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신송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19일까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날짜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부득이 변경될 시에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내용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과, 기획홍보과, 경제과 소관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입니다. 먼저 오늘 오후 도청에서 충북 지정축제 심사 발표 참석으로 인해 갑자기 보고 순서를 바꾸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군민과 함께 하는 오감만족 문화체육관광을 위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요,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이제 9,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을에 없는 곳에 하시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없는 곳에 우선 설치를 합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런데 운동기구들을 보면은 그냥 기존에 했던 그런 운동기구가 돼서 마을에서는 보면 대부분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르신들한테는 사실은 안 맞는 기구들이거든요. 체력이라든가 뭐 연령대에 맞추어서 좀 거기에 맞는 기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만약에 놀이, 그 운동기구라면은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놀이터도 이제 생기고 또 인지 강화를 하는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운동기구는 이게 좀 힘든 거거든요 그거는, 어르신들이 하시기에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어르신들한테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좀 건의드리고요. 마을마다 놀이터를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은 이제 마을이 좀 집중되어 있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몇 개 마을이. 그런 데는 운동기구보다는 어르신들 놀이터로 해서 그런 인지 능력을 뭐 강화한다든가 이런 시설로 지금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공모사업에 혹시 뭐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로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 부분은 검토를 한 게 없고요. 그 공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런 그냥 너무 틀에 박힌 운동기구를 갖다 놓아서 웬만한 분들 잘 활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층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5쪽요 군립도서관 건립, 지금 진행 거의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군립도서관 개관이 올해 12월로 이제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자료라든가 뭐 책, 나머지 구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미래전략과에 도서관팀이 생겼고요.
안미선의원
예.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도서관팀에 현재 사서가 2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과에서는 이제 도서관 건립 그 하드웨어를 하고 소프트웨어 쪽은 그쪽 도서관팀에서 지금 준비를 해서 12월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개관하면 바로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에 칠성 산막이옛길 일원인데요. 지금 여기에 그 숙박시설이라든가 뭐 체류형 숙박시설 트리하우스 20동, 숲속체험장 등을 이제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진입할 수 있는 거는 흑석으로 가는 임도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제 지금 사업이 이게 가능할지가 사실은 걱정인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된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공사 착공은 이제 올해 4월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 공사 차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려를 하시는 거죠?
안미선의원
예.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흑석에 임도 쪽에서 그 교행구간을 잘 만들어 놓은 상태라 일단은 그쪽에서 공사 차량이 진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전에도 그랬거든요. 이런 사업을 예정을 한다면은 그 흑석 임도를 군도로 지정을 해서 해야지, 군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임도를 통해서 이게 사업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무리가 따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하는 게 이제 그거 포장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교행구간도 만들기는 하겠지만. 일반 통행, 그 자동차나 이런 통행하는 게 아니라 공사 차량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이제 그 구간 구간에 사람을 배치를 해서 그 공사하는 부분은 가능한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해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착수해서 결과는 어떻게 괜찮은 걸로 나온 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이 진입로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에 대한 거는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이제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기반시설도 그렇지만 숙박을 하면은 하수 처리라든가 상수도, 상하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기반이 안 돼 있는데 왜 여기다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하수도는 거기 산막이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이 만들어져 있고요.
안미선의원
예.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상수도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래서 하수 처리도 그렇지만 일단 생활환경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주변 환경이. 그리고 거기도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마을을 하나 분리를 따로 해 줘야지 마을로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거랑 같이 한다면은 괜찮은데 지금 거기는 아직 마을로 따로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갈론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거 행정적인 문제랑 같이. 어차피 여기도 트리하우스 들어오고 체험장이랑 들어온다면은 인구는 많아지거든요. 어차피 그 마을로, 독립적인 마을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머지 기반시설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뭐 이외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많이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23쪽에요, 괴강 관광지 관광 활성화사업인데 거기 괴강 다리 지나서 인공폭포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사 착공 1차분이 완공이 됐다고 했는데. 착공이죠, 이거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착공만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착공한 이후에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게 있나요? 지나갈 때 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 같던데.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현 설계. 이게 2023년도에 사업을 한 6월쯤, 한 5월 정도에 그때 선정이 된 사업이어서 설계를 하였고. 설계 후에 그 공사 착공만 하고 동절기라 실질적인 사업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 파놓고 또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더 이제 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제 폭포 조성하는 부분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오래 안 걸리는 거라 저희가 그 설계만 해 놓고 착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은 그 짚와이어라든가 숲체험시설, 짚라인이라든가 이건 어느 쪽에다가 설치한다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저희 청소년수련원 그 부분의 숲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 청소년수련원에 오는 학생들과, 거기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 학생들이 좀 체험활동 형식으로다가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전에 수산식품거점단지를 할 때 그쪽에 가공센터 만들 때 이 청소년수련원하고 연결을 해서 오히려 이런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짚와이어, 짚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오히려 수산식품단지랑 해서 더 이렇게 좀 그쪽도 좀 활성화되고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 한번 건의도 했었는데. 그쪽이랑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양쪽 다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비로는 청소년수련원에서 그 수산식품단지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소규모의 짚와이어, 그런 짚와이어를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면 그쪽에 명덕산이랑 청소년수련원이랑 연결을 하면 아주 코스가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업무 협조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해서 보니까 8월 달에 제일 많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고추축제 때문에 같이 연계돼서 있는 거 같은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군수배 전국 가족배드민턴대회, 그렇게 하고 그라운드골프대회, 궁도대회, 배구대회, 괴산장사씨름대회. 이게 그러면 고추축제하고 관련된 게 거기에 집중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고추축제랑 관련된 거는 궁도대회랑 장사씨름대회랑 그라운드골프대회 정도고요. 나머지 행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 참여나 이런 쪽이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 방학 때를 이용을 해서 진행하는 체육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전년도처럼 유소년 축구대회도 뭐 한 며칠 동안 하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3일 정도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방학을 해서 이제 8월 달에 집중적으로, 그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또 지금 보니까 제1회 전국 가족배드민턴대회도 이제 8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신규 사업이시네요, 보니까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규 사업으로.
