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미희
송미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6) 맑은물사업소 7) 환경국 8) 복지국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환경국,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익겸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행정팀 이명옥 팀장입니다. 수도요금팀 이원찬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 정재동 팀장입니다. 수도관리팀 박대근 팀장입니다. 상수도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5쪽부터 417쪽입니다. 407쪽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과는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물 관리 도시 시흥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수도사업 운영 관리 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차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도 우수를 받았습니다. 노후관 교체 총 266킬로미터(km) 중 19킬로미터(km)를 교체하였고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290개소 실시하고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으로 539세대를 교체 완료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로 일상 시민의 건강을 지켜드린 바 있습니다. 2023년 아쉬운 점으로는 ‘LH’에서 시행한 은계지구 상수도 시설물 하자로 다발적 민원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과 소통하는 안정적인 지방공기업 체계 구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경영을 통한 경영 수지 개선으로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 정착 및 재정에 대하여 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이에스지(ESG) 경영 중장기 경영 계획 수립과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와 상수도 전문 인력 풀(pool)을 강화하고 수돗물 신뢰도 회복을 위한 심의 참여 방향 및 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공기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수도 요금 행정 서비스 향상 및 효율적인 검침 환경 개선입니다. 목적은 24시간 대기 없는 요금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및 민원을 감소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수도 요금 온라인 시스템에 안정적 운영으로 요금 서비스 유지 관리와 노후 옥외 자동 검침기 교체로 요금 부과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 상수관 총연장 266킬로미터(km)로 전체 연장의 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수도 관로 교체 공사 대상은 스마트허브 노후 상수관 교체 공사와 수질 취약 지역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에 약 158억 원을 투입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수돗물 공급 능력 강화를 위한 상수도 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목적 및 기대 효과로는 정수장 가동 중단 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과 배수지 체류 시간 확보, 평균적인 급 배수관 가압을 위하여 금번 신현배수지 건립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시흥~노온~연성 정수장 간 비상 관로 구축 사업에 2027년까지 233억 원 투입하고 신현배수지 신설 사업에 2028년까지 370억 원 투입하여 상수도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가정에서 안심하고 사용하는 수질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개요는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먹는 물 수질 검사를 분기별 매월 수시 실시하고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에 283세대에 2억 1,000만 원을 투입하고 시흥시 전역에 수도 계량기 거름망 869전을 청소 및 교체하고 불출수 및 이물질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입니다. 체계적인 상수도 시설 관리로 안전한 도시 기반 시설 마련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상수도 시설 현안 사항 협의 및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상수도관 및 관로 매설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수도 관망 54개 블록 시스템 운영 및 긴급 누수 복구 유지 관리 등으로 피해는 물론 소비자인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제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장황하게 업무 보고 시간이 너무 기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우리 수돗물 안심 확인제가 2019년도 3월에 했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그 목적은 우리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고 이런 수돗물 안심제를 도입했는데 사실 지금도 업무 보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수돗물이 상당히 좋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하는 이런 정책들인데 사실은 이것 하고 나서 우리 시흥시를 보면 배곧 탁수 사고 있었죠. 은계 사고 있었죠. 또 작년 또 원인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은계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죠. 지금 이 그 수돗물 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수돗물에 대한 안심이 아니라 불신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마냥 만날 우리 시청에서는 수돗물 안심하고 마시라고 하는데 저렇게 뻥뻥 터지는데 문제는 이 수돗물을 검사하고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렇죠? 저기 은계 같은 경우 이상이 없었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그 49개 항목을 체크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것 대응을······.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금년도는 안심제를 6개 항목 했고요, 그리고 전체 항목 59개 항목에 대해서는 61개 항목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안심 확인제도 작년에 한 290개소를 저희가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없지만 여기도 6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가만있어 봐요. 6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뭐 59개 항목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59개 항목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심 확인제는 수시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6개 항목 수소 이온 농도 탁도 철 구리 아연 잔류 염소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망간이 없는데 망간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망간이 우리 물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새까만 물질들 이런 것이 망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철분······.
성훈창의원
까만 물질?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철분 종류.
성훈창의원
이것이 허용치는 어떻게 돼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허용치는 0.5입니다.
성훈창의원
0.5?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이것이 뭐 우리 상수도에서 진짜 우리 시민이 먹고 사는 상수도가 불신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특히 저소득층 취약 계층이 정수기도 사용 못 하고 그냥 수돗물에서 직접 받아 마시는 이런 시민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상수도과에서 빨리 우리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또 이 사고가 났을 적에 얼른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그냥 수질 검사로만 그치지 말고 또 다른, 이번 마냥 박리, 코팅 박리마냥 좀 다른 요인이 있는가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꼭 이 사건이 큰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좀 빨리 대응해 줘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성훈창 의원님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LH’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러는데 저도 의회 의원 1년 6개월 지나면서 하는 것이 모든 ‘LH’의 공사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인허가받고 최종 준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여기가 국회가 아니고 국가 정책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거모지구나 지금 하중지구도 예상되어 있고 또 시흥·광명도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부서 것을 보면 ‘LH’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가 다 국토부에서 최종 준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장현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에 예상은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준공도 안 나고 여러 힘겨루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LH’ 부분에 있어서 ‘LH’가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 시흥시에서 상하수도과에서 이 부분을 견뎌낸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누차 계속 얘기했잖아요? 상수도 총연장이 있는데 이 교체 추진 과정이 너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늦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좀 시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가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 질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 교체가 상당히 늦어져서 이것은 좀 시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이런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야 하지 않은가,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로 이것 진행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의원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뭔가 좀 특별한 대책을 해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학교 같은 데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그런데 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확고한 신념으로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거모지구나 하중지구가 지금 들어서게 된다고 그러면 또 장차 시흥·광명도 되면 시흥시 부분에 있어서 ‘LH’를 반면교사 삼아서 은계지구 각 공동 주택, 개별로 한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공동 주택 내의 정밀여과장치에 대한 부분을 ‘LH’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런 부분 전국 지자체에서 ‘LH’에서 하는 공동 주택 사업 부분이나 또 민간 주택 사업 부분에는 정밀여과장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또 확신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첫 번째 노후관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일반회계도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계속 미팅하고 있고 국도비가 아마 지원이 좀 있어야 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하중지구하고 거모지구 대형 여과 장치 이것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이것이 의무적은 아니지만 권장으로 계속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지금 준공되는 데는 다 달아서 준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섭의원
아, 정밀여과장치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배곧 부분도 성훈창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배곧 부분이나 은계 부분이나 앞으로 거모지구나 하중지구에서는 여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을 거기에서는 개선할 수 있게끔 ‘LH’랑 계속 창구 역할을 하고 또 국토부나 이런 관련 환경 보호에 관련해서도 하고 저희 같은 정치인들 시의원 도의원 또 국회의원 계시지만 그런 분들과 국도비가 같이 혼합되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흥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이 속도가 너무 늦다 보니까, 특히 제가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 원도심이라고 그래서 오래된 지역이 많은데 아직도 주철관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선이 아니라 시장님 선에서, 아니면 정치인들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국비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겠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꼭 좀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시흥시의회 16명 다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이런 내용들 같이 공유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좀 빨리 날 수 있도록 공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안심 확인제를 이렇게 검사하는 모습을 보면 무작위로 수돗물을 먼저 틀어놓고 난 다음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의원
한 1~2분 정도 지나서 그 물을 받아서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검사의 기준이냐,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할 때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 싶다고 하면 더 디테일한 것을 59개에서 61개까지 늘렸지만 6개 항목이나 7개 항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수돗물에 침전된 부분, 아니면 수도꼭지 있는 데까지 와 있는 침전된 어떤 사실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점검해서 안전 점검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먼저 틀어놓고 한 1~2분 있다가 물을 뽑은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관로나 이런 데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안전하고 좋은 물로 밖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은 좀 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은계지구나 이런 모든 지구마다 59개 항목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은계지구가 특별히 2개를 더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기준치 이하일 때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렇지만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물을 먹고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음용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괜찮지만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안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 부분을 그대로 흡입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음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에 10년 20년 거주하는 분들이 계속 그 물을 음용했을 때 몸에 축적이 되어서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뭔가를 검토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음용해서 이것이 축적되었을 때 몸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이런 것은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지금 한번 시작해야 하지 않느냐, 뭐 수도관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수돗물을 관에서 관리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렇죠? 그런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 부분을 꼭 한 번 더 검사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 부분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의원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 은계지구에 지금 용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은계지구 단기적, 장기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정밀여과장치가 총 한 28개소예요. 그래서 27개소는 완료가 됐고 1개소는 장소가 좀 협소해서 조금 딜레마에 빠져 있고요, 그것도 3월 중으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단기 대책은. 장기 대책 같은 경우는 그것도 1단계하고 2단계를 또 나누었어요. 1단계 3.8킬로미터(km)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정이 한 27퍼센트(%)에서 30퍼센트(%) 진행이 됐고요, 그 나머지 21킬로미터(㎞) 구간 중에서 3.9킬로미터(㎞)를 뺀 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티에프팀(TF team)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영상을 좀 했어요. 영상 회의 자료가 내시경을 저희가 54개소 추가로 내시경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시경을 했을 때 이것 체크리스트,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존치할 것인지 지금 그 체크리스트 그 안이 다음 주 중으로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교체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확답을 받고 금년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래요. 왜 이 말씀으로 여쭈어봤느냐 하면 용역을 하자고 하는 것은 최초 ‘LH’하고 나왔던 공문을 보면 불량 구간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하자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로 지금 5~6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자가 과연 우리가 30년씩 내구 기간을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맞느냐,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던 공사였고 그래서 저는 계속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러면 용역한다고 하는 것은 ‘LH’에서 용역 발주한 업체는 찬성 쪽으로 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분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용역 결과로만 가지고 또 21킬로미터(㎞) 중에 17킬로미터(㎞)가 남는다고 그랬을 때 17킬로미터(㎞)에 대해 천공해서 확인한 그 내시경을 가지고 그것으로만 판단해서 그냥 갈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고 그 부분에서는 용납을 못 하겠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같은 연도 같은 구경 같은 공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소트(sort) 처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같은 구경 같은 연도 같은 공장에 내시경 해서 이상이 없으면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주민들 대표도 지금 2명이 오셔서 티에프티(TF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거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또. 우리 은계 가잖아요, 회의를 하러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의원
주민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 화면을 봤을 때 저도 사실은 여러 번 봤어도 이것이 과연 불량률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부분도 긴가민가하는 정도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것이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일부는 박피가 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된다, 이런 무슨 수치상으로만 나가서 거기에 그 수치에 기준을 두고 간다, 만다, 교체한다, 만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 21킬로미터(㎞)를 전부 다 어느 한 공장에서 생산했는지, 아니면 여러 개 공장에서 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시점에 관이 문제였는지 코팅이 문제였는지, 물론 코팅이 문제가 됐겠죠. 그러면 코팅이 잘 접착되도록 거기에 여러 가지 가공할 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가공도 해서 어느 한 공장만 그랬는지 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한 그것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음매마다 전부 다 녹이 슬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의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크리스트 보면 박리 부분도 있고 직관 부분이 곡관 부분 이런 부분을 퍼센트(%)로 할 것인지 퍼센트(%)를 주지 말고 교체로 할 것인지 지금 최종적인 단계에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LH’하고 우리 시하고 티에프(TF) 요원들하고 좀 이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지금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LH’ 사장도 말씀했지만, 전면 교체 쪽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래요. 그 부분이 ‘LH’에서 아무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먹어야 할 권리가 있고, 그 물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면 교체가 맞다고 보고 또 용역 보고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소수의 의견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한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 부분에 이의 제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시가 있다는 것,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면 교체 추진은 계속 가셨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든 뭔가는 충분히 계산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일차적으로 우리가 쭉 모든 관로 작업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수도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그 부분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스트레이너(strainer) 점검이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느 특정한 부분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전 지역을 다 이렇게 계속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시나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전체를, 저희가 전체가 한 860개소가 됩니다. 이 전체를 이번에 청소도 하고 청소하면서 지금 녹이 많이 슬었든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교체도 그렇지만 스트레이너를 보면 그 관로가 어떻다는 것을 짐작이 가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계획대로만 노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계획에 맞춰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그 관로 작업할 때 회사도 달랐을 것이고, 다를 것이고. 그러면 어느 회사 치는 내구 기간이 좀 더 연장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닐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스트레이너를 보고 계획에만 맞추지 말고 그 부분도, 일부분은. 삽입되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간 이제 시작된 것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은계지만 나머지 또 거모지구도 있고 하중지구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의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의원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과장님.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석경의원
우리 시흥시에 지금 노후 상수관 교체나 불량 상수관 교체 이렇게 해서 교체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공사하고 나서 마무리하실 때 도로포장한다든가 이럴 때 이것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서 좀 교통에, 차량 운행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직접 민원을 받은 적도 제가 우리 거모동 일원 작년에 조금 공사했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의원
그때도 마무리 공사한 것을 봤어요, 표면, 도로 표면 공사를. 그런데 이것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것을 우리 시에다 민원을 넣으면 또 도로시설과나 이런 데에서 또 나와서 거기 민원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니까 이것 공사할 때 공사 업체에다 말씀하셔서 조금 신경 써서 마무리, 도로 잘 마무리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석경의원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과장님 416페이지인데요, 상수도 시설 현안 사항 협의 및 인수인계 추진해서 공공택지지구 상수도 시설물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서 협의랑 인수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주 택지단지 있잖아요, 택지지구 개발한 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거기 출수 불량 문제가 동일하게 다 나타났던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래서 일부 몇 곳은 해결해 주셨고 그다음에 은계 같은 경우는 미리 가압장, 가압 시설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현지구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목감지구 해결하면서. 장현은 지금 어떻게 출수 불량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인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장현도 점포 주택이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LH’에서 가압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만 앞두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그러면 원래 가압장 설치해 준다고 했을 때 시에서 유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LH’에다가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LH’가 가압장 설치하기로 해 준 것이라는 것이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면 앞으로 하중지구나 아니면 거모지구 그다음에 시흥·광명지구 그 동일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지금 협의하실 것인지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하중지구나 월곶역세권 거모지구, 거모지구는 지금 거모배수지가 있어요. 그 옆에다가 추가로 하나 배수지를 설치할 것이고요, 하중지구는 지금 신현 배수 지역이 지금 책자도 있지만 추가로 설치해서 ‘LH’에 부담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배수지에다가 배수지를 더 추가하실 계획······.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확장시키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확장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돗물이 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셔서 상수도 기반 시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416쪽에 보면 우리가 상수도관 및 관로 매설 주변 침하 안전 점검 업무가 있는데 업무 보고 자료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점검하는 것이잖아요?
「네」하는 의원 있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우리가 혹시 2023년도에 이 상수관이 파열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을까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자연적 파괴가 있고, 그리고 하여튼 공사하다가 타인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는 한 300건 정도 됩니다. 하루에 1건 정도가 계속 지금 누수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적 누수가 한 90퍼센트(%) 10퍼센트(%)는 인위적 누수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좋아요. 아무튼 상수관로가 파열되면 일단 어찌 됐든 주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러니까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도 강화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확대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아무튼 은계도 차질 없이 12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수도 관련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안녕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하수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 황혜연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김지혜 팀장입니다. 하수운영팀 박정미 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 유혜원 팀장은 코로나(coronavirus) 감염으로 병가 중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하수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2024년 하수관리과 비전은 함께 만드는 탄소 중립, 함께 누리는 깨끗한 물 환경이며, 이에 따른 추진 목표는 지속 가능한 하수도사업 운영, 기후 재해에 안전한 하수관로 관리, 기후 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하수 인프라 확충, 스마트(smart) 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선진 운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422쪽부터 423쪽의 주요 성과 및 실천 과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4쪽부터 431쪽입니다. 먼저 424쪽 하수도특별회계 경영을 효율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낮은 사용료 수입 및 사업비 증가로 적자 발생이 예측되는 만큼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추가 세입원 발굴을 통해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하수도 공기업 경영 평가 환류를 통해 경영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공공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장마철 전 공공 하수도시설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개인 배수 설비 관리 의식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역류방지시설 점검 및 우수관로 집중 준설 등 특별 관리를 통해 하수 역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하수관로 인프라를 빈틈없이 구축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시시티브이 조사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정비와 정기, 수시 하수관로 준설 및 개량, 신규 오수관로 설치 등으로 수질오염 예방 등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시에서 처리 의무가 있는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biogas)를 생산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시흥물환경센터 내 클린에너지센터를 건설 중이며 이 센터는 1일 445톤(t) 처리용량으로 하수 찌꺼기, 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 병합 소화 시설로서 현기성 소화 공법을 적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과 동시에 처리대상 폐기물을 감량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판매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50억 원이며,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429쪽입니다. 성장하는 시흥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공공 하수도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 내 노후 관로 정비를 위한 사업 중 1권역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권역은 지난해 착공하여 2025년 4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3권역의 총사업비는 207억 원이고, 노후 관로 개량 9.9킬로미터(㎞), 배수 설비 34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43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효율 증대를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겠습니다. 고농도 폐수 관리 및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폐수 무단 방류를 예방하고 스마트 센서를 통한 자동 제어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시키겠습니다. 또한 목감수질복원센터의 약액세정장치를 개선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분리막 교체를 통해 하수처리 용량을 제고하여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선진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의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기 지금 옥구천에 차집관 있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봉관의원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옥구천 차집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펌프가 3개소가 있는데요, 펌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의원
그런데 차집관의 그 거름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가끔 아파트에서 나오는 발코니에서 나오는 비눗물이 하천에 흘러들어가요. 그러면 용량이 적든가 아니면 차집관에 이물질이 많이 차 있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봉관의원
그러면 차집관을 전체적으로 한번 열어서 그 안 내부를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서 1년에 주기적으로다 관리를 해 줘야지 역할을 하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가끔 우수 토구에서 차집 하는 토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1큐(Q)를 차집 하고 비 올 때는 3큐(Q)를 차집 하는데 그 입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봉관의원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옥구천 같은 경우는 개선공사가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봉관의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비눗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입이 되다 보니 하천이 돈은 들어가지만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봉관의원
그것을 한번 주기적으로 관리하시고 내용이 있으시면, 관리 내용이 있으시면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의원
네, 이상입니다. (회의록 비공개 시작) (회의록 비공개 종료)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요. 또 이게 꼭 하수관리과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예산법무팀에서 법무 관계자들이 좀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 그냥 하수관리과에서 직접 대응하고 있어요, 변호사하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같이 협조하고 있고요,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너무, 뭐 안 봐서 어떤 보고를 받지 못해서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백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재정에도.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에 업무 보고 때 수시로 좀 보고를 좀 해 줘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선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것 태평양하고 어떻게 됐든 태평양이 뭐 그 변호사들이야 다 가능성 있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해서 좀 더 긴장하고 어떻게 됐든 이 소송을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수관리과 고생하겠지만 좀 협업을 해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424쪽에 보면 요금 인상이요, 이게 2024년도에 보면 95.8프로(%)까지 현실화된다는 것 아니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게 2020년 말에 용역을 해서 2021년 9월부터 인상을 했는데요, 그때 나온 자료가 95.8프로(%)고요, 우리 회계법인에다가 최근에 물어본 바로는 74프로(%)······.
