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지난해에도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서 큰 시정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한층 더 발전하는 서산시가 되도록 시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갑진년 새해에도 걱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본청 7개 과와 1개 사업소를 포함한 8개 부서 주요 업무 8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2023년 부서별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한 해 동안 다양한 표창을 수상하였는데요, 먼저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 대한민국 지식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뽑은 올해의 지방자치 CEO 수상, 13년 연속 충청남도 세정 평가 우수기관 선정, 충청남도 우수도서관 인증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실전과 같은 안전훈련을 실시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 초과달성,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주민체감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성료, 가로보안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창의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일하고 싶은 여건 조성을 목표로 먼저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추진입니다. 조직 구성원 간 인사 정책에 대한 소통과 인사 상담 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하여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전문교육 지원을 통한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 직원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옆쪽, 관인날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인 사용 시에 수기와 공문으로만 관리되던 것을 관인날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관인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직원들의 출근 및 퇴근 인증 방법을 차세대인사랑 시스템 인증에서 개인별 지문 인증으로 변경 운영하겠습니다. 옆쪽, 미래인재양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 탐방, 캠퍼스 투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이장·통장·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이·통·반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살맛 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32쪽, 금년에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2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옆쪽,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시정운영 도모입니다.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8급, 9급 직원들과 간부공무원들의 공감 토크인 혁신 주니어보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정착을 위한 5S5품 운동,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시정연구동아리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34쪽, 조직의 비전·전략목표 연계로 성과중심 행정 실현입니다. 시정 목표, 시정 전략, 공약사항 등을 국정 및 도정 목표와 연계하고, 시민 중심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2025년 정부 위임사무 시군평가 체계적 대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과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정부 위임사무 평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지표별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진지표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행정역량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예방에서 대응까지 전문적인 재난 대비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범죄예방시설물인 안심부스와 솔라표지병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로 시민안전의식 제고입니다. 지난 12월 제정된 서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협의회를 재구성하고 캠페인 실시, 우수사례 발굴 등 일상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영유아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카시트, 차량용 소화기, 경광봉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안전복지 서비스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다양한 보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장금액 증액과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따른 사고 시 사망, 후유장애 발생에 대한 보장을 추가하여 보험을 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입니다.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따른 재난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략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재난대응 6대 분야 중점관리 과제를 선정 및 개선하여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재해예방 CCTV 확대설치 등 취약지역 관리 강화입니다. 하천, 계곡 등 재해 취약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서 재해예방 CCTV를 확대설치하고, 범람할 수 있는 하천 주차장에 자동 차단시설을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42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의 발생 증가로 침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요 침수지역 또는 침수 예상지역의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공동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자율방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난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쪽 실전체험 강화 중심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민방위 대원들의 업무 및 행동 요령이 숙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전 직원 비상소집 및 전시 임무 숙달, 현장 훈련 등 내실 있는 을지훈련을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민형사상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옆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 실시입니다. 서산시 소관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작업환경 중 존재할 수 있는 소음이나 분진 또는 다른 유해물질 등에 노출될 수 있는 현업 근로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위해서 10개 부서 작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기 위험성평가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부터는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신뢰받는 선진 세정,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구현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입목표액 달성입니다. 국제정세 불안과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올해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12%가 감소한 2,972억 원입니다. 완벽한 과세대상 정비를 통해서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 및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법인 및 지방세 감면요건 미준수 추징대상 등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취득세 감면 알리미 서비스 시행입니다. 유예기간이 남은 취득세 감면내역을 파악하여 주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추징 시에 발생되는 조세저항을 방지하고, 감면요건 위반 납세자들의 자진신고 유도를 통하여 세입 증대 및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선납제도 운영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자동차세 선납에 따른 절세 혜택을 부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자동차세 선납을 적극 홍보하여 체납 방지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읽기 쉬운 큰 글씨 고지서 제작입니다. 고령납세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디자인을 개선한 큰 글씨 고지서를 올해 정기분 고지서에 적용하여 납세 편의 제고 및 세정행정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옆쪽,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 시행입니다. 상속 지방세 상담은 내용이 복잡하고, 처리 시기도 달라서 민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를 실시하여 원스톱 상담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일괄 상담이 가능한 직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자민원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세무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지방소득세 납세자 편의 중심 도움 창구 운영입니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움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축물, 주택, 토지분 재산세 부과 대상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와 과세대장 정비를 통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2만 3,650호에 대해서 비교표준주택과 비교 조사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 고시가 이루어져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9쪽부터는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징수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 징수행정 구현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월 체납액의 41%를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카카오 알림톡 체납고지서 발송입니다. 현행 종이고지서 발송에 따라 발생되는 실거주지 불일치, 고지서 분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전자 체납고지서 발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를 활용하여 체납 고지 및 납부 안내하여 체납액 징수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옆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강력 단속입니다. 누적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에 강력 대응하고자 매주 1회 내지 2회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일수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각 부서별 세외수입 모니터링, 분기별 납부 안내문 발송, 체납자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서 징수 목표액인 2월 체납액의 20% 이상 징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 금고 지정입니다. 시 금고 약정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차기 시 금고 지정을 추진하여 세입·자금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약정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입니다.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차기 시 금고 지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세입 관리를 통해서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급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납세자 신뢰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옆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지난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최종 2,028건, 1억 7,800만 원을 모금하여 당초 목표액 1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억 4,0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기부문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6쪽 납부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쪽부터는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 자산관리 내실화 및 시청사 건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산 시청사 건립 기반 마련입니다. 