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숙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미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진춘이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영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사회복지과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부터 2022년~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4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희망과 온정이 가득한 살고 싶은 복지부안 실현”을 비전으로 13개 핵심 목표를 세우고 정부정책에 발맞춰 약자 복지강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소득, 일자리, 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 은둔형 등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단위업무 추진 계획 1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긴급지원, 맟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민간자원 연계 및 자원 적정 배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8천만 원입니다. 마을희망지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의 주요 역할인 민관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개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읍면별로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을 통해 398명의 후원자를 발굴하였고 읍면별 71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지역사회보장협의 5개소를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읍면 자체평가 및 간담회를 통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신체, 정서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노인문화여가토탈지원서비스 사업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 3,200만 원입니다. 적정한 대상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능습득 지원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5,300만 원입니다. 싱싱영농 등 7개 자활사업단과 대일건축 등 4개 자활기업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지원과 자립 기반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사업으로 홀몸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민원 전기, 수도, 집수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12건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SNS를 적극 활용하여 연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쪽, 저소득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발굴하여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비 등 맞춤형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급자는 2,793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조사 및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한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차상위계층 등 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보장급여수급자 적정 관리입니다. 복지급여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만 318가구 2만 5,745명에 대하여 25개 기관, 80종의 공적자료를 활용,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방문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지원입니다. 혼자서 병원 이용이 어려운 거동 가능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전반적인 병원 이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4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실시하여 병원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병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부모 돌봄 부담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13쪽, 노인일자리 확대사업, 읍면 노인일자리 영농사업단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 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 참여와 경제적 안정은 물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일자리 참여자는 3,753명으로 2023년 대비 388명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161억 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읍면사무소와 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사업단을 9개 읍면 160명에서 13개 읍면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맞는 다양한 일자리들을 개발하고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어르신 돌봄종사자 30만 원 복지포인트 지원입니다. 부안군 노인인구가 인구의 37%로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을 통해 숙련된 노인돌봄 인력을 확보하여 질 높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일 시설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800여 명에 대하여 3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입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에서 운영 중인 여가프로그램을 2022년도에는 40개소, 2023년도에는 50개소 확대 운영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55개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체조, 레크레이션 등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348개소 경로당에 11개 단체에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홀몸노인 안전, 돌봄서비스 실시입니다. 홀몸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57명이 증가한 3,347명의 어르신들에게 돌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7,400만 원입니다. 맞춤돌봄서비스 2,055명, 응급안전돌봄 1,292명에게 돌봄을 실시할 계획으로 홀몸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인복지시설 지도 관리입니다. 부안군 노인복지시설은 62개소로 정기적인 지도·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투명한 노인복지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8쪽, 경로당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480개소이며, 미등록 경로당 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2억 4,400만 원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 및 마실사랑방 2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 사업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서면 장신리 산 225번지 일원에 있는 공동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 2천만 원으로 2024년 사업비는 24억 6,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유연분묘 427기 중 277기를 이장 완료하였으며, 남은 분묘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4월 중 공사 착공 후 2025년 9월 중 공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 중심의 농동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제공, 의료, 급여 지원 등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부안군 등록장애인은 4,967명으로 인구 대비 10%에 해당됩니다. 총사업비는 164억 원으로 일자리사업, 연금, 수당, 장애인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활동보조, 발달재활, 이용, 거주, 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안정을 위하여 세심하게 살피고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취업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읍면 행정도우미, 요양보호사 일자리 보조,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 업무수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7,200만 원입니다. 2022년 45명에서 2023년 68명으로 일자리를 확대 운영하였고 공모를 통해 특화형과 전북형 일자리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2024년에는 78명의 일자리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의료급여진료비와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2,400만 원입니다. 과다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과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8,900만 원입니다. 현재 957명의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8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현충일 행사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다음은 군정 질문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경로당 입식문화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입식테이블 및 의자 지원사업은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체 경로당에 대하여 희망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도에는 수요조사 시 희망한 경로당 321개소에 1개소당 1세트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후 만족도 조사 및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 2022년도~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긴급보수 사업의 목적 외 사용이 빈번한바, 추후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긴급보수비는 6천만 원으로 경로당 긴급보수 사업 목적에 맞는 품목을 지정하여 사업추진을 실시하고 장비 노후화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수리 불가 확인서를 첨부한 후 장비를 교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김두례, 김형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및 시장형 일자리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자는 3,753명이며, 총 39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20개 사업 562명으로 전년 대비 4개 사업 266명이 증가하였고, 시장형사업은 4개 사업 299명으로 전년 대비 21%가 증가되었으며, 영농사업단을 9개 읍면에서 13개 읍면 전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9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폐기 및 교체 가전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가전제품은 부품의 단종이나 노후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수리불가확인서를 첨부하여 교체 지원하도록 하고 수리가 가능한 물품 및 작동 가능한 장비를 교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업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각 경로당에 협조 공문 발송 등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 관리카드 현행화를 통해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일자리 사업 안전사고 예방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읍면사무소,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수행기관별 참여자 활동방법,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을 6시간 이상 필수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행기관 운영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노인복지 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자 불편 해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은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 레크레이션 지원, 공용와이파이 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여가활동을 하시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연 2회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복지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에 보시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2023년도에는 50개 마을을 하고 2024년도 계획은 55개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480개 경로당에서 55개 신청한 경로당만 이렇게 프로그램이 가능한가요?

