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방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수종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곽수종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생각할 동안에 내가 물어볼게요 1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난 행감 때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해보니까 대기자가 많은 거로 예상했는데 정원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센터가 기존에 어떤 지역 구포, 덕천에 생기는 만큼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키우기 좋은 북구 만드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해보십시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방과후 아동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만덕3동 하고 3개소 금곡복지관하고 금곡동 율리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자가 많이 없는 이유는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쨋든 저소득 지역이 많이 모여있는 구포라든지 덕천, 금곡쪽에 신규설치를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일단 홍보 활동을 통해서 대기자가 없는 것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정원 이상 다 찰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처음 되는데 10월 달에 준공한다. 아닙니까? 여기 계획을 팀장하고 의논을 잘 해가지고 구포1,2,3동 지역 주변에 홍보 잘 해가지고 활용도 1층에 123-40평된다 그죠? 직원은 몇명됩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직원은 보통 센터장하고 관련 교사하고 해가지고 3명 정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우리 직원이죠? 보조는 없고?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운영보조금과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보조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전담인력으로,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전담요원으로 센터장하고 안에 관계되는 아동돌봄교사하고는 배치가 정직원으로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센터장이 몆 급입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직원은 아니고 우리가 하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위탁결정은 안했죠?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건물 준공을 안 했기때문에 위탁 안 했습니다. 준공 시점 맞춰서,
정방
김정방위원장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줍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관련이나 아동관련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위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데도 금곡복지관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법인이고 만덕에도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설치비하고 운영비 많은데 잘 참고해서 기왕 오셨으니까 활용도 높게끔 그죠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는데 열심히 해주이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 10-11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가셨는데 24년 5월에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거기에서 관내 어린이집 유아 그때 거기 몇 명 왔던가 많이 왔던데 3,000명 잡아놨는데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행사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이 있더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도 그죠? 이것도 큰 대행에서 어린애들 모아놓으니까 기분은 좋드만 우리 북구관내에 어린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걸 꼼꼼히 챙겨서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연구 해보이소 이것도 챙겨가지고 꼼꼼히 챙겨서 정말 잘 한다. 효과 있게 예산도 많구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1,500만 원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도 적당하기는 적당하겠네 이거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의논해가지고 잘 챙겨보이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아마도 작년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가 되다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을 분석해서 올해는 더 보완해서 더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종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선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병선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조병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주민복지과 조병선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2-10페이지 가족과 함께 더 커지는 행복 북이랑 유아차걷기 놀이 한마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 추진 기간이 10월중이라서 세부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거,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세부사업비가 8월중에 수립할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이게 추경에 편성을 하셔가지고 수립을 하실 것 같은데 대략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사실은 2,5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했는데 워낙긴축재정을 하다보니 1,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 시기상, 낙동강축제기간에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구포나루축제에서도 보건소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서 23년도에 했었나요? 홍보부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유아차 걷기 행진이라는 것이 유아차를 걷기 행진도 하고 부스도 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하루에 하시겠다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토요일 정도에 주로 유아라하면 만0세에서 5세까지니까 유아는 부모님들이 맞벌이로 하니까 토, 일요일을 활용을 해야되는데 그 저희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또한 관계기관 유관 공동육아나눔센터나 북구육아종합센터 등에도 보건소 등 해가지고 협업해서 부스를 해가지고 출산이나 육아 등 홍보도 하고 자연이나 그림, 문화, 신체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정원위원
저희 아동청소년과도 따로 있고 아동청소년과에도 명랑 노래한마당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하신 이유가 출산장려를 도모하기 위해서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저희 아동청소년 육아양육이고 저희들은 보육이니까 거기는 보육이고 저희들은 출산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출산률이 워낙 낫다보니 이 시점에서 프로그램하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구포나루축제랑 연계를 한다고 하면 유아차 걷기대회나 이런 것들이 혼잡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기도 하고 따로 한다고 했을 때도 홍보랑 계획을 짜보셔야겠지만 조금많은 고민과 회의를 많이 거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차질없이 고민도 하고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화명생태공원이면 어느 쪽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화명생태공원 같으면 제일 안전한 영유아니까 조금 안전한 지점에 해서 유아차는 또 우리가 산책로 있잖아요. 강쪽으로 그쪽으로 하면 경치도 좋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아차를 같이 동반해서 운행을 해야 되니까
김정원위원
사실 유아차를 끌고다니기는 아스팔트나 보도나 이런 데가 편한데 좀 그런 유아차 걷기행진을 하신다니까 장소적인 측면도 과연 유아차를 끌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참고로 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되었다는 말이네요. 예산계에서, 500만 원가지고 단독 행사하기는 힘들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1,500만 원,
정방
김정방위원장
2,500에서 1,500만 원 1,500같으면 하기는 하겠네 하는데 우리 자전거길 있죠? 강변도로 옆에 거기로 돌면 되겠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그럴까 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거기서 입구부터 북구운동장까지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구민운동장까지,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러면 되겠네 거리를 하고 홍보하고 선물주고 홍보하고 하면 되기는 되겠다 그래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네요. 처음이다 그죠?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처음 신규사업이라서 조금 더,
정방
김정방위원장
어느 팀장이 만들었노?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가족친화팀에서,
정방
김정방위원장
