서 밤색깔 나는 물이 가끔은 흘러들어와요. 그러다보니까 하천까지 그게 벌겋게 흘러 내려가면서 인체에는 크게 이상이 없으니까 내려오겠지만 물고기가 보이질 않아요. 질소의 원액이겠죠. 그리고 냇가에 청태가 껴요. 질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나머지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잔량이 남았을 때는 별도로 수거를 해서 한 곳에 처리하는 방법, 이게 하나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아닌가······.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농사를 지으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바로 탱크 청소할 때는 농가들이 흘려보내더라고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잔량이 남았을 때는 통에 받아서 처리를 한 곳에서 한다든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연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양액을 첨단하우스에서 작물에게 주면서 수중펌프로 해서 공급을 하는데 2~3년 가서 임펠러가 썩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물이 실개천을 따라서 냇가에 방류됐을 때는 해가 되지 않냐 꼭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혹시 운봉중학교 공중화장실 점점하셨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그때 갔었는데 철거가 된 걸로 제가 봤거든요.

소태수위원

됐어요? 철거를 하셨나요? (직원석에서 - 아직 철거 안 돼······) 그러니까 안된 걸로 아는데······ 가서 못 쓸거 같으면 중학교에서도 원하니까 또 위험의 소지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사용을 못해요, 오래 방치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 했던 거예요. 거기에 팻말을 보면 운봉읍 직원 이름까지 붙여져 있어요. 우리가 뿌린 씨앗은 우리가 걷어줘야죠. 그거 꼭 관심 있게 봐주세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4년 살림살이를 위해서 사업 계획 세우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81쪽을 볼까요. 지하수 관측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환경과에서 지표수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지표수도 저희가 하천수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하수 지표수는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지표수는 소형관정 같은 경우가 지표수로 들어가고요. 암반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지표수를 하천 지표수만 관리를 하세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하천 지표수라는 것이 물 흘러가는······.

이기열위원

최은주 팀장님! 작년에 지하수 지표수 관리체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신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지표수 측정? 관측망? 보조관측망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관측망 설치를 해서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면 지하수 수위를 우리가 관측을 하는 거예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죠? 연도별로 관측을 하나요? 지표가 내려가는 걸 관측하나요? 뭘 어떻게 관측 하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수위 변동사항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기였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지하수 지표가 올라오던가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기열위원

그러면 관측망을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을 관측하기 위해서 관측망을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 기준이 고랭지, 평야부 이렇게 나눠져 있겠지만 표준지표수가 기준점을 두고 가물었을 때는 지표수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지표수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야만 훗날 미래에 남원의 지하수에 대해서 관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측망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표준점을 잡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맞는데요. 그 관계가 환경부로 내용들이 실시간 전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다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환경부로 넘어가도 남원시에서 넘어가는 자료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기열위원

꼭 보고라기 보다는 우리 시에서 그런 관측망이 있을 때는 지표수가 표준인지,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관측망을 이렇게 많이 만들 때는 그런 기준점을 두고 매년 관리를 우기였을 때와 가물었을 때의 남원의 지하수 지표수를 매년 관리를 해야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계속 관측망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올해도,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금년에도 7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7개소를 만들었을 때는 만든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약빈병수거 지원사업을 해요. 상당히 농촌지역에 가면 단체 새마을 남녀지도자분들이 애를 쓰고 하시는데, 수거비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거를 해서 어디에 처리를 하십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환경공단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공단으로 바로 갑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마을 입구에 농약병을 내다놓고 그걸 어느 날짜를 정해서 새마을지도자 단체나 타 단체가 수거를 해서 하루 공단으로 갖다 드리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잔량도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흘러서 바닥으로 흘러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면마다 수거집하장을 만들어야 될 거 같은 생각도 들어요, 관리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는 어렵겠지만 어떤 창고를 우리가 위탁을 한다든지 짓는다든지 면사무소 근거에 관리소를 둔다든지 이런 방법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다, 마을에 재활용동네마당 앞에 보면 농약 냄새가 나서 쓰레기를 버리기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독하게 납니다. 아까 단체에서 애를 쓰시는데 어떤 수거 장소에다가 농민들이 농약병을 갖다가 보관할 수 있도록 장치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그 관계도 점검을 해서······.

이기열위원

크게는 아니더라도 면단위라도 공단에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고 바로바로 공단에 갖다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버려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여름 초기에 쓰신 분, 중기에 쓰신 분 수거는 8월 말, 9월 초 가다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환경과에서 악취측정기는 안하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사업장에 측정기를 세우고 있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수지면 남창마을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언제 설치가 될까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금년에 10개소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빼올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다른 곳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수지 남창마을은 제가 정말로 왔다갔다 해봐도 너무나 악취가, 더욱이 저기압일 때는 차를 문을 닫고 가도 너무나 힘든데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악취측정기를 달아서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악취저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노력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냄새가 나네, 안 나네 이런 것보다는 측정이 돼서 많이 나왔으니 행정에서 도움을 받든, 스스로 노력해서 악취저감에 앞서 달라는 그런 취지로 측정기를 남창에 꼭 올해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10개소에 설치 돼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애쓰시고 계시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직원들께서 민원때문에 날마다 뛰는 것보다 날아다니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올해 환경 업무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3개년 사업이죠? 3개년 사업으로 예산이,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제8회 생태관광 페스티벌 유치건이 있어요, 국제 규모입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우리나라 규모고요.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국가에서 실시하는 축제인가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주관은 환경부고, 주체는 생태관광협회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후원은 환경부에서 하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후원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생태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가 보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2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돼 있어요.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11월에 문경세제에서 했었고, 금년에는 저희가······.

윤지홍위원

11월 정도에 합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환경부 사무관 말로는 봄에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가 있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제일 크게 준비할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지 장소제공 정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치 장소제공만 해주면,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그다음에 현장 정리 정도······.

윤지홍위원

생태협회에서 와서 모든 행사를 주관한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시민들도 환경에 대한 의식도 고취시킬 필요도 있고 그러면 아주 좋은 축제일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촌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제주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사업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지금 친환경숙박동, 캠핑장, 에코센터 및 체험관,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계획은?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운봉은 현재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 중인데요.

윤지홍위원

백두대간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나 보네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마스터플랜 용역하면서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만인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추모공원인데 환경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시민들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고 탐방로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맨발걷기가 아주 유행처럼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시민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외곽 쪽으로 트랙을 만들어서 외국에 가면 공원 안에 추모공원 옆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외곽으로 트랙에서 런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시내 체육시설들도 많이 있지만 춘향골체육공원 보다는 거기가 근접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외곽으로 트랙을 하나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는 만인공원 조성사업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남원읍성 정비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협의을 하면서 서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구도심에 설치를 해놓으면 구도심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두대간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지구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고,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둘레길처럼 구간을 이동하는 사업입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남원 같은 경우는 봉화산부터 해가지고 인월, 아영을 거쳐서 주천 둘레길 그다음에 광한루로 해서 광한루부터 자전거길을 따라서,

윤지홍위원

어차피 도에서 용역이 나와야 사업이 준비가 되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코스는 저희가 정했지만 코스를 이용해서 사업을 도에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385쪽을 보면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가 있어요.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작년 10월에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편의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인데, 편의위생용품은 지원하고 계시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서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뭐냐면 개인들이 개방형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관리가 어렵다보니 그분들은 자기 사적인 공간을 개방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에서 인센티브도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런 개방형 화장실이 더 늘어나고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예산 확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전기자동차가 화물차는 감소를 하네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화물차도 지속적으로······.

윤지홍위원

어느 정도 화물차 선호하시는 분들이 차서 그럴까요 아니면 불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작년에 들어와서 전기자동차 인기가 많이 줄어가지고,

윤지홍위원

그렇죠, 충전에 대한 불편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충전 불편하고, 거리가 줄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한번 충전해서 원하는 만큼 차량을 써야 되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충전시설이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위치를 정해서 시설했던 것이네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아직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치 지정해서 지역별로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이군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아무튼 이건 환경과에서 잘한 일이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환경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환경의 파수꾼으로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4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86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인데 구분을 해놨어요, 온실가스 배출량 해가지고. 총 배출량, 흡수제거량, 순 배출량 단위로 '천tCO2eq' 해놨는데, 사실 의원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전단지 형태라도 아니면 계측기에 죽항동, 운봉, 인월은 돼 있잖아요. 탄소중립이랄지, 지구온난화라든지 영상으로라도 시민들이 보기 쉽게 지금의 기준은 1이라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0.1이 올랐다든가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래야 탄소중립이랄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볼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단위랄지, 환경용어는 의원들도 공부 안하면 잘 몰라요. 그런 걸 보기 쉽게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도표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야 포집량이랄지, 배출량이랄지, 저감량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기 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해조사, 작년에 사실은 선정했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제를 했어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럼피스킨병 때문에······.

염봉섭위원

예, 럼피스킨이랑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이 해서요. 그런데 유해조사단 35명 정도 되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금년에 30명으로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런데 그분들로도 충분하다고 해요. 작년 한해 그다음에 2022년도 보면 2,600마리, 2,800마리 정도 고라니랄지 멧돼지 포획을 했는데, 그 정도는 충분한데 인근 시군에서 남원까지 같이 풀었어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오면 남원은 안 풀어도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로도 충분히 소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오는 분들 이번에 럼피스킨병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처음에 40명을 모집했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처음에 400명을······.

염봉섭위원

400명에서 추가로 40명을 했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그래서 중복자가 있어서······.

염봉섭위원

그렇죠, 중복자 때문에 40명을 추가로 했는데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시민들 안전에 충분한 유해조사단 요원들로도 가능한데 전국에서 수렵인들이 몰려오잖아요, 많은 수들이. 그랬을 때 남원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유해조사팀 갖고도 충분하다는 정보를 듣고 주변분들이 있어서 듣곤 했습니다. 선정이 안 되게끔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환경과에서 정말로 남원의 어려운 숙원사업을 해결했습니다. 23년도 9월 4일 날 소각장 입지고시가 확정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영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박영재 과장님, 양병우 팀장님, 오나경 주무관님을 비롯한 환경과 직원분들의 노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경제산업위원님들! 환경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소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한수위원장대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403쪽을 보실까요. 신규사업이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남원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약 15%, 20% 정도······.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버스가 약 11% 정도 된 걸로······.

이숙자위원

20%에서 버스는 11%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미 어르신들 무상교통을 지원하고 있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준공영제를 한다면 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남원은 특성이 1개 회사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수익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준공영제나 공영제는 상당히 우리하고 맞지 않은 것 같고요. 현 체계는 민간에 대한 보조 형태로 가되 노선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더 따져보자 그 내용이 들어가고, 버스 자체가 계속 운행한 만큼 손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시비가 그만큼 더 투입되니 버스에 대한 최적화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것은 행복콜택시라든가 이것을 좀 더 증차를 하자. 예를 들면 12개 면에 택시가 1대씩인데 운봉이라고 보면 가장 수요가 많은 운봉이라 보면 행복콜버스만 갖고 할 것이 아니고, 노선을 최적화시킨 다음에 행복콜택시도 더 투입을 해보자. 예를 들어 4개면 중에 인월이나 아영 같은 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무상교통을 하다보니 수익이 많이 줄어 버렸답니다. 그런 면을 행복버스로 인한 충격을 다른 배차 수단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택시이용 때문에 떨어지는 이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르신들 무상교통을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은 거 같은데요. 여기에 지원해주고 난 후에 택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남원시 택시가 311대인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적정대수는 207대인가 돼요. 나머지는 상당히 택시로 봤을 때는 수익이 오르지 않은 그렇다고 보면 택시감차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행복콜택시를 읍면적으로 증차를 해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냐, 버스 자체는 더 이상 확대는 아닐 거 같고 행복콜택시를 좀 더 확대를 시켜주자 그런 것이 저희들 기본구상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기본구상도 좋은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대신에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요금 자체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콜택시가 산내는 14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하루에 1만 원을 더 올렸고, 다른 데 11군데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렸어요. 한 달에 평균 가볍게 보면 30만 원 올린 거거든요.