아,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지원한 예산 외에 380개소의 경로당에 11개 단체에서 이미 여가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들어가지 않은 경로당 중에서 55개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가는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하여튼 부안군의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저희가 19쪽에 보면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있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는.... 지금 2025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는 가요, 이게? 지금 계획대로라면?

예.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25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잔디형이 5,462기, 수목형이 1,566기 해가지고 한 7천 기 정도 돼요.

예.

여기 지금 7천 기 정도 된다면 이게 우리 부안군에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연간 1천 명 정도 가까이 되시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다 오신다면 7년 정도 오시면 다 오실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예. 이쪽으로 오신다면 그럴 수 있죠.

지금 여기가 개장을 하고 나면 바로 한 2천 기 정도는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바로?

예.

지금 정읍에 계시는 분들 있죠?

예.

이게 언제 되는가 해서 모시고 오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게 7천 기, 지금 이 위치가 범위,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는 땅은 더 없는가요, 더?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실시를 하고 나서 그 주변에 어짜피 임야랑 뭐 땅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확대할 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할 때, 시작할 때 있잖아요? 먼저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본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추가 확대라는 것 자체는 지가도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이, 지금 정읍이 그렇잖아요. 지금 서남권추모공원 화장터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계획했던 데가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납골당을 다시 짓고 자연장지를 또 다시 짓고 2차로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이라든가 이게 전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가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부안군에 정말 시설 좋은 이렇게 자연장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안 모시고 다 부안으로 오실 건데.... 이게 과연 우리가 7천 기 해가지고, 처음에 하는 게 있는데.... 7천 기 여기에다 모시면 기간은 몇 년이에요?

저희가 현재는 20년....

20년이죠?

예. 그런데 의원님, 이제 지금 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크게 좀 더 확장해서 공사를 하면 저희가 볼 때도 더 훨씬 나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더 늦어지게 돼서 행정절차가 더 많아져서 좀 어렵고, 1차적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추가로 조금....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 하면서 바로 추가매입의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확보를 해야 한다니까?

예.

이 사업을 중단하고 범위를 넓히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 7천 기를 가지고 20년을 한다고 봐요. 이게 가능할 것인가....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7천 기 가지고 20년은 절대 가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주에 면적이라는 부지가 좀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봐가지고 우리 부지 면적이라도 많이 넓혀놔야 나중에 이게 그 확장할 때 순조롭게 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서남권 화장터 하는 거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처음에 샀을 때보다 토지 지가도 엄청 높아져 버리고 못하게 하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작을 할 때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여러 군데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렵게 선정한 데가 여기잖아요?

예.

그래도 하서 쪽에 주민 분들이 정말 동의를 해줘가지고 여기다, 여러 곳에, 부안군 전체적인 데 다 안 됐는데 여기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할 때, ‘여기 동의 얻을 때 좀 더 크게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이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3,400만 원으로 4명을 고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걸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한번 새로 해 보겠다.” 그렇게 발굴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금액이 4명의 인건비로 한다고 해서 ‘3,400만 원으로 4명이 한다면 한 명 인건비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그 전반적인 병원 이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데, 우리 군 지금 노인인구가 37%를 차지하면 거의 한 1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뭐 한두 사람, 네 사람 가지고 충분히 이게 수요도 가능성도 좀 없어보이고.... 이거 좀 뭔가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 늘리기 위한 방법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병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책인지 이건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뭐 이렇게 인건비 자체가 원래 많이 들이는 건 아니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 중에 하다가 이미 뭐 장기요양을 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시설에서 병원치료도 가고 또 주위에서 그 장기요양해서 같이 모시고 병원도 가고 하는데, 실상 이제 “그런 걸 받지 못하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어우,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전화 같은 게 가끔 와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일자리 중 하나를 이런 사업을 시범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좋은 사업은 사업이지만 이거를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잠깐 하다가 아니면 그만두고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노인일자리 늘리기 위한 사업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필요성이 있는, ‘그닥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사업일까?’라는 고민이 들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뭐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입식 문화환경 조성에 대한 그 테이블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예.

지금 작년 9월에 희망조사 한 게 321개소가 나온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우리 그 희망을 원하는 업체, 경로당에 몇 % 정도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예산이 이제 서가지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 대중의 경로당을 보니까 원하는 팀은 많아요. 그런데 상황상 좀 여건이 의자 놓기가, 입식 놓기가 좀 불편한 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시면서 힘들어하시길래 “아, 여기 의자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좁아가지고 넣기가 좀 어렵다.”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실 때 그런 거를 잘 살펴가지고 해서 원하는 데는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이번에 지금 321개소가 들어가고 올 8월이나 다시 수요조사를 할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원하는 데는 차질 없이 진행 좀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이 한 1,3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큰 예산이죠?

예.

김형대 의원입니다. 그 복지 부안 만드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13쪽에 노인일자리 확대와 읍면(노인일자리 영농사업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보고 내용에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이 얼마죠?

전체 예산 말고 노인일자리 그 읍면 일자리 사업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총 그 사업비가....

저희가 그 예산은 161억 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요.

161억 원이죠?

예.

지금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전년도하고 올해 해가지고 전년도 보다는 388명 증가해서 3,753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 자료에 보면....

예.