최경섭의원
예, 이건 전국 가족이라는 건 어떤 거를 뜻하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가족이면 이제 뭐 부부, 자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가족 단위로다가 출전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이제 처음 신규를 이제 하다 보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최대한으로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어차피 고추축제하고 연관되는 건 이제 궁도나 그라운드골프, 괴산장사씨름대회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실 거 같은데 이건 잘 배치가 된 거 같고요. 하여튼 간에 그 신규적인 배드민턴대회 이런 거는 추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6페이지 보시면 괴산아트센터 건립, 이게 이제 총 사업비가 180억원인데 보면 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올랐잖아요? 이제 뭐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최근에 무려 한 40억 이상 군비를 더 쏟아붓는 거로 알고 있고 거기 옆에 보면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18억원 추가 소요. 그럼 거의 198억, 한 2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애당초 처음에 할 때하고 이게 무려 한, 엄청나게 많이 올랐걸랑요, 이게. 아무리 상승이 된다 그래도. 그래서 지금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양이 있었지만 너무 많이 이게 지출이. 이제 군비가 또 너무 활용이 되다 보면 이것도 이제 아마 출혈이 좀 심한 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180억원 안에 이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18억원은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80억원이 된 거고요. 이게 이제 면적이 늘어나고 그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좀 한 35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 옆에 보면 용역비 18억은 추가 소요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추가 소요가 돼서 180억이 됐다는.
최경섭의원
아, 그럼 이 180억에?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18억이 추가 소요돼서 180억이라는 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난 또 별도로 또 18억이 더 들어가는 건지 알았네요. 하여튼 간에 이거 같은 경우 아트센터는 사실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요, 전국 괴산장사씨름대회 이게 좀 애당초에는 우리 이거 빨간맛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좀 변경이 된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어제 대한씨름협회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그 기간, 저희가 이제 봄축제 기간을 결정을 했거든요. 이 양귀비꽃이 피는 시기를 정해서 5월 한 24, 25, 26 정도로다가 정했는데. 어제 공문이 온 거에 그 기간이 전국소년체전을 대한씨름협회에서 씨름선수들을 이제 학생들이나 학생부가 또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기간에는 어렵다 이렇게 좀 얘기가 돼서요. 지금 별도 개최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음에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 소년체전으로 인해서 이게 바뀌게 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확 줄어들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확 줄어들게 되면 이거 또 지금 고추축제에도 괴산장사씨름대회가 있는데 오히려 그쪽하고 같이 연합해서 같이 하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그건 또 별개로 또 있으니까.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고추축제 때 같이 할 수 없는 게 문화체육센터를 이용을 해서 이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에 고추축제 때 문화체육센터에서 또 다양한 전시나 이런 게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추축제에는 같이 포함해서 못하고 이 대회 하나만으로도 2,000명 정도가 괴산을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 대회는 대회대로 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대신 봄축제에는 다른 행사를 이렇게 좀 더 조인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빨간맛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거를 갖다가 추진을 하려면 또 지금 이걸 하려고 그랬던 거하고 뭔가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27페이지 보시면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이게 이제 스포츠타운이 한 6월 정도에 이제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스포츠, 특히 이제 축구하고 테니스를 갖다가 이제 국내 스포츠팀을 유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지훈련 유치를 한다는 얘기인데.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바로 이게 준공하자마자 이게 가능한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인조잔디기 때문에. 천연잔디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인조잔디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디하고 이제 협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여기 보면 이제 추진 일정에 보면 관내 숙박 및 식당 대표와 간담회 추진하고, 뭐 조례 개정하고, 유관기관하고 MOU 체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숙박이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머무를 수 있는 데. 이 부분이 외지에서 만약에 이런 우리가 전지훈련을 유치하는데 숙박 문제가 아마 제일 관건인 거 같은데 이거를 잘 추진 좀 하고 아니면 우리 성불산 휴양림이나 이런 데 좀 배치를 하더라도 이 숙박 문제는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아무래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려면 숙박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괴산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건데 당초 계획서를 보면 그 균특 도비, 군비해서 9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180억으로 늘어나서 87%의 예산이 증가됐고. 