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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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에 따라 도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이미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북구의회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에서 9-7페이지 보면 파손 도로시설물 수시 조사 및 정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내용인데 펜스 같은 데 파손되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파손되면 보험처리하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보험처리해서 보험처리 결과에 따라서 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보험처리 다 하고 나서 하면 안 되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보험이 잘못되거나 잘잘못을 가릴 수도 있고 시간만 계속 가는데 유사사고 그리고 주민의 불편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절차 간단하게 보험처리해야지, 이게 들어간다 보험처리 안 되면 안 들어간다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앙분리대가 파손되거나 할 경우에는,

성택

김성택위원

펜스나 이런 것들,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먼저 가서 선속하게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급하게 조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원인자에게 보험회사에서 보통은 바로 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보통 제가 보면 이게 많이 걸리거든요. 조치라는 게 띠 대충 하잖아요.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게 시각적으로 상당히 안 좋고 또 절차를 기다리다 보면 사실 관리팀장님이 신속하게 아주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더 빨리 할 수 없나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험 안 건드리고 선 조치가 가능한지, 관에서. 보험을 기다리면 보통 한 달은 그냥 가버리더라니까...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먼저 조치를 하고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못 했는데...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양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물건에 대한 재고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 있거든요. 보험처리가 다 됐다 그러면서 업체에 물어보니까 재고가 없어요 이러면 또 한 달이 가버리는 거야. 선 조치 같은 거 시설물 설치를 할 때 예를 들면 건설과나 교통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할 때에 대한 그런 재고라든지 이런 걸 미리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주민들은 사고 난 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온 줄은 모르고 있는 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과장님이 주요업무계획에 빨리 하겠다 잘 하겠다는 내용을 쭉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맞다니까...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고가 나서 최대한 5일이 내에는 빠르면 하루 그다음 날 최대 5일 이내에는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까지 처리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일단 저희들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도 이런 건이 워낙 많다보니까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업체가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거하고 관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앞전에 한 몇 년 전에 당산나무 앞에 큰 사고가 났어요, 중앙분리대가 많이 파손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남아있는 자체가 덜렁거려서 일차선에 지나는 차가 닿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유로 해서 한번 문의드렸는데 하루 반나절만에 다 고치더라고요. 부탁드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니까 관리과에서도 이런 것을 챙겨서 신속하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빨리, 사고 후에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주민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역점시책에 보면 지금 역점시책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물론 상하반기로 나눈 것 같은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직접 공사를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수목 전지를 하고 하는데 1천만 원 가지고 되겠나. 밑에 만덕2동에 2천만 원 이 돈 가지고는 몇 백만 원 가지고 간판 이거 몇 개 손 못 대겠는데? 이런 생각이 우선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추경에 돈이 들어가고, 지금 기간을 보니까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좀 모자라면 추경에서 하는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적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다는 못하고 우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우려목 사전정비 쪽으로 1,100만 원 예산편성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본예산에 1,100만 원을 편성했고 최대한 전수조사를 한 후에 최대한 급한 것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도 재해우려목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한다고 보고드렸는데 상반기 중에 하고 나서도 더 필요한 물량이 나온다든지 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파공사 예산은 본예산은 3억 정도 편성하는데 추경이라든지 해서 결국엔 6억∼7억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업은 일단 지금 기간이 다섯 달 정도 되지만 1년에 대한 전수조사를 그 사업비를 써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5월경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를 요구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가, 전수조사 전수조사하는데 전수조사를 좀 세밀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전수조사를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역점시책 9-8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통학로 도로 지장물 정비 나와 있는데 하나 제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화명동에 화명중학교, 명덕초등학교 나오는 길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예.

하승범위원

육교가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가 있느냐면 육교하고 전선하고 엄청 가깝게 되어 있어요. 전선을 학생들이 장난친다고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위험한 게 바로 보여지는데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전선 옮기고 하는 작업들이 가능한지 파악하셔서 꼭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통학로 주변에 저희들이 전주, 통신주 이설사업도 하고 그것하고 별개로 공중선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은 대상지를 파악해서 결과를 보고하면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과기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쪽에 화명대교 있는데 육교와 전선 이쪽에 사업이 공중선 정비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통신주를 이설해야 될지 파악한 후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 위원님 질의한 부분 저도 제보드리자면 만덕1동 3휴먼시아 정문 앞에 정문을 나오면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왼쪽에 차가 오는지 확인하려면 전봇대하고 통신주에 가려서 어린이들, 만덕초나 만덕중 가는 학생들이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윤수찬 팀장님 그때 당시 나오셔서 세 개 중에 전신주 한 개는 옮겼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통신주와 연결되어 있고 지하매설물 부분이라든지 좀 복잡한 관계도 있고 예산도 있고 여러 이유로 못했는데 그 부분도 제보를 드리니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통 전주는 한전에서 본인들 사업자 예산으로 이설이 되는데 통신주는 KT가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서 구에서 예산을 써서 이설을 하도록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부근에 통신주나 전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존에 전에는 파란색으로 해서 북구를 알리고 홍보물 이런 불법방지패드를 부착했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는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운전 해가면서 운전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면서 노란 전주나 통신주 기둥을 보면 여기는 스쿨존이다 이런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불법광고물팀에서 포천초등학교 하고 몇 개 초등학교 주변에 노란색으로 전부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 시인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좀더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통신주나 전주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불법방지패드를 노란색으로 바꿔서, 디자인도 작년에 예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6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교체해서 전주, 통신주 등의 부착방지판 설치를 150개 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해서 가로주나 전주, 통신주 등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구비가 1,8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구비가 지금 현재 1,800만 원정도 되어 있네요?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예.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총 몇 군데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15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주 150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