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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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황승연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고,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고사항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장이 제안 설명드린 제3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이 방금 보고해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현광 의원님과 이수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현광 의원님과 이수동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미래기획실장 김해용입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청룡의 기운을 받으시고 벅차게 오르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군정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밑그림을 그린 민선 8기 비전이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는 군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의원들의 고견을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동군의회가 명실상부한 군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로서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 미래기획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10일자 인사에서 미래기획실 과장은 변동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우선 일반 현황으로 미래기획실은 4개과 17개팀 정원은 6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현황과 1-2페이지 주요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24년 주요 역점 추진 사업으로 시책 일몰제 운영 신규 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으로 간추려 봤습니다. 아울러서 미래기획실은 분장 사무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대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사항과 사업기간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하게 챙겨가며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서 간의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사업 발굴 반영 추진을 비롯해서 신규 사업 발굴과 정책 사업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 독려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공직기강 확립, 군정 홍보 정책 수립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역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시책 일몰제 운영과 1-5페이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 기반 조성은 특별지원 사업비 기본지원 사업비 사업자지원 사업 중에 특별지원사업비 115억과 기본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금년 중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산자부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영동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중 군비 30억을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악엑스포 개최 전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어서실 공간정비 사업은 금년 7월에 차질 없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4만 5천 군민을 위해 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군의회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미래기획실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기획실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한 해 동안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하여튼 뭐 많은 기획에서 총괄적으로 예산부터 시작해서 정책의 중요 부분의 의사결정에 많은 기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선이 있어서 사실 어느 쪽 당이든 간에 군에 주요현안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 민주당도 있고 또 군민의힘도 있지만 거기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광역철도 노선 부분도 그렇고 작년에 스마트농업과인가요, 거기서 왜 이번에 공모 사업 안 됐던 거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항들을 좀 이렇게 분야별로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뭐냐 공약에 하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하여튼 집어넣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거 미래기획실 총괄할 때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다가 사실 여기 담당이 경제과에서 담당하니까 제가 한번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뭐냐 하면 제2주차장 확장 사업 해가지고 보면 24년 1월부터 25년 11월까지로 돼 있어요. 공사 기간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밑에 보면 공사 착공일이 9월이고 25년 11월이 준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국악엑스포가 9월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좀 공기를 당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내용이에요.

그거 현재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6월 이전에 공사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9월부터 국악엑스포 되는데 그때 11월까지 공사를 하다 보면 이 또 주변 정리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좀 당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인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4-13쪽 보시면 에너지 복지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해서 취약계층이 가스 배관하고 고무호스하고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타이머콕 그거는 없네요. 빠져 있네요.

예?

타이머콕 이런 거는 빠져 있어요. 금속 배관하고 퓨즈콕만 설치해주고 타이머콕 이런 거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타이머콕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같이 하시는 게 안 나아요? 이런 건.

그거는 제가

아니 사업을 할 때 이걸 같이 묶어서 하면 더 원활할 건데 왜 따로따로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시는가 난 이해를 못하겠네.

그거는 우리 저기 팀장님 한번

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금속배관을 바꾸면 바로 시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또 받아서 또 사업을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중복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별개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별개 사업이라도 수요 조사를 받아서 같이 하면 되는 거죠. 왜 별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7쪽에 보면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맨 위에

예, 있습니다.

이 종류가 뭐 뭐예요?

제가 이거는 서면으로 드려도 될까요?

아니 이거를 제가 왜 묻냐면 지금 이쪽 남부권에 보면은 요즘에 포도에 대한 가격 과일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청년층들이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뭔가 지원이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추풍령 같은 경우에는 한 30여 명이 모여서 그 모임도 하고 있고 매곡 같은 경우는 17명이 그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그분들 나름대로 들어와서 각자에 대한 젊은 층들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활용해서 뭔가 수익 사업을 창출하고 지역의 경제를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사업을 발굴해서 이거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이게 뭔가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우리 들어와서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저희가 취업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또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 같이 이제 그룹으로 짜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농업 분야 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또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연계해서 지금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을 지금 올해 신규로 하시는데 올해는 3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기업체에서 지원 예를 들어서 신청 조건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기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러면 그 기업이나 기관이 어찌 됐든 신청 조건이라는 게 있을 테고 우리가 채용을 했을 때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지금 해드리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 신청 조건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지금 기업체 조건은 관내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알선을 해서 채용되는 기준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기업에서 직접 뽑은 분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지원….