잘했어 괜찮겠네 우리 뭐 걷기도 하고 자주 하기는 하거든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가족끼리 소풍하듯이 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가족끼리 그죠? 차에 싣고 신랑하고 놀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담소도 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10월에 날씨도 좋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좋은 날씨 골라가지고 잘 추진해보이소,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걱정 안 하시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세무과 오셔가지고 맡아가지고 지금 공부 많이 하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12-6페이지 한번 보면 맨 하단에 안심민간공중화장실 여성안전특공대 운영하는데 67개소 모두 다 점검 합니까? 매주 다 점검합니까?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매주 67개소를 매주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교대로 구역이 구포, 금곡, 화명 조가 있습니다. 5개 조가 교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여기 오늘은 구포갔으면 다음에는 만덕가고 이런 식으로,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 분들 한테 수당줍니까?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수당은 교통비조로 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너무 안 약하나?점심값도안되는데,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봉사활동이니까 교통비조로,
정방
김정방위원장
교통비 주면 그만큼 열심히 하냐말이죠. 화장실 불법활영하는 거는 발견된 거는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지금 뭐 불법촬영탐지기로 하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거는 없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해보니까 점검해보니까? 그라더라?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탐지기를 하니까 불법촬영장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해서 점검이 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점검해서 두 번 또 점검을 실시해서 발견된 지금 발견된 거는 없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본위원장이 염려하는 거는 일반구민도 안심하고 화장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꼼꼼히 점검해서 희망북구나 구청홈페이지에 점검사실을 공유해서 이렇게 몇 명이 점검하고 일주일에 하고 그 불법촬영 뭐야 카메라 촬영하는 것도 다 있다고 공유를 해서 활용도 있게 안심하고 점검한다드라 산책로 이런 데 같은 경우 67개 같으면 많거든 화장실가면 살펴보거든요. 홈페이지올려가지고 한다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홍보 열심히 하시라고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보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선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석갑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석갑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3-11페이지 보면 기대효과 맨 하단에 어려운 사람이나 동사무소나 해가지고 복지사무장을 연결해줬더만 복지사무장은 그렇게 생활이 어렵다고 계속 내한테 문자하고 해싸서 보내봐라 했더만 간단하게 임시조치 해주고 다른 혜택은 못 주는 모양인데 구청에 복지사무장이 보고를 다합니까? 상담하고 결과를,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100% 구청으로 다 올라오고요. 25개 기관에 84개의 공적자료를 확인을 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는데 긴급 사항,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지금 보통 보면 긴급복지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복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최소한 3개월 기본이고 4개월 연장 6개월까지만 해주는데 이걸 한번 지원을 6개월 지원받고 나면 5년동안 제한이 있습니다. 또 지나고 3개월 지나서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법에서 허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고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계속 어렵다고 하는 사항은 그게 법적으로 부양의무자나 다른 재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까 민원은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집은 있는데 수입이 하는 능력도 없고 수입이 없다 이거지,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에 대한 부분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대 안 풀고 있거든요 그게 풀려야 어떻게 혜택을 보고 되는데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더 심합니다. 수도권에 집 한채가 거의 7억, 8억가니까 20억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하코방식으로 무너지는 집도 5억, 6억 이래 하니까 아예 지원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는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 커버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부산형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해가지고 우리구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기는 있는데, 그런 수준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
정방
김정방위원장
1억 원 밖에 안 하는 집 많아요. 1억도 안 하는 집 많아요. 3동 이런 데는 내놔도안사,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런 부분에 그분이 말그대로 아니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집을 자기가 돌아가시면,
정방
김정방위원장
은행에 잽혀가,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아니 주택연금공단에 잽혀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면 집가격이 자기가 돌아가실 때 20년, 30년 받기로 해가지고 받고 다 받고 나면 그 집이 주택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그 전에 일찍 돌아가면 정산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집이라는 자체가 부양의무자가 없다 하지만 자식한테 넘겨주는 유일한 재산 중에 하나로 남겨있다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주택연금신청률이 작년 올해 많이 늘났다고 하더라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우리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겠는데 그리고 또 사위가 부부간에 딸하고 사위가 1억이 넘으니까 또 안되더만, 사위가 돈 10원 안 도와준다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생계비 부분 의료급여 외에는 생계비 부분은 많이 지금 거의 완화되었는데 거기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이 연 보수 1억 이상에 재산 9억 이상만 지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안 도와준다고 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가구에 가족관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법에서는 다 풀어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래 가지는 않은거라 어느정도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통제를 하면 연간 1억 이상 소득자 하고 9억 이상 재산이,
정방
김정방위원장
사위가 1억이 되면 의료는 됩니까? 의료는,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안됩니다. 그거는 더 까다로워요.
정방
김정방위원장
생계는 되고?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생계는 1억 이상 9억이상 아니면 가능하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저걸 우리가 살아보면 부모들이 돈 주기는 쉬운데 줄라고 하기는 힘들거든 이게 참 문제라,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 지금 40세 미만 세대주는 하는 말이 부모는 부모나는 나는 나 그런 제도가 그래 확대되게 제도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다보니까 기초연금 이래 주는 제도가 생겨나고 하는데 저희가 복지 파트에 이 복지업무를 하지만 복지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있어도 100% 만족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우리나라만큼 복지가 잘 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보면 복지제도 자체가 한국이 149개 중에 최소한 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이 해주는 데도 실제로 받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집 가지고 있다고 안 된다하면 적극적으로 주택연금제도나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13-9페이지 보면 반기별로 파트너쉽 향상을 위한 매칭되어 있는데 반기별 매출은 모두 판별하고 있습니까? 13개 동을,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사업비가 동직원들도 고생하고 구청 직원들도 고생하는데 작년에 우리과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기초생활보장 사업평가에서 우수 부서로 지정 되었습니다. 거기에 상사업비가 좀 내려와 가지고 이거를 주민센터 다 고생했으니까 이런 반기별 1년에 한 두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협조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매칭데이라 해가지고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본위원장 말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구민에 도움 될 수 있는 복지수요가 많은 북구로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예. 알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석갑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