또 그 소공연장이 당초 계획에는 200석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계획을 보면 140석으로 60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87%씩 늘어났는데 이게 오히려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인데 이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유를.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당초 세워졌던 96억에는 토지 매입비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토지 매입비 18억이 토지 매입비로다가 들어갔거든요, 매입과 철거비로. 그래서 그 돈이 포함이 되면 113억 정도의 사업비로다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당초에는 그 전시실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었는데,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서 괴산에는 전시실이 하나도 없으니 좀 제대로 된 전시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좀 커져서 저희가 한 341㎡ 정도를 그 면적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가가 341㎡ 정도가 증가가 되면서 사업비가 올라간 부분이 이제 추가로다가 계속 군비로다가 그 부분을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법이 작년에 바뀌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그 100억이 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추가로 해야 된다라고 그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18억원이라는 또 군비 부담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제 당초 96억에서 토지 매입비 늘어난 거고,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늘어난 거고, 전시실을 다시 추가를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면적에 대한 부분은 당초 저희가 계획할 때는 설계가 안 된 부분에서 이제 기본 용역에서 200석 정도가 나올 거 같다 해서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 이제 요즘은 또 이렇게 앉는 자리도 이렇게 좁게 안 앉고 어느 정도 장애인석도 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석도 조금 이제 여유 있는 그런 좌석 배치를 해야 되다 보니 좌석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자세한 게 안 나와 있으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제 96억에서 180억으로 늘어나니까 의아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괴산스포츠타운 조성에서 3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30억씩 증액된 이유는 뭐가 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워낙 이게 2022년도 사업비로 다가 선정이 됐던 거고요. 지금 한 4년∼5년 정도 경과가 되는 과정에 좀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지금 당초에 이 축구장 면적이 당초에 계획돼 있던 게 굉장히 좀 작게 돼 있었어요. 유소년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 나누어져서 있었는데. 저희가 국제 규격에 맞춰서 축구장 면을 또 이렇게 조성을 하다 보니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물가 상승하고 또 설계 변경해서 축구장을 국제 규격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제 늘어난 예산이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19페이지 청안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당초에 그 사업 규모가 2,750㎡이었는데 769㎡ 이게 감이 되었는데 이건 왜 줄어들은 건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사실 사업 선정부터 뭐가 잘못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 같습니다. 사업비가 62억원이라는 사업비로 다가 이게 당초에 책정이 됐던 건데요. 62억원을 가지고 그 3층 규모의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구조적인 그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임자한테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문의를 해 봤더니, 당초에 이제 3층 규모로 다가 지으려고 체육관 공모사업을 단위를 높여서 한 100억 가까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지원 선정되면서 사업비가 좀 줄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게, 한 3층으로 지었을 때 한 120억 정도의 설계비가 나와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군비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이렇게 까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규모를 축소를 해서 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 부지를 축소시킨 거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건물을 좀 축소시키는 쪽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부지 축소시키면 당초 그 체육센터 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부지가 아니라요, 건물 연 면적을 축소하는 겁니다.
김주성의원
건물 연 면적을 줄이는 거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 769㎡면 한 250평정도 줄이는 건데. 엄청 많이 줄이는 거 같네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얼마라고 하셨죠?
김주성의원
사업 규모가 2,750㎡으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 게 보고서에 보면 1,999㎡으로 다가 줄었잖아요, 이게.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러면 건축 면적이 769㎡로 줄어든다 그러면 건축 면적이 250평도 주는 거다. 그럼 뭐 3층으로 할라 그랬다가 2층으로 해서 줄어들은 건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62억의 사업비로 3층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부터가 뭔가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1층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보면 그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28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0동으로 줄었는데, 8동이 줄었네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것도.