지난 6월 시청사 건립 입지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문화재 지표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등을 마무리하여 2025년에는 토지 보상 등이 이루어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지난 6월 착공한 동문1동 종합청사는 약 14.17%의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혹한기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하여 계획에 따라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이후 행정절차 또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당초 목표인 2025년 1월 신청사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올해 적극적인 자금 유치를 통하여 당초 이자수입 목표액인 32억 원보다 2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8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자금 및 금리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여유자금을 추가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2쪽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보훈수당, 장애인 연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민간인 정기수당에 대해서 오전 9시 이전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무결점 계약추진을 위한 회계분야 전문컨설팅 운영입니다. 지방계약제도의 빈번한 개정에 따른 법률 해석과 분쟁과 업무처리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 유형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부하여 사업 발주 담당자와 경리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옆쪽, IT활용 공유자산 토지 종합정비입니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및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 재산의 용도 폐지, 합병, 교환 매매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76쪽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재산관리 강화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활용 재산에 대한 적극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불일치 자료 정비를 통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유재산 가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개선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청사 주차장 안전 확보입니다. 서산동부시장과 인접한 2청사 주차장의 경우 공휴일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어 빈번한 주차 시비 또는 주차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CCTV를 교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는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는 행정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스마트 서산 실현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79쪽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스마트한 과학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진단 실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조직 내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유출사고 제로화입니다. 업무상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자가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정보 주체 권리 보장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완벽한 통계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위임사무 평가 지표인 지역통계 확충 실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전국 최초, 지자체 드론배송 상용화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고중량 멀티콥터의 이용 활성화와 드론 전용 이·착륙장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드론 배송 사업 상용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충남 최초 인공지능 CCTV 선별관제 전면 구축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첨단정보기술을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 있는 CCTV 3,412대 중 38%인 1,294대에만 적용 중인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100% 반영 구축하여 안전한 서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부춘산 등산로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다양한 강력 범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응과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난해 11월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부춘산 등산로를 대상으로 CCTV 기능을 갖춘 스마트폴과 LED 경관 조명 설치 등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가 발생되지 않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포털과 알리미 앱이 활성화되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의해킹을 통한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입니다.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 통합예약, 서산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등 총 9개 홈페이지에 대한 모의해킹 등을 통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정보시스템 백업 및 정보전산실 출입관리 강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옆쪽 시민정보 알림 메시지 서비스 실시입니다. 민원인과 통화가 종료되면 발신번호로 시정 정보가 담긴 이미지나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정을 홍보할 수 있고, 시민들께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여러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마을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화 마을방송 확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옆쪽,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으로 활기찬 농어촌 만들기입니다. 240세대 미만 농어촌 52개 마을에 대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 또는 주민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행정전화 기능 확대 및 직원 보호조치 강화입니다. 악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전화 상시녹음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서 실정에 맞는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출장 중 사용할 수 있는 들고 다니는 행정전화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 불편 또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부터는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살맛 나는 서산 구현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시민 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추진입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복합민원 처리 부서의 민원처리 속도와 만족도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처리기간 단축률을 점검하고 민원 상담 시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등 민원 시책 이용을 적극 안내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4쪽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및 맞춤형 코칭입니다.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를 통해서 공무원의 친절 의식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 맞춤형 코칭을 실시하여 선진 민원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외국인 시민을 위한 민원서식 해석본 제작입니다.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시민을 위해서 민원서식 해석본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처리 접근 향상과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96쪽 미(美)소 친절 교육 운영입니다. 매월 초에 민원 응대 요령 숙지, 주요 민원 발생 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매월 감동·감사 한 문장 공유를 통해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 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개명·사망신고 처리 일사천리 서비스입니다. 후속 민원 절차가 시급히 요구되는 개명·사망신고 처리기한을 기존 1일에서 2일에서 3시간으로 단축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도로조명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 통행불편지역에 총 285개소의 노후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교체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쪽부터는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범시민 한 책 읽기,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입니다. 2003년 전국 최초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시작해서 2024년에 2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시민들의 추천도서를 접수받아서 전문가 그룹의 선정 과정을 거쳐 5월에 범시민 한 책 읽기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ONE-Pass, 방문 없는 도서관 회원가입입니다. 기존에는 도서관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시에 서산시민 신분 확인을 위해서 도서관 방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금년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모바일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편리를 더하겠습니다. 옆쪽, 바글바글 부욱마켓(플리마켓)입니다. 의미있는 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중고·도서 물품을 자유롭게 교환·판매할 수 있는 책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02쪽 지역상호대차서비스(책밴드) 확대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에 빌리고자 하는 도서가 없을 때 가까운 도서관에 도서 신청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내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입니다. 1월부터 서산문화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까지 상호대차를 확대 운영하여 이용자들에게 더 높은 도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3쪽 우리동네 문화공관,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104쪽 사람과 책의 연결, 북큐레이션과 105쪽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106쪽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북스타트와 107쪽 책 읽고 토론하는 시민 독서동아리 육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밀리와 함께하는 독서 여행입니다. 2024년에는 밀리의 서재라는 전자책 및 오디오북 콘텐츠 제공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생 1학년, 2학년 100명을 포함한 시민 150명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이용권을 제공하겠습니다. 109쪽 비대면 독서·문화서비스 확대에서부터 110쪽 독서왕 선정·시상, 111쪽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12쪽 시민 희망도서 반영, 장서 지속적 확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글로벌뉴스 충청 ○○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의원입니다. 65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이게 결국은 세입으로 잡히는 것 때문에 징수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세입 잡히는 것 빼고는 실제 어떤 사업을 할지 올해부터 정해질 텐데, 작년에는 시작 단계여서 많이 모아지지 않아서 올해부터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사업 추진이 시작되면… 이게 징수과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보셨나요?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금액 가지고 당분간은 사업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1억 7,000만 원 받았는데 예치를 잘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대하고, 또한 적립해서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사업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이 사업, 미리 예산을 예정해서 세우기는 했는데 그거에 못 미쳤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결정을 못 하고 올해로 사업이 다 이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징수과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돈 모으는 걸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세입이 잡히는 것 때문에 징수과에 있는데…