이숙자위원

거리로 정하는 거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것은 거리는 아니고요. 처음에 할 때 요금을 산정해서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행복콜택시에 대한 요금은 최저인건비가 됐든 그다음에 요금을 산정했는데 적어도 최저인건비 이상은 수익이 더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택시총수에 대해서 읍면으로 더 배정을 해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리 15만 원, 14만 원의 차이는 거리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올라가는 거리가,

이숙자위원

그렇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산내 같은 경우는 머니까······.

이숙자위원

저는 그런 쪽에서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한 쪽으로 치우치면 한 쪽이 서운하고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국장님 직원분들과 잘 소통하셔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398쪽에 보시면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청소년 연령을 몇 년대로 하고 있습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500원을 받는 것은 학생들에 한해서 500원을 받아요, 고등학교까지만. 대학생은 일반으로 보고,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기준에 나이는 없이 고등학교까지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학생으로 봐서······.

이숙자위원

학생으로 고등학교까지만, 대학생은 아니고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러면 도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동시에 추진하는 건가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청소년 말씀하시나요?

이숙자위원

여기 무상교통 지원에.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우리가 최초였고,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일단은 전라북도에서 추진예정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가 최초로 하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과장님께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 옆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죠. 2022년도, 2023년도 외부 회계감사 용역을 어디에서 실시했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서울 정동회계법인입니다. 회계자료라든가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남원시 운수업체가 1개뿐이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남원여객 시내버스, 화물차도 있는데 시내버스는 1개입니다.

이숙자위원

여기 감사가 혹시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단은 산정된 금액에 대해서 사용된 것을 회계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심각한······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제대로 돼야 맞는 것인데,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업체가 1개뿐이므로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저희가 더 잘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409쪽을 볼게요. 시청의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유료화 운영 시 만약에 직원 차량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일단 시청 1주차장은 직원도 전체적으로 유료화를 할 거고요. 2주차장 주차타워는 부재로 하되 직원은 무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쪽은 무료이고, 이쪽은 유료고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여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일단 장기주차가 30% 정도 된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차들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시청에 일을 보러오신 분들이 차를 못 대시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은 시청에 일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제대로 차를 댈 수 있는 것이 아까 장기주차하고 직원들 차는 되도록이면 대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 그 취지입니다.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우리 직원들을 유료화 추진 시 청사 주변 소도로 주차가 심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마지막으로 413쪽을 볼게요.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있잖아요. 이게 보험에 관한 문제잖아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사업이 있고 자전거 보험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는 안전보험 상해의료비 항목과 중복되지 않나······.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같이 중복 지급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보험금 지급이라는 것은 상해보험을 보면 제가 보험을 하나, 둘, 세개를 넣으면 중복된 것은 제외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주 잘해주는 1개에만 넣으면 되는데 그런 단점이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안전에 관계된 것이라면 시민안전보험에서도 수령하고 자전거 보험에서 수령하고,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6천만 원인데 3,300만 원을 수령했어요. 거꾸로 보면 우리가 납입한 만큼 그 이상을 찾아 먹는 것이 보험인데,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보험 수령이 많아지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사항이 묻히지 않고, 100%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숙자위원

중복해서······.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405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해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행개요에 이용대상이 보행상 장애인,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대상자인데 장애인의 숫자가 남원에 제가 알기로는 8천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숫자이고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일시적으로 휠체어나 일시적으로 불편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임산부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하루에 7대에서 1대당 7명에서 8명이 이용을 하시나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번 이용한 사람들은 계속 반복 이용을 하시고 한번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안 한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계속 차량은 늘어나고 저희가 불편한 교통약자에게 이런 서비스는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불편하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힘들고 자비를 들여서 움직이시는 분들을 어떻게 공익서비스를 이용해야 될까라는 게 고민이 돼요. 이걸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정확히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몸집이 커진 만큼 그걸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관내 보행상 장애인 수가 1,943명인데, 신청을 해서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과연 몇 명이 남원에 등록을 했나 찾아 봤더니 한 300명 정도 등록을 했더라고요, 아주 형편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1,943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그분들이 여기를 가입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된다면 일단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개인정보가 문제가 있다면 노인장애인과의 협조를 받자, 두 번째는 읍면동에 1인1가구 방문을 하잖아요. 읍면동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모수자체를 1,943명에 대해서는 다 확보를 하자, 그다음에 이분들이 못 썼던 것은 몰라서 못 썼어요. 홍보를 많이 해주자. 두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은 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국 홍보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인장애인과의 협조 그다음에 읍면동 1인1가구 방문에 백업 정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밖으로 나오지 않은 분들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낙인효과를 가장 두려워 하신다고 해요. 내가 뭔가 불편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낙인이 돼서 도움을 정당하게 받는 분들보다는 숨어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지원센터가 향교동에 7개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용한다든지 리플릿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 1년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합니다. 저희가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차량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1인 1가구에서도 4인 가족이면 거의 성인이 있다면 숫자대로 차는 다 가지고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차량은 많아지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도 공영주차장을 제가 행감 때 알아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러면 편리성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불편함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구에 최근 하나의 민원이 비사벌아파트입니다. 비사벌아파트가 1, 2차 270세대에 한 454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버지니아 골목으로 시작해서 비사벌아파트 옆에 원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이스트빌 옆에 원룸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200세대가 돼서 400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왕정아파트 16세대. 그러면 그 외에 있는 세대가 500세대이면서 한명, 두명만 살아도 1천명 이상이 거기에 계시는데 아침이면 남원여고, 성원고에 픽업해주는 학생들 차량까지 해서 거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거기에서 생활을 하셔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오랫동안 있었고 비사벌아파트 옆에 공영주차장에 한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토지매입이 안 돼서 취소가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사벌아파트 근방에 토지매입이 가능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적극적으로 시에서 추진해주시면 옆에 비사벌아파트 주위에 고질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거 같은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대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일단 주차장 수급계획을 변경하고 관내에서 서너 군데가 요청이 들어온 곳이 있어요. 주차장 수급계획을 다시 한번 변경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수급계획을 세워놨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토지매입이 안 돼서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토지매입이 가능한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들은 시급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고민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공영주차장 유료화인데 저는 이걸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남원시청에 민원인들도 제가 시의회에 들어온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행정에 계속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이제 유료화를 해서 숨통이 트일 것 같고 시내 공영주차장도 하나 만들어지는데 아마 시청도 시내도 유료화가 생기면 분명히 시청 인근에 편하게 주차를 했던 누군가는 불편하다고 이야기가 있을 거 같고, 시내에도 편하게 유료화를 하고 싶어하는 시내도 70면이 되는데 거기에서 편하게 내 주차장처럼 일주일이면 일주일 주차해놓고 쓰신 분들은 불편하다고 하겠죠. 하지만 이런 소소한 불편은 감수하시고 일을 처리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자전거이용 환경 조성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전거 이용 외에 장애인 휠체어, 전동차 어르신들 전동차는 어딜 이용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현행 보면 차도로 다니면 안 되고 인도로 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턱이 있거나 아니면 인도의 적치물로 인해서 전동차나 휠체어들이 어떻게 보면 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차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장애인 전동차나 휠체어들이 차도로 나오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올 1년 동안 시민의 교통환경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라는 말씀, 고생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24년도 남원시 교통편익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콜택시가 지금 어르신이에요, 주민 전체에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주민 전체입니다.

이기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만 이를 테면 대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버스가 운행이 되고 또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내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생이라든지 송동은 근접지역이잖아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노암동까지도 운행을 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동 경계까지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부석에서 노암동을 가고 싶은데 마지막 버스승강장까지 밖에 운행을 안 한다, 버스는 또 30분마다, 1시간마다 있는 게 아니고 2시간마다 1대씩 있고 이런 보완을 해주셔야겠다, 주생도 마찬가지예요. 의료원을 가려고 하는데 조산동까지 의료원 버스가 운행을 하나봐요. 그런데 주생에서 거기를 가고 싶은데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데 운행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대강은 대강대로, 금지는 금지대로 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시내하고 근접 돼 있는 지역은 최소한의 지역까지라도 이를 테면 송동 부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에는 노암동에 학교 앞까지라든지, 아파트 앞까지라든지 거리를 둬서 이용을 하면 택시도 좋고 타는 사람도 주민도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게 개선이 될까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이것은 택시업에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 지역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는 어떤 기본권이라든가, 기본 수익에 대한 것을 침해하지 않은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동 지역까지 들어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1개 면에서만 돌지 않습니까? 1개 면에서 하지 말고 인접 읍면까지 한번 확대를 시켜보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구간은 의료원하고, 시장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택시에 대해서는 인접 면까지를 확대를 더 해보고 대신에 의료원이나 시장 가는 노선을 좀 더 확대를 시키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주민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접 동 지역하고 근접해 있는 지역은 운행 연장을 했으면 좋지 않나,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저희가 하나의 택시업계에서도 자기 구역인데, 거기까지 예를 들어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원칙대로 가는 것이 좋고 대신에 인접 읍면에 대해서는 융통성 말고 구간을 조정하자, 아까 시민들이 많이 쓰시는 시내버스 종점이나 구간을 더 확대를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저도 지역을 벗어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대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내버스 무상으로 인해서 순창으로 시장을 보러 간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남원시내로 시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순창으로 접근을 안 한다는 말씀도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무상으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참 잘 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일주일에 두번 탈 걸 일주일에 세번을 타서 목욕탕에 가시고 시장도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버스만 자주 있으면 이런 애로사항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버스가 시간이 너무나 또 자주 다니다 보면 운영비도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를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사람은 태우고 나오고 다시 태우고 들어갈 수는 없는 제도 보완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시내 안까지는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인접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렸어요. 우리가 1일 6천 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6천 원은 어디 인근에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하고 비교를 하셨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비교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전라북도는 6천 원이 최고 마지노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우리 정도면 중하위입니다. 중간 정도······.