김주성의원
그럼 예산도 절감돼져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 때문에 줄였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 때문에 100억 사업비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예산이 부족해서 20동으로다가 100억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당초는 28동을 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설계하다 보니까 20동으로 줄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22페이지입니다. 목도관광 활성화 사업이 아마도 2023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늦어졌어요. 그런데 그 1년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날 거 같은데 이게 34억 가지고 당초 설계대로 이게 사업이 가능한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지금 좀 늦어지는 이유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수해나고 이런 부분 때문인지 계속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목도 강수욕장 부분에 저희가 당초에 하기로 했던 사업 일부를, 일부를 원주환경청에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성의원
아,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이제 34억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한지숨터 조성 사업에 보면은 원풍리에 민속공예촌 이전에 하던 분이 정리가 되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래요, 그럼 언제쯤? 이 분들을 법적으로는 한다면은 이 공사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럼?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올해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설계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명도소송으로 해서 지금 그 분을 나가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조금 도와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순의원
여기에 지역주민 소득사업을 얘기를 했는데 닥나무 조성사업 이런 거는 추진이 되는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닥나무 조성 사업은 지금 이 사업 안에는 담아있지 않고요. 그 부분은 다른 사업에서 담아야 될 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한지 쪽으로 가면은 닥나무 조성 사업이 돼야지 볼거리가 되죠. 그냥 한지만 가지고는 볼거리가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일단은 한지를, 전에도 작목반이 조성돼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보면은 조그마한 밭 하나 밖에 안보이더라고요. 그럼 이걸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23페이지에 동료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문제인데요, 여기 공사 2차분 준공 짚라인 사업에. 그러면 지금 몇 km나 하는가요, 사업이? 짚라인 사업이?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짚라인 길이요?
송영순의원
예.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몇 m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요. 지금 그거는 서면으로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거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은, 관광 쪽으로는 아닌 거 같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에서 담아놓으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순의원
일반인이 하려면 좀 길이가 어느 정도 코스가 나와야 될텐데 글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코스가 몇 km나 가는 건지, 이게 짚라인 사업이.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오는 청소년들만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송영순의원
짧은 코스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렇다면 이거 자료를,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문화예술 시설확충 및 관리해서 맨 하단에 한지체험박물관 유물 구입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뭐 한지체험박물관 안치용 장이 갖고 있는 유물을 군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지에서 구입해 다가 여기다 쓴다는 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유물 구입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공고를 일단 해야 됩니다. 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한지체험박물관에 적정한 그 유물을 구입을 해야 되는 절차는 있는 거고요. 그 안치용 관장님이 가지고 있는 유물이 적합하다라고 그러면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거고. 외부에서 또 본인 그러니까 여기 공고를 했을 때 나에 그런 뭐 유물을 좀 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것도 또 가능하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김낙영의원
대외나 아니면 대내내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지금 우리 괴산군에서 한지 쪽으로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고. 천년한지숨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있는 사업 아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지에 대한 유물이라 그러나, 이런 부분은 몇 %나 갖고 있어요, 군에서?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한지체험박물관에 26점 가지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지금 대부분이 안치용 관장 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안치용 관장님께 좀 많고요. 이게 아직은 한지박물관이 등록박물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 유물을 100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박물관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100점까지 보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등록박물관으로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안치용 관장님 작품들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군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걸 그 분이 만약에 관장이 아니었을 때, 관장이 아니었다라고 치면 이건 박물관 자체가 벙 뜨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뭐 일부를 매입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또 뭐 본인이 기증도 할 의사도 있다 라고 하시니 기증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거 계속 협상해서 협조 요청하고 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고 그거 기증 받을 수 있으면 기증 받아 갖고. 이거 관에서 보관하는 유물이 되고 작품이 돼야지. 한 개인 소유가 계속 되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13페이지에 봄축제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 이거 시기가 5월 24, 25, 26, 이 시기로 지금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거 너무 바쁜 시기에 아니에요? 괴산군이 농업군인데 한참 모내기 할 시기라고 보이는데.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봄축제는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뭐 농사하시고 짬짬이 와서 다녀가실 수 있게, 참여하실 수 있게, 이제 그런 이분들을 뭘 참여를 해서 농산물을 팔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축제로 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외부 관광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축제라 하면은 어떤 지역 주민들이 같이 화합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 갖고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도 뭐 그 날 만큼이라도 하루 쉬어갖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낙영의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26페이지에 청천다목적체육관 건립,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구상하고 있는 게 뭐 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어질 것인지, 몇 층 건물이면서 1층에는 뭐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 같은 거는 지금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체육관은 사실 지금 청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관도 필요하고, 게이트볼장을 지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절충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지에 대한 거는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좀 안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면적만, 땅만 있다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짓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잘 검토하셔 갖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잘 좀 지어주시기 바라고. 빨리빨리 좀 해 추진하셔 갖고 물가가 더 이상 인상되지 않는 선에서, 군비가 전부 다 더 이상 보태지지 않는 선에서 빨리빨리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27페이지 아까도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우리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라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숙박시설인데요. 지금 괴산군내에 전지훈련을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더킹이라는 호텔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자연드림이라든지 성불산휴양림 이 공공에 대한 부분도 좀 가지고 가고. 중원대학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몽도래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다가 여름철이 아닐 때는 지역에 있는 민박시설, 펜션, 이런 쪽을 구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가 부분에 대한 거가 안 맞아서 이 부분을 좀 MOU를 체결을 해서 이 전지훈련 선수들에 대한 숙박비 좀 이렇게 맞춰 주는, 숙박비를 낮춰 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몽도래언덕의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숙박시설로 이용한다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군에서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사립들은 그거 참 조정하기 힘들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모이려면 숙박시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잘 지역주민들이랑 협의를 해 갖고 전지훈련 오면 숙박이 좀 저렴해야 되고. 또 운동할 환경은 어느 정도 스포츠타운이 만들어지고 한다 그러면 씨름장도 만들어지고 한다 그러면 환경은 조성될 텐데, 그 부분에 좀 신경 쓰시고. 또 하나가 제안을 드릴 수 있다면 스포츠타운내에 관에서 여기 관리할 수 있는 뭐 지금 대제산업단지에 외국인근로자 숙소 만들듯이 숙박시설을 한 개 정도는 갖추고 있으면 어떤가 싶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8페이지 스포츠꿈나무 지원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지난해에 비해 한 40% 이상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된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이게? 그리고 인원이라는 게 94명, 28명, 이것이 그 스포츠 이용권을 이용하는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참여하는 교실.