실제 사업을 할 때는 징수과에서 사업이 필요한 부서로 예산을 배정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직접 사업하는 건 쉽지 않고요.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징수과 직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애로사항을 겪지 않게끔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위원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단체 사기 진작 시책 추진사업도 있고 한데, 우리 시가 조금 인색한 게 새마을단체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마을이나 각 읍·면·동에서 보면 새마을조직을 빼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 대책으로 사기 진작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매년 보면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 없어요. 새마을회 자체적으로 소득사업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관심을 더 크게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새마을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각 읍·면·동에 가면 주를 이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진작 대책을 특별히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사람들 스스로 일하는 것도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어떤 명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제초 인부임 정도, 아니면 다른 자원봉사 하는 재료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다른 방안이 있으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스스로 참여하는 데 그분들의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 본인들은 자신들의 시간보다는 사회에 봉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남들이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제초 사업이라든지, 숨은 자원 찾기, 김장, 농사…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에 대한 서산시의 사기 진작 사업은 인색하다는 그런 느낌을 늘 받아왔는데, 다음에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해서라도… 또 이분들은 가장 많은 봉사를 하면서도 회의 참석 수당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의원입니다. 설명서 페이지에는 없는데요, 중앙도서관 관련돼서 위치라든가 디자인 등이 문제가 돼서 재검토하셨잖아요? 그러면 위치라든가 디자인을 보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백지화하고 일몰시켰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후속조치 마무리가 거의 된 상태고요. 앞으로 차기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차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앙도서관은 백지화됐고, 앞으로 계획도 없는 게 맞는 거죠?