그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 투입에 대비해서 효과를 보려고 보는 것인데, 그 효과를 본다고 하면 어떤 것을 전년도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노인일자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건강, 그 경제적인 어떤 수입도 있었지만 이분들이 병원을 많이 이용을 안 해가지고 그 병원비 절감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나와서 같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형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서비스형이랄까 시장형일자리를 지금 이제 많이 확대를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문 인력들이 65세 이상 된 분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단절되는 내 경제상황 같은 것이 이걸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보탬이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부안....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포괄적이에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건강적인 것도 있고 지금 포괄적이에요,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늘어나는 인원 숫자를 물어보는 그것은 일반적인 그런 질문의 답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160억 원이라는 돈을 3,750여 명, 예를 들어서 나눠서 한번 하면 1인당 돈이 얼마 정도 돼요? 한 400여 만 원 정도, 1인당 지금 평균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예.

이 예산을 400여만 원이라는 돈을 1인당 주기 위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죠.

그래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정말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요....

예.

그다음 페이지, 14쪽에 보면 어르신돌봄 그 복지포인트로 해서 30만 원 이렇게 하는데, 1년 이상을 지금 하는 분들한테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 포인트 기준, 이렇게 1년 이상이라고 꼭 그 규정을 두어야 되는가요, 종사자한테? 1년 미만짜리도 있을 텐데요....

너무 잦은 이직이 있고 그러면 실은 노인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면서 장기간 노인시설에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셔야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셔도 되죠. 이직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짜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분들한테 몇 %, 몇 %, 예를 들어서 지금 30만 원이니까 그 미만이라도 줘가지고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또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좀 형편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기준치를 조금 너무나, “1년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은 보장되어 있고 1년 이상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하나라도 막 이렇게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봤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혼자 살고 있는 분이 몸이 굉장히 아파요, 지금 밤에 갑자기....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연락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은? 그리고 그....

지금 아까 저희가 어르신돌봄 그걸 했을 때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아팠을 때는 저희가 안심서비스 해가지고 바로 그 어르신들한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호키를 누르면....

번호키?

예, 1번은 119로 가고, 병원으로 가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아, 독거노인....

지금 안심서비스 그 사업이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예.

그런 설명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좋은 거 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겁니다. 31쪽이요,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자 불편 해소에 대해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 요지는 “이런 이용자의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복지 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업 개요의 사업내용에서 등록·미등록 경로당, 그다음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와이파이 설치 이렇게 했습니다. 대책으로는 경로당 이용자의 불편 등 동·하절기 점검과 그다음에 경로당에 발생되는 것을 의견 취합해서 만족도 제고라고 했는데, 이 경로당 부분은 잘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했던 것은 공공시설 이용자 부분이 지금 빠졌다는 얘기예요. “공공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때 경로당만 한 게 아니라 이용자, 공공, 이런 부분의 이용자의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답변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셔서 공공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

소통과 협력의 공공시설 정비라고 있죠?

예.

제일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진서면사무소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 실시 했잖아요?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위치가 현 면사무소 부지로 주민들이 동의해가지고 다 결정이 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작년에 결론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다 났습니까?

예.

이제 더 뭐 어떤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겠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주위에 가보면 잡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들리더라고요, 그게.

예.

“새로운 데로 백년대계를 봐가지고 좀 나가야지 않느냐.” 그런 쪽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입니다. 지금 그 단위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이 재무과는 중점을 두고 또 공공운영 두고 결산에 대한 것도 이렇게 두고 있는데, 단위업무 추진에 보면 이런 사항이 지금 빠져있어요, 보면....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닌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빠졌다는 것 지금 보고서에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15쪽에 보면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인데, 지금 금고 운영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협력사업비로 얼마를 받았어요?

지금 총 6억 7,500만 원입니다, 3개년 동안에.

3개년동안?

예, 6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 보면 2억 2,500만 원....

거기에 그렇게 했는데, 그 협력비는 지금 사용을 어디에다 해요?

총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총괄적으로....

총괄적인 데에다....

예, 세입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그냥 똑같다. 계속 2억 2,500만 원 똑같다?

1개년당 2억 2,500만 원씩, 그래서 3개년 6억 7,500만 원입니다.

아, 금액이 달라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금액은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공건물 우리가 신축 진서도 있고 그러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설계 이렇게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저기를, 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건물 선정하지요?

예.

그거 할 때에는 우리 부안 만의 어떤 맛이 날 수 있는 그런 도면이 만들어져야겠다, 앞으로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농협 건물인가, 아니면 농협 건물도 어떻게 보면 공공건물보다도 더 어떤 그 모습이 거기가 색다르게 되고 있는데, “우리 공공건물만의 맛이 날 수 있는 건물로 좀 이어갔으면,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이어갔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설계 나면 설계에 대해서 면사무소 가서 주민들의 그 모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면에는 면대로 하지만 군의 어떤 지금부터는 거기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하에 주차장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 1층, 2층 활용도 있는데, 지금도 보면 지하 2층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차들이 많아요, 보면....

예.

물론 그 민원인들이겠죠. 그 이쪽 돌팍거리 주차장같이 지금 주차장에 빈 공간이면 그거라도 이렇게 해놨으면 정말 짜증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1차 지하에 보면 지금도 누수돼가지고 지금 불편한 거 아시죠? 누수되는 거?