이기열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구는 유입되고 차는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안일한 생각도 해봅니다만, 1가구가 늘어나면 차가 보통 두세, 세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조례를 만들 때는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한다면 주차비도 조금 1시간은 무료가 되니까 그 외의 시간을 100원이 아니라 200원이라도 올려서 올해 2년 정도에 우리가 이런 상황 추이를 보고 또 올리니 미래를 보고 조금 더 올려보는 것도 주차순환에 대해서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12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지난 번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운영은 언제하나요? 조례가 끝나야 하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조례하고는 상관 없고요. 현재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 되기 전에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 시운전까지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교통과에서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돼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3월 정도까지 시설 보완하고 시운전을 하면 그때 교통과로 인계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왔을 때 민원인이 오셨는데 잠깐 대화하는 도중에 차 빼달라고 전화가 와서 대화를 못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좋게 가시면 좋은데, 정말로 안 좋은 말씀을 하고 민원을 보러 왔는데 차를 뺑뺑 돌아봐도 차 바칠 대가 없다는 거예요. 조례가 제정이 되지만 제2주차장이 언제부터 운행이 될지 시점을 고려를 한다면······.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운행은 시운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월부터는 운행을 하고, 인수인계 자체가 3월에 한다는 얘기고, 곧 주차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이기열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한달 계도기간 플래카드라도 주차장 앞에다가 붙여서 2월 1일부터라든지, 3월 1일부터는 유료화가 되니 시민 여러분이 인지하시라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유료화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홍보를 미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올해도 교통편익을 위해서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발이 되어 주는 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24번 국도 옆에 초등학교 벽이 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을 받기는 협업이 잘 됐다고 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인월면 SOC 건물이 마무리가 되죠. 거기에 로터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톨게이트 방향으로 200m를 가면 취암과 개암하면서 신호등이 있죠? 제가 몇 차례 느꼈는데, 가을 단풍철 여름철 피서객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나오다 보면 신호대기하면서 한 신호에 다 운행이 안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상당한 불편한 점이 있겠구나, 거기도 로터리가 된다면 참 편리하겠는데 위치상 보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할 자리인지 아니면 신호개선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과장님이 그 점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회전교차로는 일단은 외형적인 기하학적인 조건이 나와야고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본 바가 아니고 추진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일단 외형적인 요인이 맞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일단 신호등 체계는 저희들이 적극 다시 한번 조정을 할게요. 예를 들어 취암에서 나온 데는 차량이 적은데 그걸 똑같이 시간을 줘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신호주기를 조정해서 짧게 주고 본 노선을 더 준다든가 그런 체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신호감흥 체계가 있어요. 교통량이 많이 있으면 거기를 먼저 터 주고 적으면 적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감응형 신호체계를 구축한다든가 해서 두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거 검토하셔서 시행하시면서 단점 보완해 가는 걸로······.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바로 즉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이 있어요. 금후계획을 보면 작년부터 무상교통카드 발급을 하셨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카드가 있어야 무상교통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하시면 마무리가 됐어야 될 거거든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등록률이 78.1%입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 22%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는데 개중에는······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조속히 발급해서 어르신들이 한분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행복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과 마을 간을 이어가는 것은 행복버스예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운봉은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다보니까 주 교통 자리까지 이동하는 수단인데 다른지역보다 운봉이 좀 넓어요. 그렇다면 차량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주요 몇개 마을들이 너무 불편하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버스시간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차량이 일일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환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가장 문제는 필요한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야 될 시간이라든가,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 하교하는 시간들이 밀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그런 시간대에 차량을 더 배정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차량이 한 곳에서 다 출발한다면 모르지만 마을별로 출발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타이트하게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로 잡아서 그 시간대에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타고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시간대를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도지사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지사님, 전라북도 시내버스를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시군별로 예산을 받아서 협업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순창을 가더라도 순창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구분으로 볼 때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거에 대한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지역에서만 따로 일부 공영제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런 버스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내에서 각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효율도 있을 것이고 시간적이나 버스 노선의 배정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은 직행버스가 거의 읍면 간에 연결되는 직행버스가 없어요. 몇대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교통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의해서······.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남 김영록 도지사님 공약사항이 공영제였거든요. 2군데 빼놓고 다 철회가 됐습니다. 왜냐면 공영제가 좋긴 좋은데 비용 자체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 대비 2배 이상,

윤지홍위원

도에서 운영했을 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일단 다 지자체인데,

윤지홍위원

지자체별로 공영제가 운영되지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공영제는 전국적으로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안 되고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공영제 자체로 따르는 문제점들이 의외로 보조금 형태로 나간 거 대비 더 많다. 덩치고 커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전남 같은 데는 추진을 했다가 공영제는 두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영제를 하되 일부 공영제를 할 수도 있겠죠,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건 도하고 적극 상의를 하고요. 운수업계 자체들이 수익이 나면 괜찮은 조건인데 지금은 보조금 없으면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는데, 도에 그런 사항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합니다. 주차요금이 1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최초 시간이.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1시간은 무료입니다.

윤지홍위원

1시간은 너무 적지 않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첫해고 계속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에 개선사항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운영에 관한 것은 해보고 점차적으로 개선·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일단은 상가 같은 데 한 군데를 들리면 1시간이 충분한데, 시장이나 마트에 들어가면 구매 의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더 살 수 있는데 시간때문에 그냥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넉넉히 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이유는 상시 주차되는 차량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가들을 위해서는 넉넉한 시간을 줘야 상점도 가고, 그 사람이 2시간을 준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일 보고 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시간은 좀 적지 않겠나······.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운행을 하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남문로가 2시간입니다. 그전에는 따로 시간대가 없다가 그쪽 상가분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2시간으로 한 예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운행을 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해가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적극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41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제도이지만 운영의 묘에서는 잘못 운영하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교통 흐름체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동하는 학교 이동동선도 파악을 하고, CCTV를 설치하든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 등하교를 차량으로 다 하는데, CCTV를 설치해놔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작년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매스컴에 나왔어요. 학생이 전혀 다니지 않은 곳에 CCTV를 설치해서 예산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각 학교별로 학생이 과연 등하교 때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CCTV가 설치가 돼야지, 특히 이백에서 남원 구간을 보면 도로는 잘 닦아놨어요, 4차선으로. 의미가 없는 도로예요. 차량의 소통이 잘 되고 시간대를 단축하기 위해서 4차선 확장을 했을 텐데, 남원의 근접성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텐데 몇 m 사이에 계속 CCTV가 있고 주민보호구역 또 어린이보호구역, 마을에 설치된 CCTV 등등 하면 너무 많은 CCTV가 있다. 그리고 시간대를 정해서 탄력적으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주민들 이동이 적으니 시간거리제로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탄력적인 운행체계를 갖춰야 될 거 같아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금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예를 들면 학생들 등하교 시간하고 주간에는 당연히 그렇게 운행을 하지만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에는 그걸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경찰청에서 시간을 정해서 속도를 다시 조정을 한다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후로 적용한다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남원에서도 1개소에 대해서 시범 운행을 하고, 아마 제대로 될 거예요. 새벽 5시에 차를 끌고 갔는데 42km로 갔다고 찍혀서 왔어요.

윤지홍위원

불합리한 거거든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런 것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행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CCTV를 설치하기 전에 학생들의 동선을 면밀히 파악한······ 그리고 우회전 차량에 대한 대기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남원시를 다니다 보면 불편한 곳이 있죠? 이것이 신호등이 청색 신호등이 보이는 곳은 대기를 하지만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을 때 특히 시청사가 오른쪽, 전주 나가는 도로. 이거 대기를 해야 될지,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기다리게 하는 신호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다가 잘못하면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신호체계가, 이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또한 남원시청의 책임이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우회전 시에는 파링등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쪽 끝에서 사람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당연히 대기, 저쪽으로 여기를 건너가려고 뛰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도 대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파랑 신호등, 빨강 신호등을 달아놓으면 불편함이 있을 것 같으니 남원시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대기하라는 문구라든가 그런 걸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경찰청 지침, 경찰청 기준······.

윤지홍위원

그러면 파랑 신호등과 빨강 신호등을 가지고 표기를 해야겠네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적어도 교통섬이 있고, 교통섬에서 우회전 나갈 때 거기는 일단은 파랑등이든, 빨강등이든 보행자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대기를 해야 됩니다. 신호등을 별도로 보조로 달아서 그런 것도 좋지만 굳이······.

윤지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기를 해야 될지, 가야 될지······.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거기는 일단 '우선 멈춤'이고요. 두 번째는 보행자가 있으면 교통섬으로 들어가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춤을 해야 됩니다. 보행등 파란등이 켜져서 건너 오고 있으면 당연히,

윤지홍위원

그런 상세한 내용을 시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이것은 홍보이기 전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법을 본인이······.

윤지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는 길에 신호체계가 없으니 무엇을 보고 차량을 운전하냐 이거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일단 신호체계는 교통섬 내에 다 있어요.

윤지홍위원

아니, 안 보인다니까요. 가 보세요, 없어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오른쪽 말씀하시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시청사거리에서 전주 방향 쪽으로 틀때, 그때는 교통섬이 있고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선 멈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되고요. 보행자 건너서 교통섬에 진입했으면 운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신호체계를 보신다면 맞은 편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서 교통섬에 왔거나 도로 쪽으로 들어오면 운행하면 되는 거고요.

윤지홍위원

그거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죠.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신호체계만 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윤지홍위원

사람이 지나가면 멈춰야 되는 건 당연한데, 한번 가 보세요. 유심히 보시고 거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차가 있을 때 없을 때,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있다니까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거기는 신호체계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신호체계가 있을 필요가 없단 얘기죠. 왜냐면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교통섬하고 사이 도로가 전주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일단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돌기 전에 일단 무조건 멈춰야 되고요. 보행자가 있으면 또 무조건 멈춰야 되고 없으면 운행하면 되는데, 거기에 신호체계를 넣어서 그걸 보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안 맞는다 이거죠.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윤지홍위원

제가 볼 때는 있어야겠던데. 한번 가보세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건 경찰서나······.

윤지홍위원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거기까지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산내 원천마을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CCTV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완료됐어요? (직원석에서 - 예.) 언제했나요? (직원석에서 - 작년 말에······.) 알겠어요, 제가 자세히 못봤네요. 그리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중요 핵심사업이 주차정보 제공이에요. 주차정보 제공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오시는 내방객들한테도 필요해요. 그러면 어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디에 둬야 활용도가 높을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남원시에서 관광 안내하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 넣으면 사용도가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개발 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에 협의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교통과 소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남원시민의 대중교통이랄지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2024년도에 우리가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도 서비스 질은 낮아진다 시민들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버스회사 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방문하셔서 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개별사업 현황은 부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박준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303쪽을 한번 보실까요.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이 계속사업이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혹시 전에 하천에 했던 사업있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1992년에 둔치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중반 정도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천을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없었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현 상황이 익산청에서 2000년도 중반 정도에 2015년, 2016년 경에 리모델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은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만족을 하시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만족을 못 해서 그 부분을 시민공원으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과장님과 함께 잘 해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이죠. 그런데 하천업무는 안전재난과 하천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하천관리 업무가 재해예방 성격이 강해서 안전재난과로 갔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하천사업은 치수보다는 친수 쪽 사업이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초에 건설과에서 공모를 추진했고요. 그 팀이 그대로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숙자위원

통합하천정비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째 이 사업만 건설과에서 하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려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2년에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뒤에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는 저희가 공모를 응모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부서에서 조직 구조 개편하면서 그대로 이 업무만 남겨서 추진한 것이 효율적이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숙자위원

혹시 시장님 공약사업은 아닌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시장님 공약사업은 요천을 시민공원화하고 그다음에 요천 경관을,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장님 공약사업이 맞나 아닌가만 답변해주세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시장님 공약사업의 일부입니다.

이숙자위원

알겠고요. 여기 보시면 환경부에서 홍수안전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에 선정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돼 있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저희가 표현을 전액 시비로 했는데 사실상은 공모가 끝나고 나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방침을 치수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친수사업은 본래 공문 목적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을 내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치수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의회 때는 저희가 그 사업들이 전부 정리가 되면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아까 보고드릴 때 제가 총사업비는 562억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상황 영산강청에서 322억 정도를 반영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반영해서 치수사업을 추진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도통 부영5차 아파트 앞에 농경지 있지 않습니까, 인도교 앞쪽으로. 그쪽에 필터가든을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그 부지만 매입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거기까지 사업을 해주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서 지금 부지매입도 열심히 추진하고 다음에는 저희가 친수사업비가 조금 줄지 모르겠습니다, 필터가든이 빠지면. 그다음에는 영산강청 쪽으로 사업비가 늘고요.