성훈창의원
74프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리고 2023년이 66.1프로(%)······.
성훈창의원
그래서 또 인상을 2025년도부터 인상 검토하겠다고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해야 됩니다.
성훈창의원
이게요, 참 이게 그러네. 하수는 어디든지 다 지금 이익을 남기는 데는 없어요. 다 뭐, 그래도 우리는 상위 쪽에 있다고 전국 지자체에서 보면 상위 쪽에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인상은 추후에 검토하더라도 우리 하수관리과한테 부탁하고 싶, 상수도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인상할 적에 같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걸려 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시민들이 그냥 하수도 요금 인상, 상수도 요금 인상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좋은 것이지, 나는 옆에 주민 시민들이 주민이 얘기하는 것 듣고서 이것은 따로따로 격차를 두고서 붙여야 좋지 않겠나, 이게 요금 인상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어요. 이게 상수도 하수도 같이 막 많이 인상이 되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다른 것도 인상이 많은데 막 이렇게 인상이 한꺼번에 붙으니까 좀 시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좀 하수과, 상수과에서는 그것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425쪽에 보면 올해 집중호우 대비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금 계속 금년에도 이것 할 것인가요? 작년에 은행·신천·대야 일원 했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의원
아직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우리는 많이 미비하잖아요, 지금. 올해도 사업이 계속하는 건가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역류방지 펌프 시설 사전 점검이나 수리, 보수 이런 것도 할 것이고요. 준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내가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늘 우리 하수관리과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빗물받이 담배꽁초 때문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지금 신문에 보면 2050년 되면 바닷속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이 담배꽁초가 플라스틱이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의원
거기에 우리 물티슈도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도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물고기가 다 먹는데 특히 담배꽁초는 보니까 우리나라는 21프로(%)가 해양쓰레기에서 담배꽁초가 21프로(%)가 된다고 나왔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리고 쓰레기 1위, 담배꽁초가.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내가 상업지역에, 상업지역에는 이것 빨리 우리 쓰레받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주변, 알다시피 지금 우리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가장 버리기 좋은 데가 그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밑에서 버려도 배수구로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다시 자원순환과에서 회수해서 버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빨리 갖춰져야 된다 이거죠. 다른 지자체도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래야 우리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환경을 넘겨주지. 지금 이 담배꽁초가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라고 조금씩 조금씩 이것 별로 생각을 않는데 엄청 심각하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이것을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할 일은 그것을 빨리 설치해서 배수구에, 예산이 좀 없으니까 배수구에 설치하는 것을 창업 지역 중심으로 담배 많이 피우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좀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정왕대로는 설치 완료했고요, 올해 설치 위치는 장곡동 중심상가, 그다음에 오이도역 일원, 그다음에 정왕역 인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하여튼 여기 아까 제안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하수관리과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 할 얘기지만 하여튼 우리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되도록이면 이게 배수로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주시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의원
우리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스마트산단의 폐수가 조그마한 폐수들이 이 업체가 조그맣다 보니까 조그마한 업체들이 버리는 폐수가 엄청 많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이게 위반은 아니죠, 조그마한 업체에서 버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스마트산단에 조그마한 업체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폐수 버리는 업체들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지금 시화호로 흘러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개의 작은 업체에서 흘러내리는 이 폐수를 한 곳에 차집관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한 곳에서 정화작용을 해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요즘 폐수를 조그마한 소형 폐수 정화시설도 있잖아요? 아주 조그마한 것들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시화호로 들어가는 것은 우수관을 통해서 조금조금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는 오수관, 오수관으로 갑자기 악성 폐수들이 들어와서 하수처리장이 수질 부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고농도의 피에이치, 아니면 티엔(TN), 티피(TP) 이런 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시화공단의 관리 기관이 경기도공단환경사업소에서 대기하고 수질 여기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고농도 폐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좀 의심되는 공장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들어갈 권한이 없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그러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이 공단환경사업소 직원을 불러서 채수를 해서 고발이든 뭐든 해야 되는데 공단환경사업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시화 하수처리장은 참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은데요. 제일 우선될 게 안산은 수질 그래도 사고 조정은 받아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받아온 게 하나도 없고 악취 하나 받아왔는데 경기도공단환경사업소 쪽의 업무를, 인천의 남동공단 같은 경우는 다 인천에서 관리하거든요.
성훈창의원
맞아요, 인천은 인천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악성 폐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인천시가 나가서 조사해서 고발하고 하는데 저희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게 좀 상당히 힘듭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하기 어렵고 이것을 대기정책과나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나? 그게 더 가까운가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일단 수질은 저희는 들어온 물 처리, 하수관로로 들어온 물을 잘 이송해서 처리하는 게 저희 하수관리과 소관이고요.
성훈창의원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투기에 대한 부분은 환경정책과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의원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번 작년 추석에 매화동 일원 그쪽에 물이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 이게 환경정책과, 하수과, 생태하천과가 와서 다들 어쩔 줄 몰라 해갖고 이 정리를 어떻게 하나. 사고는 크게 터져갖고 그 오염물이 다 논 쪽에 개천으로 흘러갔는데 결국은 하늘이 도와갖고 해결해 주더라고요. 큰비가 와서 그게 다 보통천 통해갖고 바다로 흘러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부재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해요.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특히 갑 쪽에, 갑 쪽에는 그린벨트 내 해제 지역 그다음에 원도심, 이런 데가 많은데 그게 하수도, 상수도는 뭐 다 보급이 돼서 했겠지만 하수도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어떤 실수 내지 아니면 의도적인 실수가 됐든 실수가 됐든 그런 업체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과가 바로바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 추석에 그런 부분에서 '아, 이게 한계가 있구나, 분명.'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하늘이 도우셔서 큰비가 내려갖고 진짜 더럽고 구역질 나는 물들이 다 바다로 흘러갔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화천 그다음에 양달천 사업이 곧 있는데 상류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특히 새미마을 지역으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이건섭의원
그 내용은 받으셨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 하수관로 공사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도로시설과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도로를 포장을 해 주기로 해서 2020년도에 보니까 조남 1호선, 2호선, 3호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까 예산 확보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입이 안 됐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제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라 또 해제 지역이라는 게 보면 대부분이 공장이나 물류 창고나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오갈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큰 도심, 큰 도심은 굉장히 예산도 잘 돌아가고 잘 돌아가는데 우리 그린벨트 내 해제 지역은 맨날 희생만 하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굉장히 불만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할 때는, 이거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9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섭의원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로 된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경쟁 입찰로 했고요. 시공비는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건섭의원
7억 원 정도?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이건섭의원
그런데 이게 관내 업체가 시행을 하더라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렇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토지사용승낙 못 받으면서 못 하잖아요, 또 집단 민원으로 변질이 되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뭐 하수관리과에서 도로시설과랑 좀 협의를 해서, 이분들 얘기는 그 도로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 주고 나서 하수관로 설치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환영을 하겠다. 그런데 하수관로를 하는데 대형차들이 어떻게 갈지 안 갈지 이런 혼잡이 있을 때는 자기네들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중에 컴플레인(complaint)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왜 계속 그린벨트 내 해제 지역인 우리만 희생이 돼야 되나.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이건섭의원
도로포장 좀 해 달라, 뭐 여러 가지 민원을 내도 제대로 협업을 못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과랑 협업 잘해서, 그리고 그분들한테 주민 설명회 해서 이런, 그러니까 하수관리 이거 하는 것은 찬성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관련 과랑 협의 잘해서 주민 설명회 좀 한 번 더 개최해 주셔갖고 그분들 얘기를 좀 담아서 해당 과랑 협업 잘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의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석경 입니다. 지난해 자전거도로 때문에 군자천 쪽에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여름철에.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윤석경의원
거기에 자전거도로 민원 제기하신 분이 시화병원 쪽 있죠, 군자천 시화병원 쪽에 보면 도로 쪽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게 있어요. 그게 재이용 시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수 재이용 시설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의원
그런데 민원 주시면서 그분은 나이가 드셨다 보니까 거기를 폭포라고, 이거 폭포를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여지껏 한 번도 물이 흐르는 것을 못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확인을 해서 거기를 고쳤거든요. 고쳐서 지난해 한두 번 물이 흐르게 했어요, 몇 년 만에. 물이 흐르는 것은 물이 흐름으로 해서 퇴적물도 적게 쌓이고 그다음에 냄새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윤석경의원
제가 갔는데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하천과도 부르고 생태하천과도 부르고 다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 고쳐서 해결을 했는데 만들어만 놓고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낭비이지 않을까. 필요해서 만들었으면 올해도 여름철 되기 전에 좀 악취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만들어 놓은 시설은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살짝 비용은 들지만, 물이 흐르게 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윤석경의원
그렇지만 만들어 놓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해 주시고 사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진짜 자건거 타시면서 악취가 너무 심하다, 한여름에. 이렇게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427페이지 보면 우리가 바이오가스 판매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확보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러면 이 바이오가스만 판매를 하시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고려는 없나요?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방식이 요즘 지자체들도 다 변화하는 게 이것을 수소화시켜서 청정메탄올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소화시켜서 연료 전지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로 확장되는 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상훈의원
우리 시는 어찌 보면 가장 전 단계인 바이오가스 판매로만 끝나는 것인가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이게 사업 초기 단계에 많이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바이오가스 가지고 수소를 만들려면 바이오가스가 시에이치포(CH4), 메탄이 60프로(%)이고 이산화탄소, 시오투(CO2)가 39프로(%) 정도 됩니다.
이상훈의원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래서 개질을 해야 되고 개질된 게 7,000칼로리(㎈)밖에 안 되니까 1만 1,000칼로리(㎈)를 내기 위해서 엘엔지를 섞어서 도시가스로 판매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바이오가스 가지고 발전을 하면 최대 발전 효율이 39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발전은 산간 오지에 가스를 탱크로리로 이송 못 해서, 배관으로 이송하기에 어려운 곳에서 발전을 주로 하고요. 수소로 개질을 하려면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스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경제적이냐를 고민했을 때는 수소 연료 전지와 그다음에 발전, 아니면 도시가스로 판매하는 것, 그런데 다행히 클린에너지센터 바로 옆 대로에 삼천리 배관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거기에다가 꽂아서 메탄만 해갖고 팔면 되니까 제일 손실 없이 파는 게 도시가스화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훈의원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청정메탄올 생산 방식도 고려되고 있고 올해 정부도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이번에 총회의도 다녀와 가지고 우리 녹색 청정위, 그곳에서도 청정메탄올 혹은 수소, 어쨌든 수소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라는 것을 오늘 날짜로도 환경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고려해서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상훈의원
서울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좀 방향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방향, 당연히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청정메탄올이나 수소라 하더라도 그것을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지금은 루베(㎥)당, 도시가스 루베(㎥)당······.
이상훈의원
생산 자체 비용은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판매를 했을 때 고부가 가치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투자비 대비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를 검토해서 지금처럼 가스, 도시가스화해서 파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가스화 아니지, 수소화나 아니면 청정메탄올은 오늘 처음 듣게 됐는데요. 그게 더 우리 시에 경제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상훈의원
그러면 어쨌든 좀 더 경제적이라면 검토 자체는 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게 맞다면 우리가 사업 확대도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이미 6년 전에 협약 체결한 건이 흘러오는 거고, 오는 과정이고요.
이상훈의원
그렇죠, 이것은 기존에 체결했다 보니까 기술은 워낙 빨리 발전하니 이제 예전의 기술처럼 돼버린 것 같은데······.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알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자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의원
과장님, 우리가 422페이지 보면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를 하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런데 기존 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신도시 개념으로 보면 남아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게 하중지구, 거모지구가 있고 3기 신도시가 시작이 되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이 부분 설계도에 미리 반영토록 하셔서 'LH'에서 아예 시공 자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우리가 협의 단계에서 요구하면 가능성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완공될 수도 있잖아요, 빨리?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하중지구는?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협의를 하고. 두 번째로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대단히 단지가 크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지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설계도를 갖다 주고 또 우리는 설계도 검토를 안 하고 만약에 거의 입주 시점에 주민들 민원이 나오면 우리가 대처를 하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 돼서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렇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실질적으로 우리도 해 달라고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설계도에 이미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면밀한 검토로 반영토록 해서 충분히 시작 전에 끝나야 된다는 것, 이것 꼭 인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두 번째로는 은계지구에 차집 관로 써가지고 아직 부담금 덜 받은 것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실시 설계가 최근에 거의 완료됐고요.
안돈의의원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래서 'LH'에다가 한 150억 원 정도 원인자부담금 부과할 예정이고요.
안돈의의원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LH'에서는 납부한 다음에 소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미리 사용하게 해 주니까 또 이런 경우가 생기네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니, 뭐······.
안돈의의원
그러면 소송을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할 것 아니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거기에······.
안돈의의원
5:5가 아니고 6:4라든가 3:7이나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갈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나요, 'LH'에?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는 놓친 게 잘못이고 'LH'도 이상하다라고 자기 직원이나 사업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150억 원을 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자기네가 이렇게, 이렇게 판단할 권한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소송으로 깨끗하게 결론을 내 줘야 자기네도 편안하다라는.
안돈의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판단돼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저희는 적극, 붙어서 이겨야 할 생각입니다.
안돈의의원
이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뭔가 미심쩍다든가 불합리하다든가 하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시기를 놓쳐서 이런 경우가 생겼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렇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것은 이제 지났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는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안돈의의원
그러면 'LH'에서 그렇게 할 때 지든 이기든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게 판단이 되냐는 거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과거 문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 원래 그런데 이게 착공할 당시에 탁 부과해야 깔끔한 것인데요. 이미 거의 준공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이것을 부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납부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좀······.
안돈의의원
힘들 겁니다, 업무 시기가.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안돈의의원
그것은 사실 원인자 부담, 원인자 제공이 시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업무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지난 분들, 퇴직한 분도 있겠죠, 관여했던 분들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런데 결국은 업무 처리하는 데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 손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적극 대응을 하셔서 늦었지만 제대로 가기를 바라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하중지구, 거모지구는 어떻게 돼 가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하중지구, 거모지구는 하수정비 기본 계획이 거의 환경부 승인 단계인데요. 기존에 2017년 하수정비 기본 계획을 적용하면 저희가 받아낼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정비 기본 계획이 환경부 승인이 되면 그 기준으로······.
안돈의의원
그러면 그 기준은 상당히 높다는 거네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좀.
안돈의의원
그러면 높다고 했을 때 하중지구나 거모지구에 한 번에 다 입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택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모든 부분의 용량을 계산했을 때로 나와야 되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렇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 용량을 계산할 때 택지의 지구단위계획에 돼 있는 용적률만 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게요, 「하수도법」상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은 사업 제안자가 제시한 사업 계획서의 배출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용적률이나 그런 것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쪽 'LH'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하수 발생량이 부과 기준이 되는 거고요.
안돈의의원
그런데 그 하수 발생량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이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사실 배곧 같은 경우는요, 유입 인구가 처음에 6만 2,000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상업 쪽 유동 인구까지 하면 거의 8~9만 명 되는데 그것을 사업 계획을 배곧에서 끝내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좀······.
안돈의의원
그래요, 법은 뭐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의견을 분명히 환경부로 올려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과장님이 되게 물환경센터 내에 있는 그 건으로 소송 중인 것에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우리가 11월 달에 본예산 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들었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래서 800억 원대까지 우리가 변상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까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달 만에 바뀌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지난주에 태평양하고 우리 쪽, 시흥시를 도와주는 기술 자문 위원들이 있습니다. 티에프팀(TF team)이 구성돼 있는데 같이 합동 미팅을 했는데 상당히 긍정, 태평양이 그냥 태평양은 아니더라고요. 김앤장이 1위, 태평양이 2위인데 어떻게 잘 선임이 됐고 그쪽 참여한 변호사들도 5명이서 아주 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기분 좋았습니다.
안돈의의원
사실은 아무리 좋은 법무법인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지 못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자료 서브(sub)할 수 있는 것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의원
또 이 부분이 우리가 시간이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수자원공사도, 'K-Water'에서도 이 사용을 하다가, 이것을 운영하다가 자기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의원
만약에 운영을 안 하겠다, 그런 정도까지 나온다고 보면 과장님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싶으세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안 문제도 많이 있는데요, 얘기 나오는 게 분위기가 감지되면 그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가 이제는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도 하고 하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업무들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관리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도시개발본부가 생겼지만 아직도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가 증가하면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렇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어느 정도 관련 부서에서는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 놓고 3기 신도시까지 인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또 3기 신도시 안에 택지 개발 내 레이아웃을 보면 환경에 대한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하니 여기에는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인지, 그것도 또 비밀에 부쳐야 되는 일이 있는지. 결국은 우리가 쓰고 마시고 하면 버려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런 부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광명시흥지구는 광명 쪽에 통합 하수처리장에 처리가 될 거고요. 거기에 우리 과림, 편입 지구 내 플러스 계수동, 과림동에 있는 그 외 지역도 같이 추가할 예정입니다.
안돈의의원
그래요, 그 부분을 좀 레이아웃 제대로 나오게 해서 우리 어떻게 갈 것인지도 또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어느 날 지도에 "여기예요." 하고, 또 용량도 많이 있을 텐데 대지에 대한 활용도 자체가 작아서 문제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인수인계를 받고서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되는 커다란 문제점에 봉착하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리고 하수관로나 우수관로 우리 은계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내시경 다 확인하셨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누차 1년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결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네.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보고 듣고 싶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은계지구는 우수관로 오수관로가 있는데요. 우수관로 23킬로(㎞) 중에 17.8킬로(㎞), 77프로(%)가 들어왔고요, 시시티브이 자료가. 그런데 오수관로는 15킬로(㎞) 중에 8.4킬로(㎞), 56프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현지구는 우수관로 30.7킬로(㎞) 중에 일부 3.2킬로(㎞)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는 들어왔고요. 오수관로는 19.3킬로(㎞) 중에 12킬로(㎞), 62프로(%)가 들어왔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확인은 했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돼 가고 있거든요. 받았다고 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미희
송미희의장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안돈의의원
네. 그 부분 부탁드리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지금 안 돼 있는 시시티브이 인력을 사용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우리 시 부담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일이 얼마 없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하수관로를 인수인계를 받을 때 100퍼센트(%)를 찍어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그런데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10프로(%) 이상, 10프로(%) 정도는 뭐 예의상 해 주는데요. 그 이상을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받았고요.