김영희의원
1인 그럼 약 한 1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네요, 비용이?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어느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의원
스포츠강좌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용권.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스포츠 강좌가 이 예산이 늘어난 거는 1인 지원하는 금액이 좀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연중 매월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10만원 정도씩 해서 12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김영희의원
매월 10만원 정도 해서 연중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시는 거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가 그러면 이용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난해에 비해서?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원액이 작년에는 9만5,000원이었거든요, 월에. 월에 9만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그래 작년 대비 또 인원도 많이 늘은 거 같아요, 그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이제 인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작년에는 94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예산을.
김영희의원
그리고 보면은 생활체육 육성이나 체육대회 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다가 물가상승 대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가 지원금이 조금씩 다 상승이 됐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왜 특히 그 어린이스포츠꿈나무에 대해서는 매년 지금 동결되는 거 같은데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김영희의원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육상교실 운영, 씨름교실 운영도 지금 계속 동결이 되고 있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다른 종목도 그렇게 예산을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한 상황이라 다른 사업, 타 시군이나 아니면은 도나 여기는 다 지금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지금 체육 쪽을 지원을 해 주는데. 괴산군은 체육 쪽에 예산을 증액은 못할망정 감액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증액 다른 종목이 증액이 된 부분은 많지 않아서요.
김영희의원
많지는 않아도 뭐 사실상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양궁 동아리, 그죠? 양궁 동아리는 없어졌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이제 명덕초등학교에서 양궁부가 그럼 아예 없어진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까지는 모르겠고요. 그쪽에서.
김영희의원
체육회에 등록 돼 있는 거만.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듣기로는 강사를 못 구해서 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이 스포츠 꿈나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다 많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또 이렇게, 스포츠 강좌 이용자도 이렇게 증가 추세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다 사업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스포츠 꿈나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듯이 일반 군민 건강 생활체육이나 일반 군민이 참여하는 스포츠랑 별개로다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 꿈나무들에게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의 미래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복지 향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괴산군 전체 미래의 정주 여건도 개선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에 비례해서 또 다른 스포츠에 비례해서 같이 보시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한 단계를 더 생각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관광 활성화사업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처음 하시는 거죠? 지난해 했었나요? 처음하시는 거 맞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예, 어떤 방식으로다 하실 예정이신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가 필요한 지점을 선정을 해서 그 해당 코스를 방문한 자를 대상으로 이제 스탬프를 찍으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모바일로 그러면 뭐 QR 코드를 찍는 방식으로다가 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현재 그러면 그 지형도 아직 선정은 안 되셨겠네요, 어디 어디 코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의원
차후에 좀 한번 준비되시면 설명 좀 구체적으로다가 부탁드리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다 지금 사업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산은 뭐 좀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작년에 본예산에 1,000만원을 세우고요.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1,000만원이 다 소진이 돼서. 그래서 작년에 지출한 거는 한 2,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뭐 어떻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된 건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인센티브 지원 기준은 그 전세버스에 교통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다가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숙박과 당일로다가 나누어져 있고. 관광객이 30명 이상이 숙박을 하면 그 숙박한 영수증과 그리고 관광객이 2개소 이상을 방문한 증명사진, 그리고 유료 식사를 포함해서 30명 이상이 됐을 때는 6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여행사로다가 이 증빙자료를 첨부를 해서 제출했을 때 그거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20명 이상의 숙박인 경우에는 40만원, 당일 관광객인 경우에는 30명 이상 30만원, 20명 이상은 20만원 이렇게 해서 전세버스 비용을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뭐 늘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내용은 일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지 않나요? 타 지자체에서 어차피 괴산군을 방문을 한 사례잖아요, 그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세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보통은 당일 코스로다가 많이 오시는 분들이 버스로 산막이옛길 쪽에 오셔서 지역에 있는 관광지 둘러보고. 