이숙자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 확보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어제도 영산강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도비 지원 문제때문에 상당히 같이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환경부에서 이 공모사업이 어떻게 됐든 간에 국비는 환경부 예산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친수사업비는 지방비로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지금 환경부 본부에서 전체사업을 취합하고 있고 이 사업은 취합이 돼서 내역이 확정이 되면 전체 사업비 내역이 확정되면 도를 경유해서 다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주십사하고 부탁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도 조례에 보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15% 정도 도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문 플레이를 해주면 저희가 손쉽게 도비를 확보할 수 있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의 노력이 많이 많이 하시게 되면 될 거 같네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건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치수분야에서는 저희보다 아무래도 기술력이 뛰어나고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풍족하거든요. 그쪽에서 해주는 것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이 치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치수는 영산강청에서 하고, 친수는 남원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이 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치수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는 제방을 잘 관리하고 제방을 쌓는 사업 그다음에 호안, 물이 닿는 부분을 호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피복을 해서 제방이 떠나가지 않게 잘 하는 사업이 치수사업이고요. 친수사업은 하천 안에서 둔치라든지 조성해서 시민들이 산책이라든지 여가활용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친수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숙자위원

제가 잠깐 친수와 치수를 확인해봤더니 간단하게 말해서 치수는 우리가 물을 다스리는 거라 보고, 그다음에 친수는 우리가 물과 친해지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이 지역에서 홍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우리 지역의 필요성을 반영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만약에 이 내용이 공원에 포차거리, 둔치 등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을 보면 관리 보다는 하천에 뭘 만드는 게 더 많은 거 같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상수원 취입보에서 시내 구간 있잖아요.

이숙자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드는 게 많은 거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에 사업을 했을 때 안전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난해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구상하는 둔치라든지, 필터가든, 각종 친수시설에 대해서 안정성을 검토했습니다. 수문 분석을 통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과연 이것이 홍수에도 버틸 수 있는지 또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는데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겁니다. 검토했는데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홍수는 저희가 예측을 못하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앞에도 홍수때문에 피해를 봤잖아요, 워터파크던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분수······.

이숙자위원

그때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럴 일이 없더라는 단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시민들께서도 그때 당시에 홍수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큰 홍수는 오지 않을 거라는 단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방금 하신 말씀은 물론 영산강 측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교과적인 내용이고 홍수를 제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질의했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과장님께서도 특별한 대책은 말씀하셔도 저희가 이해는 됐다 하지만 그게 확실한 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책에 대해서 잘 강구해서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 8월 24일 자 보도자료를 보면 남원시 요천 통합하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한 거 알고 계시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제가 잠깐 볼게요. 지난 2022년 12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치수, 이수, 수질, 생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역발전과 연계시키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그다음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이번 용역에는 광한루원 앞 도로 환경개선사업에도 병행 포함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런데 광한루원 앞 도로 환경개선사업은 광한루원 앞 도로 공간을 상시 축제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남원시에는 요천과 광한루원 앞 4차선 도로가 단절된 측면을 남원 핵심 거점인 광한루원 주변과 새롭게 개발 중인 함파우 아트밸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서는 보도자료는 같이 냈잖아요. 그런데 책자를 보면 업무보고는 별도로 돼 있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별도로 분리를 했는데요. 광한루원 앞 도로 환경개선사업은 행안부에서 보행환경 안전사업이 있어 보행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최대 30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금년에 30억 정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과 광한루원 지하화를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시장님 계획이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하차도는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경제성분석을 해봤더니 0.1이 나와요.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도로 차선 폭을 줄여서 공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홍수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서 통합하천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천 안에 친수시설을 하는 것은 홍수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고 공법을 적용하면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홍수가 나면 피해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숙자위원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청소도 해야 되고 쇄굴도 될 겁니다. 그런데 보강·보완하는 사업비보다는 시민들이 활용하는 측면이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숙자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이숙자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 페이지에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요천 통합하천사업 중에 하나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당초에는 사업이 분류 돼 있습니다. 광한루원 사업이나 도로를 다이어트 해서 요천 쪽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이나 또 요천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나 이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져서 용역을 같이 한 겁니다. 일관성 있는 콘셉트를 가지고 시너지 있게 구성하고자 용역을 같이 했던 겁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재원은 통합하천사업비를 사용하는 겁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작년에 별도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그것을 통합하천사업과 합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최초 사업비가 300억이었죠, 지하차도를 해가지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당초 300억으로 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도로 다이트를 해서 300억을 획기적으로 50억으로 줄었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결단을 해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잘 하신 거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이 무엇때문에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과장님이 설명해주십시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남원의 가장 큰 관광 앵커시설은 광한루원입니다. 모든 분들이 광한루원에 들렸다가 다른 관광시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 동선에 요천이 가장 큰 가림막이고 그다음에 광한루원 앞에 나와서 대로가 있다보니까 이걸 건너서 요천 쪽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춘향테마파크라든지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나서도 관광객이 늘지를 않고 항상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함파우 아트밸리에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광한루에 오시는 분들을 저쪽 함파우 쪽으로 요천을 통해서 함파우 쪽으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광한루 앞 도로를 다이어트 시켜서 쉽게 요천으로 가고 요천에서 다시 쉽게 함파우 유원지 쪽으로 연계를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도로 다이어트를 시켜서 공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만약에 공원화를 하게 된다면 광한루 주변에 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주차공간도 현저히 축소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주차장은 따로 서문주차장이 있는데 가서 보시면 서문주차장이 다 차 있질 않아요. 주변분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고 또 중간중간 관광과에서는 예루원 뒤편으로 공지가 돼 있거든요. 그쪽을 매입 추진해서 어느 정도 주차 문제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조금 도로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광한루원 정문과 도로 그다음에 벚꽃 산책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벚꽃 산책로나 광한루 정문 앞 도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도로의 문제점은 광한루원에서 아름다운 정원 양식을 즐기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바로 도로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더 이상 관광에 대한 흥이 지속돼야 되는데 광한루원 정문 쪽으로 나오면서 그것이 바로 단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서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과장님 얘기에도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광한루 정문 쪽에 보면 인공시설물이 너무나 과다하게 설치 돼 있는 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은 서울의 광화문입니다. 한눈에 봐도 깔끔하고 인공 조형물이라든지 기타 전광판, 배너, 석상 이런 것이 전혀 없고요. 우리 광한루 정문 앞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한루 정문입니다. 전광판부터 시작해서 시설, 광고물, 석상, 배너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누가 봐도 이게 관광지의 관문이라고 평가하기는 아주 저하된 모습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한루를 나오면 인도만 있고 바로 차도로 이어지잖아요. 일단 공간적으로 조금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저희들이 도로를 활용해서 공원화하겠다는 첫째 그런 생각이었고요. 처음에는 지하 차도화를 생각하다가 막상 하려다보니까 거기가 친수구역이고 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공원화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한루와 도로를 연계해서 공간을 확장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과장님, 도로를 왕복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가지고 나머지 2차선을 공원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거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차거리도 만들 것이고 또 요천변에 보면 어느 정도 석축이 돼 있는데 석축도 다시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요천 제방 승월교에서 춘향교까지 그쪽 구간에 하천 쪽으로 제방이 2.5m 정도 됩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포차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호안이 콘크리트 블록으로 돼 있는데 계속해서 식생이 안 되다보니까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곽석으로 성돌로 쌓아서 아름답게 꾸밀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콘크리트 블록을 그린커튼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계획은 있어요. 식생으로 해서 좀 더 시설을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식생이 된다면 위쪽을 투명 파라펫을 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벚꽃 산책로를 보면 거기에는 인공조형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인공적으로 많은 조형물을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저기를 보면 사진은 한 군데만 나와 있는데 벚꽃길을 쭉 걷다보면 저런 조형물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자연경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공조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광객들이나 남원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관광지가 아닌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유해 도시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천변도 디자인 대상 중에 하나에 있고 어제 중간 용역 보고회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세련되게, 관광객이 왔을 때 참 멋진 시설이다 이런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도시 디자인에 맞춰서 저희도 요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제방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다음 사진을 볼게요. 여기는 런던 하이드파크인데요. 여기에는 저쪽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인공조형물이 전혀 없고, 시설물도 없고 자연 그대로의 공원을 조성한 거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공조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저런 식으로, 우리가 '런던'하면 가고 싶은 도시인데 저런 곳에서도 인공조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경관을 중요시 하면서 저런식으로 공원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래야만 앞으로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이고 또 시민들도 여가를 저기에서 즐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장 더 볼게요. 여기는 가까운 곡성 충의공원 내 정원을 만들었는데 저기도 달랑 벤치 하나에 나무를 심어놨지만 그래도 충의공원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설물 설치하는 것보다도 자연 그대로, 우리 경산위에서 순천에 국제정원을 갔다왔는데 거기에는 물론 바다와 강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겠지만 그래도 거기는 정말로 인위적으로 건물을 짓고 어떤 시설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로 위에다가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찾지 않나 저희들은 현지에 가서 느꼈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앞으로 광한루 앞 50억을 들여서 공원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정말로 몇 십년 후에 후손들이 공무원들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심도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4년도 남원의 도로망 구축과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광한루 앞에 다이어트 도로를 개설했을 때 지금도 출퇴근 시간을 보면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차량을 다른 방향으로 우회시키는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저희가 교통성 분석을 다시 해서 우회시키는 방향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구간 내에서도 우회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이기열위원

남원에 시내를 관통해서 빠져 나가는 교통망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남원역에서 경찰서 쪽으로 오는 도로가 있겠지만 일부 구간이 안에 들어오면 막혀 있고 또 안에는 완전히 옛날 도로여서 쭉 뚫고 나가는 도로가 분명히 남원은 광한루 앞에 도로 아니면 쉽게 서부 쪽에서 동부 쪽으로, 동부 쪽에서 서부 쪽으로 쭉 빠져 나가는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이어트 도로를 만든다고 봤을 때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염려를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도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도로망을 더 확충해서 동부 쪽에서 서부 쪽을 뚫고 나가는 교통망도 함께 계획을 세워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식정 관광우회도로가 내년까지인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내년까지 사업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미보상 필지가 있는데 미보상 필지는 매입이 안 되는 겁니까? 보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까? 22필지인데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아직 보상협의를 응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양 매입해서 매입이 안 되면 바로 수용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수용절차에 임하면 가능한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 전에 협의가 될 걸로 판단고 있습니다. 대부분 됐기 때문에요.