안돈의의원
과장님.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의무 사항이 아니고요, 다른 시군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0퍼센트(%). 일을 안 하려고 그런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제대로 가야 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의무가 없다니요.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정상적이고 가장 제대로 돼 있는 시설을 받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안돈의의원
기본 원칙이 잘못된 거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하수관로 설치의 상태를 꼭 시시티브이 확인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돈의의원
그러면 땅 파고 들어가서 볼 겁니까? 안 되니까 시시티브이 보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결과도 안 나오고. 그러면 입주 이미 다 됐고 그 위에 중장비들 다니고 했을 때 기반 시설을 할 때 다 부서진 것도 있고 하고 하면 수리를 하고 개보수를 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의원
의무 사항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때. 그거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끄고) 자, 마이크 끄고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3국 15개 과가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1시간 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2개 과에 해당 상임위가 1시간 이상을 썼습니다. 이 업무 보고 시간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적어도 해당 상임위에서는 여태까지 1년 반 동안 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실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타 상임위 의원님들이 업무 보고를, 업무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데 지역구 민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 이것은 시흥시의회 의원의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동료 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 중복 질의하는 것, 그것은 맞지 않는 질의입니다. 서로 간에 시간을 공유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듣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유튜브(Youtube)로 보는 시민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웬만하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서로 간에 너무 배려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들어오세요. (마이크를 켜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입니다. 생태하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의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원희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생태하천과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5쪽부터 446쪽입니다. 2024년 생태하천과 목표는 도심 속 친수 하천 조성을 통한 시민의 편안한 여가 제공으로 치수를 비롯한 문화와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첫째, 기후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재해 예방 기반 시설 구축, 둘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수변길이 좋은 생태 하천 조성, 셋째, 시흥의 내일이 기대되는 물왕호수 친수 공간 마련이라는 세 가지 목표로 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 현황 및 2023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8쪽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신천동 일대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43억 원을 투입하여 저류 용량 2만 8,300톤(t), 관로 신설 1.8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40쪽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입니다. 목감지구 중앙에 위치한 유수지 내 하천과 친수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양달천 1.75킬로미터(㎞), 방화천 1.3킬로미터(㎞), 유수지 3만 제곱미터(㎡)에 대한 치수의 안전성 확보와 하천 기능 회복 다양한 친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 및 복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경제성 검토 등 행정 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2월 중 공사 발주 의뢰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2쪽 시흥천 하천유지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시흥천은 정왕동 지역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도심 하천이나 갈수기에는 하천유지용수 부족으로 하천수 정체와 수질이 악화되어 시민 불편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근접해 있는 공업용수를 끌어 일일 2,000톤(t) 정도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에 따른 실시 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4쪽 물왕호수 친수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물왕호수 수변데크(deck) 산책길 조성 사업은 총연장 1.58킬로미터(㎞) 중 총 3단계까지 880미터(m)를 완료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마지막 4단계 700미터(m) 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왕호수 수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총사업비 172억 원의 연장 1.77킬로미터(㎞) 왕복 2차선 도로로 도로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가 2월 중 예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면 금년 중 실시 설계,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경제성 검토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5년부터는 보상 실시와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2024년 생태하천과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해 예방과 더불어 친수 공간 조성 등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깨끗한 하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봉관의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이봉관의원
지금 436페이지에 보면 민원 대비 관리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나오는데, 436페이지요, 아쉬운 점과 개선할 사항. 지금 올해 몇 월 달에 배곧천이 인수가 되죠, 경제자유구역과에서?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뭐 구체적으로 협의를 완료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 중에는 이제 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봉관의원
아, 날짜는 안 잡혀 있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의원
지금 배곧천 같은 경우는 폐기물을 많이 버리는 것 알고 있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의원
1년에 1∼2톤(t) 치는 것 알고 있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이봉관의원
그러면 인수 받을 적에 인수 매뉴얼 같은 것을 지금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마이크를 켜고) 아, 지금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뭐 의원님께서도 계속 시시티브이나 여러 가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또 해 주셔서 부서에서도 시시티브이 설치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이봉관의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배곧천 인수할 적에 매뉴얼을 작성하셔 갖고 준설하고 그다음에 시시티브이 설치, 이게 됐을 때 인수를 받으세요. 네? 그냥 받으시지 말고, 그냥 그냥 받았다가 이것 또 완전히 비용이 또 이중으로 처리가 된단 말이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봉관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이봉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4쪽에 물왕호수 친수 공간 조성 사업 여기에 2023년도 보고할 때는 12월까지, 그러니까 2025년 12월까지 이렇게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2026년 12월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렇게 뭐 이유가 있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뭐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요, 2개의 사업을 합치면 약 한 300억 원이 지금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순위 사항에 크게 사업의 성격이 데크길 조성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거든요. 데크길 조성 사업은 한 700미터(m)가 남았는데 이 사업보다는 먼저 지금 우선순위가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170억 원 정도 투입되는 이 사업에 우선점이 잡히다 보니까 데크 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지금 확보가 좀 안 됐습니다.
성훈창의원
왜 이것을 신뢰하지 않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기존의 사업량 구간 거리 이런 것이 2023년도 보고한 것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렇다면 2023년 보고할 적에 뭐 엘(L)이라든가 뭐 비(B) 폭 이런 것들이 전혀 틀리니까 이런 뭐 총사업비라든가 사업 기간도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적당히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민들이 이 물왕호수 친수 공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1년마다 계획을 연장하고 연장, 지금 이것 뭐야, 2020년 벌써 7년, 뭐야, 2026년까지 하면 7년이에요. 네? 이것 도시계획도로하고 물왕호수 수변데크 산책길 조성 사업 뭐 이것은 거의 다 됐으니까 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줘야 돼. 이게 지금 중부권이 너무 뒤처져 있어요. 이 물왕호수는 우리 중부권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광지 아닙니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의원
양달천하고 이 사업을 좀, 지금 전체가 다 그래요. 진행을 좀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최윤정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봉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송현희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이재진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조성덕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재교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이정은 시화호기념사업TF팀장입니다. 시화호기념사업TF팀은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시화호의 환경적 가치를 확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노력하고자 올 1월 2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글로벌(global) 환경 도시 시흥시로 도약을 목표로 13개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53쪽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환경 교육 지원 시스템 강화를 통해 역량을 결집하고 기초 환경교육센터인 에코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해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58쪽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및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우리 시 특화 전략을 반영한 시흥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68쪽······.
미희
송미희의장
과장님, 잠시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의원님들, 지금 환경정책과 관련된 자료가 이 두꺼운 것 말고 이 별책으로 드린······. (
성훈창의원
의원석에서 - 얇은 것?) 네, 네. 이 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
의원석에서 - 그냥 봐도 되지 않나? 뭐 시화호만 바뀌었잖아요?) 시화호 말고 다른 것 변경된 것 있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니, 없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아, 그러면 일단······.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시화호만 좀 추가됐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하시도록 합시다, 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68쪽 소음 대기 수질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생활 환경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배출 사업장을 점검·관리하고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공사장 특별 점검 등 수시 및 시기별 맞춤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70쪽 맑고 깨끗한 하천 및 호소의 수질 관리를 위해 수질 측정망 운영, 수질 오염 총량 관리, 폐수 배출 사업장 등 관리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별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은 시흥시를 비롯한 시화호 권역의 기강과 함께 30주년 기념 선포식을 시작으로 연중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월 중 재원 확정과 종합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화호 브랜딩(branding) 사업, 환경 관련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추진, 각종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 등 기본 사업 외에도 국가 및 경기도 공모 사업 연계로 영역을 확장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로 4월 22일 지구의 날은 경기도 지구의 날 행사를 시화호에서 진행하기로 공모 선정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기후 변화 대응 주관 행사와 더불어 기념식에서는 경기지사님께서 생물 다양성의 전략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 5일 환경의 날은 환경부 공모 사업에 1차 선정되어 2차 심사를 준비 중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학회에서는 시화호의 환경 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시화호는 환경 오염의 대명사로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30주년을 기점으로 시화호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생태·환경적 가치 확산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화호 30주년 내용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속위 기금은 혹시 어떤 금액이라고 봐야 되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지속위는 그 ‘시화MTV’ 개발하면서 개발 기금으로 있는 부분 중에서 홍보 영역의 기금으로 이번에 저희가 시화호······.
이상훈의원
아, 그러면 시비 개념은 아니고 아예 따로 편성된 금액이라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의원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기금 별도 개념입니다.
이상훈의원
그래서 이번 1년간 사업을 이렇게 저희한테 따로 주셨는데 축제 시민 참여 부분이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축제들 사실 좀 살펴보면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축제와 이름이 좀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이게 그런 부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업무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기금과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29억 원입니다. 수공이 하는, 국가 예산으로 수공이 하는 10억 원 그다음에 기금 10억 원 그리고 도비와 시비로 해서 9억 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부분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 시민 참여 영역은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상훈의원
그러면 민간 축제인가요, 이것은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민간 축제이기도 하고 조금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국가 및 경기도 공모 사업도 하겠다고 했지만 이 축제 영역에서는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시화호와 거북섬 거점으로 하고 있는 뭐 축제나 행사를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
이상훈의원
그런데 그 민간 축제를 우리 공공에서 공공 축제인 것마냥 이렇게 계획안에 포함시키면 조금 바라보는 시선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것 맞다고 좀 보시는 것인가요, 과장님? 선셋뮤직페스티벌 뭐 산타런 얼음 축제 뭐 이름들은 다 그렇게 거창하긴 한데 지금 다 민간에서 또 안 그래도 얘기가 좀 나오는 사업들이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이상훈의원
민간 업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공공에서 민간에서의 영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조그마한 프로그램들을 시화호 30주년에 티에프팀(task force team)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담아주시면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인가라는 또 오해도 사기도 하고 또 저는 좀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일단 그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민간이 저희가 국가나 경기도 공모 사업처럼 이렇게 예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시화호 거점으로 홍보랑 맞물려서 좀 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부분을 조금 담아내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이 축제 민간 영역 빼고 우리 시비 혹은 금액으로 해서 축제 같은 프로그램은 어떤 게 혹시 있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직 저희 티에프팀에서 직접 할 부분은 기금으로 된 영역인데요, 10억 원인데요, 1월 17일 날 지속위가 개최됩니다. 그때 확정이 되어야지 되고 저희가······.
이상훈의원
아, 그때 이후에 지금 계획들이 좀 더 나올 것이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러기 전에 저희가 소모임을 가져서 어떤, 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이렇게 조금 조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확정분이 아니고······.
이상훈의원
네, 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제가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어쨌든 시화호 30주년이 우리 시 행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게 콘셉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환경 교육 프로그램 예산들도 지금 많이 늘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이에스지(ESG) 외치면서 이 이에스지 뜻을 보면 지속 가능인데 결국은 지속 가능이라는 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 모델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환경 교육이 수억 원이라고 표현을 하면 뭐 수천만 원일 수도 있는데 그 비용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의문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래서 교육적인 예산도 예결위 때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서초구 같은 데 '서초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환경 포인트를 지금 유행하고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기술 코인화시켜서 서초구에서 진행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정책 성과에서도 1등, 전국에서도 1등 할 정도로 좋은데 이게 결국에는 환경 포인트들을 적립해서 그것들을 시민들이 포인트로 적립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선순환되게끔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교육에만 투자하지 말고 좀 이렇게 선순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에도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를 제안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어떠실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환경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나 탄소 포인트로 이렇게 돌려받는 뭐 제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는 환경 교육이 돈만 들어가는 교육이 아니라 저희 시화호가 환경적 가치가 있다는 부분으로 국가나 또 다른 기관에서 시화호 거점으로 환경 관련된 어떤 포럼이나 뭐 세미나 또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30주년 기념사업에는 예산보다 사실은 다른 곳에 홍보하기 위한, 이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 모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어쨌든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라······.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훈의원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
이봉관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봉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의원
네, 과장님!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이봉관의원
저랑 같이 ‘MTV' 사업단에 같이 있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의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해양 레저 스포츠가 8월 달에 잡혀 있어요, 핀 수영 대회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가 제일 수질이 안 좋을 때라고 그때 'MTV' 사업단에서도 밝힌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라면 좀 약간 수질에 문제가 있을 때 꼭 이것을 해야 되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의원님 이것은 확정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봉관의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네.
이봉관의원
변경될 수 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변경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나 국토부, 해수부에 시화호 30주년에 1년 동안 이런 행사를 하고 싶다, 또 이런 게 모여졌다 이런 의견을 조금 보태기 위해서 만든 자료고요, 이게 지속위 1월 17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1월 중에 종합 계획 수립을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는 조금 자세한 일정이 나와서 별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봉관의원
네, 그래요. 지금 물론 정왕천, 시흥천 뭐 다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의원
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안 하게 된다라면 시화호 자체가 지금 뭐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우기 때가 지나면 수질이 상당히 안 좋아져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갖고 괜히 시민들이 가서 수영을 치다가 이게 피부에 피부병이 생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 주시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의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잉?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백, 아니야, 조그마한 것으로. 69쪽에 이륜차 소음 단속, 이것 생활 소음이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지금 보니까 집중 단속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3년에 여기에 후면 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한다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랬는데 그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게 시범적 사업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좀 지금 설치됐어요, 이게? 해송십리로, 배곧?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배곧 해송십리로에 시범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게 우리가 대부분이 지금 이제 도로가 30, 50이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자동차로 이런 민원보다는 이 오토바이 튜닝한 것 불법 개조한 그런 소음이 심하고 한데 이 번호판이 오토바이는 작다 보니까 감지를 못 해서 정부에서 대안으로 번호판을, 오토바이 번호판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을 뭐 개발했다고 해서 이것 단속 장비를 도입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의원
좀 시행해서 생활, 주민들을 생활 소음으로부터 보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시흥경찰서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네, 과태료 같은 것은 없었겠네요, 그러면?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아직, 네.
성훈창의원
과태료도 3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굉장히 높아졌는데, 두 번째로는 물왕호수 지금 역사 이래 가장 데이터가 좋아졌어요. 뭐 뭐든지 다 좋아졌는데 지금 질소하고 인이 5등급, 4등급이거든요. 그 저 티오시(TOC)만 2등급이지, 티오시만 2등급이지 다른 것은······.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다른 것은 다 4등급, 5등급 이렇거든요. 특히 인과 질소는 어떻게 됐든 사후 관리를 잘 해 줘야 돼. 이게 결론은 물고기가 죽는 것은, 결론은 질소하고 인 때문에 죽지 티오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끼에, 이끼가 이 아가미 막아가지고 죽잖아요? 그래서 물왕저수지에 고기가 자주 죽어서 뜨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 물왕호수의 그 고기 죽는 것을 예방하려면 질소하고 인을 좀 감소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떤 대안 대책은 없잖아요? 그냥 측정만 하죠? 어디에 이게 측정 데이터가 이렇게 나쁘면 어디에다 푸시(push)해 주나요, 토스(toss)를?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관리 정도만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가 실제로 하고 있어서,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록에 대한 부분을 수질 개선 효과를 티오시 말고도 뭐 티피(TP)나 티엔(TN)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해라, 말씀하셨었던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랑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음,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게 그냥 데이터로 끝나지 말고 데이터가 나빠지면 관련 부분에 토스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어찌 되었건 국장님 새로 업무에 복귀하셨고 또 특히 시화호 30주년 관련해서 팀까지 신설한 상황이고 어찌 되었건 올해는 이 시화호 30주년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부서에서 기획하고 또 실행하는 이 다양한 사업들이 사업의 뭐 양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그리고 이후에 30주년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차질 없이 잘 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중간중간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대기정책과장 용길중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대기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김영철 RE100지원팀장입니다. 황재필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병율 산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수영 대기측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기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기정책과에서는 쾌적한 대기 환경, 안전하고 건강한 시흥시 조성을 위해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78쪽 미세먼지 적극 대응을 통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지속적 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산 저감 조치 실시 도로 살수차 운영과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활동 강화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RE100’ 정책 대응을 통한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입니다. 시흥시 실정에 맞는 시흥형 ‘RE100’ 추진을 위해 단독 및 공동 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민간 협력 시민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기업 ‘RE100’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민간 협업을 통한 대기 및 악취 개선입니다. 민간 기업 전문가 등의 협업을 통한 시흥스마트허브의 대기 및 악취 발생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환경 개선 시설 개선 사업 시흥시 민간환경감시원 지속 운영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협력 기업 지원 사업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드맵(road map) 대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시민 체감 악취 저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과학적 시스템 운영을 통한 효과적인 악취 관리를 위해 종합 악취 관리 시스템 및 첨단 측정 장비 운용 시흥스마트허브와 ‘MTV’ 지역 악취 실태 조사 실시 및 디비 구축 활용 악취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시흥스마트허브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신뢰성 있는 대기 환경 정보 제공과 환경 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촘촘한 대기 환경 측정망 운영 관리를 통한 측정 자료 신뢰성 확보 대기 오염도 및 시정 정보 표출 대기 환경 전광판 운영 하천 모니터링 및 환경 오염 물질 유출 사고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기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대기 오염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대기 오염이 산단 같은 경우에······.
이상훈의원
네, 산단 같은 경우.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발생됐다는 얘기는 배출 시설에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방지 시설, 그에 따른 방지 시설 효율을 높이고 시설을 개선해서 저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시설 개선 방법이 정확하게 어떤 방식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것들은 있나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그 배출 종류에 따라서 방지 시설 종류도 선택이 됩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것을 여쭤보는 의도 자체가 궁금해서 그러는 것인데 우리 대기정책과의 지금 사업들을 보면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지금 184쪽 보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밑에 부분도 그런데 악취 배출이라든지 이런 대기 오염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팅 뭐 교육 이런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상당히 커요. 보면 10억 원가량 시비도 포함되는 금액인데 이 비용으로 그냥 단순 논리로 생각해서 악취가 발생하면 탈취제를 설치한다든가 기업 환경 탈취하는 포터블(portable) 공기청정기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해도 되는데 왜 10억 원가량의 돈을 컨설팅과 교육에 사용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것이것든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환경 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중에 아주 일부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악취를 점검하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출 사업장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해서 분석해야 되잖아요?
이상훈의원
네, 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그러니까 측정 분석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능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대기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항상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시잖아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런데 특별히 기업체들한테 이런 것 검사해서 그러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악취 발생이라든지 대기 발생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개선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개선비에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검사비라든가 이런 것에, 모니터링 비용에 계속해서 사용하잖아요, 지금?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방지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맞고 그 주된 방지 시설 개선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염색 단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해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좀 그것을 보조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3억 8,000만 원이라는 비용 시비 100퍼센트(%) 이것은 지금 모니터링과, 쓰여 있는 것으로만 하면 모니터링과 측정 검사 교육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이 3억 8,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측정분석실 운영하는 데 2억 9,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은 일부분이고요, 악취 실태 조사를 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겉으로 생각하는 교육이나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이.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꽤 큰 비용이 우리가 대기정책과 자체가 이미 모니터링도 하고 대기 포집도 많이 진행하실 테고 그런데 따로 이렇게 대학이라든지 연구 기관에 따로 용역을 맡겨서 다시 한번 채집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 비용을 하느니 실제 시설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지금 이 관점인 것이거든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시설 비용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크고요.