예.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범위가 더 넓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누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충전소라고 지금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약 6개월 이상씩은 거기가 지금 거기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전기, 거기는 다 지금 활용....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그렇게 4개, 한 6대나 정도 될 공간인데 계속 거기다 그 안전테이프 붙여놓고 거기 못하고 있어요.

그건 별도로 다시 한번....

여기 바로 그....

예, 그 알고 있습니다.

왜 이유....

지금 전기 안전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 안전검사만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늦어지는 이유가 그건데, 거기에서 안 해줘요?

그 부분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쪽에 돌팍거리 주차장이 있죠?

예.

이게 네비에 등록될 때 돌팍거리주차장으로 등록되는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그것은 네이버나 기타 다 안내할 수 있는 곳을 군청 주차장으로 우리가 안내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바닥에 쓴 거 보니까 “돌팍거리 주차장” 그런 식으로 이제 써놨더만....

예.

그런데 그거는 어쨌거나 교부금 할 때 명칭은 돌팍거리 명칭으로 됐지만 마을 돌팍거리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우리 부안군청 주차장이니까.... 1주차장, 2주차장 해가지고 네비 등록할 때 1주차장 지하주차장, 2주차장 옥상주차장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등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뭐 손님한테 찾아오라고 하면 돌팍거리 주차장에다 주차하라고 하니까 돌팍거리 주차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두 바퀴를 돌았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1주차장, 2주차장 하면 1주차장 지하주차장, 2주차장 옥상주차장으로 딱 하면 2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올 수 있게 하면 “주차 공간이 2주차장이 많으니까 2주차장에 댔으면 좋겠다.” 하면 되는데, 돌팍거리 주차장에다 차 대라고, 차 댈 데가 없다니까 돌팍거리 주차장에다 대라고 하니까 이분이 돌팍거리 주차장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비에 등록을 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찾아가는 게 네비를 보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길 안내해 주니까, 그 등록할 때도 1주차장, 2주차장 분류해가지고.... 그 안내할 때 2주차장에다 대라고 하면 2주차장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 방은아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팀 문동일 팀장입니다.

(인사)

토지관리팀 조충환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재조사팀 서근원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 유평희 팀장입니다.

(인사)

주택관리팀 김천증 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4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6개 팀의 핵심목표를 기반으로 민원인과 소통하고 민원인을 배려하는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4쪽,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22건의 단위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행정-군민 징검다리 ‘민원메신저’ 운영입니다. 마을 민원 등 생활 속 다양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가입 단체 위주의 민원메신저를 구성하여 민원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섬김 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상담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지속적인 콜센터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친절한 응대와 신속한 처리로 원스톱 소통창구로써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8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로 총 306개의 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가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민원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및 미흡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약사업으로 군민을 섬기는 행정서비스, 민원해피콜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완료 후에 민원처리 재안내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 사후관리로 민원행정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군민의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행정공간정보 포털시스템 활용 지적공부 현행화입니다. 각종 행정시스템 내의 자료를 포털시스템을 통해 준공내역 수집 후, 공공사업 추진부서와 협업하여 지목변경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 등으로 지목변경이 누락된 토지 지목 변경 처리를 통해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민원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12쪽, 행정공간정보 포털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지도 기반 데이터화를 통한 행정공간자료 인트라넷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서별 사업대상지를 지번별 조서 취합 및 레이어화하여 전 직원 대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행정 능률을 증대하겠습니다. 13쪽, 주민편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이동 발생분 전량에 대해 토지이동 원스톱 처리,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 지목변경 자동처리 등 최신 정보로 구축된 지적정보를 군민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4쪽,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운영입니다. 중개업소 폐업 시 세무서와 등록관청에 각각 이중신고를 해야 하는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여 군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5쪽,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용지를 제외한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100% 완료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6쪽,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부적정 건 조사 및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불법 중개행위 및 투기행위를 단속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공유토지 분할 정리로 군민재산권 행사 기여입니다. 공유토지의 점유 현황을 조사하여 토지소유자 간의 합의 경계에 따라 토지 분할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군민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아서 토지경계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8,317필지 423만 1천㎡에 대하여 경계 확정 및 지적공부정리 완료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전 감정평가제 운영입니다. 사전 감정평가로 예정 조정금을 제시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토지소유자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 효과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주소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하는 등 주소 사용자 편익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21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복합민원 협의부서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 ‘찾아가는 건축행정상담 서비스’ 실시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하고 질서 있는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빈집 1,353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빈집 정보공개에 따른 거래를 활성화하고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빈집 정비에 앞장서겠습니다. 24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자 1,020가구에 대해 매월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140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및 주택개조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28동 및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8동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빈집철거·재생, 주택개량,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촌 방치된 빈집 140동 정비를 지원하여 마을 경관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27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8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22~2023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9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지역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조성입니다. 2023년 12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시행 주체인 LH와 의견조율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31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의 날 기념 행사 추진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12월 열린공감의 날에 민원의 날 기념행사를 병행 추진하여 민원 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32쪽, 김두례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민원 만족도 조사 의뢰입니다. 민원콜센터 이용 민원인에 대해 수탁업체인 ㈜KTCS 리서치팀에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3기관에 민원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의뢰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만족도 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박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교 도시재생사업 지구 인근 폐건물 정비입니다. 주민 안전 및 도시미관 저해 원인 해소를 위해 빈집철거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23년 12월 말(12.26)에 건물 철거를 완료하여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34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부진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8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사업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이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치된 빈집 다각적인 처리 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빈집은 1,267동으로 집계되었으며, 미관을 해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35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

그 방치된 빈집 있죠? 그 사업이 우리 2024년도는 사업량이 상당히 줄었네요?