그냥 다 지원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3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동군에 있는 청년분들 그분들이 취업을 원하는데 약간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 조건이 되면서 이걸 역이용해서 기업에 우리 그런 분들을 좀 취업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분들이 직접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것보단 일자리센터에서 아니면 학교나 이런 추천을 받아서 기업에다가 추천을 해서 지원금을 주면 그분도 취업하기가 용이하고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입니다. 군정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신활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 농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형 농촌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애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 사) 정하용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농촌신활력과 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농촌신활력과는 농촌정책팀, 농촌재생팀, 귀농귀촌팀, 주거지원팀 4개 팀으로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살맛나는 농촌 구현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인 내실 있는 농촌 개발로 쾌적한 농촌 실현입니다. 먼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황간면 영동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025년까지 419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황간면은 행복문화복지 거점 조성 사업을 위한 황간중학교 철거를 완료하고 폐기물 처리 용역을 1월 내에 추진할 예정이며, 3월 본공사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공사 착공하여 25년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동읍은 4월까지 용도구역 변경을 완료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7월 건축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추진 예정이며 금년 내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으로 용산면 학산면 심천면에 4개년에 걸쳐 40억 8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3개 지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3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용화면 용화리 715-2 일원에 유휴시설인 구 농촌지도소와 구 면중대본부를 마을 카페 및 로컬푸드 판매장, 마을 방앗간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생활 편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금년에는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9월까지 계획을 하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인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주택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95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치는 계산리 52-2 일원이며 27년까지 연면적 3110㎡ 규모로서 임대주택 5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5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금년 내 설계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농촌마을 만들기입니다.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23년에서 25년까지 3년이며 영동군 중간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농촌협약 역량 강화 사업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소액 사업부터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적 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1단계 마중물 사업 10개소에 500만 원씩, 2단계 희망마을 사업 5개소에 3천만 원씩 2억 원을 지원하여 마을 경관 개선, 주민공동시설 조성,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공동 참여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3개년 5억 원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 14개 지구를 연차별 공정에 맞게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인 지역재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황간을 셈하다 입니다.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25년까지 사업비 121억 8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안정마을 조성사업, 마을 골목길 정비, 올뱅이 국밥거리 조성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어울림센터 및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지난 12월 말 완료하였으며 3월 공사 착공을 예정에 있습니다.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557-2 일원에 25년까지 187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4321㎡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주민공동체 공간, 문화예술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착공을 위한 가설 공사 중으로 이달 내에 차량 통제, 현장사무소, 경계 측량 및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관리지구 등 8개 지구에 총 사업비 164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 위생 안전 인프라와 마을환경 개선 등을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선정지구인 관리지구와 송호지구는 금년에 주택 정비 사업 및 담장 공사 등을 준공토록 하겠으며, 22년부터 24년 선정지구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기간 내에 공정에 맞게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인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상생 발전입니다. 적극적인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하여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도시민 대상 영동 팸투어 및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의 우수성을 알리기 등 도시민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7가구 4개월을 운영하고, 예비 귀농귀촌인이 정착을 위해 준비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처 제공을 위해 귀농인의 집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비 지원 사업인 희망둥지 마을 만들기 사업 2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 농업 창업자금, 주택 구입자금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 재배시설 설치, 소형 농업기계 지원 등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과 주택 수리비 및 주택 신축 설계비 등 귀농귀촌인 주거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인 융화를 위하여 귀농귀촌인 정착 교육과 재능 나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거 플랫폼 사업인 추풍삼색 프로젝트입니다. 추풍령리 79번지 일원에 사업비 80억 원으로 LH시행 임대주택 20호와 생활 SOC 사업인 복합문화센터, 그리고 안전통학거리 조성 사업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생활 SOC 사업인 복합문화센터는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 예정이며 금년 8월에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은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내용처럼 최종 매입 약정이 지난 12월 29일 부결되었기 향후 LH와 협의하여 재공고를 추진 예정이며, 조속히 재공고를 추진하여 시행 중인 생활 SOC 사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5년까지 35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마을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산면 누교리에 누교지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금년 기본계획 고시 및 마을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조성 및 개선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과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속히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신규 사업인 농촌 빈집 실태 조사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늘어나는 농촌 빈집에 대한 활용도 제고와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국고보조 8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이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 공동주택 단지에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를 선정하여 옥상 방수공사, 주차장 포장, 배수로 보수 공사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층 등 사회 초년생 전세 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사업 하나하나가 금액도 크고 기간도 길고 또 민원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변수도 많고 정말 사업 부서로서 어려움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올해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사업하시면서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좀 열심히 잘해달라고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지금 이제 어울림센터 준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착공 예.

아, 착공이죠. 근데 맞은편에 보면 아시겠지만 주차 타워를 하면서 언론사에서도 신문에도 나왔었지만 누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지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사가 나온다고 나왔어요. 여기도 지금 계획서상에는 지금 이제 감리비가 20억이나 돼 있는데 시공사도 그렇지만 감리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또 기관도 그렇지만 그런 걸 좀 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게 농촌신활력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착공을 앞두고 건설공사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그리고 용역 다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들을 하였고요.

문서화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해야지 이렇게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군의원 하면서 보면 공사만 하고 그거 끝나고 빠지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전부 다 군비로 다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면 단위에서 소소하게 농어촌공사가 한 거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한 거라든지 힐링 타운에서 한 거라든지 보면 어느 하나 책임지는 게 없어요. 다 무조건 군비로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그분들한테도 좀 경각심을 명확하게 심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그쪽 지역이 또 이수초등학교 통학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읍내의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건축과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했을 때도 특히 민원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거기 착공 들어가면서 주변에 그런 소지를 조금은 미리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하면 민원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의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질문하세요.