별도로 수립을 해야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의 곁에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7개 부서 69건 중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 주요 성과와 127쪽 업무 여건은 자료로 갈음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소상공인 경영 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이 경영자금 대출 시 5,000만 원 한도로 3.3%의 이자를 지원하겠으며, 동반성장 협력사업으로 중소기업에는 2억 원, 소상공인에게는 5,000만 원까지 저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TV 홈쇼핑 입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32쪽 소상공인에게 반응이 좋았던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올해도 추진하여 100여 개 점포의 노후시설 개선과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브랜드 지원사업과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33쪽 서산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금년 발행액은 715억 원으로 작년 1,075억 원보다 3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인 할인율도 10%에서 7%까지 하향 조정하였지만,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소문난 거리 추진입니다. 소비자와 문화가 만난다는 의미를 담아 특색 있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옆쪽, 동부전통시장의 대규모 주차장 조성입니다. 기운영 중인 2청사 옆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3단, 주차면 수 285면의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옆쪽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속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사업과 플랜트기능학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취업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9쪽 일자리종합센터 활성화와 141쪽 근로자 복지 증진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에 3회 연속 선정된 사업으로 총 29억 원을 투입하여 332개소의 태양광과 지열 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도시가스 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8월 충청남도와 도시가스사와의 협약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하여 63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서정마을 아파트 264세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5쪽부터 149쪽까지는 자료로 갈음드립니다. 다음은 150쪽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 여건을 분석하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 및 가치 창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1쪽부터 155쪽은 지속사업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156쪽 대산 그린컴플렉스 일반산단 조성입니다. 대산 그린컴플렉스는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68만 평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의원님들의 협조로 의회의 출자 동의를 거쳐 12월 15일 대산 그린컴플렉스 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토지 보상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대산충의 일반산단 조성입니다. 대산충의 일반산단은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3만 6,000평 규모로 조성될 계획으로 지난 12월 26일 산업단지가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토지 등 보상 절차를 완료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대산3 일반산단 확장입니다. 대산3 일반산단 확장은 12월 29일 충청남도로부터 승인 고시를 받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자본금 출자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하반기에 보상 절차를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성연 일반산단과 160쪽 현대대죽2 일반산단은 인허가를 위한 관련 제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산업단지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조성은 금년에 농업바이오단지 조성과 특구 편입 토지의 지장물 보상에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162쪽 미래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신산업, 첨단산업 유치입니다. 지난해 3개 산업단지가 승인됨에 따라 첨단, 신산업 등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면서 산단 미입주 기업의 입주 또는 매각을 독려하는 한편, 기업 유치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옆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의 확대 추진을 위하여 도의 이전 및 신증설 투자기업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율 및 지원 한도는 상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기업과 소통·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업애로 Clean 추진단을 운영하여 끊임없이 기업과 소통하겠으며, 기업인과의 간담회도 적극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과 166쪽 완충저류시설, 167쪽 대죽 공공폐수처리장, 고도개량사업, 168쪽 그린컴플렉스 진입도로 개설 등 산업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산이 기업하기 좋은 서산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입니다. 169쪽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환경교육도시 서산 구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0쪽 서산 도시생태현황지도(3단계) 작성 용역은 우리 지역의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여 자연 보전과 도시개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도 제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로 환경오염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측정기와 기동처리반, 민간감시단을 활용하여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은 집중 점검으로 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쪽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비상대응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대산공단 악취배출시설 선제적 관리입니다. 환경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선조치, 후보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야간과 공휴일에도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악취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174쪽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금년도 보상 대상은 9,600명이며 보상금액은 26억 원입니다. 보상 신청 시 고령층과 교통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직접 방문 신청 안내로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친환경자동차 선도 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기차 532대, 수소차 35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 2대를 차질 없이 설치하겠습니다. 176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는 물론 저녹스 보일러 등을 지원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옆쪽, 잠홍저수지(생태·경관·힐링) 명품호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잠홍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생태관광조성을 위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난해 준공 이후 3년간의 의무 운영을 종료하고, 11월부터 전문업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79쪽 농촌지역 쓰레기 해결을 위한 농촌 마을종량제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마을종량제를 비롯하여 농촌폐기물 수거전담반 운영과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해 400톤의 농촌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180쪽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활성화입니다. 투명 페트병과 종이팩, 폐건전지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교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과 공동주택 전용마대의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재활용품 배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에너지 회수를 위하여 2025년에 준공 목표로 신축 중인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은 경관 심의 등의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각동 기계 설치와 건축물 외부공사 등 주요 공사를 완료하고, 공정률 7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충청남도 등과 협업하여 미반영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에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3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회수시설에 발생된 폐열을 이용하여 스마트팜 등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도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기존의 위탁 소각 처리하던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자원회수시설 준공 시까지 폐목재와 소파, 매트리스 등 대형 폐기물 분리 선별을 위해 폐기물 보관장을 신축하여 효율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폐기물 보관장 신축을 위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폐기물 주요 사업장 환경부 합동점검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절삭유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폐기물 취급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고 위험이 높은 폐기물 주요 사업장 20개를 선정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업하여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186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154억 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도서에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6억 원을 투입하여 고파도 해양 탐방로 개설 등 도서지역 관광 및 소득 관련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옆쪽, 어촌정주어항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어항시설 보강과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왕산항 소규모 매립 용역을 추진하여 주민 소득 증대와 어항시설 활용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수산물 명품화 사업은 감태와 천일염 등 서산시 우수 농산물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토식품을 활용한 해외 수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과 지역 수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91쪽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입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재원 확보를 통해 신규로 추진되는 동 사업은 소비자들에게는 양질의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인 웅도와 우도, 분점도, 고파도 주민이 대상이며, 금년에 접수 및 이행 점검을 통하여 수산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옆쪽, 수산자원(낙지)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하여 낙지 자연 산란·서식장을 조성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낙지 산란·서식장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194쪽 수산자원 조성 사업은 어업인이 선호하는 수산종자와 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방류 품종 선정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입니다.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작년에 왕산·중왕항과 웅도항 2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은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유두교를 제거하고 165m의 해수소통형 교량을 설치하여 202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옆쪽, 취약해안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은 관내 해안가 항·포구에 적재된 해양 쓰레기와 출처 불명의 폐어구, 폐어망 등을 수거하기 위해 금년에는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약 250여 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198쪽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정입니다.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조성계획 승인도 신청 완료하였으며, 수목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수목원 조성 예정지로 지정·승인되어 올해에는 설계 추진 및 조성 계획을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 용역을 추진하여 특화된 브랜드와 심벌마크, 슬로건 등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적용 및 활용코자 합니다. 203쪽 서산을 대표하는 명품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청지천 파크골프장 일원에 생활환경숲 조성으로 메타세쿼이아, 화살나무를 식재하겠으며,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직선 주행시험장 일원에 벚나무를 식재하여 3.5kg의 가로수길과 1ha의 기후대응숲을 조성하여 누구나 걷고, 가고 싶은 아름다운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6부터 209쪽은 자료로 갈음드립니다. 210쪽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임도 개설입니다. 운산면 신창리 산림휴양복지숲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과 장비·인력 투입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 임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각종 산림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옆쪽, 서해권역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조성은 산불의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하여 음암면 도당리 일원에 산불진화 임차헬기 계류장을 신규 조성하여 유사 시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버드랜드사업 소관입니다. 212쪽 2025 아시아조류박람회(ABF 2025) 추진 기반 마련입니다. 지난해 10월 2025 아시아조류박람회 서산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 행사 일정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2024 아시아조류박람회에 직접 참여하여 홍보 활동과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야생조류 체험 생태 습지 조성입니다. 2025 아시아조류박람회 개최에 대비하고자 서산버드랜드 인근 농경지 2필지를 매입하여 관람객들에게 우리 시의 생태적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생태습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15쪽 철새전시관 안전점검 및 둥지전망대 승강기 교체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철새전시관 외에 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류박람회를 대비한 각종 시설 점검은 물론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의 위험과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둥지전망대의 승강기를 교체하여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동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서 취약해안 해안가 쓰레기 수거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설명 잘 들었고요. 문제는 177쪽입니다, 잠홍저수지인데요. 잠홍저수지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국에서 평택, 예산, 신정호수, 우리 잠홍저수지로 4군데가 지정됐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유입되는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난 2023년 5월 20일에 해양구조협회에서 잠홍저수지 폐그물 쓰레기 수거를 하고 환경정화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동안 했거든요? 잠깐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해서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일부분만 지금 수거를 했어요.