예.

작년에 140동에서 92동으로....

예, 조금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지금 이것을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국비, 도비가 적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예, 도에서 이제 각 시군별로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물량이 줄었습니다.

또 이거 추가로 올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그것은 향후 예산 확보가 가능할 시 추가로 또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신청한 그 빈집처리 신청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읍면에 상당히 이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만....

저희가 해마다 빈집 수요량이 많이 솔직히 있는데 저희도 이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갑작스럽게 또 줄어드니까....

예.

그 전년도 수준에는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입니다. 민원실은 어쨌든 간에 첫째, 둘째도 친절하고 신속을 바라죠?

예,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겠죠?

예.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책임감을 가지시면서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쪽에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및 주택개조 지원에 대해서 보고 내용 중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가 2개 사업에 지금 얼마죠?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2억 500만 원이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비가 지금 보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3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 금액 가지고 과연 이 사업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같은 동당 500만 원인데요, 지금 이 집을 전체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일부 이제 그 저소득층 이제 단열이라든가 고효율 창호, 방범창 등 그분들이 이제 주방, 화장실 등 도배장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다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드는 지붕개량이라든가 화장실 보수 같은 게 금액이 좀 늘어납니다.

이거를 지금 누가 어떻게, 이거 위탁을 줘서 지금 이 사업을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 방법은 어떻게 돼요?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사업으로 본인 개인....

자활기관에다 현재 지금 2025년까지 이게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지금 생각난 것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 경미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개수가 늘어나고 개수가 더 있어도 해주고 싶어도 지금 못해 준다는 얘기예요, 행정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떤 단체들하고, 이 봉사단체 많잖아요.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또 같은 그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좀 홍보를 해서 같이 갔으면 쓰겠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아주 적은 금액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예, 그 부분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도 사회봉사하고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겠죠.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보고사항에는 지금 없는데요, 오늘 그 언론을 보니까 농업기반시설 정보조사 해서 그 감면 혜택을 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적조사에서?

예.

그 내용은 뭐죠?

저소득층하고 또 그리고 재난피해 입은 사람들이 그 지적신청을 하면 저희가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12월 말까지, 아니, 저희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지적공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 5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인사)

산림보전팀 김영옥 팀장입니다.

(인사)

정원조성팀 이희상 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팀 박미화 팀장입니다.

(인사)