이기열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21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2020년도 설계를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이기열위원

계획표를 보면 내년까지인 거 같은데 미보상 이런 것들 때문에 계획 차질이 따르지 않을까 염려 차원에서, 식정 쪽에도 생활하고 계신 분 또 남원에서 동부 쪽에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언제될 것인가 궁금해 하시고, 조속히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내년까지 집중 투자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야간에 남원을 바라보면 야간 조명이 상당히 좋아요. 가로 보안등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건데, 농촌지역을 보면 조례가 그런가요, 5가구 이상 집단지역에 가로등이 설치되는 걸로?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 조례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남원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인구 유입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촌자도, 귀농자도 정말로 돈을 투자해서 유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남원에 귀촌·귀농을 했을 때 마을 안에 가서 생활을 잘 안 합니다, 농촌 쪽에 가보면. 그래서 마을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 집을 짓고 생활을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추세가. 그런 데 5가구가 뭉쳐 있어야 가로등을 1개 설치해 준다는 것은 옛날에는 예산이 없고 이랬을 때 정말로 가로등 설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례를 만든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외진 곳에 집을 지었을 때 남원시에 와서 살아보고 싶은 것인데 내가 집을 지어놓고 외진 곳 집에 들어갈 때 컴컴하게 들어간다면 어른들은 차를 타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여나 젊은 층에서 귀농을 했을 때 학생들이 늦게 귀가를 했을 때는 너무 어둡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최소한 완벽하게 가로등을 달아줄 수는 없지만 중간에 한두개라도 달아서 집에 귀가하는데 외롭지 않게 귀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범취약지역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고요.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니는 길은 되도록이면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외딴집이 있는데 여학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차를 태워서 왔다갔다 통학을 시키고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실과소에서는, 담당과에서는 충분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읍면동에 동지역은 빼고 면지역을 가서 가로등을 신청하면 이렇게 답변 안 합니다. '5가구 이하는 안 됩니다.'라고 답변이 돌아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면지역에 하달을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곳은 신청이 들어오면 설치할 수 있도록 참작을 해서 정리를 하시라, 추진을 하시라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을 때도 올해는 우범취약지역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거든요. 이 사항을 읍면동으로 시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미래도시디자인 중간보고회를 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지역에 취약지역이 있거든요. 어두운 골목길 같은 경우는 용역사에서 제시한 안이 이를 테면 태양광을 활용해서 벽면에다가 소규모 보안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골목길을 개선하는 안이 제시가 됐더라고요.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대처를 하면 충분히 그런 문제가 해결될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용역을 하면 언제까지 하나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올해 5월까지 기한이 돼 있고요. 중간에 한번,

이기열위원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730도로 대강~금지 2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어요. 사업계획에 25년도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가 됐든 간에 토지매입도 안 되고 있고 농지 보상 이런 것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께서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하는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절차 중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 용역이 중지가 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행이 한동안 중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대강면민, 금지면민하고 대화를 해서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충분히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장님을 통하거나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게 안타까우나 빨리 조속히 추진을 해보겠다고 통보는 해보셨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아직 못 했는데요.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문서를 받아서 직접 마을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홍보해주셔야 돼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그렇게 됐다면 사업체를 다시 선정한다고 해도 25년도까지는 어렵잖아요. 토지매입에서부터, 우리가 공사만 할 거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단계에서 그렇게 됐는데, 용역사하고 도 발주청하고 도에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은 이견 차이가 발생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용역이 되면 중간보고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이 진행이 머무르고 있으면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죄스럽다고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의 도리다,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도하고 대화가 안 되더라도 이장님 회의 때나 면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려도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때문에 추진이 잠시 중단되고 있으니 추진이 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수지 산촌마을에 개방형 주차장을 만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개방형 주차장 목적은 무엇인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춘향휴게소에 농산물판매장을 산촌마을에서 만들 계획에 있거든요. 농산물판매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싣고 가는 차량이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춘향휴게소로 차량이 진입할 수는 없고, 아래 쪽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춘향휴게소에 카페랄지 쉴 수 있는 환경이 잘 돼 있거든요. 주민들이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주차공간도 마련할 계획에 있고요.

이기열위원

아무튼 돌모자이크라든지 공원을 산촌마을에서 만들어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 주차장을 통해서 휴게소까지 관광을 한다면 더 없는 좋은 관광코스가 될 수 있겠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사업계획이 섰어요. 농산물판매장은 제가 파악을 해보기에는 도로공사 지사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 남원시가 적극적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거기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내년에 할 수도 있지만 지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장님과의 약속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왜 추진을 못 하고 계시나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춘향휴게소가 설치되면서 우리 시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 길을 내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도 그 사업과 연계가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기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농산물판매장을 말씀하시길래 질의를 드렸는데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자리까지 다 확보를 했다고······.

이기열위원

자리는 지사에서 준다고 했대요. 그런데 사업비를 올해 남원시에서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어차피 지사에서 협조를 한다고 하는데, 시장님하고 약속도 됐다고 하는데,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처음에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예산에는 아마 안 올라온 거 같아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셔서 국장님이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협 쪽에서 중앙지구대 뒤쪽에 영광교회 작은 도로가,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교룡 중로······.

이기열위원

거기가 인도가 없어요. 코스모스 심어놓은 도로 뒤편에 소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길지는 않은데 거기가 도로가 좁고 축협 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는 있습니다. 구 역전 쪽에는 인도가 없어요.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쪽에 운동 나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얼마 안 멀더라고요. 4차선 도로 놓인 데서 영광교회인가 그 앞에서 직진으로 내려가는 도로······.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북성곽 쪽으로 인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북성벽을 복원하고 있는데 양마장하고 해자를 봉원하면 그것을 관망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교룡중로 일부를 한차선 정도 줄여서 그쪽에 인도를 조성해서 녹지라든지 조성해서 성벽을 관망할 수 있는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요,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제가 질의했던 거 국장님! 꼭 좀 참고하셔서 농산물판매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성과를 보면 건설과는 대로, 중로, 소로 그리고 읍면 정비공사 계속사업들이 많잖아요. 시비를 들여서 계속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도로 평가에서도 전라북도 도로관리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고, 국도비 예산 확보도 그린뉴딜 지중화부터 시작해서 26억 원을 확보했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023년도에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칭찬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쉬운 점에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시민 불편사항이나, 사업 지연, 업무 중복들이 있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부서 간에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들이 업무보고 때도 그리고 항상 드렸던 거잖아요. 건설과, 도시과는 도로는 같이 연결 돼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하는 요천 통합하천이나 광한루원 도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관광과나 문화예술과가 같이 있어서 과들이 서로 업무연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실과장들이 연찬하는 것도 그렇지만 각 국장님들이 서로 업무연찬하셔서 중복되거나 결국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국장님, 올해는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하기 전에 사전에 공지하고 굴착에 따른 공사 관계를 저희들이 받아서 통합적으로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런 것이거든요. 건설과 쪽에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각 관련 부서에 띄우는데 적기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실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한두개 빠지다 보니까 아쉽다 그런 표현인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아쉬운 점에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저희가 누누이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알고 있는데 계속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고, 올해는 서로 적극행정을 하셔서 예산낭비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88쪽에 소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소로 정비사업에 개요에 6개 노선을 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6개 중에 저는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에도 윗정재마을 실시설계하셨고, 신촌안길 실시설계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윗정재가 가지고 있는 전국에 이런 도로는 없을 거예요. 들어갔을 때는 그냥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역주행을 해야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역주행인 걸 알면서도 어차피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도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촌에 안길이 신촌이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1월 2일 날 목동에 화재가 있어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신촌에도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마을인데, 거기가 굉장히 도로가 협소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앰뷸런스나 목동처럼 화재가 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길 조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시급성이 있지만 윗정재와 신촌은 더 시급하게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겨울철 도로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법정관리도로가 57개 노선에 431.5km예요.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도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면적을 24명이 제설차량 1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구역을. 올해도 첫눈이 폭설이 왔어요. 건설과장님께서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집에 일찍 들어가지 못하고 눈이 다 그쳐서 운전 운행이 될 때까지, 비가 다 그칠 때까지는 마음 졸이는 부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눈이 왔는데 감사하게도 미리 제설을 해주셔서 큰 사고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상습 결빙지역이 있어요. 지리산 같은 경우는 미리 통제를 하시잖아요. 이런 상습 결빙지역 아니면 적설 취약도로가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혹시 매뉴얼이 돼 있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매뉴얼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곳이 50여 개소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심하거나, 음지여서 결빙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10월까지 모래주머니를 비치를 해놓습니다. 해놓은 상태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산간지역이기도 하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오랫동안 녹지 않아서 적설 취약도로로 남아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부서장은 돌고 담당자도 돌기 때문에 적설 취약도로나 상습 결빙지역은 매뉴얼이 돼 있어서 누가 오든지 우리 지형을 알고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현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매년 반복적으로 모래주머니라든지 살포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순찰을 계속해서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하지만 또 한번 도로 상황을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빙이 돼 있으면 조금 더 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신다니까 제가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설 자제를 보면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친환경제설제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염화칼슘을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차가 부식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타 도시를 보면 친환경제설제를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 같고, 저희도 염화칼슘을 미리 구입해 놓으시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혹시 염화칼슘이 2년 정도 되면 경화가 돼서 딱딱해져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혹시 그런 경우 없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살포량이 예측되는 양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부를 구해놓고 또 다음에 필요양을 두 번째로 구입합니다. 한번에 다 구입해서 보관하지 않고 그때그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년이 경과해서 딱딱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은 별로 없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2번 정도 구입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썼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걸 보니까 염화칼슘을 오랫동안 두면 경화가 돼서 쓰지 못하니까 재원낭비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남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탄력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하고 계시다니까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금후계획에 보니까 제설장비 구입을 하십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교반기를 가지고 염수를 소금하고 물을 섞거든요. 섞는 게 2만 리터짜리입니다. 차량이 전체 한번 제설을 나가는 차량들의 염수를 가지고 나가는 양이 24만 8천톤이에요. 8천 리터입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2~3번 정도 노선을 운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이 들어왔을 때 다 쓰고 나서 다시 염수를 희석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텀이 생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충전하고 나가기가?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해주셔서 안전하게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국장님! 24명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한명당 큰 몫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겨울철에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로보수원들, 제설요원들이 고생하고 수고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더 힘이 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도 하지만 안에서 일하시는 상사분들이 노고를 인정해주면 더 좋아하실 거 같습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요천 통합하천도 다양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친수하실 때 더라우에서 승사교까지 지금 시민들이 밑에 있는 모래를 퍼올려서 걷기를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래터라서······.

명숙

한명숙위원

맨발걷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쪽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친수공간으로 시민공원 하실 계획도 갖고 계시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광한루 앞쪽으로 승사교에서 춘향교까지는 쉼터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더라우아파트가 생기면서 승사교까지 걷는 분들이 거기에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다음에 친수 시민공원을 하실 때 그것도 분명히 주민들 편의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아래에 못 하면 위에 천변 쪽으로라도 안전하게 다니면서 운동하시고 앉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하천 안에 벤치를 설치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연석 있지 않습니까? 거석을 예쁜 것을 몇개씩 놔서 서로 앉아서 대화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쁘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쟁점 및 대책에 여기에 있던 도로를 줄이다 보면 지금 4차선인데 한 차선은 거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4차로 그대로 하고 있고요, 여유 공간이 가변주차로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고 있는데 도로를 축소하면 현재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것처럼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할 거 같아요. 거기에서 서문까지는 주차공간이 거리가 너무 멀고 말씀해주셨던 예루원 뒤쪽을 적극적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쟁점 및 대책에 시민공감에서도 '주차공간 축소 및 도로 체계 변화에 따른 주변 상가 포함 다수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주차공간으로 생긴 발생 예상인데, 여기를 보면 '시정설명회나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 지속 노력' 이건 주차 공간 부족인데 이분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대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쪽 상가는 몇 군데 안 되는데 사실 관광과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 공간은 어느 쪽인가는 충분히 확보는 돼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 공간 확보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분들을 만나서 이해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행정에서는 주차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는 게 나은데, 시민들의 여론을 설명회를 통해서 주위의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다. 주차공간을 어디에 할 건가, 토지매입을 어떻게 할 건가,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서 더 많은 주차공간을 만들 것인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3년도 아무 탈없이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4년도 사업계획 세우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식정 우회도로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발주는 했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지난해 12월에······.