맞습니다.

아주 가장자리 일부분만 수거됐는데 해양구조협회 회원 여러분의 말을 빌리면 엄청난 양이 그 잠홍저수지 안에 지금…

폐그물이 있다고.

예, 폐그물, 일반 침적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해요. 지금은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질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수거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5억 원이 확보돼서 가시적으로 잠홍저수지 명품호수 조성사업을 해 주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의 일환도 될 수 있으니까 폐그물이나 환경정화계획 좀 구체적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완 설명을 드린다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공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네 쓰레기를 바깥으로 내놔라, 내놓으면 우리가 처리하마.” 그렇게 작년도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가 농업용도로 쓰다 보니까 나는 물을 빼서 싹 걷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하여간 쓰레기만 최대한 걷어내면 그 안의 것까지만 저희가 처리해 주면 한이 없으니까…

그래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해양구조협회 봉사단체가 비슷한 걸 하니까 그런 단체에 협조를 구하든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의원입니다.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대산에만 3개가 추진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고 기업의 신생도 중요한데, 전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35년 동안 공단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일어났는지 환경피해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1993년도에 딱 1번 하고 그 이후로 1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대산지역 대기환경 영향조사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환경 피해에 대한 조사, 대기 영향이라든가, 토양·해양·농작물 피해, 주민들의 건강 피해. 이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라고 우선 사업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서산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정도에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농작물 피해 보상 관련은 지난주에도 대산 4사와 만나서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결론은 도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고요. 환경영향조사는 지난해 시장님께서도 대산읍 순방 시에 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여수 산단에 가서 담당 부서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며 견학을 다녀왔고 좀 더 배워야 하겠지만, 도에서 추진했던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구상 부시장님께서 기후환경국장님으로 가셔서… 가시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뭐합니다. 우리가 힘이 약할 수도 있으니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아까 “산업단지를 3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하면 조금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는 무엇을 선으로 둘 건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고민해서 상의해 가며 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하고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수시로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공단으로 인한 피해 조사는 반드시 선행돼야 하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수나 울산의 기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서산시 또는 충청남도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했어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역점사업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하여간 저희가 하는데 선후가 있으니까 농산물 피해부터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뒤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했었던 자료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해 가며 추진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에서 시가 관심 갖고 챙겨보실 게 있는데, 채무 보증을 해 준다고 해서 나중에 소상공인들이 원금을 갚지 못할 때 결손처리를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할 텐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손실이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칫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원래의 목적에 경영안정 자금을 사용하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최근에 우편 발송도 하고 홍보도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실제 본인한테, 당사자한테 도달이 안 됐을 때는 이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통장님들이 설명을 해 주거든요? 6개 면, 2개 동에 대해서 그런 예를 많이 봤는데 이·통장님이 입원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내용을 사업 시행시기가 됐음에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군소음보상법에서 매년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 보면 지금 6개 면, 2개 동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농업인들이거든요? 서산시 65세 이상 농업인이 55%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음암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굳이 매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아니면 직원을 분산 배치를 해서 현장 가서 접수를 해야지 고북도 음암에 와야 하고, 해미도 와야 하고, 석남동도 음암으로 가야 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교통 편의가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이분들한테는 굉장한 부담감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상 내용을 넉넉히 준다면 그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좋은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산을 대표하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은 물론 취지에는 본인도 적극 공감하는데, 하천 제방에… 지금 여기가 청지천 충남도 하천이거든요? 도지사 관리 하천인데, 하천 제방에는 가로수를 심을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서산시가, 관이 나서서 가끔씩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하천 식재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산시도 관 주도로 심었다가 감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타지역에는 300억 원에서 400억 원대 가로수를 심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제동이 걸려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봤거든요? 이 사업,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사전에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신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4건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소상공인 관련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합니다. 왜 그러면 재무 상태가 취약한 분들은 은행 금융기관에서 점검을 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뭐해서 은행을 통해서 하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음 피해 말씀을 하셨는데 소음 피해 관련은 읍·면·동별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을 받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신청이 안 들어온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약자라든가, 아니면 어디 장기 출타 간 사람들은 별도로 챙겨서 하고, 인원을 반 더해서 읍·면·동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가로수길은 저희도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전에 감사에도 걸린 사례도 있으니까 그거는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품 가로수길은 도에서도 역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와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피해 관련해서 경계가 애매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계속 우리가 건의해서 개정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전부 다 걱정스럽고 한데요,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고 실무 부서에서 한번 회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예.

특히 가로수길의 경우에는 우리 서산시가 가로수 사업을 할 때 앞에다 명품 자를 꼭 붙이거든요? 그런데 서산시 어디를 봐도 명품 가로수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명품 가로수길이 되도록 주민들이 눈으로 체감하고 또 가슴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서산시 하천에 고정식, 불법에 가까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정 건축물은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 타 부서에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사례들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해당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잘 챙기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석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의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56쪽에서 160쪽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연관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SK온 3공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지금 증설 중이시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해달라고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고, 제가 국장님하고 통화를 계속해서 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다. 서산시가 올해 2024년도 업무계획서에 대산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산충의 일반산업단지도 조성하고, 대산3 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도 한다고 하고, 성연 일반산업단지도 조성할 것이고, 현대대죽2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지금 계획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터파기 공사부터 서산지역에 있는 업체를 먼저 선정할 수 있도록 서산시가 업무를 보실 때 역량을 발휘해 주셔야 한다. SK온 공장에서 하청업자한테 발주를 이미 하고 나면 하청업자들이 자기들이 기준에 자기의 타지역에서 쓰던 업체들, 예를 들면 서산 지게차가 하나도 여기에 못 들어가서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회장님이 자기들이 쓰던 타지역에 있는 지게차를 가지고 와서 쓰면 정작 우리 지역에 있는 지게차가 그 터파기 공사에 하나도 활용이 못 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국장님하고 통화했을 때 국장님께서 “애로점이 있다. SK온 본청에서 하청업체에다 발주를 했고 이거를 SK온 본청에서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하면 갑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역 주민 우선 채용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지역 우선 업체를 선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서산시에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확장하는 게 지금 5가지가 잡혀 있는데, 터파기부터 본청에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할 때 서산지역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서산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그 계약조건을 거기에 붙여서 할 수 있게끔 서산시가 본청에서 하청으로 계약할 때 거기에 역량을 발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지금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서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서산이기 때문에 서산 사람들을 하라고 하죠. 하라고 하는데, 원청이 있으면 하청이 있는데 하청 조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청을 못 하고 지역 업체들이 대개 재하청을 들어가서 있는데 우리는 임원들 누구를 만나면 얘기합니다. 의원님들이 다 얘기하시거든요. 전화 주시거나 그러면 “이거 의원님들 걱정만 아니라 나도 고향 사람인데 우리 지역 업체, 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을 채용하라.”라고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데, 자기들도 룰이 있더라고요. 룰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바꿔서 하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서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자 20%를 했으니까 우리가 20%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출자하는 만큼 어느 정도 얘기하겠고, SK온 관련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얘기 안 하셔도 내가 먼저 사장하고 부사장한테도 통화하면서 조금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지역 사람들 채용도 해야 하지만, 지역 업체 좀 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도 이장님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한 번 압력을 해 주셔야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고요, 저희는 무조건 100% 할 의향이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지역 업체,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채용되도록 노력하자고요.

계속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하고 많이 전화도 통화하고 문자도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전에서는 이게 하나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어떤 애로점도 있겠지만 이걸 뚫고 나가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향이라서 국장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우리 지역 업체 사용하시는 게 좋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물론 이사님을 통해서도 기업에 연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말로는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이장님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도 필요하고, 서산시의 행정력도 필요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화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구창모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이수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축산과 있죠? 축산과가 농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게 기술센터에 소속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가 주범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경제환경국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인허가권만 거기서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모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제환경국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으로 소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아마 이게 금방 답변이 안 될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저한테 서류를 보내주시고요.

그러니까 축산과를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넘겨달라는 얘기죠?