이상훈의원
그렇죠. 그렇겠죠.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그다음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은 대기 중 악취라든지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각각 배출 시설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한 그 시료 채취하고 분석하고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점검을 가서 그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지를 보려면 그 악취를 분석해야 하거든요.
이상훈의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인 것인가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상훈의원
매년 하고 있는 것이죠?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한 3~4억 원의 비용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것을 지역 대학 연구 기관 행정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고?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아까 50만 이상이 되면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상당한데 그것을 녹색에다 의뢰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 예를 들어서 공장 산단에서 배출 연기가 만약에 발생해요.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오티(IoT) 기계를 달아놓고 거기에서 포집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면 그 발생하는 공장마다 그 정도 기기 디바이스 부착해 가지고 우리가 알면 검사 포집 금액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티엠에스(TMS)라든지 아이오티 의무 설치 사업장이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1~3종에 대해서는 뭐 1~2종은 티엠에스를 설치했고 앞으로는 2025년까지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이오티 그 말씀하신 방지 시설이 적정하게 지금 가동되고 있는지를 상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그것 완료되기 전까지는 우리 이 비용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까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 시설이 제대로 오염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방지 시설 전압이 제대로 걸려 있는지 가동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과장님 ‘RE100’ 팀이 이번에 생겼죠?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공영 주차장에 우리가 여름에 주차를 하고 나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지금 기존에 그런 사업들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요, 햇빛발전소 개념으로 해서······.
인열
오인열의원
거기는 주차장에 한 데는 없어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차고지나 이런 쪽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차장이라든지 그 설치하게 되면 전기를 발전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수적인 차량 관리라든지······.
인열
오인열의원
그렇죠.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그런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리고 도로공사 땅이 아닌 배곧에 보면 이렇게 톨게이트 오기 전에 삼각형 이렇게 도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유휴 부지거든요. 거기도 햇빛이 일조량을 봐서 그런 데 설치하면 오히려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이것 지금 발로 뛰어야 해요. 이것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발로 뛰어서 기관에도 없는 데는 좀 하고 목표 달성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기정책과는 공단을 주로 관리하잖아요? 지금 그쪽에는 거북섬 웨이브파크가 있고 시화호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관광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옆에 산단이 있기 때문에 산단에서 악취라든가 미세먼지 대기 오염 물질 이런 것 발생이 많이 되면 우리 그 사업이 시작되면 다시 손님이 한 번 왔다가 그 악취를 맡고 그냥 시흥을 등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기정책과는 이 악취 문제하고 대기 오염 문제 이 문제에서 아주 엄청 타이트(tight)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어떤 핑계가 없는 거예요. 시흥 그쪽 거북섬이 살려면 먼저 이 환경이 깨끗해야 하니까 그 부분 꼭 좀 인지하여 주시고 지금 보면 2022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4월에 됐잖아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그러니까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 사물 인터넷을 설치해 가지고 원거리에서 이것이 다 측정할 수 있게 지금 그것 시행하고 있나요? 사업장 그 전에 기존 설치, 이것 시행령 이전에 설치한 업체들은 2024년, 2023년 6월 30일까지 아니에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기존 사업장은 종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 사업장은 2025년부터 그때까지는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이 시행령 이후로는, 이후로 짓는 공장들은 2026년이고 그 전에 지은 건물들은 4종은 2023년 6월 30일, 5종은 2024년 6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됐든 이것을 사업장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시화호 ‘MTV’ 사업하고 다 연결, 거북섬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정책과가 잘해야 우리 시흥이 외부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이 점에서 올해 그것 꼭 좀 부탁드릴게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한 그 아이오티 설치는 사실 대기 배출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요, 저희하고도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챙겨보고 저기 시화호 30주년하고 여러 가지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향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들어오는 길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고 같이 함께 의논해 나갑시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감사합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의원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81페이지 보니까 운행차 배출 가스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이렇게 해가지고 관급 공사장에 노후 건설 기계 사용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거모지구나 하중지구나 도시가 개발되면서 큰 차량이 많이 진출입하거든요. 그런데 이 승용차보다도 그런 큰 차량들 뭐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미세먼지도 발생하지만 노후로 인해서 매연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 좀 ‘LH’하고도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 기계에 대한 그 필요성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도 개정됐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출력도 크고 또 이동을 안 하잖아요? 거의 고정된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발언 신청을 늦게 발견한 후)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입니다. 이것 지금 쭉 보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저도 더 깊게는 못 보겠는데 산단을 끼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실제로 야간이나 새벽 시간의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민원이 들어갈 것인데 그때 사실 바로 출동하는 사례는 드문 것 같아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저희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하절기를 제외한 그 시간대는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하절기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두 달만 지금 민간환경감시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7~8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그것은 감시단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하절기 때 그 두 달 동안은 직원들도 근무하게 되나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민원을 넣게 되면 바로 출동이나 어떤 그런 사안이 없다 보니까 사실 냄새는 또 지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냄새가 났는지 이런 것을 지금 보면 악취나 이런 부분을 관리한다, 모니터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지금 현장에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아까 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악취 발생 시점의 풍향이라든지 기압 같은 것을 고려해서 보면 그때 당시 그 악취 민원 부분에 영향을 줬던 업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악취 포집하고 이런 활동도 즉각적으로도 하지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영향을 줬던 지역에 대한 지도 점검을 더 실시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지도 점검 이후는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지도 점검 이후로는······.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어떤 악취가 발생된 것 같다. 이것이 어쨌든 저희가 연구도 하고 이 냄새가 어떤 냄새로 인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서는 가기도 하잖아요?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계속 데이터만 쌓아놓지 않을 것이고 이 업체가 어디고 자주 발생하는 곳이 어디고라는 수치가 나올 것인데 그러면 그 업체를 가서 말 그대로 사업자가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국가 국비 받아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를 안 할 경우에······.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설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개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박소영의원
네, 네, 벌금이 나가거나 어떤 그런 것이 있나요, 다음 단계가?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고발 조치도 하고요, 말씀드린 것이 운영을 잘못했다든지 시설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모니터링 시 나오는 그 데이터 수치를 통해서 조금 업체들이 좀 축약될 것이고 신규 업체가 들어와서 새로운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너무나 빨리 발견될 것이고 실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런 곳에서 하수에다가 폐수를 버리기도 하는 사건들이 최근에도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대기정책과니까 악취랑 이런 부분들도 이 모니터링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인원이 부족하다, 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드론(drone)이나 이런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인건비를 줄였기 때문에 이다음에 그다음에 또다시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을 알려주든 그러니까 뭐 교육을 통해서 알려는 주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가기까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건동 자원정책팀장입니다. 이경원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성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민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노옥경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7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2024년 자원순환과는 폐자원 없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자원 회수 시스템 구축으로 폐기물 처분량 감축 및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자원 순환 시설 인프라(infrastructure) 확충을 목표로 7개 실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현황 및 2023년 주요 성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0쪽 폐의약품 배출 처리 및 수거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 주택 내 수거함 설치를 통하여 폐의약품 배출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고 수거함 설치 확대로 편리하고 안전한 회수 시스템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배출을 줄여 토양 및 수질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01쪽 노면 청소차 추가 도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추진입니다. 진공 노면 청소차 및 살수차 추가 도입으로 주요 도로 및 미세먼지 발생 구역에 살수차 운행을 통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상습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구역을 집중 관리 도로로 선정하여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의 효율적 제거로 대기 오염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02쪽 재활용 선별 효율 증대를 통한 재활용률을 높여가겠습니다. 단독 주택 내 거점 배출 시설 설치를 통해 재활용품 분류 체계를 확립하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운영 및 종이 팩 교환 사업을 통한 수거 보상 체계를 확립하여 재활용 회수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 노후 시설 보수를 통한 선별 효율을 증대하겠습니다. 페이지 203쪽 다회용기 지원 사업으로 제로 플라스틱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일회용기 사용량 증가로 경제적 비용 발생 및 환경 문제 심화로 일회용기 사용량 및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자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추진하고 또한 지역 축제 행사에 다회용기 대여 사업을 통해 제로 플라스틱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04쪽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자원 순환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자원 순환 시설 안전성 확보 및 친환경 기술을 도입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개선 사업은 2024년 8월 준공 예정이며 클린에너지센터는 2024년 6월, 시흥그린센터 폐기물 보관장도 2024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폐기물 배출 처리 전 과정 관리를 통한 불법 방치 폐기물 예방입니다. 폐기물 관련 허가 신고 수리 후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 신속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방치 폐기물 사전 예방 및 원천적 차단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7쪽 주민 참여 무단 투기 취약 지역 상시 감시 및 홍보 강화입니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과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운영 및 특별관리지역을 선정 중점 관리를 통하여 생활 폐기물 단속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강화 등 무단 투기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쪽이요, 재활용 분리배출 재활용 선별장 방금 재활용 수거 보상 거점 배출 시설 설치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제일 모범적인 사례를 본다면 한 달에 두 번 통장 회의를 하는데요, 정왕2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협의회장이 저울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통장님들이 오시면서 먼저 거기에다 접수를 먼저 하고 오는데 참 좋은 진풍경입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거 보상이니까 교환 사업할 수 있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것을 좀 다른 동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우유 팩 같은 것이나 건전지 이런 것은 하는데 다른 것 다른 제품도 플라스틱 팩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인 회수기 설치한 곳이 별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좀 옮겨서 활용성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하면 재활용 선별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좋은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한 가지만,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문제인데 말씀드릴게요. ‘KT&G’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2,000개 설치했어요. 우리 시흥은 설치한 곳이 있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설치한 곳은 없고요, 저희가 그런 고민 사실 많이 했습니다. 담배꽁초라든지 일반 쓰레기통에 대해서 고민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KT&G’도 한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통화했는데 아마 금년 3월 중이면 아마 계획 수립하고 ‘KT&G’에서 그런 통보는 받았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그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우리 시는 꼭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서울시도 쓰레기통이 한 50퍼센트(%) 복원됐다고 그래요. 우리는 사실 이 담배꽁초만 제대로 수거해도 이 환경 문제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꼭 좀 수거함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담배꽁초 버리면 어떤 과태료가 있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것이 버린 것이 확인되어야만 그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성훈창의원
얼마예요, 우리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5만 원입니다.
성훈창의원
5만 원?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의원
서울시는 20만 원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서울시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서울시. 20만 원으로 인상 추진까지만 언론에 나왔어요. 이것이 2023년도에 8월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대안으로 나왔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껌 버리는 것 없잖아요, 껌딱지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이 담배꽁초도 그런 차원에서 휴대용 재떨이 일본 가면 다 담배 피우는 사람 휴대용 재떨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판촉물로 좀 이것이 환경정책과인지 자원순환과인지 좀 제가 이해를 잘, 저 분리를 못 하겠는데 자원순환과에서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 휴대용 재떨이,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자꾸 이 배수구로 내버리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아니면 상가 지역 중심으로만 꽁초용 재떨이를 도입한다거나 또 여기에서 나온 대책은 또 화단 조성, 이 담배꽁초가 많이 있는 데는 화단을 조성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자체, 다른 지자체는 또 1그램(g)당 20원을 주는 제도도 도입한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꽁초 20개를 가지고 오면 담배를 파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와 있고 원래 담배의 세금을 정부에서 가져가니까 정부에서 다 이것을 치워줘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나 환경정책과가 좀 고민해서 이 담배꽁초는 우리 미래 세대한테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우리 세대에서 이것을 좀 깨끗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자원순환과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학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권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임병권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이민아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김미성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9쪽에서부터 226쪽까지입니다. 공원과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장현지구 근린공원에 순환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체험형 물놀이장 2개소를 새로 만들었으며 은계호수공원에 숙원 사업인 음악 분수를 완공하여 시민들에게 공원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2024년 공원과에서는 매화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지역에 형평성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화동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완성도 높은 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전문 자문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시만의 감성을 담은 공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더욱 머물고 싶은 휴식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배곧 한울공원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한 그늘 벤치 20개소를 교체하고 마사토 길을 정비하여 맨발 길을 조성할 것이며 주요 산책로에 그늘막 설치 및 그늘 목을 식재하여 그늘이 부족하다는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장곡동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노후한 공원 조명을 선제적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한 공원 조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죽율체육공원에 농구장 우레탄 바닥재를 교체하고 풋살장의 인조 잔디를 조성할 계획이며 ‘MTV’ 88호 문화공원에는 미니 트레인(mini train)을 도입하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페이지 219쪽입니다. 시흥의 대표 공원인 갯골생태공원의 아름다움도 한층 높이겠습니다. 사계절 정원과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낮에는 계절의 색채와 향기를 느끼고 밤에는 아름다운 빛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갯골생태공원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의 지역 명소화 추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은계호수공원의 벚꽃 길과 철쭉동산을 조성하고 오난산전망공원에는 철쭉 2만 본을 추가 식재하여 시민들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조성 요구가 많았던 맨발 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둘기공원, 오난산전망공원, 솔숲공원, 갯골생태공원, 숲새재공원에 맨발 길 산책로 세족장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께서 언제나 찾고 싶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이번에 특히나 황톳길 사업들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런데 어차피 다 조성되는 것이고 하니까 좋은데 황톳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시예요. 그 10년 전에 되게 유행을 했어서 굉장히 많이 깔렸었던 사업 중에 하나였고 또 그게 금방 유행이 식어버리니까 또 지나가다가 이제 다시 또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면서 다시 유행처럼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우리 공원에 있어서 이런 패턴들이 반복될 것 같아요. 뭔가 유행하면 확 유행에 휩쓸려 가지고 다 설치하자 했다가 또 지나고는 또 폐허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왕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잘 좀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리고 조명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특히 공원과에서 조명들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조명 하나하나 기획안들 보면 너무 예뻐요. 뭐 토끼 조명도 있고 달 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이게 보면 다 깔리고 나면 항상 실망들을 저희는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북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빛 조명 같은 것 하고 막상 가보면 되게 실망스러운 것뿐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 고민해 보면 공공 기관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과다해지는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DDP’처럼 어마어마한 조명 예산을 가지고서 까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는 깔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예쁜 조명이라고 해서 구매한다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계획을 가지고서 전체 조명을 좀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조명을 먼저 깐 다음에 단계별로 조금 조금씩 포인트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른 사업지나 벤치마킹을 가보더라도 이게 빛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마중물로 조금 해 놓고 내년에 또 하고 지속적으로 또, 이게 전구라는 게 영원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2~3년 되면 또 갈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고 해서 조명으로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예산 대비 성과가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예쁜 조명을 저희도 보면 예쁘죠. 그래도 전체 조명 싼 것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야시장 같은 데 가면 스트링 조명으로 해서 위에 단순 전구만 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거리가 1킬로(㎞) 이상 된다고 하면 그게 더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천천 같은 경우 조명 사업을 한 게 있는데 거기도 오히려 스트링 조명으로 깔았던 게 더 예쁘지. 포인트로 막 힘줘서 한 데가 더 안 좋아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특히나 은계호수 부분도 그렇고 녹지과이기는 하지만 거북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깔 때 예쁜 조명 좀 빼시고 차라리 전체 조명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네,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좀 체크해 보려고요. 하나는 이게 제가 1년 6개월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과가 다 결합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차장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보니까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시정책과에서 보니까 재개발, 신천동 쪽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공원의 하부 주차장 개념을 도입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이건섭의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16명 시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에도 많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체육시설을 하는데 하부 주차장을 꼭 넣어야지 된다. 그런데 그 과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도시공원 조성을 하든가 이렇게 할 때, 체육공원 특히 또 체육공원 조성이 되면 비용은 좀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공원 하부 주차장은 꼭 개념을 넣어주셔야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행사나 무슨 것 할 때 보면 도로에 불법 주차 다 해 놓고 나중에 그것가지고 또 문제가 제기돼서 제가 이 공원과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의 그런 공원의 개념을 가질 때에는 하부 주차장 개념을 같이 넣어줘서 해갖고 좀 아쉬운 면도 장곡동이나 이런 뒤에 보면 동사무소랑 동 주민자치센터랑 그 옆에 공원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신천공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과거가 됐고 앞으로의 공원의 개념은 특히 중심 상권이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공원에서는 그 개념을 넣은 게 우리 시도 주차면 수가 보니까 한 32만 면 정도 되고 자동차 대수는 한 28만 대가 되는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역세권이라든가 상업지역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또 누차 얘기했지만 'LH' 개발 때문에 이런 어떤 주차장은 제대로 확보 안 되고 나머지가 다 우리 지자체로 이관되는 면에서 지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인 고생을 하는데 이런 면에서도 공원과에서는 그 하부 주차장 개념을 조금 더 이제는 확대해서 개념을 잡아주시고 하나는 인천시랑 지금 하고 있는 국가도시공원 저도 그것은 직접 과에 의견을 들어보지는 않고 지면상으로만 뉴스까지는 아니고 신문의 지면상으로만 좀 접촉을 한 것인데 그 국가도시공원 자체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소래습지공원이나 람사르 공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그게 전국 최초로 간다고 지면상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한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는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비용이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받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토지주들 소유주들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방향인 게 저희 갖고 있는 게 내만갯벌이잖아요, 저희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갯골생태공원도 있고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의견을 먼저 피력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에, 수도권 정비법에, 뭐 굉장히 한 4개 5개 얽히고설켜 있는 그물들로 개발 제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가에서 같이 가야지 된다는 게 맞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인천시에서도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도 같이 편승해서 서로의 티에프팀(TF Team)을 구성해서 같이 서로의 윈윈(win-win)으로 가는 게 국가 정책으로 해야지. 우리가 지금 매년 7월 달이나 8월 달에 보면 갯골공원에서 축제를 하고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그 편익 시설을 하려고 그래도 그린벨트 때문에 또 안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그런 인천시랑 협업해서 가실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일단 하부 주차장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원을 조성하는 게 본청에서, 시에서 조성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부분 'LH'나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 조성을 할 때 일단 주차장도 고려를 해서 지상이 안 되면 지하에다 좀 조성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례로 엠티브이(MTV) 웨이브파크 주변에 50호 공원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조성을 할 예정인데 한 3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하에 1,0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지하에는 주차장이고 지상에는 공원이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국가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익을 좀 따져봤습니다, 솔직히. 올해 처음 그런 게 아니고 작년부터도 계속 저희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실익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굳이 거기에 같이 편승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유는 만약에 그게 아시겠지만 소래국가정원으로 지금 인천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갯골생태공원이 브랜드 가치가 지금 조성한 지가 벌써 한 처음부터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했을 때부터 한 2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갯골생태공원의 이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브랜드 가치가. 그래서 저희가 20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를 생각하면 굳이 국가정원으로 편입한다 한들, 그리고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게 저희가 만약에 갯골생태공원이 조성이 안 된 상태였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해 줄 것이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갯골생태공원은 어느 정도 조성이 완료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토지 매입을 안 한 부분도 거모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도 일부 또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서 받을 예정이고 해서 실익을 따져봤을 때는 굳이 같이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시의, 과의 판단입니다.