어제 추풍령 주거 플랫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시급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저희들이 거기가 말 그대로 학생 수가 0명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연속으로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이후에 지어지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시급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면 과감하게 전략적 판단하셔서 10%라도 군비로 짓든 아니면 계획을 전부 다 LH 하는 거를 그냥 던지고 새로 계획을 짜서 신속하게 하는 거를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합어울림센터는 저희가 민원이 야기될 것을 예상하고 안내문도 미리 붙이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주민설명회를, 복합문화센터 설계 착수를 함으로써 시설들의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 복합어울림센터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주민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공감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복합어울림센터 착공과 맞춰서 임대주택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들 이제 보면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 있잖아요. 페이지 5-2쪽부터 거기 보면 황간 영동읍 그리고 그다음 용산이라든지 학산 심천 그리고 여기 나열하지 않아도 양강도 있고 해서 지금 공사 기간에서 공사 준공까지가 있는데 실상 보면 저희가 일단 예를 들어서 양강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23년도 12월까지 그게 준공이 다 완료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준공이 늦어지고 있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양강면사무소는 저희가 12월 말까지 준공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주요 계획에 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6월 말까지 조금 공사 기간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된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단지 이제 마당 공사를 할 때 물고임이 생겨가지고 상수도 보수를 했거든요. 상수도 보수를 했는데도 약간의 물고임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포장을 한 다음에 침하가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조금 기간을 6월 말까지 준공 연장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보면 황간이나 영동읍도 보면 저희가 공사비만 200억이 넘어요. 그런데 보면 공사 기간이 짧게는 1년 그리고 길게는 이제 긴 거는 뭐 2년 가까이 되는데 2년이 좀 채 안 되고 근데 그 공사들을 다 1년 안에 다 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영동읍 같은 경우도 딱 지금 보면 이제 12월 착공해서 25년 12월에 딱 준공이거든요. 그러면 그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이거를 준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사를 착공해서.

저희가 5개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오면서 조금씩 행정 절차들이 연장돼서 준공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시기를 갖다가 너무나 촉박하게 잡으시면 공사하시면서 이렇게 문제되는 상황들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시기를 갖다가 좀 맞게 이렇게 책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안이 발생하면 변경 승인 계획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본 의원, 의원들이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사실 이거 누수나 이런 거는 공사가 끝나고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또 보험도 들잖아요. 보험도 그럼 또 그 시공회사에서 보험 증권을 끊어서 군에다 넣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군 돈을 갖고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의원들도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건 하자증권은 그걸로 하면 안 되나요?

이제 하자 건에 해당되고 하자 기간에 해당되면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마 하자 기간이 지나서 그런 상황이 이제 ….

하자 기간이 지났, 이제 준공 이후 쉽게 말하면 1년이면 1년 24개월이면 24개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1년 안에 우리 본 의원도 지금 얘기했지만 상촌 같은 경우 1년 안에 그런 현상이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또 지금 본 의원 우리 이수동 의원도 얘기했지만 타워 주차장 같은 경우도 내가 볼 때 공사 기간 준공 이후 그 기간이 안 지난 것 같은데 왜 그걸 활용을 안 하는지 그걸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상촌, 당연히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하자보수 후에도 물이 새기 때문에 아마 지붕 씌우는 걸 결정한 것 같고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사건인지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거는 기간이 연차적으로 있어요. 그죠? 창호는 창호 비가림 누수는 누수 이런 게 연차적으로 해서 10년 가까이씩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활용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걸 꼼꼼하게 챙겨서 뭐 하자라는 걸 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면 와서 보험 처리를 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직원분들이 그런 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또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건지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특히 또 보면 농촌신활력과가 그런 현상이 많으니까 그런 걸 의원들이 염려하는 차원이니까 한번 검토 좀 해서 적극 처리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너무 사업이 광대하고 또 세밀하고 이런 고민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을 만들기나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좀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 관계로 제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저한테 주신 거 말고 또 다른 고민을 해보신 게 있으실까요?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

역량 강화 사업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역량 강화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에 위탁을 해서 그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역량이 높으신 분들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믿고 맡긴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담고자 15일에 다음 월요일에 지역활성화센터와도 지금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더 발전된 그런 역량 강화 사업들의 모델을 제시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좀 협의를 통해서 또 그래서 그 마을이나 이런 공동체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정말 이 역량 강화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그러면 농촌신활력과에 토목이나 그 담당하시는 기사분들이 계세요?

토목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팀장급이에요?

아니요. 7급 주무관으로 토목 담당 주무관이 한 분 계시고요. 또 저희가 주거지원이나 도시재생으로 건축직이 또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큰 사업인데 돈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같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물론 그분의 역량도 있겠지만 그래도 무슨 팀장급이라도 정도 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지 뭐 이거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된 예산인데도 좀 너무 신활력과 사업이 생각보다는 그 직원들의 그 저기가 좀 안 돼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기획감사 저기….