그리고 식사, 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청구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 많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지역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타 시군에 있는 관광버스 회사가 와서, 여행사가 와서 그냥 이렇게 머물고 가도 이거를 60만원 상당의 차량비를 지원을 해 준다라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거의 그런 형태겠네요, 그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타 시군도 같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거의가 그런.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이것이 소비자가, 그러니까 관광을 하시고자 하는 고객들이 이것을 알고 지원을 하기 전에는 관광객한테도 교통비를 받고 지자체에도 교통비를 받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 경우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중복해서 받는 사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김영희의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이제 워낙 이게 오래 되고 각 지자체마다 이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정보를 가지고 일부러 그걸 또 이용을 하셔서 전국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김영희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관광홍보용품 7종, 관광기념품 8종을 제작을 해서 기념품 판매를 지속적으로다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8종에 4개소 어디, 어디에 있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판매하는 곳은 네 군데로 돼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관광지나 명소에 어디 판매하는 곳이 있나요, 판매처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어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 관광상품 파는 데가 여기 팜바라기라고 저쪽에 능촌에 유기농단지 안에 있는 오가닉 테마파크 안에 거기랑, 성불산하고 꿀벌랜드하고 여기 지금 몽도래 카페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김영희의원
우리 물론 그곳도 있지만 우리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있지 않나요? 특히 보시면 뭐 입장객 수 집계를 해 보면 주요 관광지를 확대한다라고 하시는데 입장객, 그러니까 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유독 많은 곳이 있지 않나요? 산막이옛길이라든지 조령산휴양림, 기타 등등, 성불산 그런 쪽에도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영희의원
지난번에도 과장님 이제 말씀드렸듯이 농특산물이랑 같이, 지역 특산물, 그죠? 지역 농산물이랑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얼른.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는 운영자한테 부탁해서 이 관광상품을 좀 팔아달라 이런 시스템이고요. 농특산물까지 판매를 할 때는 어떤 뭐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주를 하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 신규 사업 중에 같은 맥락이지만 전국 괴산장사씨름대회. 기대 효과나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뭐 훌륭하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이 씨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기대 효과에 최소한도 부응을 하고 그 이상의 부응이 돼야 될 텐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숙박에 대해서는 MOU 체결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을 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장, 전지훈련을 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했을 때도 이것이 같이 연계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전국에 있는 초중고뿐만 아니라 실업팀까지 다 오는 2,00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규모 체육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7일간의 기간 중에 관내 숙박업소와 식당, 이런 데가 이제 좀 지역경제에 붐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회로다가 유치를 했을 때 좀 기대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장님께서 뭐 MOU 체결해서 숙박비를 절감해 준다든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것 말고도 유료시설, 관광지 유료시설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성불산 휴양림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관광시설, 거기는 이제 거의 뭐 숙박료. 거기 같은 경우는, 그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유료 관광지가 사실 저희가 많지 않아서요.
김영희의원
그래서 그거를 좀 꼭 집어서라도 그런 쪽에 뭐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그리고 또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했을 때도 똑같이 우리 지역상품권을 활용했을 때 10% 정도 할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이걸 동시다발적으로다 홍보를 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고 보거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야지만 이 이후로다가도 찾아오는 경우도 생기고 현장에서 바로 할인권이나 상품권을 수령했을 때도 이것을 꼭 소비하고 또 이것 때문에도, 할인권 때문에도 그곳을 방문할 수 있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계속 연계될 수 있게끔 이거를 미리미리 홍보를 하시고 해서 지역경제의 기대 효과에 부응하게끔 충분히 기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6페이지 상단에 민생 규제, 기업 규제 등을 뭐 수시로 발굴하신다고 매년 하고 계시는데, 지난해에는 뭐 이 규제 등 수시로 발굴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 인구 증가에서 필요하다라고 느끼신 건가요?
그럼 좀 완화시켜 가지고 뭐 1가구가 2주택을 구입해서라도 정착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고충․진정 민원이 있는데 직접 민원과에 와서 진정이나 민원을 넣을 경우도 있지만 각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럼 그걸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뭐 처리나 답변에 대해서?
직접, 그럼 각 부서에서 직접 다 그 민원이나 진정이나 이게 직접 다 답변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처 처리가 그냥 읍으로다가 면으로다가 직접 그냥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던데요. 민원으로다가 직접 이렇게 답변을 안 해 주시고?
글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각 읍면으로다 그냥 내려 보냈을 때 읍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각 부서에서 실․과에서 이렇게 각 민원인한테 직접 전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처리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한번 신중하게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괴산이 중점 추진할 10가지 도전이라는. 거의 이제 뭐 한 반 이상이 지났네요, 용역 선정해서 추진하신 지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저희 또 회기 중이라 참석하기가 어렵겠네요?