이건섭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태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운동장 개념도 있고 그다음 해양수산부겠죠, 그 갯골.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이건섭의원
갯골 부분도 있고 민간은 성담이라는 회사가 많은 양의 토지를 갖고 있고 해서 이런 범적인 것으로 범위적으로 대승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태공원 자체로 보면 그렇게 과장님 의견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쪽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부지가, 그 부지 전체적으로 국가정원을 할 때 필요한 부지면적이 있었는데 당초에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제의했을 때는 작년에 저희 갯골생태공원을 포함해야지만 그 부지의 면적 기준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작년에 저희가 약간 소극적으로 반응했더니 인천시에서는 우리가 빠지면 안 되니까 약간 계획을 변경해서 인천 쪽에다가 부지를 만들고 저희가 빠져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다시 2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감도 아마 보셨을 것이지만 그 계획에는 갯골생태공원 우리 지금 지정된 그 면적만 들어가거든요.
이건섭의원
그렇죠, 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그래서 구지비 만약에 국가정원으로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담의 땅을 더 포함한다든가 아니면 포동 쪽으로 더 포함을 해서 지정을 해서 만약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돼서 국가에서 그것을 사준다고 하면 또 조성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지정해 놓은 갯골생태공원 부지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굳이 실익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네, 박소영 의원입니다. 216페이지인데요, 배곧한울공원 시설 개선 이 그네 벤치 이게 노후화됐다기보다는 많이 자꾸 고장 나고 시민분들이 쓰시다가 부러지기도 해서 계속 시설 보수했었던 거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이것을 그러면 전면 교체인가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아시겠지만 지금 그 그네 벤치라는 게 목재로 만들어졌잖아요?
박소영의원
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그래서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밑에 기둥이 썩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도 하시고 또 위험하기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전면적으로 교체하려고 지금······.
박소영의원
그러면 나무 그네로 또다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일단 주 틀은 나무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지면하고 맞닿는 부분은 철로 하든지 해서 좀 더 견고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의원
아니, 혹시 관 관리 차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할까 봐 여쭤봤어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아니요.
박소영의원
나무 그네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어울리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나무 그네로 교체할 것입니다.
박소영의원
네, 그리고 맨발 걷기 유행에 따른 기존 마사토 길 정비가 지금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예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그 ‘SK’ 아파트 앞에 보시면 약간 황톳길처럼 되어 있는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변에 약간 그것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해 보이기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약간 리모델링 식으로, 네, 그래서요.
박소영의원
맨발 걷기 조성하는 그런 것으로······.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그런 개념으로 갈 것이죠. 네, 네.
박소영의원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한울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면서 저희가 반려견과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맨발 걷기,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맨발 걷기 이것 할 때 파상풍 주사 맞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우스개처럼 나오시던데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만큼 어떤 상처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게 건강보다는 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치한 곳은 반려견이 굉장히 많이 산책하는 길이에요. 약간 분리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오픈(open)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 누가 올라가서 할지 이런 게 없거든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조성해서 안내 그 안내판을······.
박소영의원
조성을 하기 전에요, 여기 환경을 보시고 여기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지금 이상훈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행이라고 여기 저기 지금 맨발 걷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더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부서가 고민을 하셔야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일단 현장을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의원
특히나 다른 뒤에도 지금 보니까 그 맨발 길 조성길 몇 군데가 있잖아요, 한 세 군데.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박소영의원
여기 말고도 지금 정왕2동도 실제로는 그 맨발 길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변경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래서 왜 자꾸 맨발 길이 이렇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위치적인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것 비용 쓰시기 전에 조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의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박소영 의원님도 반려동물 조금 얘기하셨는데 저도 공원과와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이 많아요, 반려 가족들이. 그래서 갑구나 을구 쪽에도 반려 공원이, 반려견 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인접성이 조금 각 동에서 멀다 보니까 아침마다 그쪽까지 데리고 가서 산책하기는 힘들고 각 동마다 반려인들이 많으니까 우리 공원, 각 동에 공원들이, 소규모 공원들이 조금 많은데요, 거기 이용하는 공원이 적은 공원이 있어요. 조금 낙후됐다든가 아니면 또 한 공원은 어르신들이 많이 낮에 나와서 노시는 공원이 있는가 보면 아이들이 또 주로 나와서 노는 공원도 있고 어떤 곳은 진짜 인접성이 안 좋아가지고 공원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공원을 갖다가 각 동에 하나씩 정도는 좀 반려 공원 식으로 해가지고 조성해 보면 어떨까? 반려동물이 각 동에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좋은 시설에 아침에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가서 같이 산책을 하다 보면 비 반려인들은 또 싫어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공원과에서 한번 고심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시적으로.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흔히들 반려놀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지금 한울공원에, 배곧한울공원에 한 군데 조성해 놨고요, 이게 법상으로, 자꾸 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법상으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10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인 공원에만 반려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공원이나 집 주변에 조그마한 공원에는 법상으로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큰 대규모 공원에다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것에 검토해서 좀 더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네,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219페이지 갯골 거기 보면 목적 및 기대 효과에 밤에는 빛을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힐링(healing)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다른 공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갯골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 밤에 이 빛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지, 그 벚꽃터널에 야간 조명을 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녁에도 벚꽃 구경을 가시는 분들이 그 조명으로 비춰지는 그 벚꽃의 풍경을 보며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데 아까 이상훈 의원님도 말씀은 하셨지만 전체적인 공원의 안전을 위한 그런 조명은 설치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게 만약에 자기 집이라면 요즘에 자기 집에도 굉장히 은은한 조명으로 집안 분위기의 조도를 맞추는데 우리 지금 경관 조명 여기에 예시로 올려주셨지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막 화려하게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생태공원에 맞게 어울리게 조명을 일단은 전체적인 조명을 해 주시고 랜드마크(landmark)가 될 수 있게 크게 하나를 어느 지점에다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원에서 조명 늘 하실 때는 좀 옛날 아니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막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 말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물왕호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컬러풀(colorful)하게 해 놨거든요. 저는 이것 거기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게 되게 잘한 조명은 아니에요. 화려하고 이런 것만이 잘된 조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공원도 마찬가지고 호수공원도 그렇고 물왕호수도 그렇고 다 쉬고 힐링을 하러 가는 곳인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그런 상가들에 있는 불빛도 어지러운데 그런 화려한 조명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이지는 못한 것 같고 갯골에도 지금 어차피 예산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잘 구상하셔서 생태공원에 맞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제가 의원님들이 약간 잘 모른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왕2동은 황톳길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열풍입니다. 생로병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열풍이고 제가 10년 전에 유행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인근 지자체에 있어서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맥없이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황톳길이 없느냐, 의왕, 여기 안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민들의 욕구를 듣는다면 그런 질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톳길 만들면 누가 못을 버립니까? 아니면 녹슨 칼을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황톳길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맨발 벗고 다닐 수 있게 아주 깔끔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곳 다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국장님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의회가 정말 다양하게 집행부와 함께 상임위별로 벤치마킹을 다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 느낀 것 중에 지금 공원과가 업무 보고를 하고 있고 다음이 녹지과입니다만 전 부서들이 잘하셨지만 공원과, 녹지과가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업무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던 이 모습들에 대해서 아마 특히 상임위 차원의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고요. 다른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함께 벤치마킹을 다녀오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고 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 적용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특히 또 하나 칭찬할 만한 것은 사실 이렇게 부서 간에 늘 칸막이가 있고 서로 핑퐁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 두 과가 굉장히 상승효과를 냈던 것은 부서 간의 협업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꽃을 심는 것을 녹지과가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꽃에 단순히, 꽃을 심는 것보다는 그 꽃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대단히 아무튼 칭찬할 만한 일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갯골생태공원에 심었던 꽃들 때문에 거의 정말 매일 아침 운동을 갯골생태공원에 나가서 보고 전국에서 많은 사진작가들이 연꽃테마파크 이래로 가장 많이 온 곳이 특히 버베나 꽃을 심었던 곳 뭐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다양하게 벤치마킹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도시 브랜드는 도시의 시민들의 삶의 휴식,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은 공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어떤 공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브랜드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원도 순천만을 비롯해서 다양한 공원이 있지만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해외에 있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원은 어디인지 꼭 공원과, 녹지과는 예산을 수립해서 많이 보고 많이 배워서 우리도 그런 우리 시흥의 시민들에게 정말 휴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원들도 우리는 사실 우리 시흥은 자연녹지가 60프로(%)가 넘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숲처럼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애시당초 기초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숲인지 공원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옥구공원, 한울공원, 정말 그 아름다운 공원들에 꽃 하나 피어나지 않는, 그래서 시민들이 어디 가서 아이들 데리고 도시도 젊어졌고 아이들도 많은데 어디 가서 사진 한 장 찍기 어려운, 그래서 꽃을 보러 다른 도시로 가야 하는 이런 일들을 좀 개선해 나가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워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니 지역구마다 또는 상임위 안에서 이렇게 공원에 대한 계획들 잘 수립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시흥시에 맞는 나무나 이런 것들도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흥에는 어떤 나무가 수종이 맞는 것인지, 어떤 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양묘장에서도 그런 것들 늘 그냥 구입하는 것 말고 양묘장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 시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아무튼 공원과, 녹지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강송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철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준용 가로조경팀장입니다. 신연학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녹지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9페이지부터 24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녹지과는 도시에 색을 더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쉼터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가깝게 보다 쉽게 나무와 꽃을 감상하고 전문 디자이너의 교육을 통해 쉼의 공간을 조성하여 지속성과 참여 중심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보 생활권의 건강과 힐링을 위하여 맨발 길 조성 및 마을 정원, 탄소 숲 조성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곰솔누리숲과 서해안 녹지 늠내길에 맨발 길을 조성하고 공공형 마을 정원 조성 사업을 신현동과 장곡동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거북섬동 등에 탄소 저감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낮과 밤 모두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로변에 개화기가 긴 다년생 꽃을 식재하고 거북섬동 광장에는 자연과 조화로운 빛을 연출하여 사진 명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 교육, 계절, 야영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진 숲 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 교육 및 치유 대상을 넓히기 위해 복지 부서와 협업하여 산림 교육을 제공하고 가을에는 조남산에서 상사화 만개 시기에 맞춰 산림문화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24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34페이지 마을 주민이 디자인하는 내 집 앞 정원 조성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인열 의원님께서도 계속 이런 대상자를 찾으셔서 가꾸어 오셨고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나무 돌보미 사업 알고 계신가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나무 돌보미 사업이요?
수연
김수연의원
각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선진국이나 아니면 해외에서도 나무 돌보미를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일본이랑 독일 해외 연수를 갔다 왔을 때도 보면 어떤 노인분이 호스를 자기 아파트에서 쫙 끌어와 갖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막 물을 주시면서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가로수 밑에 식재도 해 두시고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표지판 이렇게 해 놓고 여기는 누구누구가 가꾸는 가로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로수뿐만이 아니라 거리 그다음에 해변, 그리고 공원, 이런 공공재를 시민들이 같이 관리하는 개념의 나무 돌보미 사업이나 이런 관리 사업들이 있거든요. 내 집 앞 정원 조성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혹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셔서 입양을 해 주는 거예요, 가로수를. 그래서 거기에 보면 등록 번호, 아니면 단체 개인의 그런 대표 등의 입양 정보를 표찰이나 이런 것을 해서 1년 단위로 입양해서 가꿀 수 있도록 해 주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도 보면 가로수가 되게 죽어 있는 것들도 많고 상가 앞에 보면 나무들도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면 이런 나무 돌보미 사업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보미 사업을 하면서 우수 활동자 콘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시민이 주도 하는 도시 녹화 콘테스트 이런 것을 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참여도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가질 수 있고 자기가 가꾸는 도시, 가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46페이지요. 도시숲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산림 치유 서비스인데······.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이것 지금 담당하는 팀이 산림보호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산림을 보호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에베레스트라는 영화였나요, 거기 보면 엄홍길 대장님이 산이 허락해야지만 우리가 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 산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소래산~운흥산~관무산~마산 이렇게 해가지고 등산로를 이어 주고 숲길 확장해서 산림 네트워크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치유숲 정원도 만들고 뭐 이런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산이 원하는 것일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정원이랑 숲은 엄연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숲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고요, 정원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숲에다가 우리가 이런, 주민들이 좀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도시숲이라는 것은 도시의 남는 공간들에 우리가 숲을 조성해서 열섬 현상도 좀 낮춰 주고 그리고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개념이라면 숲은요, 도시숲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산들을 가지고 도시숲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산림 치유 서비스라고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산림보호팀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산들을 이어 주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런 것들을 꾸며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부서에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등산로를 잘 정비하고 제초 작업이라든지 방역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쁜 나무들을, 거기에 맞는 나무들을 심어 주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의장님께서도 뭐든지 다 우리 시에 맞는 나무도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그늘이 진 도로 주변이나 지난번에 같이 나갔던 건물 짓고 있는 곳 있잖아요? 그늘진 곳에 있는 벚꽃나무들 거의 다 죽고 있어서 보식 작업만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벚꽃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의장님이 매뉴얼화해 달라고도 해 주셨고 저도 계속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빌딩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오랫동안 정말 큰 나무들이 살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보셔서 계속 보식하는 게 아니라 빨리 그런 데는 교체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심으실 때 많은 고민을 하셔서 다시는 고사하는 나무들이 많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238페이지 보면 서른살 사진 명소 조성이 있잖아요? 조성 예시 사진을 보면 약간 유럽풍의 뭔가 그리스가 떠오르는 그런 조형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이게 시화호 30주년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조명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전문가들하고 현장도 보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조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지장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군데를 봤는데 4호 광장이 어디인지, 마리나썬셋101인가요. 저희······.
이상훈의원
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그 옆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 공간을 지금은 공사장으로 쓰고 있지만 빈 공간이어가지고 조명을 연출하기에는 너무 멋진 장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파사드(fasade) 연출로 해서 이쪽에 축제 분위기로 해서 명화의 한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고 계속 변화되는 조명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시설물이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이상훈의원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행정에서 하기 좀 어려운 얘기이기는 한데 그냥 말씀만 드려 볼게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이상훈의원
에스엔에스(SNS) 명소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에스엔에스 주요 사용층이 20~30대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설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런데 아무래도 설치하는 담당자분들이 그런 유행하는 것들을 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떠오르는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간단한 예시가 뭐가 있냐면 더현대 백화점 보시면 딱 그냥 나와요. 그게 그렇게 열광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하나 보기 위해서 더현대를 가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보면 브랜드의 힘인데 그냥 여기 제안 하나 하면 예를 들어 빵빵이라는 캐릭터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요즘 가장 핫(hot)한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만약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빵빵이 캐릭터와 시흥시 컬래버(collaboration),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 대형 풍선, 러버덕(Rubber duck)이 잘됐던 이유가 있죠. 러버덕이 잘됐고 그다음에 젤리곰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끌었어요. 그 다음 것을 우리가 예측해서 컬래버 형태로 뭔가 한다면 정말 유행 많이 끌 것인데 어려운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말씀 드리는 취지 자체는 주요 타깃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밖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칭찬하는 것 들으셨죠?
「네」하는 의원 있음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찌 됐건 우리가 경기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내 집 앞 정원 조성이 신현동하고 장곡동이 된 거잖아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그래서 이 두 지역을, 그러니까 정형화된 똑같은 형태가 아닌 정말 그 동네의 특성에 맞는 이런 정원을 만드시고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다른 동에서도 이 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게 하려면 이 두 곳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그래서 이것에 집중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에 꽃을 심고 가꿀 때 그냥 1년생으로 하는 것 이런 것 좀 자제하시고 올해 피고 내년에도 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필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곧 물 부족 국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화초류 이런 것들은 좀더 자제하시고 또 외래종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이런 긴 안목으로 꽃을 심고 가꾸는 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가로수들이 너무 커서 저쪽 시화산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큰 나무들,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저는 가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지자체에 가서 나무를 보면 네모 형태로 이렇게 조경을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것들도 시야를 최대한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열심히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시도 간벌할 것은 과감하게 간벌하시고 그리고 새로 심는 나무는 열 그루 심을 것을 한 그루로 심는, 그래서 지금 우리 당대에 꽃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도록 지금하고 좀 다른 시선으로 나무나 꽃들을 접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은영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추성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희경 돌봄SOS센터지원팀장입니다. 유미선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김현숙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윤여경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나누고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도시 시흥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 현황과 2023년 주요 성과 및 주요 수상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1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먼저 자료 84쪽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동 복지, 건강, 돌봄 통합 체계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는 종합 상담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을 통해 동 중심의 복지와 돌봄, 건강의 통합 서비스를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시흥시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간 협력 사업입니다. 시와 동 협의체 중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 추진 및 민간 협력 체계 공고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지역 복지 실천 기반을 확대하여 시민과의 소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긴급, 틈새, 신속, 시흥돌봄SOS센터 운영 확대입니다. 2024년도 1월부터는 현행 5대 단기 서비스를 경기도 누구나 돌봄 7대 단기 서비스로 확대 개편하고 돌봄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프로(%)에서 중위소득 120프로(%)로 완화합니다. 경기도 누구나 돌봄과 시흥돌봄SOS센터 간 운영 내실화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 복지 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부권에 주민 밀착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흥시 목감종합사회복지관의 적기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민간 위탁 종합복지관 기능 강화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 복지 맞춤형 사회복지관으로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사회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돌봄 공백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상 돌봄 사회 서비스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 관리 감독을 강화해 관내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질 높은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입니다.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AI 안부 든든 서비스', 일촌 맺기를 통해 발굴된 가구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주민 관계망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민간·공공이 협업하는 통합 사례 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처한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인적 안전망을 통한 사례 관리 대상자를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 보호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입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직영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장곡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 임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로서 지역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을 위한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좀 하나 여쭐 게 있는데 84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으로 해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의원
이게 시흥 거모공공주택지구에다가 3.1기념공원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됐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3.1공원이 당초에는 안산시, 거모지구가 안산시 경계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 관련 과하고 의논하고요, 'LH'하고 의논을 했는데 또 그리고 우리 광복회가 해당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거기 위치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셔갖고요. 우리가 옮긴 데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저기······.
박춘호의원
아니, 아니.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의원
위치가 아니라 'LH'하고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됐냐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협의가 이제 어느 정도 돼갖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어린이 공원을 3.1운동공원으로 지정할 예정이고요.
박춘호의원
아니, 그렇게 굳이 꼭 여기에 하는 것보다 우리는 군자초가 3.1운동 기념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특성 있는 그쪽에다가 해야지 생뚱맞게 여기다가 어린이 공원에다가 3.1기념공원을 넣으면 나중에 만약에 완공이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여기에서 행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러면 그만큼 공간이 확보가 됐느냐도 문제고, 뭔가 여기에 기념적인 그런 장소가 됐을 때 하는 것이지, 네? 어떻게 봐도 생뚱맞은 이런 생각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군자동 지역 자체가 3.1운동을 했던 곳이 파출소 그 지역입니다. 지역이고요, 기념탑 있는 데는 초등학교인데요. 그래도 제일······.