(고개를 끄덕임)

한번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농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그다음에 180쪽에 보시면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활성화가 있는데요. 늘 재활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압축기 같은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보급되고 있는지, 신청을 안 하면 왜 신청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압축기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기 캔맥주라든가 아니면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압축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가정에서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기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읍·면·동별로 하나씩 해 줘서 재활용품 경진대회에 보급할 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여기에서 답변하긴 그렇고요. 그거는 자원순환과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도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의원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173쪽 악취배출시설 선제적 관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경제환경국에 관련된 부서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말씀도 드리려고. 여기에 선제적 관리라고 돼 있는데 얼마 전 고북 농공단지 안에 업체가 있었어요.

느티나무.

예, 그리고 어제 또 액비탱크 문제가 생겨서 기사화가 됐고.

예.

당시에 제가 가서 이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고북 농공단지의 그 업체는 2023년도 서산시의회 환경특위가 진행되는 내내 끊임없이 민원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경제환경국에서 컨트롤해서 협업해 주셔야 하는데 환경특위가 있어서 부석면 칠전리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갔는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에서만 나오고 기후환경대기과나 자원순환과나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악취방지법은 악취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냄새에 대해서만 악취방지법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부석면 칠전리 사태부터 지금 고북의 이 업체, 그다음에 액비탱크, 모든 문제들이 생활악취, 한마디로 말하면 악취배출시설에서 나와서 어느 현장에 뿌려지거나 악취배출시설이 아닌 곳에서 뭔가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서 부적합 부숙토든 부적합 퇴비든 농경지에 뿌려졌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발견하고 시에 민원을 넣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저는 이해는 해서 그때 이장님들한테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잘 드리긴 했는데, 일단 현장에 나와서 ‘이거는 악취배출시설로 허가된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악취배출시설로 허가된 업체가 아닌데 왜 악취가 발생하지? 무슨 일이 있는 거지?’라는 것들을 협업을 통해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그 업체를 바로잡게끔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각자 자기 과 것만 대답하니까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과 시민들, 농민들이 보는 거죠. 현재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생활악취에 관한 내용이 안 들어있어요. 본 의원의 연구모임이 이제 최종 보고가 돼서 현재 악취방지법상의 생활악취 관련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산시는 악취배출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악취배출시설 외의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돼야 한다. 악취배출시설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액비탱크 문제는 더 시간이 지체되니까. 액비탱크 문제도 역시 계속해서 환경특위가 진행되면서 말씀드렸던 사안이거든요. “여기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비 오는 날 다 내려보낸다.” 그런데 이제 비 오는 날 내려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식이 돼서 다 흘러넘친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경제환경국은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개발도 문제 있고, 그런데 또 액비 문제는 우리 소관은 아니고 축산과 소관입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도 결국은 냄새 때문에 하니까 그 문제고. 느티나무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도 현장에 가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투자유치과가 갔던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도로도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지방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중점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저희도 냄새, 악취 문제, 대산공단 악취 문제도 문제지만 생활 악취가 지금 또 걱정이거든요? 저희도 이거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느티나무 문제는 관련 부서랑 협업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계속 시장님도 걱정하시고 관련 부서 다들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액비탱크 문제도 기후환경대기과하고 자원순환과랑 같이 연관이 되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먼저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관련돼서 군소음특별법상 5년마다 1번씩 웨클부터 해서 다시 정비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충남도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거는 그거대로 그렇고,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청을 어떻게 하라고 특별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년 직접 가셔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 신청했던 자료가 엑셀 작업이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사 가거나 이사를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만 파악해서 현장에 가서 사인을 받는 형태로 바꿔주시는 게 훨씬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소음특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거기서 하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도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대한 덜 가게 노력하고, 신청 안 한 분들은 별도로 추가로 접수해서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197쪽 취약해안 해안가 쓰레기 수거가 있어요. 이게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시에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산업단지가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여기 해안가 쓰레기 수거가 수거하는 비용보다 사실은 수거해서, 관할이 다르잖아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해양수산과지만 수거가 돼서 육지로 나오면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 비용이 엄청나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시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 서산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미미하잖아요. 사고가 터지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미봉책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 ‘너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경영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하고 너네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거기에서… 왜냐하면 이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부산, 여수 이쪽도 이거를 플랫폼으로 해서 기업이 비용을 대고 실제 작업을 잠수사를 통해서, 현지 업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은 그렇게 후원했던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해서 본인들 이미지 제고를 하는 경우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고려해 보셔서 우리 세금 말고 그렇게 기업에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그건 한번 동반성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아까 문수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환경 쪽에 관련된 부서는 내일 당장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협업 체계는 구축돼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현수막 보면 최종 문구가 시장님으로 나오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협업 체계가 구축돼서 빨리 적응해서 완전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정 안 되면 관련 부서들이 협업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 체계가 필요해서. 그런 관련 부서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관련 부서에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업무가 가중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않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시 후속 처리를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기업이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소홀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행정 체계를 구축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복지문화국 7개 부서와 2개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129건의 사업 중 중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35쪽까지 2023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지급입니다. 국가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에게 작년부터 보훈수당을 전년 대비 60%를 인상하여 지급했고, 올해는 100% 인상 계획을 2년 앞당겨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저소득 보훈가족 지원 및 보훈 복지 사업 강화는 보훈대상자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농협하나로마트 현장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독립만세운동 학술세미나 및 이달의 서산 독립운동가를 선정·홍보하여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저소득층 건강수준 제고를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 3,236명에게 각종 의료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옆쪽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장기입원 수급자의 퇴원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40쪽 취약계층에게 기부물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산행복나눔 푸드마켓을 운영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옆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42쪽, 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위기사례 해소입니다. 고독사, 은둔형 사각지대 등 새로운 영역에 취약계층이 발생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90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탈피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AI 모바일 수·발신 기록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안부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촘촘하게 취약가구를 발굴하겠습니다. 