산림휴양팀 정일권 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산림정원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비전 및 핵심목표, 2024년 단위업무 추진 계획, 군정질문 추진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2024년 산림정원과는 “산림휴양 국가정원 조성으로 탄소중립 미래부안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5개 세부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숲 조성,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도심을 정원화 하여 미래가치가 높은 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페이지, 2024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도 단위 사업은 30건이며, 총사업비는 756억 6천만 원입니다. 6페이지, 변산해수욕장 주변 여름 특화숲 조성사업입니다. 여름철 대표 관광지인 변산해수욕장 맞은편인 변산면 대항리 산107-1번지에 여름에 개화하는 수목 식재를 통하여 여름 특화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0ha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선 관광객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부터 여름 특화 수목을 식재하여 변산해수욕장과 어우러진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안군 양묘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보안면 유천리에 있는 부안군 양묘장은 3.4ha 면적에 약 40여 종의 조경 수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국가정원 추진에 따른 다양한 계절꽃의 자체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온실, 체험장 운영 등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에 유·무연묘 정비를 통하여 양묘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회복 및 증진을 위한 신규 탄소 흡수원 확대를 위하여 4개 분야, 11ha 조림을 시행하겠습니다. 적기 수목 식재를 실시하여 수목의 활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기능별 차별화된 숲 관리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240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숲가꾸기 공익적 기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업인 소득 보조를 위하여 4개 분야에서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통한 임산물 생산성 향상 도모 및 관내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23년 산림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 시기 발생하였던 산사태 피해지 주산면 소산리 소산마을 외 2개소의 복구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는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위도 대규모 산림복원사업입니다. 훼손된 위도 산림 자연경관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설계 용역과 산림청 주관 중앙설계심의 완료 후에 1차 연도 공사 추진 중이며, 올해 중 2차 연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발생위험이 증가됨에 따라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산불, 산사태, 소나무 재선충 등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작업임도 신설은 전라북도“제5차 임도설치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사업지와 연결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은 관내 기존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장마철 피해지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통해 산림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정원 사유지 토지 매입입니다. 2022년 부안군계획위원회에서 (구)자연생태공원의 근린공원의 사유지를 정원구역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린공원에서 해제된 사유지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고시하였고, 2024년 사업비 4억 원으로 사유지 매입 가능한 필지를 조기에 협의 매수하고, 이후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추경 또는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게스트하우스 방수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부안 워케이션 이용객들에게 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숙박시설 방수 및 리모델링 공사이며, 총사업비 4억 원으로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존 갯벌생태관 내의 게스트하우스의 외벽 마감 보수, 객실 인테리어 개선 등 리모델링하여 이용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정원 진입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진입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총사업비 3억 원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진입로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정원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5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의 정원조성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차별화 전략 등 국가정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안군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기업과 지역을 연계한 일+쉼터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관 줄포 워케이션은 2023년 12월 공사 착공하였고 2024년 4월 완료 예정이며, 2관 변산 워케이션은 1월 원가심사 및 인허가 추진하여 202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관광과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부안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입니다.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설계 경험이 다수 있는 용역사가 실시설계 중이며, 지난 2023년 12월 부안 파크골프협회장 및 지역주민과 함께 부여, 계룡, 세종 등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줄포 해의 길 유원지 생태관 주변에 숲과 정원을 조성하여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원 주동선 황토길 포장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내 비포장구간을 황토길로 포장하는 공사로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용객에게 원활한 산책로 및 쾌적한 이동로를 제공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그린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부안 제2농공단지 쪽에 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부안경찰서 맞은편에 2023년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구간을 연장하여 행정절차 이행 후 2024년 2차분 사업을 3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부안형 도시녹지 통합관리입니다. 2023년 8월 관과소·읍면 가로녹지 현황조사를 통하여 도시녹지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내 가로녹지 30개소와 가로수 64개 노선에 대해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부서 및 읍면에서 관리하던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녹지공간 등을 업무 이관받아 통합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건설교통과와 농촌활력과에서 담당하던 너에게로 외 5개 노선을 이관받아 관리할 예정이고, 2025년에는 관광지 일원, 2026년에는 기타 읍면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부안만의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녹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민들의 쉼터인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림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줄포만 노을빛 정원 입구에 도시숲과 가로수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3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며, 신규사업으로 마을숲 복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부안읍 시가지 가로화단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석정로 가로화단을 기존의 화단과는 차별화된 특색있는 정원형 화단으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작년 연계사업으로 정원형 화단의 방향성이나 수목선정 등 미진했던 부분들을 설계에서부터 과업에 반영하여 군민 정서에 맞는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매창공원 맥문동 식재공사입니다. 2023년 매창공원 농구장 서쪽 산책로에 1차분 식재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매창묘 뒤편 소나무숲에 맥문동 9만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공원 내 큰나무 아래 지피식물 식재로 군민 생활밀착 힐링 공원 산책로를 제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편입토지 보상 사업입니다. 2025년 6월 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방지를 위한 생활권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는 법적 사항으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상업무를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중토위 협의 후 6월 토지수용절차 추진하여 2025년 6월 말까지 도시공원의 실효 방지를 위해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해창석산 부지 산림치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해창석산부지는 농식품부 소유로 2023년 4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의 산림치유공간으로 숲속야영장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최근 농식품부와 새만금개발청에 토지매입 및 사업계획 등 협의를 완료하였고 인허가 절차 완료 시점인 2025년 말경 새만금개발청의 통합개발계획 승인 시에 토지매입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변산에 첫 삽을 뜬 챌린지 테마파크 및 직소천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우리 지역의 글로벌 산림 휴양 관광의 중심으로 재창조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34페이지, 봉화봉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복지 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변산면 격포리 산73-1번지 일원에 보행 약자층이 해안과 산림 경관을 모두 탐방할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 2k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7월 중으로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해뜰마루 부안읍권 관광센터 건립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안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유산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 1월 현재, 부안읍 권역 관광센터 공공건축 기획 용역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및 행정절차를 9월까지 완료하여 202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해뜰마루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안 해뜰마루 정원의 테마정원·생태하천·자연마당 등 풍부한 생태자원 활용을 통해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물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관광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도면 대리 산31-1번지 일원에 숙박, 편의, 체험시설이 한 곳에 갖춰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지정 구역 내 사유지(3필지)에 대한 지정 동의를 마치고 위도 자연휴양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국유지(1필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산림청과 지정 동의 협의 진행 중입니다. 2024년 6월 자연휴양림 지정 승인 이후 2025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한 후 향후 2028년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자연마당 진입로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읍 봉덕리 7-65번지 일원에 진입도로 70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편입토지를 재감정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대항리 산 107-1번지 일원에 ‘변산해수욕장 주변 여름 특화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숲길 약 2k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숲길 조성과 정비를 통해 군민들에게 산림환경의 아름다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2022년~2023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 중 추진 중인 해뜰마루 문제점 개선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뜰마루 문제점 개선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 해뜰마루 산책로 개선사업 및 초화류 식생관리 사업을 통해 산책로는 황토포장으로 개선하고,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형 소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경관과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형 수목 식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운천 생태하천, 해뜰마루 수질 개선을 위해 수질정화시설을 연중 가동하고 중형관정 3기를 가동하여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해뜰마루 야간에 산책로 보행자를 위해 LED 보안등 추가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42페이지,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도 지적사항 4건은 완료하였으며, 2023년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원사 및 조경사 인원 채용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 공원 및 정원의 상시 관리 인력 기간제근로자는 33명입니다. 작년 국가정원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공고하였으나, 응시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거의 없었고, 금후에는 정원 전문관리인 양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기존 관리 인력의 전문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원 전문인 육성 및 채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산먼지 저감 방재숲 조성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면 삼간리 일원에 비산먼지 차단, 민원 해소를 위하여 2회에 걸쳐서 편백 4,220본을 식재하였으나, 생육이 더디고 활착이 잘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식재된 수목 둘레 부분으로 화살나무나 꽃댕강 등 관목류를 식재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수목식재 시 수종 및 위치 선정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박태수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향후 계획수립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PQ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선진사례분석, 차별화 전략 수립 등 정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3년~2025년까지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총예산액 19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입니다. 향후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로드맵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예산 확보, 공모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페이지, 박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건립에 따른 전문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품 파크골프장 18홀 조성을 위하여 전북권 4개소 파크골프 설계 경험이 있는 용역사가 실시설계 중이며, 부안파크골프 협회장, 지역주민과 함께 선진지 견학 및 사례조사 등 클럽하우스 위치 선정 및 18홀 코스 계획에 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파크골프 이용객 및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설계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던 명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48페이지,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원 및 도시숲 등 조성 관리계획 수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뜰마루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로드맵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 해뜰마루는 33ha 면적으로 지방정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정원의 조성은 초화류 식생공사, 산책로 개선사업 등으로 시설물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본격적인 수목 및 초화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월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뜰마루 정원 수목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피해 방지를 위해 정기 병해충 방제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시 방제를 병행하여 수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페이지,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뜰마루 수질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 해뜰마루의 수질은 현재 신운천 수질정화시설을 통해 운행하고 있으나, 갈수기나 농번기 등 시기에 따라 신운천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동보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담수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해뜰마루 녹조 및 악취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중형관정 3기를 설치하여 가동 중이며, 수질정화 수생식물도 추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박병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뜰마루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 해뜰마루 산책로에 약 750m의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흙길, 자갈길, 황토 포장 흙길 등 3가지 형태로 조성 중이며, 현재 많은 주민들께서 흙길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일시 정지로 인하여 3월 완료 예정이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안에 해뜰마루가 제일 관건이고 민원사무가 제일 많고 그래서 보면 우리 과장님 그 해뜰마루를 지금 보고 관찰한 결과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한번 짧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해뜰마루는 그 어떤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완성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수질 개선이라든가 어떤 그 짜임새 있는 관리,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야간에 이렇게 돌아보면 등들이 꽤 나가 있는 등들이 많아서 좀 어두운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부조화스러운 부분들이 꽤 있고 현재 해뜰마루하고 자연마당하고 이렇게 조금 약간의 이격거리가 있어서 뭔가 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좀 부족하고 이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한 수량을 계속 가동보를 통해서 유지를 해서 계속 펌핑을 해서 어떤 그 순환을 많이 시켰을 때 수질이 개선이 되고 악취 부분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뭐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 보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야간경관은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수목관리나 뭐 시설물 관리,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지역구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곳이거든요. 과연 이제 ‘해뜰마루가 정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초라한 정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두가 많이 돼요. 특히 이제 아직도 수질이 잡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부 수초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보기에는 너무 안 좋고요. 제초작업이 또 계속해서 안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올해부터 마실축제를 해뜰마루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우리 과장님이 또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주변에 꽃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가지 그 구성을 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앞으로 그 뭐 야간조명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수질하고 잡초 제거, 깨끗한 환경, 그리고 사계절이 정말 누구나 와서 꽃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총 관리비가 얼마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해뜰마루로?