글쎄,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중간보고 때만이라도 의원님들을 좀 같이 참석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했고. 또 동료 의원님들이 바쁘시면 본 의원이라도 꼭 불러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필 또 회기 중에 하셔 가지고.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공공조형물 설치로 우리 군에 대한 인식 향상. 자연특별시 괴산을 조형물로다가 만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물론 당연히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는 한데 조금 더 좀 보태서 하시면 어떨까 싶어, 사업을요.
예, 지금 그 트렌드가 포토존 트렌드로다 많이 가고 있죠. 이 지역에는 어떠한 뭐 상징물, 조형물로 인하여 그 지역을 홍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SNS나 뭐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 자연특별시 괴산, 이 도시 브랜드와 같이 연계해서 어떠한 조형물이 이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조형물을 좀 개발을 하시면 좀 어떨까. 지나가면서 그냥 바라보는 간판 형식이 아니라.
예, 본 의원 생각이 뭐 꼭 옳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적극적으로다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예산편성 제도 운영에 보면 괴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가 있는데 이건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 거죠?
이게 그럼 매년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반영이 좀 많이 됐나요?
이게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에 보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아마 숙원사업, 지역마다의 숙원사업이 많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죠?
이제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게 이제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를 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이렇게 조사하면서 하는 건데. 거의 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관한 게 한 90% 이상, 그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거는 물론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걸 좀 잘 주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거를 잘해서 좀 주민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좀 보걸랑요.
예, 아마 도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자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약간 소극적이지 않는가라고 보고요. 하여튼 간 이걸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소통하는 열린 소셜미디어 구현에 보면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뭐 여기는 8편을 제작을 하는데. 그럼 유튜브 이게 조회 수가 있잖아요, 조회. 조회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보통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요새는 이제 대개 유튜브가 활성화가 돼서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홍보하는 것도 물론 뭐 유튜브만 만들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느냐. 괴산의 이미지 또 관광 또 유기농 뭐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요새 뭐 한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포츠 이제 이거 이쪽으로 많이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심혈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괴산군의 중기 비전과 군정 목표에 맞는 정책 사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10가지 도전. 이게 이제 기획홍보과에서도 하지만 미래전략과에서도 거의 이제 이런 형식으로 많이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기획홍보과에서 홍보위주 앞으로의 미래전략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미래전략하고 같이 또 우리 신성장사업 또 신규 전략사업을 또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은 연구 용역만 할 게 아니라 또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렇죠. 거기 지금 용역 과정에 구성원들이 그 전문가들 위주로 좀 돼 있고. 이제 그분들 생각 플러스 또 정부 예산의 방향 추이 또 정부의 정책 방향 추이 그리고 괴산군의 공무원들이 이제 어떤 바라는 희망, 하고자 하는 의욕 이거까지 좀 더 가미된 그런 미래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함축된 뭐가 좀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보니까 시간적 범위가 2024년부터 30년, 7년간 뭐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8월로 되어 있지만 그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다가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용역 시행이 이제 8월서부터 올 4월 달까지인데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미팅을 통해서, 또 실과별, 읍면별 미팅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 수렴 돼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중간보고 하면 아마 뭐 어떤 특별한 뭐가 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과에 대해서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용역회사 하고 어떤 이렇게 뭐 간담회식이든 뭐 보고의 방식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잘 해 주사면 좋겠고요. 15페이지 보시면 괴산군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 뭐 20명 내외로 정책연구단 구성 운영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현재는 우리 공직자하고 이런 게 없었던 건데 신규로 만드시는 거네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6급은 분야별로 다가 행정, 토목, 뭐 상관없이 그냥 전체로 해서 군수님하고 타 자치단체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또 괴산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거를 논의하고. 또 괴산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이거는 좀 달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를 서로 스스럼없이 토론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좀 풀어보려고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맞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의 진짜 생각이 또 참신하고 발전적인 생각이나 제안을 진짜 장려하고. 또 이런 거 잘하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역량 강화도 하고 이래서 잘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잘 정책연구단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보시면 하늘에서 바라본 괴산. 이것도 이제 우리 자체 제작을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드론을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신다는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저희들 기획홍보과에 홍보팀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전문가가 있어서 그 직원을 통해서 괴산군에 홍보 영상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우리 이제 드론 촬영하는 기술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자체 제작을 해서 이제 우리 주요 관관명소나 이런 괴산을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하늘에서 바라본 괴산 이걸 해서 이제 유튜브에다 올리신다는 거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홍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기획홍보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군 홈페이지 주민참여방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주민참여방에 어떤 실적이 좀 있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 7월 1일부터 250건이 접수되어서.
