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3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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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의견 청취 건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본 위원회 간사이신 나철원 의원님과 사회 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서춘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춘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장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및 면역력 향상 등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운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군수 책무를, 제4조는 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맨발 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맨발 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변혜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77호 장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자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또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본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이런 부분들 사항들이 우리 이제 의원들의 그런 조례 발의 부분 쉽게 말해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에 대한 쉽게 말해서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제를 해야 된다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좀 했고 그다음에 그 진행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같이 의원들하고 통용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렸었고 지금 제가 이제 쭉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이 조례안을 발의한 우리 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과정들을 솔직히 맨발 걷기에 대한 황토길 황미르랜드 그다음에 제가 황룡강뚝방길 이런 부분들도 제가 다녀보기도 하고 또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새벽에 가서도 그리고 이 앞전에 건설과 퇴직하신 박종순 건설과장이랑도 그 자리에서 이야기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횟수에 불과는 됐는데 제일로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도 조례전에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제4조에 맨발 걷기 길 조성 계획 수립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군수는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우려가 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엄청난 이 앞전에 제가 김국원 팀장이랑 이런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 장성 주민들의 의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해놓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의견도 들어가지고 그러면 뭐냐하면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또 다른 곳에서 이런 맨발 걷기 이런 분들을 조성을 해주라 하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본 위원은 좀 우려가스럽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맨발걷기는 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서춘경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맨발 걷기에 대한 이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제가 이 부분에 맨발 걷기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춘경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 이 조례안을 우리 사무국에 의뢰할 때가 작년도 한 9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전국 지자체 230여 곳 중에 약 한 30곳이 재정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으로 딱 보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 한 104군데가 지금 재정을 했습니다. 거기도 다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재정을 했거든요. 제가 아까 지금 4조에 보면 군수는 조성 계획에 수립할 경우 주민들 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고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여기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주민들하고 같이 나는 이거 정말 의견 수렴해서 조성하는 것이 훨씬 나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보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던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황룡강 제가 이걸 논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룡강 산책로가 올해 작년에 연말이 거의 마무리 다 됐잖아요. 제가 이거는 민원을 받았던 겁니다. 여기에 무슨 어떤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거를 좀 더 좀 보완을 해줬으면 쓰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황미르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족장 확장이나 모든 걸 보면 건의 사항이에요. 민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물론 거기에 더 좋게 좀 꾸며주라 이거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약에 이게 안 좋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찾아가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좀 한 번 더 심사숙고하니 우리께서 또 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연수위원

본 위원의 말은 뜻은 좀 우리 서춘경 위원이 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 맨발 걷기 활성화에 대한 이 조례를 해 ㄴ놓으면 이 4조 3항에 보면은 쉽게 말해서 여기 조례가 뜻이 뭐냐면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장성읍 지금 황룡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이것을 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걸 설치 무조건 설치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의견만 들어서 아까 서춘경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이제 다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 과연 그것을 또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냐 저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안의 뜻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동의를 한다

서춘경의원

지금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세 번째 지금 올라온 겁니다. 세 번째 올라온 건데 물론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사전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없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작년부터 지금 이번까지 세 번째입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부결을 시켰고 보류가 됐었죠. 근데 지금 사전 동의 논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