저희가 이제 정확히 지금 뭐 관리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치면 지금 한 3억 원 정도, 3~4억 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 관련해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긴 한데 축제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축제팀에서 어떤 축제 공간이 어느 정도 돼야 그 공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초화류 식재라든가 꽃 식재, 화단, 쌈지화단 조성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긴밀하게 축제팀하고 협의를 해서 축제 공간기획이 좀 서둘러지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식재라든가 화단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둘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기회에 우리 부안군 해뜰마루가 좀 더 안정되고 그리고 정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좌우지간 좀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행복하고 가기 좋은 그런 해뜰마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13쪽에 보시면 산림복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위도....

예.

위도에 소나무가 보기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도 면민뿐만 아니고 외지 관광객들이 그 “소나무를 감고 가는 넝쿨 때문에 소나무가 전부 고사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사업은 이런 사업에 안 들어가나요?

저희가 이제 그 넝쿨제거사업을 뭐 별도로 이제 군비로 편성을 해서 작년까지 운영을 했는데, 주요 관광지 주변 위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육지에 국도변이나 그다음에 해수욕장 주변, 이런 위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도....

꼭 관광지 주변만 하지 말고 위도 그 한 바퀴 딱 돌면서 지금 이런 뭐라고 할까.... 지금 부안군 관내에, 위도 빼고 산림 잡목 제거하는 팀도 있는가 보더만요.

예.

예? 그런 팀 한번 위도에 투입해가지고 싹 그 넝쿨만 끊어주면 괜찮지 않느냐....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위도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별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 그 기간제근로자 등을 투입을 해서라도 한번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식재를 하고 하면 그 양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죠. 그 부분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산림과를 지금 출범을 해서 나가니까 한 해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쪽에 생태정원과 함께 하는 갯벌치유센터조성사업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실질적으로 갯벌치유센터를 거기에다 만든다고 그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 답변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이제 올 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이 10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원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실시 중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발주를 해서 이제 2023년 12월에 발주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사업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갯벌치유센터가 우리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벤치마킹이나 갔다 오신 것은 있어요?

용역, 첫째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용역결과가....

아니, 갔다 오신 거 있어요?

아직은 안 갔습니다.

안 갔죠?

예.