244쪽 사회보장제도 기준 완화로 두터운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었고, 소득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복지급여 탈락자를 대상으로 집중 안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 30여 명에게 돌봄, 심리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246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취급을 위한 통합 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2024년 수급자 선정 완화에 따른 조사 대상자 증가에도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옆쪽 희망 나눔 이웃돕기 연계사업 추진과 248쪽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자활참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자활참여 대상자 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한도 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참여자들의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자립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50쪽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와 옆쪽 희망통장 가입으로 자립 목돈 마련은 자활사업단 참여자에게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희망통장 가입 홍보 및 신규 가입자를 발굴하여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52쪽 다양한 분야에 어르신 일자리 확대로 올해는 3,789명의 어르신에게 42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향후 사업량 추가 확보와 자체사업 발굴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54쪽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복지관 건립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2026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 등 환경개선은 금년 경로당 6개소 신축과 개·보수 사업 등을 적기 추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기초연금 지급은 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신규 및 미신청자 등에게 집중 홍보하여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겠습니다. 옆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은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 12개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59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구축 강화는 독거노인 2,108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0쪽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54세 이하 장기요양요원 800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옆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수시설 견학, 현황 역량 강화, 교육 및 문화 체험 등을 실시하여 종사자 역량강화 및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262쪽 경로당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안전점검은 경로당 37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옆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과 264쪽 노인요양시설 지원 및 관리는 2,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각종 사업 적기 지원과 철저한 현장 관리로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6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장애인일자리센터 신설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118명에게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구직 장애인을 위해 취업 알선에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센터를 신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자 제로화 및 미수급자 발굴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자 제로화를 위해 주력하고, 신규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268쪽 장애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돌봄서비스 확대는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장애인 복지급여 적기 지급 및 미수급자 발굴과 270쪽 장애인 시설·단체 지원 및 지도 관리, 옆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 지원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에 제3자에 대한 배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험 내용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희망공원 봉안당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000㎡에 2만 개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4쪽 잠홍동 공동묘지 환경정비사업은 올해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연분묘 150기 이장을 완료하겠습니다. 옆쪽, 희망공원 미연장(방치) 분묘 정비 사업은 최초 사용기간인 15년이 경과되었으나 재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177기의 분묘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76쪽 서산시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맞벌이, 한 부모, 다문화,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23년 우수 새일센터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에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원스톱 취업 지원 창구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8쪽 서산가정성통합센터 운영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폭력 없는 서산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옆쪽, 성연청소년문화의집·다함께돌봄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80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문화의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건립하는 복합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 개설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0쪽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지원 사업은 신규 시책으로 정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위기 청소년에게 집중 심리상담, 종합심리평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문제 행동 위험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청소년전용카페(이리모young) 설치 운영입니다. 2023년 7월에 해미청소년문화의집에 1호점을 개소하였으며, 올해에도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유해 환경이 없는 장소에 청소년전용카페 2호점을 개소하겠습니다. 282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귀가차량 동승보호자 탑승은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귀가차량 운행비와 동승보호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방과후 아카데미란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방과후에 학습 지원, 체험 활동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옆쪽, 보호대상아동 외식상품권 지원은 신규 시책으로 지역사회 지원 발굴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호대상아동에게 10만 원 상당의 외식상품권 바우처를 제공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284쪽 아동학대 인식개선 확대 운영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여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옆쪽, 가고 싶은 어린이집, 행복한 영유아 사업입니다. 보육 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운영비와 영유아 급·간식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추가 지원하여 원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286쪽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옆쪽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확대는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288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은 안전교육 및 지도 점검과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옆쪽, 보육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부담금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특성화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부모부담비용 지원을 통해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290쪽 요람부터 꿈과 행복이 함께하는 드림스타트와 옆쪽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부모 역량강화 교육 실시는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292쪽 아동복지시설 이용 및 거주 아동 돌봄관리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93쪽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입니다. 2023년 9월에 문화예술타운 입지를 석남동 286-13번지 일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가속화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94쪽 서산시 복합문화공간 건립과 295쪽 서산창작예술촌 조성은 예술인들의 창작 연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재원 확보에 주력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6쪽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 공간 조성입니다. 작년 3월 시청 내에 작은미술관과 7월 성연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번화로 문화예술공간을 개관할 예정으로,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박물관 기능을 갖춘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입니다. 본 센터는 우리 시 문화유산 및 불교 문화의 이해를 돕는 종교 관광 명소화 시설로 올해 설계 공모하여 전시 기획 용역 등을 발주하고, 2025년 착공하여 202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Wake-up 국제청소년센터 운영은 작년 4월 개관한 Wake-up 국제청소년센터를 프란치스코 교황 탑승 차량 전시시설을 조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개최입니다. 서산공항 개항 기원 및 교황 방문 10주년을 기념하여 8월 중에 해미읍성을 무대로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해미 국제성지 홍보와 함께 위상을 제고하고, 서산 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보조사업 지원과 옆쪽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302쪽 시립합창단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옆쪽 문화유산의 위상 재정립, 승격·지정 추진입니다. 작년 5월 보원사지 오층석탑 국보 승격을 신청하여 문화재청에서 현지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올해는 오층석탑의 가치 규명을 위한 전국적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보 승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4쪽 부장리 고분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내포지역 백제 역사 중심지로서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2028년까지 총 163억 원을 투입하여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옆쪽, 국가지정유산 역사적 경관보존 및 정비와 306쪽 지방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수정비 사업은 해미읍성 초가 이엉잇기 등 국가지정유산 4개소 6건과 도지정문화유산 3건, 전통사찰 3건을 대상으로 원형 보존 및 역사적 경관 회복에 중점을 두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옆쪽, 해미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은 본당 4층 옥상 여유 공간에 실감형 콘텐츠와 전망대를 설치하여 국제성지 면모에 걸맞는 체험관을 조성하겠으며,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관광과 소관 업무로 먼저 서산알프스 조성사업입니다. 한우목장에 데크길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개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0쪽 천문테마공원 밤하늘 산책원 조성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류방택 별축제 확대에 따른 주차장, 편의시설 확보 방안과 기존 천문기상과학관과의 유기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간월도 관광지 조성과 312쪽 국민여가 캠핑시설 조성사업, 옆쪽 서산시 관광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314쪽 서산아라메길 유지·관리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 세컨하우스에서 살아보기입니다. KBS 세컨하우스 방영 종료 후에 기부채납된 주택을 관광객과 시민들이 관광 숙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16쪽 서산여행 사진 찍어주기 이벤트 사업 추진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옆쪽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입니다. 