예.

신활력과에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몇 억, 몇 수십억 사업인데 기사 한 분이서 이렇게 운영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토목직은 1명이지만은 팀장급 건축직이 2명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 사업은 다 건축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건축직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기술직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조금

아니 없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고 나서 자꾸 하자가 생겨버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축직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사업이 자꾸 이제 문제점이 아까 의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시작할 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저기를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군비 더 추가로 투입 안 해도 되겠죠? 앞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좀 공사 기간이 끝나고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 정도 잡히겠지만 그래서 군비가 다시 투입되는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입니다. 이번에 보직이 바뀐 와인산업팀장인 정경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저희들은 보직이 한 명만 바뀌었습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펼치시는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 2건과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 현안 사업 1건,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공약사업 1건입니다. 4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시범사업은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포도 6개소, 복숭아 3개소, 블루베리 1개소를 대상으로 신품종 묘목구입 및 재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한국형 로봇 착유기 보급 시범사업은 국내개발 로봇 착유기 활용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착유농가 1개소에 보급하여 사업성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 사업은 현재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를 적기 추진하여 2025년 1월 이후 개관 및 시설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22-7쪽입니다.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는 기본 방향을 용산면과 심천면 각 1개소씩 관련 규정을 준수하되 적극행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입니다. 스마트한 농업 안전한 농촌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가치 향상 등 2대 전략 목표 및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현장 수요 중심 미래지향적 농촌지도사업 확산을 위해 전문 농업기술 교육 훈련 품목별 전문화를 위한 역량 강화 발표 산학협동 활동 및 농촌지도사업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농업인 단체 및 품목 조직 육성으로 농업인력 강화입니다. 농업 발전을 주도하는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교육 행사 각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농가 경영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새해농업인 실현 교육 농업인대학 농촌관광대학 등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사회 뉴리더 농촌여성 도약 기반 마련입니다. 핵심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행사 각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는 다양한 농촌자원의 가치 발굴 확대입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 및 농촌문화체험농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행과제는 농작업 안전 강화 및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농작업 안전교육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7번째 이행과제는 농업 노동력 대체에 따른 농업 기계화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8번째 이행과제는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적기 영농 실현입니다. 농업기계 현장 순회 교육 및 안전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령농 및 여성 단독 세대를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인 미래농업 대응 첨단 혁신기술 보급 강화로 첫 번째 이행 과제는 지역 특화 과수 재배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사업 등 6개 사업 9개소를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과학기술 기반 과수 안전생산 컨설팅입니다. 과학영농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영농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과수 생육조사 및 병해충 관찰포 조사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소득작물 안전생산 및 병해충 종합관리입니다. 식량 특작 축산분야의 시범사업은 8개 사업 17개소를 추진하겠으며 미세먼지 및 산불 예방과 농작업 사고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를 통해 탄저병 등의 주요 병해충 예찰 및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채소화훼기술 보급 및 꽃묘장 운영입니다. 채소화훼분야 시범사업은 3개 사업으로 스마트 농업 실험시설을 활용한 농업인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꽃묘생산 및 공급을 통해 영동 관내 주요 거리와 관광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수국묘목을 생산 및 보급하여 다가올 국악 엑스포를 데뷔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영동만들기 원년 해로 삼고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는 친환경 과학영농 실현 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미생물 배양실 고도화 사업을 통한 시설개선 및 장비교체로 오는 3월부터 고품질 유용미생물을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토양 검정 가축 분뇨 분석 GAP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행 과제는 와인 산업 선도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무가당 와인 제조기술 지원 등 4개 사업 8개소를 추진하여 와인 산업 기반 구축 및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7번째 이행 과제는 영동와인 브랜드 가치 강화입니다. 영동와인 브랜드 제고 및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한국 와인 대상 운영 및 각종 영동와인 전시 홍보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와인제조 홍보시설인 영동와인공장 및 와인상설 판매장을 운영하며 영동와이너리의 역량강화는 물론 자립심을 배양하는 와인연구회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한석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군수님과 의장님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직원들은 군민과 함께 만들고 군민이 살맛나는 영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를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김영훈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행정팀 정영애 팀장입니다. (인 사) 감염병관리팀 차인순 팀장입니다. (인 사) 의학관리팀 장순주 팀장입니다. (인 사) 진료팀 장준미 팀장입니다. (인 사) 긴급의료지원팀 나상흠 팀장입니다. (인 사) 황간통합보건팀 김경순 팀장입니다. (인 사) 학산통합보건팀 이진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금년 1월 10일 새로 발령받은 건강증진과 박혜경 과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팀 이명희 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팀 홍선숙 팀장입니다. (인 사) 정신보건팀 김용수 팀장입니다. (인 사) 치매안심팀장 김은실 팀장은 휴가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4 역점 추진 사업 2024 중점 추진 과제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순입니다. 23-1쪽 일반 현황 23-2쪽 주요사무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2024 역점 추진사업 보고는 보건청사 이전 신축 군민이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스마트헬스케어 의료지원 확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보건소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금년 계획은 1~2월 관련법 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8~9월 보건소청사 건립 설계 심사를 거쳐 2025년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3-5쪽 군민이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친환경 포충기 20대를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 후 2월부터 대상자 선정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2024 중점추진 과제는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사업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략목표 1 고도화된 보건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 계획입니다. 용산 황간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매곡 심천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의료장비 확충은 약품포장기 등 3종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23-9쪽 보건인력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관리 계획입니다. 23-10쪽입니다. 병원 운영 민간위탁은 금년 1월 위수탁 계획을 수립하고 3월 의회 동의를 거쳐 4월 수탁자를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6월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 후 7월부터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환자용 전동침대 44대를 구입하여 환자들에게 효율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11쪽 전략목표 2 감염병 대비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대응 계획입니다. 신종감염병 조기 대응을 위해 개인 보호구를 상시 비축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감염 취약시설 등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입니다. 