박춘호의원
그것을 찾아 보지도 않고 그냥 새로운 신도시 공원에 넣는 것은, 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거 말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해요. 이것은 그렇게 급하게 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상징적인 이런 장소에다가 3.1절 기념공원을 하는 게 맞죠. 누가 봐도 이것은 그런 반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박춘호의원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도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현충탑 같은 경우도 6.25 참전이나 월참 같은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밖에 따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현충탑을 좀 확장해서 그쪽으로 다 모시자는 이런 얘기들은 여러 차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진척되는 게 없어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확장된 것······.
박춘호의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해 주시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고민,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추진 계획에 7월 13일 날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이라고 그랬는데 7월 13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가요, 혹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7월 13일이 참전유공자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었고요.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조례를 통합하면서 보훈 단체를 잘 예우하고 하겠다는 처음 초기 연도가 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6월 6일 현충일 날 또 거기 가서 하는데 또 거기에서 불과 1달 있다가 또 가서 이 행사를 하잖아요? 작년에 한 번 보니까 이렇게 하시길래 참 되게 의아했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위령제가 없던 행사가 하나 생겨가지고······.
박춘호의원
그게 그것인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것 아닙니다.
박춘호의원
아니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것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박춘호의원
그것도 언제 했던 것 같은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때 문제가, 마이크 문제도 있고 그래갖고요, 이것은 다시 현충일 행사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러면 이것도 7월 13일 날 지정을 하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7월 13일은······.
박춘호의원
뭐 행사 하시는 것 아니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이고요. 의회에서 조례 개정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7월 13일이 제일 낫겠다, 이렇게 확정해 주신 날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3.1기념공원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 84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 지원 확대, 지금 이게 우리 국가 보훈 대상자의 수당이 좀 다르죠, 70세 이하는 8만 원이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7만 원인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지난번에, 작년에, 재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는 70세 이하로 10만 원씩 드리는 것을, 7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으로다가 높이는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그때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지원이 되고······.
성훈창의원
80세 이하였는데 지금은 70세 이하로, 70세로 구분을 했다 그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끊는 시점을 우리 보훈 대상자들을 왜 70세에 끊었는지 그것을 이해 못 해요.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70세로 끊은 이유가? 그러니까 단지 예산이 부족해서 70세로 끊은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 예산도 저희는 고민을 했고요, 먼젓번에도 의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크게 고민했습니다, 했고요. 70세로 내렸는데도 그때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훈창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84쪽에 2023년도 이 부분에 예산이 50억 9,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지금 올해 2024년은 45억 원 잡혀 있어요, 3,000만 원. 그러면 작년보다 한 5억 6,000만 원이 감소하게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70세 이하의 보훈 대상자가 내가 인원 파악하기로는 한 1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 100여 명에 3만 원씩 하면 한 3,000만 원밖에 더 되냐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실은 삭감되지는 않았고요, 수당이나 뭐 이런 것이 삭감되지는 않았고요.
성훈창의원
여기서, 아니여, 작년에 50억 9,000만 원이었었어요, 이게. 그런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추경에 또 복기를 하거든요, 일부 부분이 예산이 덜 잡힌 게 있는데요.
성훈창의원
일부 깎았다 이거잖아요, 삭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 예산이 안, 삭감이 안 됐다라고, 네, 네, 일부 삭감이 돼 있긴 하지만······.
성훈창의원
삭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복기할 것입니다. 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이것, 그렇잖아요. 이 주는 것 뭐 인원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어떤, 뭐 70세냐 80세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끊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데는 연령을 따지는 시군이 있고요, 연령을 전혀 안 따지고 지원하는 시군이 있고 천차만별한데요, 저희는 예산 때문에 연령 통일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연령을 통일할 경우 한 6∼7억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돼서 이번 1회 추경 전에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올려드릴까, 원론적으로 이것은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셔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얼마 정도 올릴까를 최종 이것 1회 추경이 되기 전에 따로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그 국가보훈부에서도 며칠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참전수당이 각각이다, 보훈수당이. 지자체마다 어디 화천군은 46만 원 주더라고요. 또 우리보다 적은 지역도 있어요. 전주 익산은 8만 원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자체마다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단지 70세 이하만 그렇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70세 이하의 그 인원들은 박탈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좀 느끼고 하여튼 분위기 조성도 안 좋고 거기에 담당 회장한테 스트레스 주고 자꾸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그냥 우리 국가 보훈 대상자를, 보훈 대상자를 봐가지고 좀 이렇게 좀 같이 맞춰 줬으면 좋겠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것 아직 보고는 안 드렸지만 이게 65세∼70세 사이가 7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10만 원으로 맞춰 줘야 되는 안도 지금 유력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또 하나 안이 뭐냐 하면 6.25 참전 유공자분들은 자꾸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참전하신 분들이 먼저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저기, 추가로 5만 원씩 드리는 게 또 있어요. 지금은 90세 이상만 5만 원 드리는데 80세 이상을 5만 원을 또 추가해서 드리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65세 이상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기 70세 사이에 대한 것도 좀 보충해 주는 두 가지 안을 합쳐서 보고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은.
성훈창의원
아, 하여튼 뭐 하여튼 잘하시는 것이야 잘하시는데 이 같은 보훈 대상자끼리 나이 때문에 격차 생긴다는 게 뭐 어떤 근거가 있으면, 같이 노인 65세 이상이면 그렇게 적응을 하는데 이 70세라는 기준은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 버리니까 이게 갈등을 서로 조장하고 또 회장은 회장 나름대로 피곤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네, 장기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성훈창의원
그다음에 96쪽이요, 이 복지관, 이 복지관이 지금 거의 위탁하고 있잖아요? 왜 장곡복지관은 계속 그 전에 오픈(open)했을 때 복지관을 오픈했으니까 안정될 때까지만 운영하고 이렇게 위탁으로 넘기는 것 아니었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물론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했고요. 이것을 민간 위탁으로 돌린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직영으로 했는데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민영으로 돌린다는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코로나 기간도 끼어 있었고 해서 지금 충분히 운영을 아직은 못 했고요.
성훈창의원
아, 그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우리 이제······.
성훈창의원
아니······.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우리 기존에 위탁 나간 복지관의 평가를 보면 이 경제성 평가에서 꼭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간다, 복지관보다. 그렇게 경제 평가해 오지 않았어요, 경제성 평가를?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저기 저것 그 예산, 예산이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요?
성훈창의원
네, 네, 금액 지출 부분에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먼저 의원님이 사업비가 여기는 특히 다른 데보다도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직영이 굳이 조금 단점이라면 사업비를 시가 반영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강사료나 뭐 사업 수입이 생길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으로 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 세입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측면에서는 불리하지만 또 그런가 하면 정규직이 이쪽에서 어떻게 해서 정규직이 또 거기로 가, 이렇게 이동해서 관장도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금액 총액으로 하면 운영비 인건비를 총액 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 복지관보다 훨 금액이 낮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그래요? 복지비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토털(total)로 하면, 네, 네.
성훈창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올해 그, 작년에 이게 9명이었죠? 그런데 올해 13명으로 증원했는데 4명이나 더 증원이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기간제, 기간제가 공무직이 증원됐죠? 아니, 시간선택임기제가 3명 증원되고 기간제가 1명 증원이 됐네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실질적으로는 기간제가 3명이 증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1명이 증원될 예정이고요, 아직 증원이 안 됐습니다, 여기 자료상은. 그리고요, 어디야······.
성훈창의원
선택제 임기제가 작년에 4명이서, 여기 3명에서 7명으로 증원됐는데 임기제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임기제······.
성훈창의원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2명에서 3명으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작년에 그만둬 가지고 빈 자리였던 게 물리치료사, 영양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충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인력이, 최소 인력을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오히려 2명을 더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법적 요건을 충족하다 보니······.
성훈창의원
아, 그렇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올해에 1명을 증원하고요, 정규직으로. 그다음에 내년도에 1명 증원을 하고 이렇게 절차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가 지금 3명 늘어난 것은요, 여기 장곡복지관은 무료 급식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급식 대상자가 처음에는 40명이었는데 120명으로 확대하다 보니 100명이 넘는 경우는 2명을 줍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기간제로 2명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방과후교실도 기간 저기 대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명이었었는데 1명을 더 늘려가지고 합쳐서 3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성훈창의원
4명.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기, 저기 기간제······.
성훈창의원
9명에서 13명이니까 4명······.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기간제는 이제 3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성훈창의원
임기, 저 시간, 기간제가 1명 늘어났고요, 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가 3명 늘어났고요. 그래서 4명이, 아니, 작년 업무 보고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렇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나왔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 지금 뭐 장곡복지관이 실제로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우리 취약 계층을 위해도, 뭐 지금 ‘LH’에서 거의 임대 아파트를 엄청 지었으니까 지금 능곡동보다 더 취약 계층이 지금 많아졌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하여튼, 네, 복지관을 잘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도 하셨던 이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영구 임대 아파트하고는 상관도 없는 복지관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장곡동의 일부 주민들은 저게 영구 임대 아파트 복지관인 줄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점점 뭐 그 문도 수정하고 해서 저 뭐야, 표지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입소문이 나서 자꾸 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게, 저 복지관이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인원만 해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공간이 작은 편입니다.
성훈창의원
네, 굉장히 앞으로 좀 그런 난제가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뭐 경제성 좋고 하면 직영도 좋지만 하여튼 우리 취약 계층들이 잘 좀 거기서 운동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 영구 임대 아파트가 밤이면 만날 싸워서 하루에 한 번은 자동차가 저 뭐야, 경찰서 119가 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밤에 자주 싸우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좀 어려운 사람들이고 한마디로 혼자 살다 보니까 막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한데 하여튼 우리 복지관 운영을 잘 좀 부탁드릴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과장님 85쪽에 보면 복지+건강+돌봄 통합체계 운영 활성화라고 예전부터 하던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새로 시작한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예전부터 있고요,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같이 연계해서 펼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국비는 없고 그냥 시비인데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네,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 복지 상담도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가정 방문하고 막 이런 사업이고요, 연계 사업으로 해서.
인열
오인열의원
누가 가정 방문하는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가정 방문하는 것은 동에서 맞춤형복지팀하고 또 때로는 복지행정팀도 같이 협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인열
오인열의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보편적 복지 되면서 우리나라 참 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 도와줄 줄 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마음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런데도 자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자살하는 소동이 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이번에도 세, 자녀 하나하고 그 자살하신 분 보니까 뭐 일상 당뇨, 어린이 당뇨? 어린이 당뇨는 아닌데 그런 것으로 희귀 당뇨 때문에 그렇게 자살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진짜 그 동네를 가면 구멍가게 동네 슈퍼에서라도 아줌마들 수다 떠는 데라도 엿보면서 어려운 분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하고 사례 관리나 복지 담당자들은 현장을 나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왜냐하면 그래도 동사무소 와서 나 좀 쌀 없으니까 쌀 줘 할 사람은 똘똘한 사람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 하는 분도 있으니 우리 사례 관리와 복지 담당들은 동네 그림을 그려서 오늘은 이 구역, 내일은 저 구역 이렇게 방문하면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계속 이름은 좋은 이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도 틈새에서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다행히 우리 시는 그런 게 없지만, 그렇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래서 조금 우리가 더 복지정책과에서 한 번 더 핸들링한다, 다시 점검한다면 사례 관리, 저는 사례 관리가 앉아서 하는 사례 관리는 절대 안 되고 직접 찾아가, 현장을 찾아가서 봐야 된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내가 집은 멀쩡하지만 지금 뭐 남편이 온 재산 다 탕진해 갖고 진짜 먹고 살 것도 없는 집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절대 말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촘촘하고 꼼꼼하게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지금 우리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서 민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감동받을 때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가지고 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기부하는 문화가 참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동은 거의 아마 남아 있는 돈이 1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함을 느끼고 사는데요. 어쨌든 아까 제가 금방 말한 대로 이제 사례 관리자가 정말 은둔 생활하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무실에만 있고 오지 않고 상담 안 하면, 모른다면 절대 그 분은 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봐 주시고요. 아까 잠깐 제가, 우리 성훈창 의원이 말씀했는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 복지관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촘촘히 따져도 잘 안 되는데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도 잘 살펴서, 물론 내 몸이 건강해서 복지관까지 온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인데 이런 것들을 잘 좀 살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계속 돌봄, 돌봄, 돌봄 막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의원
네, 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94페이지에 보면 무한돌봄팀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 기획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여기 시흥경찰서 담당 형사들이나 정보관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굴도 힘들고 또 이 경찰서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사건이 난 상태에서 발견되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명예 사회 복지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 그런 예산으로 비교해서는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사실상 사회적 경험이나 나이가 있는 분들이 해 주시는 게 맞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 복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이런 분들 자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뭐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과 반대적으로 나갈 수 있어서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현장에 나가면 뭐 지금이야 안정화가 됐겠죠? 지금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각 동에도 있는데 이런 사례 발굴 나갈 때는 적어도, 지금 대부분이 다 여성 공무원으로 이뤄졌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여성 공무원 많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둘이 나가는 것도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조금 위험성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뭐 과장님이 더 전문가이시니까 이 부분에서는 사회 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도 당연히 이뤄져야지만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고 또 이런 사례가 한 번 큰 사례가 발견이 되고 그랬을 때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사회 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적인 심리 보상도 꼭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에서 지속 가능하게 사회 복지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겠더라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래서 그렇고 지금 제가 돌봄SOS센터지원팀 이 부분은 제가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우연찮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칭찬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늠내홀, 지난번에 한 번 했었잖아요, 설명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건섭의원
네, 거기 뒷좌석 가서 1시간 내내 다 들었는데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담당 공무원들이. 그래서 돌봄SOS센터지원팀이 진짜 이 어려운 사람들이랑 공감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니까 또 그분들이 그것을 느껴서 제가 시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꼭 칭찬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돌봄SOS센터원팀 팀장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고 공무원들한테 진짜 감사하대요. 그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릴게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섭의원
그분들이 하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건섭의원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사회 복지가 더 진보적으로 혁신화될 수 있고 또 시민의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시흥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네, 박소영 의원입니다. 89페이지인데요, 우리 그 민간 위탁 종합사회복지관 연구 용역 하는 것, 이게 비용이 얼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2,000만 원······.
박소영의원
2,000만 원이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이게 연구 용역 처음 이제 보고 시작할 때 제가 갔을 때도 이야기 나눴던 것인데 지금 대상자가 민간 위탁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소영의원
저희 이것 지금 3개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지금 이것은 시립 3개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법인 3개랑 직영 1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연구 용역하는 이유는 지역 환경 변화가 됐고 뭐 지역이나 정책적 복지 환경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특색 사업을 할까, 특성화 사업을 할까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인데 이 3개만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뭐 더 추가해서, 비용이 적으면 더 추가해서 7개를 대상자로 다 넣거나 아니면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다시 묶어서 용역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논의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혹시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슈를 중심으로 저희가 할 수 있었고요, 처음에 기획할 때는 7개 복지관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 이게 이슈도 별로 없고 그런데 뭐 다 하느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예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위탁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는 완전히 지원의 의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위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또 이런, 먼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에 전파도 시키는 그런 것도 있어서······.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7개 복지관에 뭐 시 보조금으로 운영비도 드리고 있고 뭐 시설 보수비도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복지관이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시립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법인이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영역이잖아요?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복지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곳이고 대상은 다 시민분들이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소영의원
이게 왜 시립과 법인과 뭐 직영과 이것을 나눠서, 그러면 지금 이 동네 아닌 곳들은 복지 서비스에 대한 그런 현황이나 이런 것을 해 볼 수 없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먼젓번에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연구 용역이나 뭐 의논했고요, 외국인 빠진 부분도 다 넣고요, 그다음에 전체 현황 분석할 때 법인까지 포함해서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이제 크게 구축을 하고요, 이것을 다 분석은 다 넣고요, 그다음에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넣는데 다만 결론 부분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선택적으로 저희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도출할 때에는 시립······.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2,000만 원으로 연구 용역을 할 때에 비용 모자란다는 얘기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이것으로는 세 가지도 사실은 어려운데 오히려 연구 용역하시는 분께서 3개보다 7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겠다고 했지 시에서 요청한 것은 사실 이 3개만이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그건 보,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현황 분석은 보충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0만 원으로 3개소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 뭐 법인이든 직영이든 여기 지금 나머지 4개가 남잖아요? 여기를 다시 연구 용역을 하든가, 왜냐하면 저희가 권역별로 뭐 지금 1개씩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위탁이라는 이 말이 붙으면서 3개만 연구 용역을 한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 단지 시가 민간 위탁해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만 한다? 다른 시민분들은 그러면, 다른 동의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예산을 더 투입하셔 갖고 4개 기관에 대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비용을 더 추가해서 7개를 전체적으로 하시든가 똑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함현복지관에서 소화전이 터져서 물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복지관마다 보니까 보험들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화재보험만 되고요, 어떤 뭐 수해나 어떤 다른 이외의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노후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소화전이 터졌던 것이거든요, 동파로 인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시설물이 아니어서 우리는 뭐 나 몰라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시설 보수비도 들이고 있고 최대한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방 차원으로 이 시점에서 뭐 그러니까 화재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 시민분들이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통합 보험 정도의 이런 것을 시가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 함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간보호나 그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게 있고 개별 보험이 또 달리 된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은 반영이 되는데요, 의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초에······.