염봉섭위원

발주는 했으니까 조기 착공해서, 그다음에 미집행 도로랄지 그리고 교량이 1개 있는데 어디인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갈치천하고 요천하고 합류지 부분에 교량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식정로 안에 있다는 거죠? 회관 앞에 교량이?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식정동하고 식정마을하고 요천변 쪽으로 가는데 갈치천이 요천하고 합류되는 지점 그 지점에 교량을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지 주변 가로등 100주 교체가 있다고 하는데 디자인은 계획 중이신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교체 계획이고요. 예산은 5억 원 성립시켜서 도시과에서 미래도시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야광 경관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광지 주변을 우선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와 협업해서 현재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 중이잖아요. 야간 경관까지 병행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과도 같이 병행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친수공간 통합하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요천변에 제방길로 보시면 이른 새벽이랄지,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산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걷다 보면 리듬이 끊깁니다. 끊기는 이유를 아시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염봉섭위원

동림교 앞이랄지, 남원대교 앞이랄지, 춘향교 앞에서 끊깁니다. 위원들도 전에 요천 경관 모임을 해서 논스톱 다이렉트로 데크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춘향교 앞이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거기도 담아줄 수 있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한번 연구를 해서 보 때문에 상당히 지장은 돼요. 연구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 부분하고 동림로 부분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이른 새벽에는 신호가 안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무단횡단을 하기도 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고위험에도 노출되니까 논스톱 데크길을 제방 밑으로 해서 디귿자 형태로 가면 좋을 듯 합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인근 구례에 갔더니 산책길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 경관 모임에서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하셔서 하면 괜찮을 걸로 봅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다음에 다이어트 도로를 하신다고 했어요, 광한루 앞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서문에 주차를 하고 오면 사실 동선이 깨져요. 그리고 거기를 갔다 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일부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하고 있는데 추어탕집이랄지 앞에 그 부분 매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진행이 용이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리고 예루원 옆에도 당초에는 한 블록 매입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주민분들이 매입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그 부분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소통하실 거 아니에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관광과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사업하면서 관광과, 문화예술과가 같이 포함 돼 있고,

염봉섭위원

그렇게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총괄디자인 부분은 도시과 미래도시디자인이 포함 돼 있습니다. 경관 부분은 조명, 야간 경관 부분은 관광과······.

염봉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면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다이어트 도로를 만들면. 아까 서문주차장도 대안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놓고 오실 분들은 만무해요. 일반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그 입구까지 가려고 하고 목적지까지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추어탕이랄지, 예루원 뒤쪽에 매입계획을 관광과와 같이 하면 동선이 그대로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주천~고기 간 터널을 뚫잖아요, 회덕으로 나오는. 진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8월 완료인데 그쪽 5개 마을 운봉까지도 겨울 동절기 때는 도로 안전에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겨울 동절기 때는 육모정에서 막지 않습니까. 고기리삼거리에서도 막고, 정령치 올라가는 곳도 막습니다. 겨울에는 석달, 길게는 넉달 간은 고립이 되기도 합니다. 운봉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 주민들의 불편 해소 도로랄지,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도 상당히 될 걸로 봅니다. 아무튼 실시설계가 8월 달에 진행되는데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교룡대로 중로 진행 중인데 인도교를 놓을 계획이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인도교를 만인의총에서 2단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도교를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거기도 조기 착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도교 디자인이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도통동도 중·소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호반아파트 옆으로. 그 앞에 건물이 있는데 계획을 잘 짜고 계시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여러 차례 접촉을 한 걸로, 제가 오기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곤란합니다. 건물이 3분의 1 정도 디자인 되는데 결국은 전체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비용문제랄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뿐더러 또 그분이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쪽으로 가서 사업을 할 곳이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곤란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건물 뒤편까지 도로를 중로를 해놓고 그다음에 소로가 돼 있거든요. 소로를 연결시켜서 우선하고, 건물 부분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왜 그러냐면 도로가 굴절이 되잖아요. 사실은 사거리가 되는데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하면. 그러면 굴절이 돼서 아마 진행하는데 동선이랄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일단 소로를 내놓고 가로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시면 그분들을 설득도 하고 인테리어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잘 설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굴절이 안 될 수 있도록, 사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주천 배촌선도 20% 정도 매입이 덜 됐네요.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배촌선도 저희가 도로를 발주해서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 발주 중에 있거든요. 2월 정도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지도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 웅치 위로 올라가죠? 터널 입구 조금 못 가서?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옹기 박물관 좀 아래쪽으로 해서요.

염봉섭위원

아래쪽입니까, 위쪽이 아니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아래쪽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염봉섭위원

20%니까 거의 완료는 돼 가는데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염봉섭위원

그다음에 이백 서동 문화마을 뒤쪽입니다. 거기도 진행과정을 보니까 금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용지보상을 추진하는데 보상률은 20%로 아직 저조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보상을 이해 설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어느 정도 보상률이 오르면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좌우로 낭떠러지가 심한 데도 있어요, 좌측 변들은. 그런 부분 보안을 세우고 계시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염봉섭위원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진행 잘 해주시고요. 24년도도 열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올해는 직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 해주시라는 부탁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대로 개설사업에서 천왕봉대로요. 77%밖에, 매입이 77%라는 거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사업기간은 20년에서 24년으로 돼 있는데, 어딜 가든지 간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용지매입 건에서 발목이 잡히는 거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어때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대부분 매입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유주분들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용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용절차를 이행하면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한우촌인가 거기 쪽에 있는 토지를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산내 쪽으로 가다 보면 안쪽에 오른쪽 편에 있는 토지가.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주위분들도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되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도 이렇게 발목이 잡혀서 지연하고 사고이월이 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법도 있지 않냐, 그렇게 적용이 안 됩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결국은 토지수용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병행하면서 토지수용은 절차대로 하고 이해설득 절차도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또 대부분 토지 소유자분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 양해를 해주시더라요. 이해하고 보상 협의에 임해주시더라고요. 공사, 토지수용, 이해설득 세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다리 앞쪽까지 설계가 된 거 같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풍천교는 어떻게 돼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거기서부터는 지방도인데 병목현상이 있는데 상당히 곤란한 것이 교량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건너가기 전에는 카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어서 도에 저희가 몇 차례 가설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난해한 입장을,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난해한 입장입니다.

소태수위원

거기가 다리가 낮아요. 하단부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거기가 병목이 되고 또 커브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다리까지 확장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더라면 원활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래서 꾸준하게 도에 교량 가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여기가 바래봉에서 나오는 도로입니다. 저기를 지나가야 초등학교가 있죠. 이번에도 마을에 어르신들한테 지역 의원 둘이 아주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거 하나 둘이나 있으면서 해결 못 하냐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달라는 대로 줄 수도 없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에는 토지수용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지 이쪽으로 막대한 예산을 집어넣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고 어르신들이 저기에서 기다렸다가 차가 오고 나서 지나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해결을 해야겠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소유주 어느 정도 최대한 반영하는데까지 하면서 정 안 되면 수용령밖에 없다고 접근하면서 하다 보면 뭔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마냥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전에 김부관 계장님이 있을 때 했던 일인데, 저도 속았어요. 땅이 일부 들어가서 도장 찍어달라고 해서 저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 했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수용령 내리면 된다고. 딱 저기까지만 해놓고 퇴직해 버렸어요. 그래서 연계성이 있어야지 누가 맡아가지고 배턴 터치돼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아영 일대선도 10%, 여기도 용지매입이 안 돼서 그렇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이렇게 되면 공사가 남원시 전반적으로?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일대선은 공사 중에 있는데 공정률이 10%입니다.

소태수위원

매입은 얼추 됐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거기도 걱정이 돼서요. 트랙터용 제설기를 읍면 각 마을에 1개 내지 큰 마을에는 2개씩 지급을 해요, 신청하는 대로. 그래서 잘하는 마을은 참 잘합니다. 눈만 오면 봉사 차원에서 골목길, 바깥길까지 다 하는데 개중에 자기만 쓰려고 보관해서 자기 집 앞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읍면에 팀장님들한테 해서 제대로 마을을 위해서 활용해주십사라는 멘트가 내려가야 될 거 같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누구를 꼭 찍어서가 아니고 다니다 보면 잘 보관해놓고 자기 집 앞에만 쓰더라고요, 농장 앞하고.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이런 것은 홍보가 잘 돼야겠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육상골재 채취 허가 건이 준향리 쪽 것은 24년도 4월 30일까지예요. 혹시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보셨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로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자주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채취해놓은 곳은 4월 30일 안에는 다 채취가 될 거 같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느 특정인의 사업체 때문에 여러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다 마모가 돼서 상당히 불편해요. 과장님이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다 깨졌잖아요. 그래도 감수하고 기간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재허가가 연장이 안 되면 철수하고 농로를 개보수해서 예전 같이 쓰면 되지라는 거, 그래서 저 역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안에 인허가가 나서 채취 허가를 냈으니 될 수 있으면 4월 30일 안에 다 수거를 해서 마무리 지어서 사업자도 돈을 벌고 마무리가 되고 농로도 다시 보강이 되면 좋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주 현장을 보시고 최대한 이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종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농정과와 현장을 같이 점검하고 뒤로 농로 원상복구비를 더 증액시켜서 보증서를 끊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맞습니다. 처음에 9천인가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9천 갖고는 택도 없을 거 같아요. 중간에 7천만 원 더 증을 해서 잡아놨는데 그것도 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저희가 농정과와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인근 농가들 피해없이 해야지 그분들 경지정리할 때 전부 다 자기 땅 내서 농로길 경지정리한 거예요, 감량 떨어서. 어느 특정인들만 수익을 올리면 안 되죠. 지금 24호선도 이백 여원재도 설계 중이고, 60호선도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37호선은 2027년까지 기간이 그렇게 가요. 어떻게 준비가 돼 가는 거예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잠깐 멈췄습니다. 원인이 익산청에서는 지리산 IC에서 아영면 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노선이 국지도로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현재 노선은 읍면시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익산청에 가서 원래대로 사업을 추진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려가지고 다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국지선으로 가는 걸로?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당초 노선대로 다시······.

소태수위원

그래서 늦어졌고, 앞으로 5개년 사업으로 준비가 되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전부 5개년 사업인데 실제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제 판단에는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항시 애를 써주신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주신다는 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올해는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해 건설행정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로들은 남원시의 핏줄과 같은 거죠. 원활하게 돌아가야 모든 이동 관계라든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올 한해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하시고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굴착 협의 노력이 도로관리심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이게 작년 문제만 아니고 매년 이뤄지는 거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게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정은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방안이 최선인데요. 각자 어떻게 보면 지하 시설물이 위치가 다르다보니까 한번에 파고, 한번에 시설을······.

윤지홍위원

사업의 시기도 다 다를 것이고, 사업계획도 다를 것인데 시민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또 파냐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풀지 못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상수도라든가, 하수도가 같이 계획에 들어가서 묻을 수는 있지만 지하에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다시 파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난제인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천왕봉 대로가 올해부터 본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는 차량 소통이 많이 되는 곳이에요. 사업 금후계획을 보니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가능하면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기를 피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게 좋겠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저희는 연장이 400m 정도 돼 가지고요.

윤지홍위원

길지 않은 구간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공사하다 보면 잘못하면 차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한창 공사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잘하셔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 세워져서 작년부터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간혹 운봉에도 지중화사업을 한번 했어요. 설계에 의한 한전의 사업들을 보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 올리는 인입선에 대한 부분이 불안하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고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는 저래서 위험도가 높지 않겠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보다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불편을 유발하는 것들은 없는지 꼼꼼하게,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식정 관광우회도로 지역개발사업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면이 있으면 한번 볼까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도면 찾는 중)

윤지홍위원

전에는 PPT로 가지고 다니시던데······ 그러면 다음에 제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별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영의 이동이 구간이 짧은데 공사진척률이 80%네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시점부에 도로 법면부가 사유지인데 지금 현재 도로부로 편입 돼 있는데 매입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가격이 맞지 않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매각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한 5월 정도 수용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내에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최대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295쪽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은 전부 완료가 됩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도 진행이 돼야 맞는 거 아닌가요? 사업을 더 발굴을 하셨어야 맞지 않나······.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신규사업이요?

윤지홍위원

예.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우선 추진하는 사업이 마무리 되면요.