상시적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정보 모니터 요원 지정 및 교육, 레지오넬라균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3-12쪽 결핵 예방을 위해 결핵 검진 결핵 환자 치료 및 접촉자를 관리하고, 한센병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피부과 검진 및 이동 진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에이즈 성병 예방을 위해 진료비 지원 및 예방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3-13쪽 기생충 감염병 관리사업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금강 수변 지역 장내 기생충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한 건강 증진 계획입니다. 국가예방접종 1만 6660명 23-4쪽 대상포진 접종 400명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천 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전후 관리를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15쪽 전략목표 3 주민 질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의약무 관리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등 63개소 약국 등 56개소를 정기 및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 기관 지원 계획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인 영동병원에 의사 3, 간호사 8명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3-16쪽 전략목표 4 평생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료 및 보건 민원 서비스 운영 계획입니다.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전담주치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176회 산골마을 OK 행복버스 36회를 운영하겠습니다. 23-17쪽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계획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9500만 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의료비 8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인성 의료비 지원 계획입니다. 백내장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로 두고 있는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에게 백내장 수술은 최대 50만 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 24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겠습니다. 23-18쪽 전략목표 5 긴급의료 및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긴급의료 및 응급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행사 시 의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수 사상자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속대응반을 편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구급차 및 자동 심장충격기는 지도점검 및 소모품 교체를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9쪽 효율적인 방역 소독 실시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방역소득 전개를 위해 방역소독 약품을 구입하여 지원하고 취약지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종 방역기 임대 및 유해 해충 방제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소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독 의무시설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소독률을 향상시키고 각종 유행 감염병 예방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0쪽 상시 신종감염병 관리체계 유지 계획입니다. 신종 감염병 확진자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먹는물 치료제 처방 조제 기관을 관리하고 중증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관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23-21쪽 건강증진과 소관 전략목표 6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관리 계획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사업은 노인 성인 아동 청소년 등 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예방 중심 구강 건강관리는 초등학교 학생 구강검진 등 총 7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쪽 금연문화 조성 및 음주폐해 예방 사업 계획입니다. 생애 주기별 흡연 및 음주폐해 예방교육은 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및 노인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금연 절주 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연 음주폐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절주 홍보 및 금연 합동지도점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23쪽 행복한 모자건강 및 영양관리 사업 계획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및 건강지원을 위해 임신부 산전 태교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고 맘편한 태교 패키지 사업을 통해 임신부에게 태교를 위한 숙박시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신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임신 축하금 지원 등 3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24쪽 건강한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으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 3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영유아 및 임신부 출산 수유부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25쪽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지원 사업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영동병원에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은 워크온 사업을 통한 복원 사업 홍보 등 총 4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26쪽 전략 목표치 7 의료 취약계층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위해 대상자를 신규 발굴하여 집중 관리하고, 재가암 환자 건강관리는 영양식, 영양제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27쪽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등록 관리 장애인 신규 발굴 등 총 8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홍보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관 행사 등 총 4개 사업을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3-28쪽 심뇌혈관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알기 캠페인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심뇌혈관 질환자 등록관리 사업을 통해 미투약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 중심 건강관리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한의학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한의학 진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3-29쪽 만성통증 관리 건강교실 운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건강통계 조사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영동군의 건강통계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전략목표 8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입니다. 자살예방 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자살 예방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자살예방 환경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고층 아파트 자살 예방 활동 등 5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기관 지역협의체 운영 및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1쪽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정신건강 통합 사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성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정신건강 지지체제 및 자살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모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 위험자에게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2쪽 전략 목표 9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 통합 관리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매 예방 및 관리 계획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인지선별검사 진단 및 감별검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3쪽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지정 등 3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치매통합지원 서비스 계획입니다. 치매 환자를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등 6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4쪽 치매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 환자 돌봄 생활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실시하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위해 AI 스피커 100대를 대여해 줄 예정입니다. 35쪽 치매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치매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으로 영동군립 노인병원에서 치매환자 가족 등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치매협의체를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23-24페이지에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관련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인원수가 다 차등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은 90명이고 또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서는 175명이고 임산부 산후조리원 지원은 129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예측하는 명수가 틀린 게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사업비 중심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나눠서