박소영의원
네, 그러니까 그 복지관 건물 내에 따로 고유 보험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야 다른 보험으로 이게 처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복지관 내에, 이게 전체적으로 복지관 건물이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번에 하여튼 이것을 계기로 뭐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고 그래서 복지관에서 보충할 것에 대한 것은, 개선할 것에 대해서는 복지관하고 의논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소영의원
네, 그러니까 복지관 차원으로 다 보험을 들기는 하는데 저희는 예방 차원인 것이고 그 틈새가 이번에 아,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래서 조금 계획을 좀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문영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기초생활팀장입니다. 박국서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정경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윤흥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복지는 권리 실현을 통한 존중받는 복지 보장을 부서 목표로 정하여 생계 의료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활 사업 복지 대상자에 대한 조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확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상향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 관계 해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의료비 지원은 물론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3쪽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 정착 및 돌봄SOS센터 연계 매뉴얼화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의료 돌봄 통합 제공 기본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노숙인의 체계적 자활 자립 지원입니다. 노숙인 자활 시설 입소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급식 주거 제공 및 건강 관리 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자활 자립을 위해 구직 활동 재무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거리 노숙인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아웃리치(outreach) 활동과 순찰 비노숙인 취약 계층 사회 보장 신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지역자활센터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자활 사업 활성화입니다. 신규 지정 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 업무 소통을 강화하여 운영을 안정화하고 우수 지역자활센터 사례 학습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자활사업단 다변화로 일자리 창출 및 개인 맞춤형 근무 경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건강한 자활 참여를 위한 시흥형 자활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자활 기업의 조기 정착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전세 점포 임대료 지원 자활 사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자활 참여자 건강 유지를 위해서 심리 상담비와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고 취업 성공을 위해 취업 성공 수당 자격 취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07쪽 저소득 근로자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근로 자립 유인 확대입니다. 상담 교육 등을 통해 저축 계좌 가입자 만기 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가입자를 확대하겠습니다. 108쪽 개인형 맞춤 통합 조사 관리 및 취약 계층 보호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대하여 신속히 조사하여 적기에 지원하고 기존 수급자는 소득 재산 변동 등 정확한 확인 조사를 통해 적정하게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 탈락자에 대하여는 매월 대상자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사례 관리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자활센터가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새로운 법인을 선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원활하게 올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인지 여기 보니까 2023년 기초생활보장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셨더라고요, 2021년도에. 보건복지부장관이었나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복지부장관상인데요, 이것은 자활 사업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통합 조사 관리 업무로 받게 된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어쨌든 장관상도 받으셨는데 이번에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좀 잘 진행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자활 참여자 부분에서는 건강 검진 비용이나 심리 검사 상담 비용 지원도 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어쨌든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그 센터의 직원들도 굉장히 아마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참여하시는 분들을 같이 잘 협력해서 해 나가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래서 그 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도 점검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잘하실 수 있도록 교육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도 함께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과장님 105쪽에 보면 일과 복지를 통한 저소득 즉 자립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 자립 지원 사업이 뭘까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105쪽······.
인열
오인열의원
일과 복지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 지원 탈수급이라 이 말이에요, 팀 목표.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아, 팀 목표.
인열
오인열의원
네.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자활 참여자에 대해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 참여자에 대해서 자활 저기 시흥형 자활 사업을 통해서 복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과장님 자활하시는 분 월급이 얼마예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월 급여는 시장형이나 아니면 사회 서비스형에 따라서 급여가 조금 다른데요, 잠시만요.
인열
오인열의원
아니, 그 월급 가르쳐주지 말고요, 과연 이분들이 자활 사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월급 받으면 먹고살기 빠듯합니다, 자활하는 분들이. 그런데 저는 제가 우리 자활지원팀에서 1년에 몇 명이라도 탈수급을 위한 자립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한 번 저소득층은 계속 저소득층입니다. 뭔가 기회를 주셔서, 물론 자활하시는 분 중에도 뭔가 사업 능력도 있을 수 있고 똘똘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현장을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역량을 좀 키워서 탈수급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언제까지, 내가 40대에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60대가 되어도 기초생활 수급자고 이렇게 안일하게 살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복지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이들도 뭔가 내가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받았으니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고 나도 독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활 기업에다 해 주는 것이잖아요? 자활 기업은 몇 명 자활 이 사람들 모집해서 일하고 월급 조금씩 주는 것이 자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도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 노동자세탁소 같은 것 생기면 기업에 줄 것이 아니라 똘똘한 사람한테 맡기면 자립 능력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이것은 예이고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혹시 이렇게 이런 일자리가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좀 사람을 키우는 자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활 참여자들이 그 사업단에서 일을 하면서 능력이 쌓이면 자활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데요.
인열
오인열의원
그렇죠.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그런 것 외에 또 더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네,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과장님 104페이지요, 노숙인의 체계적인 자활 자립 지원인데요, 지금 여기 내용 보면 베다니마을 뜨란채쉼터에서 노숙인들을 많이 이렇게 관리하시잖아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1년에 몇 분이 여기 지금 머무르시죠?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평균적으로 20명 내외고요, 현재는 2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24명이?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계신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1년에 몇 분 나오시나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거기 입소해 계시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일용직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립해서 나가시는 분보다는 갇혀서 생활하는 것을 못 버텨서 나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고요, 이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연계한다든지 재무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하시기는 하시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나갔다가 또다시 들어오고 또다시 계속 지금 반복되는 분들이 여기 계신 것이잖아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게요. 이것이 참 고질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니 그래도 혹시 거기에서 보면 제가 그 현장 방문을 가봤을 때는 참 멀쩡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정신에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자꾸 계속 반복되고 거기 계시다가 바로 또 거기서 어느 정도 케어(care)가 되면 또 나가고 그래서 또다시 계속 그렇게 되어서 그런 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고민하셔서 그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좀 많이 도와서 애써 주시고요. 120페이지 보시면 노인 일자리예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아,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노인복지과인가? 아, 죄송해요. 노인복지과까지 갔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현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태일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조흠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성근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성과 및 개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114쪽, 115쪽 밝은 노후를 디자인하는 맞춤형 인프라(infrastructure) 확대입니다. 정왕동에 노인복지관 건립과 하중동에 시흥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왕 노인복지관은 2월 착공을 준비 중에 있으며 시흥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은 실시설계 중으로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중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LH'의 하중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 추진 일정에 따라 착공 일정을 확인하여 사회 복지 시설 설계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6쪽, 117쪽 어르신 종합 행복쉼터 복합 케어(care)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노후 시설 및 집기 유지 관리 프로그램 수요 조사 애로 사항 의견 청취 등 사전 방문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와 경로당 사례별 전문가를 모시고 분기별 간담회를 추진하여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18쪽, 119쪽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가 문화 조성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을 노인복지관 중심의 거점 시설로 운영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등 양질의 노인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르신 마을 복지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노인 복지 시설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0쪽, 121쪽 품격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23년 대비 728명 증원한 79개 사업 6,053명이 참여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과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신노년 세대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어르신일자리위원회 노인 일자리 토론회를 통해서 일자리의 발굴 및 질적 성장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2쪽, 123쪽 외롭지 않은 노년을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 3,500여 명에 대해서 맞춤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가정 방문 심화 조사를 통해서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맞춤 돌봄 서비스 및 돌봄SOS 사업 연계 등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4쪽, 125쪽 장기 요양 기관 내실화를 통한 안심 노후 조성입니다. 관내 장기 요양 기관 306개소를 대상으로 입소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 점검과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 애로 사항 청취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로 질 높은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26쪽, 127쪽 마음을 전하는 장사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왕공설묘지 및 관내 공동묘지를 찾아주시는 성묘객의 쾌적한 추모 환경 조성을 위하여 휴게 시설 안내판 등 환경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묘객이 집중되는 설 추석 명절에는 비상근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조치하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다양한 홍보 및 불편 사항 개선 등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0쪽 보시면 노인 일자리 확대에 관한 거예요. 지금 공익 활동하고 사회 서비스형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사업을 나누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서 일자리를 나누어서 분배할 때 좀 전문적인 것이 있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 전문적인 분을 좀 나누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유형이 좀 다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그렇긴 한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신호등을 좀 보실 줄 아시는 분이 그쪽 부서로 가야 하는데 그 정도의 영향력이 안 되시는 분이 오신 것인지 아침에 너무 일찍이라 추워서 그러시는 것인지 제가 출근할 때나 이렇게 항상 보면 아이들 통학로 학교 앞에서 할 때 제가 더 불안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그 횡단보도 앞쪽까지 막 이렇게 방송 나와도 그 앞쪽까지 나오시죠, 또 이것이 지나가라고 신호해야 하는 때에는 안 하고 반대로 하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학교 할 때는 조금 지식이 있으시고 조금 젊으신 분으로 배치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저희가 볼 때 더 위험해요. 차라리 그러면 일자리에 왔다 무슨 사고라도 난다든가 또 이 신호수 잘못해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전가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한번 전문적인 교장 선생님들도 많고 또 일자리 하실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나누실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그런 신호 정도는 정확히 보시고 사리 분별을 판단하시고 좀 젊으신 분으로 이렇게 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수행 기관하고 잘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의원
과장님 지난번 함백산추모공원 진공실 완공이 됐더라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래서 그것 협의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추모공원을 가는 것이 각각의 사람들이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도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서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화성시 쪽이랑 협의 잘해 주셔서 완공됐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인에게 예의를 끝까지 잘 차릴 수 있게끔 해 주신 것 진짜 감사드리고 보니까 한 2,500명 정도 우리 시흥시민 매년 그렇게 해서 가시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민원을 대부분이 조의만 표시하고 대부분 가시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이건섭의원
끝까지 있는 게 가족인데 그 가족들도 일생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되는데 가끔씩 그 관련 팀장님이나 그 팀에서 전체적으로 시설 라운딩(rounding)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할 것 같다는 것은 그 협의체에 꼭 개진해 줘서 이것이 2021년도 됐으니까 아마 조금 더 시행착오 과정을 겪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 우리 노인 인구가 6만 명 넘었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5만 9,8000명 정도 됩니다.
성훈창의원
5만 9,800명?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의원
제가 이 노인복지과에, 참 우리 시 집행부의 불만이 있어요. 지금 노인복지팀은 이 팀원 가지고 이 큰 것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아까 우리 저 뭐야, 이건섭 의원께서 질의한 것도 그런 차원이고 지금 114쪽에 보면 우리 정왕동 노인복지관 시흥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이런 것들이, 그냥 사업이 9년 10년 이렇게 막 질질 끌고 또 우리 오래된 경로당들이 사실 안전 진단도 좀 받고 그래서 이것이 안전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노인복지과 그 인원 가지고 우리 늘어나는, 우리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서장께서는 우리, 국장님! 이 노인복지과를 좀 키워야 해요. 그리고 특히 노인체육시설팀을 만들어야 해요, 체육시설팀, 노인. 이 노인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알아요? 경제가 아니에요, 외로움이에요. 그 설문 조사 다 나오잖아요? 가장 외롭다, 쓸쓸하다, 그다음이 경제인데 경제를 하려면 몸을 움직여서 운동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노인복지과가 좀 뭔가 체계적으로 움직여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뭐 지금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해요. 잘하는데 좀 뭔가 그 케파(capacity)를 좀 키워야 하지 않겠나, 노인복지과를. 이것이 좀 있으면 노인복지국으로 가야 해요, 이것이 우리 시가 인구 좀 늘어나면. 우리도 금방 노인 됩니다. 지금 인구,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의원
하여튼 지금 보면 114쪽에 이렇게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노인복지관 정왕동 이것 왜 이리 늦어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부의장님 이것이 어쨌든 공사를 하다 보니 설계도 사실은 좀 치밀하게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다 관여를 안 하고 시설공사과랑 이렇게 나누어서 시설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맡아주고 있고 그 이외에 운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잘 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아니, 노인복지관 짓는데 꼼꼼하게 짓고 세밀하게 지어야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것은 기본이에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또 행정 절차상으로 들어가는 그 기일들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이것이 우리 균형적으로, 자, 능곡동 복지관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은계지구 북부 생긴 지가 언제 됐어요? 그러면 정왕권도 빨리 만들어줘야 이것이 균형 발전이고 어떤 시민 간에 위화감을 줄여주는 것이지 이것은 시 정책에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해서 빨리 이런 사업을, 이런 사업부터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도 마찬가지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것 뭐 만날 업무 보고만 하고 우리는 매일 가서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보면 또다시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2024년까지 정왕동 노인복지관 완공하겠다, 또 케어타운은 2024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서 이것 뭐 지금 짓지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잖아요, 첫 삽도 안 뜨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2월에 정왕노인복지관 꼭 착공하고요, 상반기 내에 요양병원은 꼭, 요양 타운은 꼭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성훈창의원
그래요. 이것 하여튼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균형 있는 복지 차원을 생각해 줘야 하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노인복지과 어떤 그런 팀도 더 증설해 주고 인원도 좀 보충해 주고 해서 선제 대응해 줘야 하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훈창의원
그다음에 116쪽 보면 여기 어르신종합행복센터 복합 케어 경로당 여기 보니까 협업 사항에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한 경로당 운동 프로그램 보급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요, 운동 프로그램?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저희 과에서만 들어가지 않고 보건소에서도 들어가고 생활체육······.
성훈창의원
운동, 운동.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하여튼 이것이 스트레칭은 진짜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체육 활동 당구장이라든가 바둑 장기도 넣을 수 있고 만날 고스톱만 치게 하지 말고, 좀 이 경로당이.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의원
노래도 부르고 신나게 좀 그런 뭔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 주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업해서 노인 보호구역도 확대하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의원
지금 우리 경로당 앞에 거의 노인 보호구역이 거의 없어요. 이것 아까 우리 저 뭐야, 김찬심 의원도 얘기했지만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자체가 불안해요. 그만큼, 아니, 이분들이 막 달려들어요, 그냥. 그런데 몸이, 우리 과장님 아직 나이가 덜 드셔서 그런데 저만 같아도 이것이 동작이 느려요. 그러니까 좀 노인 보호구역도 빨리 그려주시고 118쪽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이것이 다른 아동돌봄과 이런 데 보면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뉘었어요. 이것 대야권 연성권 이런 말은 앞으로 쓰지 말아야 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리고 거기에 나온, 우리가 2040 계획에 나온 대로 좀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렇게 해서 업무 계획을 짜고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 재추진은 이것 어떤 우리 능곡동하고 은계······.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북부노인복지관, 네.
성훈창의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이것 지금 민간 위탁이 올해 끝나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위탁 기간 지금 5년이 만료가 돼서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현재 이 민간 위탁 업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능곡노인복지관은 수원교구 천주교 거기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역에 할 데는 없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것이 의원님 저희가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하면 법인이나 이런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법인이나 이런······.
성훈창의원
혹시 지금까지라도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한번 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이것 들어온 업체가 있었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니, 없습니다.
성훈창의원
없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런 것이 우리 시흥시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좀 홍보해서 시흥시 노인복지관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내 업체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노인 일자리 120쪽에 노인 일자리가 지금 3.5시간을 하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의원
원래 4시간 하던 것을 민선 8기에서 3.5시간으로 어떻게 인건비 조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건비에 맞추다 보니까 3.5시간인데 이것을 4시간으로 환원시켰으면 어떤가 싶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국가사업에서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성훈창의원
다 3.5시간이 아니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3시간 이내 주 15시간, 그러니까 유형마다 좀 다릅니다, 의원님.
성훈창의원
그것은 저기죠. 공공사업이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공익형 사회······.
성훈창의원
우리 시니어(senior) 사업은, 이것 시니어 사업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3.5시간 저기 뭐야,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공익 활동······.
성훈창의원
이 시간이 그때 내가 알기론 8대 때 이제 그 인건비가 깎이니까 결론은 시간을 줄인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때는 다른 부서니까 모르실 수 있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저희 것은······.
성훈창의원
이것 3.5시간이라는 것이 뭐 시간이 좀 그러면 우리 어떤 정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에다 얘기해도 3.5시간, 그것을 왜 0.5시간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지 참 이해가 가기 힘들어요, 이런 것. 이런 부분은 이제 좀 환원시켜서 노인들도 좀 더 윤택하게 살려면 30분 더 일 시키고 돈을 좀 더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이상훈 의원님은 노인 되려면 40년 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현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백유경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129쪽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비전은 책임 있는 사회에서의 행복한 동행으로 이를 실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31쪽부터 133쪽까지 2023년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팀별 실천 과제 목록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는 ‘다르지만 같이’ 장애공감도시 확대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34쪽 ‘다르지만 같이’ 장애공감도시 확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여 장애인 차별 감소와 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복지관 종사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대상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 학생 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시흥 거모지구 내 특수학교가 2027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향후 시흥·광명공동주택지구 내에도 특수학교가 추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 학기 중 부족한 장애 학생 전담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활동지원사를 투입하여 학습을 보조하고 방학교실을 운영하는 등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장애인 및 장애가족 교육·돌봄 강화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부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사회화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장애인가족 맞춤 교육, 가족 문제의 상담, 부모 교육, 자조적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문화예술, 인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장애인 자립 생활 역량 강화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체험홈을 운영하여 사회 활동에 필요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체험홈 퇴소 후 정착금을 지원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시흥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관련 기관들과 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설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욕구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안전 보장입니다.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을 위해 승합차 3대, 특장차 2대, 리프트버스 1대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등 장애인 이동에 만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전동 휠체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장애인일자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 및 참여자 간 적극적 소통으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위원회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위원 간 적극적 협업을 도모하고 민간 취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개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장애 아동 및 발달 장애인 통합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돌봄을 위해 개별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양한 장애 아동 및 발달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발달아동장애인지원센터의 사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출산, 방학 등 긴급하거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경우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소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장애인 복지 시설 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장애인 복지 시설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46쪽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입니다. 권역별 거점 마련을 통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 복지 시설의 인프라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북부권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은 의사소통 무장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남부권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 친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시설 통합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장애인 통합 정보 서비스 제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임위이기는 한데 좀 시급한 사항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12월 15일 날 윤석경 의원님께서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이봉관 의원님께 전달을 받았는데 지금 배곧에 있는, 지금 우리가 바우처(voucher) 사업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142페이지에 장애 아동 및 발달장애인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서 발달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어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네, 그런데 아마 여기서 아동 학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 아동 부모님들이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하도록 했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알고 계신가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들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신고를 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초에는 아마 아동돌봄과 보호팀에다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부모님들이 봤는데 아직도 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우리 아이 심리 그다음에 가족통합심리 두 영역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 여기 발달 재활 프로그램 여기에서도 아마 바우처 기관이 취소가 안 됐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빠르게 인지하고 바로 취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동돌봄과,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다 과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복지국에서 각 해당하는 과에 다 빨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바우처 기관 먼저 빨리 취소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벌써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기사 보도되고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기관이 취소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마 지금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되기 전에는 어떤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면 교육청은 어떻게 알고서 미리······.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좀 틀리대요, 그 규정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규정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발달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시설을 쉽사리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모들에 대한 어떤 생각도 있고 그래서······.
수연
김수연의원
그런데 이것은요, 시설이 아니라요, 이것 그냥 아이가 가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 곳이거든요. 프로그램 바우처도······.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잠깐 답변을 하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담당 팀장님······.