윤지홍위원

올해 마무리되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준비하시려면 올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셔야 될 거 같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이 사업 진행상황을 봐서 추경에라도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다음 순위를······.

윤지홍위원

예전에 제가 가동마을을 한번 말씀드렸었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가로보안등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보면 가로등주가 거기에 나오는 디자인에 의해서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전부 교체는 아니고, 관광지 주변만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기존에 가로등주도 괜찮고 쓸만 한데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하시길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쓸만한 가로등주는 되도록이면 유지시키고요. 노후화 되고 그다음에,

윤지홍위원

교체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디자인이 예쁘지 않은 가로등주만 교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언젠가는 교체가 돼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왕봉 대로에서부터 다리 건너서 지방도 60호선이잖아요. 지방도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일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방도 일부는 도시계획 구간 시내 구간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교량까지 만입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아무튼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윤지홍위원

다리에서부터 산내까지 공사를 여러 번 했어요. 코너도 개선하고 도로가 결빙되는 곳도 개선했는데, 도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마모가 되고, 부식이 되고 요철이 많이 생겼습니다. 늘 산내에 들어가면 주민들께서 언제 개선을 해야겠다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도의원님이 해결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저희도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에 현장을 점검하고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중간보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따르는 계획 도면이 있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도면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다음 회기 때 광한루원 앞 도로 뿐만 아니라,

윤지홍위원

이런 건 도면을 보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으로만 하다 보니 여기에 따른······ 글쎄 어떻게 되지? 이렇게만 생각이 되고 말로써 해결하는 것보다는 도면이 직접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중간보고를 했으면 도면을 당연히 가져오지 않나 생각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중간보고회는 의원총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업그레이드된 내용은 저희가 다음 회기 때나 의원총회 때 시간을 내주시면 설계내용을 광한루원 앞 도로, 요천 하천정비사업 두 가지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윤지홍위원

문화재 구간은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전행정절차는 다 거치셨나 모르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어느 정도 디자인이 돼서 안이 나와야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수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일단은 담당자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설명과 거기에서 컨설팅을 받아 갖고 올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국도 24호선, 60호선, 37호선 도면을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기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설작업 남원시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결빙 지역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이 있어요. 통합하천이요. 주요성과에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업무협약 체결로 이런 보고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을 영산강청하고 하셨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각종 인허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요천에 둔치를 조성하거나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돼야 되고 비관리청 사업시행 인가랄지, 교육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을 하게 되면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업무 분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로 했고요. 사실상 저희가 원인자가 해야 되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같은 경우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올해 발주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사실 익산청에서 담당하다가 영산강청으로 넘어갔어요. 시에서도 익산청 보다는 업무처리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해보시니까 어때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익산청에서 가신 분이 영산강청에 계십니다. 사람은 같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업무 협조를 하셔서 남원시가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주시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계획이 있어요.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설계를 해서 요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비관리청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이 되면 그다음에 둔치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여기에서 문제점이 범람했을 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난해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수문 분석을 했습니다. 둔치의 규모라든지, 높이, 홍수량을 계산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둔치를 조성한다면 그렇게 큰 피해없이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김영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켄싱턴 앞에 물놀이장을 100억 정도 들여서 하셨잖아요. 그때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점을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안 된다' 그렇게 강조를 계속,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특수공법을 하신다고 모 과장님께서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특수공법이 도대체 뭐냐' 저희한테는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특수공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결국에는 하다보니까 범람이 돼서 잔재물이 와서 시설물을 덮치고 이런 부분에 남원 시비로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했어요.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에서 파크골프장을 하신다면 철두철미를 기해서 하셔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나중에 시설비랄지, 하자보수비가 안 들어갈 정도의 시설을 해야 된다. 꼭 하시려면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요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이어트 도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우리가 춘향교에서 남원교 가는 사이에 광한루가 있고 그 앞에 언더패스랄지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생각해보셨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지하차도 뿐만 아니라······.

김영태위원장

지하차도는 그래도 경제산업위 위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신 덕분에 이것은 뒤로 물러난 것은 사실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2차선으로 해서 거기를 공원화를 만든다. 제가 보기에는 전주 같은 데 보면 언더패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언더패스도 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둔치 쪽으로 언더패스를 시킨다면 사업의 효과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 교통량 분석까지 다 했거든요. 충분하게 2차로가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고요. 또 처음에는 물론 2차로로 정원화 시켜놨을 때는 상당히 관성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쪽을 다시는 분들은 계속 다니시면서 불편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만 서부 우회도로, 건너편 쪽 도로 그다음에 기타 남원초 앞쪽 도로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우회를 해서 교통량은 많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요. 현재 교통량도 2차로 가지고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다.

김영태위원장

용역을 맡겨봤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차 없는 거리'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광한루원 정문을 통해서 광한루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응급시에는 소방차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영태위원장

구상을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로망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178억이 감액이 됐어요. 물론 계속공사여서 도로랄지 준공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그런데 본 위원은 도로망이라는 것은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신설도로를 계속 주장을 건설과에서는 하셔야 된다. 그런데 물론 전체예산 500억이 삭감됐는데 건설과에서 178억이 됐어요. 앞으로 신설사업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이 우려해주셔서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178억 원은 전년도하고 단순비교를 하다보니까 그 규모가 나왔고, 조직변경하면서 예산이 다른 부서로 이체되는 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규모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신규사업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도로유지관리사업,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따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유지관리하는데 사업 예산이 덜선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도로유지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또 신규사업 발굴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험도로랄지 이런 부분은 생명과 지장이 있습니다. 요새는 보통 운전을 다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선형개량, 위험지구를 감안하셔서 추경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주생 금풍 선형개량을 하고 있어요. 현장을 가 보셨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여기가 상당히 편구배가 잘못 돼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번 개량을 하시는데, 그 밑에 집을 보면 비가 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배수를 어디로 빼야 할지를 제가 저번에 현장을 가 봤어요. 설계과정에서 정확히 하셨는가 아니면 다시 한번 변경설계를 하셔야 하는지 이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배수 문제는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하자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을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서 배수처리 문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인 대강 730호선,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461억 확보를 했어요. 이것도 송하진 도지사님이 계실 때 상당히 힘을 써서 해주셨는데, 자꾸 연차적으로 아까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설계 납품도 아직 안 받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과연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법정관리까지 들어가서 법정에서 조치를 한다면 또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귀마을 시점 부분에서 500m 정도는 인도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차가 속력을 내다 보면 사고위험도 있고 마을 앞이기 때문에 여기가 위험지역이에요. 그래서 도로항만과에서 왔다 가셨는데, 그 후에 어떤 계획을 건설과에서는 갖고 있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인도는 금번 설계에 반영해서 해주는 걸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설계 중에 용역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계속해서 정상화 시켜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부분이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김영태위원장

건설과에서 협조공문을 띄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박준기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양근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도심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신규사업이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도심빈집정비 3동이 442쪽을 봐야 되나요? 3동에 2,500만 원 책정 돼 있는 거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농촌희망하우스 빈집재생 말입니까?

이숙자위원

예.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농촌지역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당초에 도에서부터 농촌지역으로 제한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귀농·귀촌자들이 왜 시내권은 안하냐 그래서 시비로 해서 올해 시내권 4개 사업을 하려고 신규로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3개 동에 2,500만 원이 책정 됐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4개소에 1억 원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도심빈집정비를 보니까 2,500만 원인데, 이거는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1동당 2,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숙자위원

3개동이라고 돼 있어서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빈집정비사업이고요. 빈집정비가 농촌빈집······.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이쪽하고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건 다른 겁니다.

이숙자위원

달라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건 별도로······.

이숙자위원

별도로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이숙자위원

이쪽과 연결된 건가 싶어가지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건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434쪽에 단순주거형에 청년, 신혼부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무상 4년간 임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무상이 어디까지인가요? 공과금까지 인가요 아니면 수도·전기세까지인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수도요금이나 공과금은 본인이 내고 이거는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2,500만 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들어가서 공과금 같은 건 본인이 내고요.

이숙자위원

그러면 청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혼부부가 있잖아요. 과연 여기에 가서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물론 건물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요즘 젊은 층들은 신혼부부들이 단독주택을 잘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부부도 포함했지만 요즘에 청년이라든지, 일자리 외국인근로자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포괄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조금 염려가 돼서 과연 신혼부부들이 여기에서 4년을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주는 건지 싶어서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리모델링사업을 많이 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건축주들이 여유가 있으면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고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4년이 지나면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들어오려는 데는 나중에 자부담을 부담해서 더욱 깨끗하게 정비를 하더라고요.

이숙자위원

매입도 되나요, 불가능하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매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남원시 빈집정비가 966동인데 읍면동까지 전체적인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빈집을 매입해서 차라리 다가구 주택을 한다든지 2, 3층으로 그렇게 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주거형이라면 리모델링도 가능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422쪽을 볼게요. 아쉬운 점을 보시면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하다고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의 노력이 덜 들어갔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정식 명칭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인데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주시만 빼놓고 선순위 채권자, 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담보 대출이 없는 사람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금 지원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담보설정 얼마 이하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다음에 청년들도 올해는 지원 확대를 해주든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전세 자금 대출 이자지원 그리고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 더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건 도지사 공약사업이거든요.

이숙자위원

만약에 임대보증금 지원조건에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원조건은 없고, 예를 들어서 선순위 채권이 담보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서 담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디딤돌이라든지, 주택 담보를 받으면 일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숙자위원

쉽지는 않겠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래서 남원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올해는 청년도 도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남원시에서 특별히 해주시는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니요, 도 지침상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425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과 건축과에서 하시는 것과 개량사업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것은 여기에서 돈이 안 나가고 환경과에 있는 슬레이트 지원사업으로 철거를 해라 그렇게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조금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도 편리하게 한쪽으로 몰아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거기는 환경부 쪽이고 여기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쪽이거든요. 그런데 한 마을에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개량할 때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환경과 비용으로 하고 나머지 개량사업은 저희 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432쪽을 보실게요. 혹시 부영1차의 경우 옥상방수 공사가 되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옥상방수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부영1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격년제로 조례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합니다.

이숙자위원

실적사항에 돼 있어서 혹시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옥상에 방수공사가 됐는지 궁금해서요.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내년에는 가능합니다. 작년에 지원했기 때문에 작년에 어린이놀이터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숙자위원

작년에 지원하셨으면 여기 실적에 나와 있잖아요. 혹시 방수공사를 하셨나, 안 하셨나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1차는 CCTV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 저기가 돼야지 설명이 안 되니까 저는 됐는가, 안 됐는가 싶어서요. 방수 안 됐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안 됐고······.

이숙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해주실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올해는 격년제라서 안 되고, 방수공사가 들어가 있는 것은 11개 했던 데 중에서 방수공사가 들어갔다는 얘기고, 부영1차 같은 경우는 그간에 CCTV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저는 CCTV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실적에 기재가 돼 있어서 어쨌든 23년도에 부영1차 옥상 방수공사는 안 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안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7쪽을 볼게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임대주택 최대 입주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6년입니다. 원래 2년에서 2회 연장을 해서 6년입니다.

이숙자위원

2회를 연장해서 6년이라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러면 기간에 무이자 임대보증금이나 상환 방법을 여기에서 일시상환이나, 분납상환 있잖아요. 어떤 걸로 해주는 겁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6년이 되면 우리가 보통 한두달 전에 만기가 된다고 통보를 합니다. 만기가 될 무렵이 되면 원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이런 걸 하시는 분들에게 잘 통보도 해주고 미리 안내도 해서 차질없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영1차 아파트는 방수를 몇 년이 있어야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기준은 없고요.