예, 금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영동에 출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나가다 보니까 실제 갖고 계산하는 건 어려워서 사업비 중심으로 나누다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109명 태어났을 때 이제 그 109명도 실질적으로 다 영동에서 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도 일부 계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90명으로 잡고 그렇게 한 거고 사업비로 나눠서 하다 보니 그게 이제 175명 129명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0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일부 팀장이 변경되어 다시 팀장님들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경영팀 권영덕 팀장입니다. (인 사) 수도시설팀 윤주성 팀장입니다. (인 사) 유수율관리팀 김경환 팀장입니다. (인 사) 정수관리팀 박범준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상수도사업소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4개 팀에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본예산 기준 총 224억 4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58억 7200만 원 특별회계 165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금년도 역점 추진 사업은 현안 사업 3건으로 첫째 상하수도 요금 및 급수공사비 신용카드 납부 처리 프로그램 구축과 둘째 영동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세 번째 궁촌저수지 지하 저류지 설치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합니다. 24-3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및 급수공사비 신용카드 납부 프로그램 구축은 용역비 2100만 원을 들여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결제와 급수공사 대금 부과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구축 추진하여 8월까지 완료하고 8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쪽입니다. 영동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3월까지 입찰 및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궁촌저수지 지하 저류지 설치 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지하수 개발과 인공 차수벽을 설치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3월에 한국수자원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말까지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금년도 중점 추진 과제는 팀별 중점 추진 과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주민 편익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는 고객만족 서비스 지원을 위해 위택스 등 상수도 요금의 다양한 납부방법 발굴 제공 상하수도 요금 조회 납부 사이트를 통한 신속한 서비스 지원과 신용카드 자동 결제를 통한 요금납부 서비스 추가 지원 실시간 누수 확인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로는 요금 감면 법정 변경 등 즉시 민원에 대하여는 4시간 내 방문 처리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신속히 민원 처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 과제로 상수도 체납요금 최소화입니다. 장기체납 및 급수전 무단방치 수용가에 대한 행정조치와 상하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징수 추진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납부 거부 수용가에 대하여는 정수 처분을 하고 상하수도 요금 조회 납부 사이트 연계 현장에서 징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쪽입니다. 수돗물 절약 생활화 홍보를 위해서는 물 절약 홍보용 절수기를 보급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9쪽 전략 목표 두 번째 365일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입니다. 첫째 이행과제 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는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용산 율리 외 4개 마을에 대한 급배수관로 7.3km를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이행과제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는 맑은 물 공급 사업으로는 추풍령 지봉리 외 3개 마을에 대한 급수관로 4.5km를 설치 추진하고 영동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으로는 용산 배수지에서 황간 신탄배수지 간 비상연계관로 16k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10쪽입니다. 셋째 이행과제로 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양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는 양산면 호탄리 외 2개리에 대하여 상수관로 10.4km를 추진하고 학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는 학산면 지내리 일원에 상수관로 5.2k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넷째 이행과제로 미급수 구역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로는 마을 상수도 개량 사업으로 상촌면 둔전리 외 2개 마을에 대해 상수관로 400m를 개량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는 심천 마곡리 일원에 배급수 관로 2km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 개선 사업으로는 학산면 지내리 모리마을에 대하여 배급수 관로 3.5km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효율적인 관망 관리를 통한 유수율 제고입니다. 첫째 이행과제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황간면 남성리 외 3개소에 대한 상수관로 교체 7.6km를 교체하고 상수도관망 블록구축 유량계실 설치 사업으로는 지방 상수도 공급 지역에 유량계실 10개소를 설치하여 유수률 제고하고 지방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로는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내에 관로 보수 및 이설을 3.5km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로는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109개소에 대해 연중 수리 수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폐쇄 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이 완료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암반관정 폐공 및 물탱크 철거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4-15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관리입니다. 스마트한 상수원 관리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강화로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과 유관기관 경찰서 등과 합동 강화 합동단속 강화 CCTV 등 장비를 통한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군민이 믿고 마시는 음용 환경 조성입니다.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독성물질 유입 상시감시와 원수정수에 정기적 수질검사 배수지 침전지에 대한 청소와 영동 궁촌정수장에 대한 정수시설물의 청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6쪽 수돗물의 수질관리 목표설정 운영으로 탁도는 0.05ntu 이하로 관리하고 잔류 염소는 관말 기준 0.2~0.3ppm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는 1일 1회 홈페이지에 공포하고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과 군 행사시에는 영동 이수인 병입 수돗물을 지원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는 지방상수도 시설물 개량 및 보수로 정수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시설물에 대한 52개소에 대해 개량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영동 궁촌정수장 침전지 파동형 결빙 방지 장치는 침전지 내 7지에 대해 결빙방지 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24-7쪽 정수시설 라이닝 설치 사업은 궁촌정수장과 심천 배수지의 노후된 라이닝을 교체토록 하고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여과망 4개를 설치하고 정수시설 조작 판넬 개량사업으로는 영동정수장과 궁촌정수장의 노후된 조작 판넬 2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정수장 기술진단 실시설계 용역으로는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공정 시설별 기능 진단 등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쪽 정수장 수질 자동 계측기 판넬 교체 사업은 정수장 내 노후된 수질 자동 계측기 판넬 3대를 교체하고 궁촌정수장 종합상황실 인테리어 공사는 궁촌정수장 내 종합상황실 인테리어와 시스템 노후된 시스템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궁촌정수장 배슬러지지 슬러지 수집기 설치 사업은 슬러지 수집기 2대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9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으로 전기 통신 계측제어에 대하여 상하반기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지방상수도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으로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거 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4-14쪽에 보면 여기 마을상수도 폐쇄 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사실 암반공이나 물탱크나 철거한 1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 거예요.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농업용수나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굳이 철거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하고 활용해서 쓰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주민과 농민들과 농업과에 보면 거기도 또 이 암반작업을 하잖아요. 폐쇄해서 또 하고 딴 데 파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활용하면 좋지 않나 싶은데 혹시 소장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본 적 없어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의원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요. 저희들이 공급이 완료가 되면 마을하고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시설물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두 개 관리하기는 어려우니까 마을에 이관을 해서 마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나 이런 기타 용도로 사용하실 의향이 있냐 관리를 할 수 있냐라고 이제 협의를 거쳐서 마을에서 이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이제 적극적으로 없애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상의를 한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철거 비용이라든가 또 폐공에 대한 공사비가 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네 주민들하고 적극 활용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5쪽에 보면은 궁촌정수장 저수지 저류지 설치 사업 있죠. 이거 그러면 올해는 올해 12월 말까지는 용역만 끝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2억 원의 용역비를 세워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상세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상세조사 용역이 한 3월 정도 되면 나옵니다. 그때 그 상세 조사 용역 결과를 또 보고를 드리고요. 그거와 별도로 이제 상세 조사 용역에 따른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죠. 궁촌1구하고 하궁촌리하고. 그거 한 번으로 그럼 설명회는 끝낸 거예요?