미희
송미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현정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발생이 10월에 이루어졌고 ‘JTBC’ 사건25시에 11월 달에 방송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복지정책과랑 두 차례 나갔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저희가 부모님들이랑 간담회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특성상 치료기관을 옮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시고 그렇다고 등록 취소를 바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했고 그래서 부모님들과 간담회 한 결과 우선은 치료를 그 기관에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받으실 수 있고 선택사항에 의해서 다른 치료기관을 이동하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다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가 12월에는 제공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시티브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꿈이든’이라는 사회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등록을 취소했고 12월 달까지는 그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나 사회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바로 당장 취소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건 수사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저희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하시는 아동, 이용하는 아동의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행정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사건 조사가 지금 사실은 어제 경찰하고 만나서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만남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분이 못 오셔서 오늘 지금 아동돌봄과에서 남부경찰청에 가셔가지고 현장 확인을 마무리, 오늘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지금 얘기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서는 그 결과를 아동돌봄과에 통보해 주시면 그 통보한 결과를 복지정책과하고 저희 과에다가 같이 공유를 해 주실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 조치를 하고 시설장 교체를 하는 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다른 과도 연결된 그래도 큰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인지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부서에서만 자체적으로 노력을 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셔야 돼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분명히 이 사안을 계속 알고 계셨고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늦게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 해결하는 데에서 우리는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얘기를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수사 관련한 일, 그다음에 피해 아동이 지금 1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사안들은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장애인복지팀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장애인 아동들이나 장애우들한테는 여러 가지 복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녕 그 장애우를 돌보는 부모님, 어머님 그런 분한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떤 원장님이 이런 것을 한번 봤어요. 육아로 힘든 어머니들께 '파자마 데이'를, 애들을 그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엄마들을 영화를 하루 보여주는데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이들이 어린애부터 큰 애들까지 있잖아요? 하루 정도, 저녁 정도 육아를 남편한테 맡기고 저녁 식사하고 영화 볼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장애우 엄마를 만났는데 정말 때로는 죽고 싶고 때로는 뛰쳐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우울함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도 여러 기관이 있어서 잠깐이라도 아이들 맡겨서 숨통은 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돌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네, 박소영 의원입니다. 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 배곧에 있는 언어발달 언어심리연구소죠? 제가 이것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지정받은 다음에 2년 동안 유지하는 그 상황인데 작년인가요? 지정받았죠? 그런데 이 사안이 생겼고 이게 1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고 수사가 들어갔고 시시티브이 정황도 다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원장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지정 취소해 달라고 요청드렸잖아요, 부서에. 지금 부서가 팀장님 다 바뀌신 거죠, 과장님도 바뀌시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주간보호센터 거기에서 학대가 일어나서 지정 취소됐거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때는 학부모가 오히려 보내고 싶다고 탄원서를 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취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탄원서로, 탄원서를 내서 학부모가 계속, 발달장애라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아까 그 얘기하셨죠, 발달장애 아동일 경우에 계속 다니고 싶은 그 심리상태가 있다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학부모가 보내고 싶다, 아이도 가고 싶다, 학대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학부모가 아이를 보내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취소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고요, 여기 지금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서비스 바우처도 있고요, 우리가족 통합 심리 지원도 있고요, 발달 재활 바우처도 다 포함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지정 취소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그러면 그동안의 피해는 누가 보나요? 이것 아이도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학대 정황들이. 학부모님들 만나셨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이 건이 보도가 되면서 저희 국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부서와 회의를 했습니다. 한 4차례 정도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부서가 얽혀 있어서.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내부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동 학대 문제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데 주민들, 학부모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했고 또 참여를 안 하시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모니터링도 했고 그 비율하고 결과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를 저희가 설명을 별도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들이 배곧 쪽의 부모님들한테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이해관계가 좀 다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의원
이 바우처 비용은 시가 보조해 주잖아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 아동 학대가 일어난 곳에 돈을 주면서······.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처음에······.
박소영의원
우리 시가 보조를 해 줘야 돼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그것 때문에 바로 취소할 건으로 의견을 한번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각 부서의 팀장들하고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
박소영의원
아니, 이렇게 느긋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아, 들어보······.
박소영의원
그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그런 마음들은 이해 안 하세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아, 그러니까 들어보니 방향을 달리 설정하자. 일차적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부모님들,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방향을 설정하자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그 절차를 좀 갖췄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여기 해 주지 말자고, 계속 보내고 싶다, 아이를 보내고 싶다 하는 비율이 많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 학대를 받은 부모님들은······.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냥 보내지 말라라고 끝내시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박소영의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저희 지역 안에서도 이슈가 됐던, 벌써 10월부터요, 11월 최초 보도된 이후로도, 왜 이렇게 느긋하세요? 제가 지금 작년에 이것 지정 취소해 달라고 부서에다가 요청을 드렸고 사안을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1월 12일잖아요? 고시공고 1월 5일 날 났어요. 오늘 만나신다고 그랬죠? 고시공고 이렇게 내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결과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지정 취소를 하든 뭘 한 다음에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아닙니다. 지역사회 바우처는 저희 부서에서 공고를 낸 것이 아니라서······.
박소영의원
같이 논의하셨다면서요, 부서에서.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런데······.
박소영의원
여기만 한 게 아니라.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네, 지역사회 바우처 사업이 공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소영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3개의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교육청 쪽하고도 한 센터에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고 싶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김수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교육청 바우처 꿈이든이죠? 이름도 정확해요. 여기에서 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을 받아들인 다음에 바로 취소했어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이렇게 긴급하게 사안을 처리해야 되는 것도 행정의 의무거든요. 저희가 학대한 곳에 왜 돈을 지급하나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게 이게 형평성인가요? 잘 고민하셔야 되고 이것은 고민이 아니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알려 주시고요, 오늘 만나시면.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137페이지고요, 장애인 자립 생활 역량 강화인데 여기 신규 사업으로 권리 중심 일자리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어디 부서예요, 어디 팀?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것은······.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네, 장애인복지팀입니다.
박소영의원
네,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아마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 권리 중심 일자리 신규 사업이잖아요?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네, 네.
박소영의원
여기 지금 경기도에서 하던 것을, 지금 경기도 사업이 있죠?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리고 시에서 시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시비를 따로 세운 거죠?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네, 네. 맞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런데 여기에 왜 장애인 활동 지원 기능제한 점수를 넣으셨어요?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에 일자리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1월 중, 1~2월 중에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점수를 없애고 그냥 중증으로요?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네, 네.
박소영의원
여기에 왜 최중증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것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의원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해서 인권 보호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된 사업인데 최중증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고서는 이렇게······.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아, 최중증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서 저희가 사업을 만들면서 시흥형만에 대한 사업을 좀 만들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기능제한 점수를 어떻게 보면 더 움직이지 못하고 진짜 거동, 일자리,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조금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논의가 있어서 기능제한 점수를 넣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사업을 하는데 기능제한 점수를 두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하는 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박소영의원
그렇죠.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1~2월 중에 저희가 개선을 해서 3월 안에, 3월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소영의원
네,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그 점수로 등급을 매기고 하는 것 없어졌어요.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네, 네.
박소영의원
저희가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네.
박소영의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네,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의원
네, 간단하게 고민 한번 해 보시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35페이지 보면 특수학교 설립을 이번에 하시잖아요, 신도시에다가.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윤석경의원
우리 시흥시에 특수학교가 없다 보니까 신도시에 이번에 설립을 하시는데 좀 쉽지 않은 문제이고 오늘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장애인복지과만이 아니라 신도시과도 한번 의논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교육복지에서 지난해 학부모, 장애인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어요. 그때 나온 학부모님들 제안 중에 하나가 거기 주변 환경에 큰 철탑이 있어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철탑이 있습니다.
윤석경의원
지금 특수학교 옆에 커다란 송전탑이 두 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너무 아이들이 거기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설립이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의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다니는 아이들은 10년 이상 학교를 다니는데 그 유해환경에서 10년 이상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전탑에 대한 부분을 좀 지중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신도시과하고 협업하셔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좀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한번 신도시과하고 긴밀하게 의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관련 부서랑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학대 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와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오늘내일 중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리고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건수가 6,415건이에요. 이게 1년 건인가요? 이게 지난해 적발된 건수인가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작년 적발된 건수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와, 많네요. 어찌 됐건 우리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의 몫인 거잖아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 단순히 이게 과태료 부과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의 날 4월 달에 인식 개선 이런 것 할 때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가족들, 비장애인들 때문에 장애인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건수를 과감하게 줄여 나가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구선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아동돌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호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최윤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임정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복순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돌봄과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9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아이 행복 부모 안심 아동의 4대 권리 실현을 목표로 5개의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기본 현황 및 2023년 주요 성과와 개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52쪽, 권역별 아동회관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배움과 놀이, 돌봄이 어우러진 열린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54쪽,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활성화입니다. 산부인과 및 어린이집, 동 유관 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총 10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였고 개별 세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미등록 아동들이 각종 의료 혜택과 보육 지원, 의무 교육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55쪽,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입니다. 아동복지 유관 기관 및 동 유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아동복지시설 그룹홈을 1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여 보호 대상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취약 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 및 공공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 전환을 지원하고 아동 급식 단가를 인상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157쪽, 초등돌봄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입니다.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24년에는 돌봄 기관을 3개소 추가 설치하고 온라인 돌봄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여 일시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학이 협력하는 아이누리 돌봄센터 검바위초점에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흥형 돌봄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아동돌봄과도 이번에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벌써 10명의 아동을 발굴하고 7명은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민간 자원 발굴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동들한테요, 시흥시에 있는 모든 아동들한테. 그런데 아마 지원을 이 아이들까지 지원을 해 주려면 우리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거 법령을 만들려면, 그래서 지금 아동돌봄과에서는 그런 지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조례를 한번 저도 살펴보겠지만 꼼꼼히 살펴봐서 이번에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아마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동돌봄센터 이번에 검바위초등학교에 거점 형태로 한 이것도 되게 사례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초등학교랑 잘 또 협의하셔 갖고 조금 더 확충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네. 과장님, 지금 우리 아동돌봄과는 대부분 학교 초등돌봄센터 대부분의 예산이 그쪽으로 다 집중 투자되고 있는데 157쪽 한번 보실래요. 아이돌봄이 이제 평상시에는 학교에 가는데 방학 때는 애들이 집에서 쉬니까 그때는 돌봄센터로 다 들어오죠?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돌봄센터 운영이 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8시까지.
성훈창의원
6시.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8시.
성훈창의원
8시?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9시부터 8시?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평일은 12시부터······.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13시부터 8시, 20시까지입니다.
성훈창의원
아, 20시까지?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사실 이게 하나의 센터죠?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하나, 하나가 센터인데 센터장이 거기의 책임자죠?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센터가 책임자가 있고 보육교사가 있는 거죠?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쓰게 되겠네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보육교사가 이게 돌봄 시간이 진행되는 중에 휴게 시간은 있어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휴게 시간은 따로 없고 돌아가면서 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면서 쉴 수도 없는, 왜 그러냐면 누가 대타가 없으니까. 뭐 전화 교환원 같으면 대타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만둘 적에 노동법, 「근로기준법」 위반했다, 이렇게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2시간 일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에 10분을 쉬게 돼 있고 야근은 1시간에 10분을 쉬게 돼 있는 게 「근로기준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쉴 시간이 없어요. 센터장도 사실 9시에서 8시까지라고는 하지만 애들이 8시에 올 수도 있고 또 9시까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센터장도 사실은 먼저 나와서 애들을 돌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이후를 보니까 이용자 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나왔어요, 연 2회.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런 부분을 이용자만 조사하면 안 됩니다. 네? 이용자, 그러니까 부부 싸우면 한쪽 부부, 남편 말만 듣든지 부인 말만 듣고서 이것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 종사자들도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종사자, 보육교사라든가 센터장의 설문 조사도 들어서, 양쪽에 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어떤 업무 조정을 해야지. 뭐 이 종사자들 말 듣는다는 것은, 센터장이 9시부터 근무니까 10분 전에 나가서 일을 해 봐요. 그러면 부모들이 좋아하겠어요, 종사자 부모들이? 그러니까 9시에 자기는 출근해야 되니까 일찍 좀 너 가라 하면 분명히 센터장하고 상담을 해서 뭐 좀 8시에 가게 해 달라고 하면 센터장이 일찍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그런 부분이 우리 나중에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사이가 좀 틀어지고 나면 이게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동돌봄과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둘째로는 밥을 그쪽에서 주죠?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애들이, 대부분 애들이 김치는 싫어하잖아요, 김치. 그런데 강제로 주죠. 이게 강제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강제로 줘도 안 먹으니까 다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로. 뭐 애들이 점심 외에 또 집에 가서 먹는데 어렸을 적에 김치 안 먹었다고 해서 나이 먹어서도 안 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음식 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선택해서 먹고 권유해서 먹고 이래야지 의무적으로 식판에 너 먹어라 하고서 막 이렇게 떠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게 낫지 않나.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부의장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종사자 부분에 대한 근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급식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검토해 보고요. 또 보니까 종사자 명절 수당 지원 확대 해서 좀 확대해 주는 건가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이분들이 퇴직금은 있어요? 센터장······.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퇴직금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센터장 퇴직금 있고.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게 명절 수당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성훈창의원
보니까 120프로(%)······.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120퍼센트(%), 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20프로(%) 더 저기 해서 준다는 거죠?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성훈창의원
하여튼 우리 아동돌봄과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현장에 가가지고 꼭 법으로만 하지 말고, 물론 법으로 해야 될 것 나중에 문제 되는 것은 법으로 해야 되겠지만 융통성 부릴 수 있는 것은 센터장 책임하에 융통성 부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너무 그냥 타이트하게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센터장도 근로자가, 보육교사 쉬라고 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미희
송미희의장
의원님, 정리 좀 하시죠.
성훈창의원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아동돌봄과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신화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조광숙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신미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조해윤 보육기반팀장입니다. 황현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여성보육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3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166쪽, 시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기존 여성친화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올해는 그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이에 지역 내 역량 있는 양성평등 활동가를 양성하고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성평등 학교를 운영하며 또한 토크 콘서트(talk concert), 양성평등 주간, 평화의 소녀상 기념식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기존 4대 폭력 예방 교육 외에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더욱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가족친화 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이 늘어나고 또한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어 이러한 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인 가구 조례 제정과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그 기반을 강화하고 통합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친화 환경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위기 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촘촘한 맞춤형 서비스로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유·보 통합 관리 체계 교육부로 일원화 지원입니다. 교육 기관인 유치원과 보육 기관인 어린이집을 통합해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보육과 교육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유아에게 걸맞은 질 높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정책입니다. 업무 이관 범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 업무 전반이며 이관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 육아종센터 운영, 어린이집 지도 감독, 보육료 지원 등이며 재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소관이 변경되며 시금고 자체 사업은 성격에 따라서 이관 범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90개소를 포함하여 총 438개소 및 육아종지원센터 및 아이맘카페 3개소에 대한 업무가 이관되겠습니다. 향후 이관 업무 대상 예산 인력 규모 자치 법규 개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인력 부분은 지자체 공무원의 전입 또는 신규 채용으로 시도 교육청의 인력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이관 시기는 2023년 하반기에 복지부 보육 예산 일부가 교육부로 이미 이관되었으며 2024년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성격을 유지한 채로 이관되며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0쪽, 점검 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의 전문성·투명성·신뢰성 제고입니다. 보육 정책 디더블유(DW) 및 회계 관리 시스템과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센터 상시 운영, 그리고 분야별 현장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연합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령과 연계한 찾아가는 어린이집 원장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명품 보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취약 보육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시흥형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교재 교구비 및 보조교사 우선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영아 전문 어린이집 및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1월 중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 등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외국인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2010년에 시흥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던 것인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선정에 탈락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하는 의원 있음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여성단체가 좀 잘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미희
송미희의장
그게 가장 주원인인가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양성평등으로 많이 기조가 변한 가운데서 계속 그 조건을 맞추기 좀 힘들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런데 여단협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고 근자에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이전에도 계속 탈락이 됐었잖아요? 여단협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 또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제가 오기 전에······.
미희
송미희의장
양성평등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할 의지가 약한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원인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하시고.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굳이 그런 게 필요 없으면, 과나 팀이나 상관없는 것이면 다 정리하시고요. 아무튼 올해는 도대체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 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원인부터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게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개선이 가능하다면 강한 의지를 갖고 개선을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아예 얼른 접으시고 양단간에 올해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외국인주민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소정 외국인주민정책팀장입니다. 이정현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이경화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외국인주민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2023년도 주요 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0~181페이지, K-시흥시와 함께하는 성장하는 글로벌 청소년입니다. 외국인주민 자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주민 자녀 지원에 대한 맞춤형 통합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청소년교실 운영 확대 및 유학생과 연계하여 서포터스(supporters) 구성 등 다-가치 유스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 지역 자원 연계 강화를 위하여 참여 기관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학령기에 있는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기초학습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가치 자람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외국인주민 중장기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외국인주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재난·홍보 기능 강화 및 유기적으로 소통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외국인주민의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 평일 야간반 운영, 통합 교육 신설 운영 등 외국인주민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으며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국가별 상호 문화 교류, 세계인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상호 문화 교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보장입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실 운영, 다문화 서포터스,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결혼이민자의 다변화된 수요를 반영하여 정착 주기별 촘촘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문화 가족 초중고 자녀의 교육 활동비 지원과 맞춤형 이중 언어 교육 과정 개설 등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교육 지원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인주민과가 생기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번 행사 때마다 가보면 나와 계시는 모습 보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 회의를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게 외국인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이것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올해 4월 이후에 도서관하고 저희들하고 정왕본동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우리 외국인주민들이 사용할 수 그런 공간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과장님,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한 가지만 좀 궁금한데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이 예전부터 계속했던 건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2022년, 외국인주민 자녀 수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여가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돼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이게 다르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의 외국인 친구들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념이 좀 다른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이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려면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자원 기관이라든지 우리 행정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연계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연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이 센터라고 표현하면 이 센터에 가면, 그러니까 청소년 나이대의 외국인 자녀분들이 자신의, 뭐 우리가 지금 청소년재단 가면 아이들이 놀 수 있잖아요, 마음껏 꿈 펼칠 수 있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네.
이상훈의원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센터인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렇죠, 네.
이상훈의원
그러면······.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100프로(％)는 아닌데 뭐 이렇게 한국어 교실이라든지 문화 체육 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것은 가족들도 같이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닙니다, 청소년들만.
이상훈의원
청소년들만?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러면 그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 청소년들이 축제도 하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축제도 있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청소년재단이랑 좀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청소년재단은 저희들이, 우리가 상담 있잖아요? 우리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상담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아, 제가 잘못······.
「자체적으로」하는 이 있음
이상훈의원
아,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네.
이상훈의원
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재단과의 좀 연계 프로그램도 하면 좀 어떨까라는 제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날 행사도 하고 좀 많은 행사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 청소년 이 외국인 친구분들도 같이 뭔가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부스도 하면서 좀 어울릴 수 있는 것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동아리 활동도······.
이상훈의원
네,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2개만 말씀드릴게요. 180쪽 도표에 의하면 외국인 자녀 중에 만 13세∼18세 수가 2018년에 538명인데 2022년에 1,438명으로 증가한 것이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아주 빠르게 크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증가 추세가 될 것이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그래서 어차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니 이 청소년들이 언어 문화 체육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그리고 또 하나, 183쪽에 보면 이 국가별로 공동체 명칭을 만약에 베트남에서 오셨으면 재시흥베트남교민회 이렇게 통일한 것인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아.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옛날에는 국가별 공동, 베트남 국가별 공동체라고 했는데 이제 교민회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미희
송미희의장
아, 아주 좋습니다. 통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오히려 더 좋은 사례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뭐 어찌 되었건 이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서로 단합과 화합을 통해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관심 갖고 그리고 그 해당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긴밀하게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7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공휴일을 사유로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