그 우수 지역이라고 되는 데가 그 완도에 있는 갯벌치유센터가 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가 뭐가 잘 되어 있는가.” 그거 해서 접목해 가셨으면....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거기에 해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부안형 도시녹지 통합관리인데, 지금 우리가 도시숲 조성 등 관리 어떤 조례가 되어 있어가지고 야심차게 지금 가로수 화단 정비를 한다고 이 현황판에다가 아주 줄줄이 잘해놨습니다. 꼭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지금 느끼는 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 그 어떤 수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그 부분이 지금 이루지는 수종인가가 지금 안타깝습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 길이도 나와 있는데 그 길이도 지금 우리 그 노선구간에 적합한지 이것도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보면 수종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죠? 뭐 키가 크고 거리 간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도 어려움이 있죠? 그런 것을 이 사업을 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려면 사전에 다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정원과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부안군에 가로수 현황을 보면 가로수 현황이라고 잘 만들어졌어요. 부안읍만 지금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부안 이제 면 단위는 면 단위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가로수를?

현재로써는 이제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잠깐씩은 조금 하긴 하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이렇게 여력이 미치지는 못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산림정원과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본의원이 항상 얘기했는데 가로수를 이력제를 하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에 심어진 가로수가 고사된 이유가 콩이라든가 어떤 작물을 심기 위해서 거기에다 제초제를 뿌리니까 죽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를 하나 심을 때 처음에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 주고 심는 나무인데, 누가 죽어도 그 관리를 않는 거잖아요. 그냥 “죽어가는가 보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경고문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우리가 가로수 이력제를 해가지고 1번부터 50번까지 있으면 “45번이 왜 죽었는가.” 이걸 그 파악을 해가지고 이 45번이 죽은 원인이 고사됐는가, 그 약물로 인해서 죽였는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 그 충분히 이게 관리 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이력제 이것을 번호만 써놓으면 사람들이 절대 안 죽입니다, 거기에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고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심어만 놓고.... 지금 계화도 돈지에서 계화도까지 가는 방조제 있죠?

가로수가 많이 죽은지 아시죠?

예.

여기 뭐 민원인도 제기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로수는 죽었는데 그 밑에 심은 유실수는 싹 살았잖아요. 왜 우리가 그 30년 된 이팝나무는 죽는데 1년 된 과실수는 싹 살았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산림정원과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가로수가 이력제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읍면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뭐 처음부터 다하라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그런 데부터 하나하나 해가지고 “가로수를 손상하면 우리가 그 처벌을 받는다.” 그런 것을 군민들이 알면 절대로 거기에 콩 작업을, 재배를 않거든요? 작물 재배를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뜰마루에 가로지르는 신운천이 있죠?

예. 신운천 수질이나 그 오염도나 이건 어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질이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저희가 계속 펌핑을 해서 돌려가지고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질 개선의 효과가 있긴 있는데, 이제 수위가 낮아지면 이 펌핑을 할, 이 물 순환이....

환경적으로 한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정도에는 거기는 사람들이 “아주 걷기도 좋고 참 좋아졌다. 여름에 걸을 때도 벌레들이 많이 없어졌다. 쾌적한 공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의 원인은 뭐냐 하면 신운천의 그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거기에다 미꾸라지를 좀 집어넣었어요, 미꾸라지를.... 그러니까 그게 그 애벌레들, 알이 물속에서 이걸 모든 걸 다 잡아먹고 모든 그 생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벌레들도 여름에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주민들도 아마 재미로 그랬겠죠. 거기에서 그렇게 되니까 낚시하시는 분들, 거기서 또 어병 넣어가지고 미꾸라지를 잡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관리만 잘하시면 그런 분들 그렇게 안 하시도록 하고, 지양하게 하시도록 하고 미꾸라지가 아마 그 청정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다.... 거기에 보면 새들도, 백로나 이런 것들도 수십 마리들이 날아와서 거기에서 또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있고 하나의 풍경이 되어 버려요, 그쪽이. 그 점 유의하시고.... 아까 우리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해창석산 부지 산림치유공간 조성사업, 이것도 참 안타까워요. 때가 있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하고.... 아니, 작년에 잼버리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이런 것은 군에서 공무원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잼버리 명분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가지고 해야 할 사업을 다가 이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그 명분도 없는 거예요, 늦어버렸고.... 그 쉽게 쉽게 하고 그때그때 우리가 일할 여건이 될 때 바람 불 때 노 저어야 하는데 그 때를 놓치고 이제 다시 하려고 하면 그건 좀 안타깝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지금 파크골프협회에서도 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지는 부지를 더 매입을 하거나 그런 건 없죠? 그 부지에다 지금 그대로 하는 것이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충분합니까?

예, 현재 그 저희가 다른 데도 선진지도 가보고 충청권 잘 되어 있는 데도 가보니까 현재 18홀 규모로써는 손색이 없습니다. 거기가 뭐 물길, 해저드나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까?

만들어야죠, 그것은?

예,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고, 아까 그 “우리 해뜰마루는 이제 지방정원으로써 끝난다. 국가정원으로는 이제 줄포 그쪽에 다 하고 우리는 이 상태에서 끝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 자리에는 그냥 그대로 보존만 할 겁니까? 거기에다 또 다른 뭐 친자연적인 스포츠 부지라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판단은 좀 못 해봤습니다.

판단 잘해보세요. 그 우리 해뜰마루가 정말로 그 명품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또 군민들 다들 좋아라 할 겁니다. 우리 부안군만 지금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늦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판단 한번 잘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께서도 국 소관 보고에 배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