아니요. 상세조사 용역이 나오면 이제 바로 또 주민설명회도 하고

올해 또 해요?

예,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이제 또 보고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애초에 그걸 설치를 할 때 요금 감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농업용수로 필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부탁을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설명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세조사 용역을 마치고 이 실시설계 하게 되면 이제 사업을 실시하기 직전에 요금 감면 부분도 이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농업용수는 이제 나중에 이 지하수 지하 저류지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일단 궁촌저수지를 준설을 하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은 이제 반영구적이기 때문에요. 농업용수로도 이제 대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궁촌리하고 하궁촌리 주민들이 그거야, 애초에도 처음에 시설할 때 소장님이 와서 설명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 해놓고 다 하고 나서는 여태까지 이제 자꾸 부서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태까지 그냥 넘어왔던 것 같은데 우리 고한권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좀 만약에 타 부서로 가더라도 추후에 그 후임자가 좀 제대로 이행 약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결과까지도 이제 문서로 남겨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맡은 고영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2쪽 2024년도 역점 추진 사업으로는 영동 군민체육건강센터 수영장 건립,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25-3쪽 먼저 영동 군민체육건강센터 수영장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매천리 463번지로 영신중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6억으로 사업 내용은 수영장, 다함께 돌봄센터, 헬스장, 소규모 체육관, 풋살장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 공정 20%로 금년 8월에 준공하여 12월에 사용 예정입니다. 25-4쪽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심천면 초강리 385번지로 용화면 용화리 529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0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된 벽체 및 지붕 교체 휴게실 및 화장실 증축 등으로 금년에 설계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4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레저공간 조성입니다. 25-6쪽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으로는 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 위상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 서비스 강화, 체육단체 활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강화,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로 운동경기부 역량 강화를 위해 훈련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24개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군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대회유치를 통한 활력 있는 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단위 대회,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체육 활성화 및 영동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여가활동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영동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매천리 125-2번지 영동소방서 뒤편으로 사업비는 28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 구장, 씨름장, MTB 연습장,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토공은 완료하고 현공정 75%로 금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영동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매천리 136번지 영동체육공원 내입니다. 사업 내용은 헬스장, 다목적실, 사무실, 부대시설, 소규모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 공정 75%로 금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25-9쪽 공약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전용 익스트림 스포츠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매천리 463번지로 군민체육건강센터 내로 사업 내용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드장, 부대시설 등이 있고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에 준공 계획입니다. 청소년 길거리 농구장, 풋살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용두제2공원 군민체육건강센터 옥상으로 사업 내용은 길거리 농구장 1개소, 풋살장 1면으로 금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산면 그라운드 골프장 이전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송호리 304-1번지로 사업 내용은 그라운드 골프장, 클럽하우스, 주차장, 부대시설 등이 있고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에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영동 실내 소프트테니스장 추가 건립입니다. 위치는 계산리 853번지 기존 정구장으로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소프트테니스장 막구조 돔구장 1면 추가 건립, 기존 막 교체 등 2025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11쪽 생활체육시설 내진 공사로 인한 이용 안전 확보입니다. 영동문화체육센터 내진보강 공사, 영동체육관 내진공사를 금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12쪽 공공체육시설 안전한 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보완으로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영동체육관 주차장 지반 보강공사 및 보도블록 교체, 영동체육관 분수대 보수공사 군민운동장 잔디보식 및 모래 배토 생활체육공원 목재 펜스 교체 및 농구장 바닥 교체를 금년에 설계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족구장 화장실 설치 사업으로는 사업비 1억 5천으로 족구장 야외 화장실을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 전기 단가 유지보수입니다. 대상 시설로는 영동체육관, 군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등으로 단가 계약하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으로 문화체육센터 외 5개소로 다음 장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문화체육센터 실내테니스장 분기별로 민간위탁금을 지급하고 수시로 민간위탁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수탁단체 지도 점검입니다. 대상은 문화체육센터 외 5개소로 점검 내용은 시설 운영관리 등 위탁업무 전반 위탁금 집행 관련 장부와 서류 검사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가신 지 한 며칠 안 됐는데 이거 뭐 자세히 알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주민들의 질문 사항을 한번 드려볼게요. 25-3쪽에 보면 군민체육건강센터 수영장 있죠? 지금 수영장이 24년도 8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4년도 9월에서 12월 사이 올해 그러면 이게 가능하나요? 준공이?