작년도 높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최대 80팀을 모집하여 식비 지원액을 4만 8,000원으로 상향하고, 여행자 보험을 추가하여 체류형 여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8쪽 참여유도형 서산여행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되 작년 관광객 1만 명 이상 유치에 기여한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사업은 지원 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여행 성수기와 비수기에 균형적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산-워킹 스탬프투어 이벤트를 신규 추진하여 서산여행 활성화로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옆쪽, 제21회 서산해미읍성축제입니다. 지난해 20살을 맞았던 서산해미읍성축제는 성공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K-컬쳐 100선, 로컬100, 밤밤곡곡 등 정부 인정 축제 4관왕에 오르며 역대 최대 방문객과 무사고 안전 축제로 기록되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대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완·개선하여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20쪽 찾아가는 서산여행 YOU랑단 운영입니다.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산여행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소득창출형 지역축제 육성·지원입니다. 서산시 지역축제 중 2개 축제를 우선 선정하여 축제의 기획단계부터 평가까지 밀착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득창출형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322쪽 서산시 관광기념품 개발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옆쪽 서산 시티투어 운영은 그동안 외부 관광객 홍보에 주력해 왔으나, 우선 서산 시민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어린이 역사문화탐방 시티투어도 지속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324쪽 오감만족 관광 홍보마케팅입니다. 서산여행SNS는 시범적으로 자체 운영하고, 팸투어를 기존 2회에서 5회로 횟수를 늘려 계절별, 축제별로 시기성 있게 운영하여 서산 홍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먼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11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5만 원의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326쪽 제17회 평생학습 발표회 개최는 마을학교 어르신 학습동아리, 기관단체 수강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발표하는 사업으로 10월 중에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아카데미 운영은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심사숙고하여 선정해서 서산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강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28쪽 서산시민대학 운영 자료로 보고드리고, 옆쪽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은 수요조사를 통해 2개소를 우선 지정하여 기존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차별화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330쪽 성인문해교육 마을학교 운영과 옆쪽 학습부르미 배달강좌 운영, 332쪽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서 평생교육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3쪽 서산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사업은 금년부터 제2기 서산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서산시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마을 교육 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4쪽 주민자치 지원과 옆쪽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은 지역 문제 발굴부터 해결까지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주민자치의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맞춤형 자치 역량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336쪽 고등직업교육거점기구(HiVE) 사업 추진은 지난해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2개년도 사업으로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신성대학에 화학공학과 신설을 통한 석유화학산업 인재 육성과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과 취업, 또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교육경비 지원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338쪽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 시행은 금헌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천문학 등 과학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학생에게 과학영재상을 시상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올해 5월 중고생 6명을 선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옆쪽,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50%에서 70% 이하 가구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40쪽 대학입시상담센터 입시컨설팅 전문화는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로 진학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관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진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시 컨설팅의 전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성연면 왕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123억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전용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공공건축기획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7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인지초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은 작년 10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8억 원을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26년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팔봉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도 2026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4쪽 서산 클라이밍장 건축 사업은 지난해 말 공공건축심의를 마쳤으며, 이 또한 202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옆쪽, 운산 역천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은 파크골프장 9홀을 확장하고, 산책로와 용수로 이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공사 진행과정을 빈틈없이 살펴서 11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6쪽 제31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준비는 2025년 9월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필요 시설물 및 경기장 보수·보강 등 대회 준비에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옆쪽,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지원과 348쪽 도민체전 전국체육대회 출전 및 옆쪽 엘리트체육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로 보고드리고, 350쪽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약 7만여 명이 참여하는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2023년부터 주요 경기시설 보수·보강과 기본계획 수립, 상징물 선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체계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220만 명 도민의 화합체전이 되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3쪽부터 354쪽까지는 스포츠 대회 유치 추진으로 작년 야구, 배드민턴, 볼링 종목의 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도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서산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355쪽 계절별 특화 스포츠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겨울테마파크를 개장하여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 야외 물놀이장과 여름테마파크 또한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쪽 야외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과 358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359쪽 일반·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저소득층, 유아 및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한 소외감 해소 및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및 가맹점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60쪽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은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이 되도록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먼저 기능·취미교실 운영은 38과목, 61개 반,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기능교실, 취미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월 중에 개강하여 교육 운영 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자격증 취득반은 취득률 6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수강생 공연 및 작품 전시회는 연말 기능·취미교실 수강생들의 공연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배운 기량을 발휘하고, 수강생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과 동아리반을 운영하여 즐거움과 유익함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발달장애아동 조기 교육 운영과 옆쪽 취약계층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은 보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366쪽 기능취미교실 수강생 빵드림 봉사단 운영은 기능취미교육 수강생들이 어려운 재가복지 대상 가구에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하고, 말벗 봉사를 해드리는 사업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기획공연 운영입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우수 기획공연을 24회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해설이 있는 흥미로운 전시회 유치는 지역 맞춤 출향작가의 초대 전시회와 흥미로운 기획 전시회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문화회관 로비 및 복도 등에 상설 전시회를 추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열린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9쪽 서산해미읍성 연간 관람객 100만 명 달성입니다. 서산해미읍성 연간 관람객 100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해미읍성 방문객은 약 85만 명으로 2022년 77만 명 대비 120%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매력 넘치는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도록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문화 공연과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코로나 이후 관람객 100만 명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대관 운영과 372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장 시설 개선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해미읍성 작은 책방 운영입니다. 해미읍성 내 객사에 작은 책방을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역사체험공간을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374쪽 제8회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개최는 지난 대회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회 류방택 별축제 개최는 올해 세부 프로그램을 더욱 보완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천문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 및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