김영태위원장

상태를 봐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원사업이 격년제로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 최초로 해줬거든요. 거기가 도난이 많다고 해서 올해는 CCTV 위주로 하고,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는 격년제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내후년 같은 경우에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체크를 하셔서 물론 CCTV도 중요하지만 방수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부분도 팀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현지에 가서 답사하시고 나서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차피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소태수 위원 - 그것도 설명하셔야죠, 1천만 원 이하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1천만 원 이하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 소태수 위원 - 이상은 자부담 30%라고······.) 예, 30% 부담······.

김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건축과 모든 직원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소태수위원

7건에 111억 3천만 원 응모에 돼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소태수위원

산내 입석지구에 토지관계는 실상사하고 잘 협의가 됐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작년 9월 8일에 종단하고 협의를 해서 종단에서 두분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실상사 주지스님하고,

소태수위원

조계종에서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회의를 하고 9월 8일 날 대지사용 승낙을 해줬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소유주들한테 그만한 평수, 가격을 해서 실상사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실상사에서 지적재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 전체가 실상사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분들이 사실 입석하고 신흥마을인데 한국전쟁 당시에 소개령이라고 소개령을 발령해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마을을 형성해놓은 거 같은데, 그분들이 70년 동안 집도 못 고치고 어렵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후에는 그것을 현지에 있는 데로 분할해서 마을에 사시는 분들한테 감정평가 해서 줘야 되지 않냐, 거기까지는 실상사에서 준다는 말이 아직 없습니다.

소태수위원

돈을 주면 주겠죠. 햇살론 프로젝트가 예전 구 보건소 자리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건물하고 같은 사업이라서 같이 준공이 돼야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같이 준공을 해서 구 보건소 자리는 교육장 위주로 쓰고, 옛날에 구 복지회관 자리는 지리산 식탁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BF인증 때문에 작년에 6개월이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양해석 도의원님께서도 지지도 했는데 사실 BF인증 기관이 9개밖에 없습니다. 9개 중에서도 8개가 서울·경기도에 다 집중 돼 있고 그래서 개선을 해야지 않냐, 그 관계는 시장군수회의 때도 얘기해서 그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올해 12월 13일에 다 완공이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준공예정은 언제 정도로 잡고 있어요? 아까 말씀이 2월 달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물 자체는 다 완료가 됐고, 인테리어가 안 됐습니다. 1월 중에 냉장고라든지,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하여튼 2월 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번에도 한번 통화한 일이 있었는데 구심 재운영 건에 대해서는 운봉의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이장회의 때 오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건물은 완공이 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하셨다가 기회봐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거기가 사단법인 남원지역활력혁신센터가 구성이 됐는데 이 인원 가지는 안 된다, 그래서 운봉읍 부녀회라든지 그다음에 고랭지 채소라든지 했던 사람들 회원을 더 모집해서 더 키워라 일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부녀회장님도 새로 선임이 되셨으니까 한번 연락을 취해서 미팅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파출소 옆에 쉼터 건물도 오래 전에 마무리가 된 걸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궁금했어요. 언제 활용을 해야 되냐······.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쉼터는 건축과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인허가 절차만 해주는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건 운봉읍에서 추진했습니다. 거기도 BF인증 때문에 1년간 공사를 못 했다가······.

소태수위원

건축과에서는 승인이 났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직 사용승인이 안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아직 덜 났나요, 뭐가 미비해서 그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거기도 BF인증이 사용승인 때 첨부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용승인 신청도 아직 안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큰 문제네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우리가 건의문이라도 하나 올려야 되나 봅니다.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주택개선사업 또 취약지역 개선, 주거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농촌취약지역 개선사업을 위해서 21년도부터 28년까지 7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150억이 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양근식 과장님께서 정말로 피나는 노력이 있지 않았냐 싶지 않아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59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져오셨어요.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요. 농촌의 취약개선을 위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만 25년, 26년도에 가서는 이 사업비를 신규사업을 어떻게 다 충당하실 겁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면 좋지 않냐 그것도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사업은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앞으로 향후 사업비를 계속 1년에 3건, 4건씩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올해 공모가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많이 됐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도시지역도 되고 농촌지역도 4건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보통 중앙부처에서는 보통 1건 정도 줬는데 올해 공모를 잘했는데 작년 이상으로는 올해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노력해서 지금까지 정말 잘 하셨습니다만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서 양근식 과장님의 노력에 치하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신규사업이 거듭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작년에 55동이었어요. 올해 사업계획은 75동을 세우셨는데, 물론 지금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주택개량을 위해서 많이 주택을 새로 짓고 있지만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많이 짓고 계시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귀농·귀촌자들도 많이 문의가 오고 그분들 중에서도 한옥도 지으려는 분들도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작년에 55동 중에 귀촌이나 귀농하신 분 중에 주택을 짓는 신청자를 몇 동이나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주택개량을 어느 정도 하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농촌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택개량이 개선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분포도 건축과에서 한번 귀농·귀촌을 하신 분인지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이 주택개량을 하신 것인지 분석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북대 글로컬 선정 플래카드가 상당히 오래 걸려 있습니다. 이제는 철거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곧 명절도 돌아와서 이런저런 플래카드가 많이 게첩이 될 거 같은데, 건축과에서 결정 짓기가 어려우면 행정지원과라든지 각 실과소에 협업을 해서 철거시점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붙어 있음으로써 '롯ㅇ마트' 옆에 플래카드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쉽게 홍보가 못 붙거든요. 그런데 아무거나 붙여도 된다는 인식 같아요. 염두에 두셨다가 관리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모 국회의원님께서 '글로컬30은 그리 중요하고, 국립의전원 플래카드는······ 남원의 시민의식은 없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두서너 군데는 몇 장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남원시민의 의식이 국립의전원하고는 그렇게 거리가 멀어있냐, 저도 생각지 못한 지적을 당했을 때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시민의식이 없다는 얘기······ 의전원을 해야 할 마음이 우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것도 우리가 깊게 숙고해보자.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현안이 되고 있는 남명더라우 주민들의 애로사항 지금까지 경과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명건설이 1차 부도가 났고, 남명건설의 모 기업체인 남명산업개발이 법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12월 6일에 했는데 지금 절차를 보면 법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재산보전처분이랄지 포괄적 금지명령처분을 내리면 모든 재산이 계열사든지 다 올스톱이 됩니다. 심사를 해서 과연 이 회사가 개시결정이 될 수가 있냐, 개시결정을 올해 1월 18일 예정이랍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재산목록, 채권목록, 관계인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회생계획제출명령을 법원에서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안을 심의하고 결의해서 회생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보통 그 소요기간이 8개월 정도 걸린 답니다, 길면 1년이 되고 빠르면 더 단축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회생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법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회사측 입장에서는 저희가 저번주에 남명건설 이사하고 회장하고 남명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회장님은 우리는 조기분양을 하겠다, 요즘 경기도 안좋고 분양가도 많이 떨어진 추세거든요. 우리는 입주민하고 그다음에 남명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감정평가를 하든지 해서 우리는 조기분양을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주택보증금을 넣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만약에 회생절차가 돼서 은행 같은 데서 대출도 받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분양을 안 받을 사람들은 돈을 받고 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그 회사가 회생이 어렵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임대보증금을 다 받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선순위채권이라고 해서 24평형은 6천 5백 정도 넣는 거에서 50%씩은 은행권에서 담보가 되는데, 나머지는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회장님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다고 확답은 하고 갔는데 이것은 어차피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일단 거기에서 주거를 하지 않고 이사 가실 분이 먼저 그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예상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거기에서 생활을 계속 꾸준히 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인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죠, 남명에서 회생절차를 밟는다는 얘기는 결국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뜻이지 파산선고, 만약에 파산이 되면 회사가 공중분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측에서도 우리는 회생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겠다 그 뜻인데 만약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계속 거주를 한다고 보면 큰 이상이 없을 걸로 보는데, 만약에 오투그란데 2차나 이런 데 계약했다가 빠져나갈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태는 묶여 있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회생절차인가가 날 때까지는 있어야 좋지 않냐······.

이기열위원

일단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입주민들이 더 잘 알겠지만 이런 마음이라도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라도 남명더라우와 주민과 소통을 함께 하고 계시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박희승 변호사님하고도 그때 주민들 250명 정도 동부복지회관에서 법인회생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사항이라든지 설명회를 해드렸고, 그 앞에 저희가 한번 가서 남명더라우 회의실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1차적으로 갔고, 두 번째는 박희승 변호사님께서 자문을 구해줬고, 저번주인가는 저희가 그 전에 공문을 보내서 '김해만 입주민이냐, 남원도 입주민들이다, 이분들이 궁금증이 너무 많다' 그래서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회사 방침이 이렇고 진행상황은 이러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가겠다 이것을 속시원하게 입주자대표 회의라든지 얘기를 해달라' 해서 저번주에 얘기를 했고, 각 동 대표자들 그다음에 관리소장, 시에서는 국장님하고 제가 가서 충분한 얘기를 전달했고 그다음에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저희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쪽에 연결을 해주고 그쪽에서 필요한 것도 해주고, 지금 거기가 12월 30일로 임대보증금 보험료가 끝났습니다. 그것도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관리사무소 소장이 직접 가서 내는 걸로,

이기열위원

회사가 입금을 못하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회사가 못하니까 개인이 하는 걸로······ 나중에 분양할 때 정산하는 거까지 회장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주민들이 더 불안하지 않도록 행정도 행정이 책임질 수는 없지만, 행정도 중간의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락하게 당분간이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명더라우가 남원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럴 때 건축과나 남원시에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현금을 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설명이라도 해드리고, 아까 박희승 변호사께서 250명이 모여서 법률적인 고문을 해주셨는데 시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는 거기에 상주도 하면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해주고 대화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영근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그동안에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부터 저희들이 대응을 했고요. 1차적으로 남명더라우 대표하고 소장하고 저하고 건축과장이 만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주민설명회 부분 그다음에 남명더라우 쪽 주민들은 아무래도 김해 쪽에 그런 데가 있어요, 남명더라우가. 김해도 마찬가지인데 김해하고 남원이 형평성 있게 주민설명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회장님이 오셔서 '주민들이 앞으로의 일정을 굉장히 궁금해 한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요. 남명더라우 쪽에서는 우리 시에다가 몇 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기업회생절차라든지 법률적인 절차가 전문적이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남명더라우 쪽에서는 전문적인 변호사, 기업회생이라든지 아니면 분양이라든지,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수수료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서너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남명더라우 측에서는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을 남명더라우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주민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그쪽에서 답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회장님이 오셨을 때 직원을 계속적으로 상주를 시켜달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래서 상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정을 잡아서 중간에 남명더라우가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와해가 돼서 주민대표가 없어졌어요. 그 부분을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데 아마 구축이 된 거 같아요. 동 대표라든지, 전체 지역 주민대표가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지면 남명더라우 쪽 관계자가 오셔서 설명도 드리고 또 저희한테 필요한 게 있어서 요구하면 남명더라우에 전달도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그분들도 남원시민입니다. 피해가 막대하다,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700세대가 넘는 세대가 부도가 난다면 우리 남원시민의 경제적인 파탄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영근 국장님한테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시에서 돈은 못 주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실 마음이 없느냐, 이것도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항시 직원이 거기에서 상주를 해주셔서 그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장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최악의 경우인데, 최악의 경우에 가더라도 경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경매로 가면 경매로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지금 현재 60%만 받아도 주민들 피해는 없다,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에서 유찰돼서 60%까지만 받더라도 현재 재산 가치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고 그렇지 않으면 조기분양을 해서 재산 가치는 보존이 될 거다.

김영태위원장

능력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출이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분들의 피해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도 남원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