지금 계획상 올해 준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준공하면 바로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위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올해 안에 준공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유원대학교에 수영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없어졌어요. 갑자기 어느 날 유원대학교에서 뭐 운영을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없어지고 나니 우리 지금 수영 체육인들이 타지도 못 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 올해 준공 8월에 한다는데 지금 사실 20% 준공을 했다는데 1년 넘게 일을 했는데 20%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그 80%를 하려나 싶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소장님은

지금 내년에 국악엑스포 관련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준공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20%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나다니면서도 또 사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의원들도 또 관심 있게 봐요. 근데 공정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 기초 공사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좀 소장님도 관심을 갖고 이제 또 그리 가신 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적극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추진력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승진하셔서 이렇게 첫 대면인데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25-4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개보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심천면하고 용화면하고 이제 2개가 올라와 있네요. 이거 하나 빠진 거 아니에요? 상촌면? 올라온 게 없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빠진 것 같은데 상촌 게이트볼장에 가면은 천장이 지붕에서 그러니까 비가 오면 누수가 돼갖고 경기장 안으로 다 떨어지고 막 이런 부분하고 또 그 창호가 틀어져 갖고서 창문이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서 면장님이 적극 올려갖고 거기에 영동군 부회장님이신 송*호 씨가 이런 부분을 전에 다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심천면하고 용화면만 있어갖고 이거 제가 그 전화번호하고 자료를 줄 테니까 한번 방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팀장님 혹시 거기 사업 계획서 혹시 들어온 거 있어요?

체육시설팀장 김주택 시설팀장 김주택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심천하고 용화면이 2008년도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2020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들어온 거잖아 이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김오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아직 그것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체육시설팀장 김주택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김주택 확인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추경 때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9쪽 보면요. 청소년 길거리 농구하고 풋살장 설치 공약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예, 청소년 길거리 농구 풋살장

용산면 쪽에는 족구장 옆에 농구장 설치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예산이 없네요.

잠깐만 이거 저 본예산 때 확인했어요?

예, 들어와 있었어요.

그럼 됐어요.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 없길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신 의원님?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쪽인데요. 저희가 이제 체육단체 활동 지원 강화에서 저희가 종목별 협회 대회 출전 지원이 7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각 종목별로 되어 있는데 횟수 제한이나 이렇게 저희가 보면 종목별로 많이 나가는 경기부가 있고 좀 적게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가는 수가 있는데 혹시 이게 횟수 제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없을까요?

글쎄 지금 제가 업무 파악 중이라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소장님이 발령받아서 가신 지가 하루 이틀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부분은 따로 말씀드려서 좀 보고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소장님 하여튼 체육시설사업소장님으로 오신 걸 영전하신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10페이지 실내 소프트테니스장 돔구장 추가로 설계하는 거 관련해서 제가 이거 지금 이제 본예산에 설계비 용역을 갖다가 세울 때 했던 말이었었는데 이제 이게 참 그동안 계속 요구가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추가로 하는 걸로 해서 다행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연초 1월 1일날 또 가니까 또 다른 말을 또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요즘 워낙 신기술이 많다 보니까 건폐율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로서 씌우면 그거에 상관없이 씌울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분의 혼자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문제는 그분이 군수님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본인 계획을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정구협회 이제 회장님을 만났는데 본인도 이제 귀가 솔깃하신 거예요. 건폐율이 들어가지 않고 다 씌울 수 있다 하면 뭐 그러면 하면 좋죠.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비가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거는 아직 없으시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하여튼 설계하시기 전에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는 가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분들이 얘기하신 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한 이후에 설계를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구장 한번 확인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