김주성의원
그래 그중에서 뭐 좀 반영된 게 있어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거의 반영이 다 됐고, 4건만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현안사업 보면 괴산군 미래발전계획 G-10 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사업을 위하기 위한 정책 사업에 대한 그 용역 주는 거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공모사업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괴산군에서 앞으로 이제 존치하는 이상 100년 정도 먹거리를 괴산군에 비전이 뭔지를 사업을 설정을 해서 이제 공모사업이 필요한 거는 이제 공모사업에 응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할 건 추진하고 이런 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년 공모사업으로다 해서 예산을 수반시키는데 소득이 되지 않는 공모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공모사업을 이제 가져와서 사업을 시행해 놓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은 그 운영비나 시설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소득이 없으니까. 예산이 많이 저기하는 편인데 그런 소득사업을 주로 공모를 해서 소득을 올려서 그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14페이지 읍면청사 LED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청천 8,000만원까지 하면은 읍면에 다 하는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읍면 올해 이제 괴산읍 하고 내년도 청천면 하면 이제 다 하는 겁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감물하고 연풍은 당초 청사 지을 때 같이 한 거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처음 할 때 그때 이제 감물하고 연풍은 사업하는, 사업할 때 공사비에 추가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시면은 정책제안대회 개최를 통한 정책 발굴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정책제안대회에 이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심사를 하는데 1차는 이제 여기 직원분들이 다 먼저 1차 하고 2차에 전문가들, 심의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데 1차부터 참여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정책제안 할 때도 물론 1차에서 이제 거르긴 걸렀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제 빠트리지 않고 전체 다를 갖다가 제안으로다가 봐서 그래서 그 평가, 제안심사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전문가 분들 모셔가지고 하는데 1차에서 걸러진 걸 가지고 봤을 때 그게 과연 또 걸러냈어야만 되는 것들인지, 더 좋은 아이디어였는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참여해서 같이 걸러내는 어떤 그런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잘 하셨고요. 5쪽에 자치입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정이 되었을 때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우리 괴산군에 봤을 때는 좀 늦는 거 같더라고요. 법령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고 난 한참 후에 만들거나 이런 게 좀 우리 현실에 조금 늦으면은 그게 좀 즉각적으로 행정이 서비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좀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해서 조례 제정이든 개정이든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그 조례 발의를 하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조례 만드는 그런 과정에 조금 너무 좀 견제한다 그럴까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하다 해서 만들면 우리 의원들이 먼저 만들면 군수님한테 혼나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거 왜 그러면 여기서 만들려고 하면 뭐 기다려라, 아직 시기가 아니다, 뭐 그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자꾸 좀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실과에서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넘어오면 그 소관 부서별로 다가 저희들이 배포를 해서 이제 실과에서 나름대로 조례 이제 의원 발의하신 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하고. 이게 상위 법령하고 우리 괴산군에 맞는 건지 아마 이런 검토 과정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을 뿐이지 그거 가지고 뭐 토를 단다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우리가 늦은 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는 것마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충분히 느껴서 조례 발의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좀 소통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것도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7쪽에 군민에게 다가가는 군정 홍보에서 우리 괴산소식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그런데 괴산소식지 혹시 12월 보셨어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괴산소식지는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예, 다 보셨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거기 첫 페이지가 뭐였는지는 기억하시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올 1월이 아니고?
안미선의원
12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작년 12월요?
안미선의원
예.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제가 지금.
안미선의원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안미선의원
본 의원도 집으로 배달된 그 소식지를 봤는데. 처음에 그거는 안 가져오고, 제가 그 홈페이지 거를 지금 프린트를 해 왔거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화면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소식지에요? 군수님 선거 홍보물이에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소식지나 이런 광고나 영상을 분기별로 다가 1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외는 못하는 규정이라.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이제 군수님을 위한 이런 쪽에 영상물이나 사진을 이렇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차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반 정도면 뭐 이해를 하는데, 전면으로 다 한다는 거는 이거는 괴산소식이 아니라 이거 군정, 뭐 군수님 홍보가 되는 거죠. 그거는 조금은 왜냐하면 첫 페이지가 중요하거든요. 그 주요 소식을 제일 첫 화면에 올리는 건데. 군수님 사진 뭐 반 들어가고 반은 제일 중요한 소식을 올리는 게 맞는 거지, 전면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군수님이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전면으로 다 된 거는 본 적이 없는데. 아마 편집하실 때 좀 참고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괴산군 미래발전계획 G-10 수립 연구 용역이 있는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난번에는 2020년도에는 미래비전 2040이라는 그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발전 계획에 대해서.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매번 군수님 바뀔 때마다 여기는 이번에는 또 G-10으로 하고.
그러면 2040에 대한 그 발전 계획은 진행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2020년도에.
예, 시행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그럼?
전에 미래비전 2040 추진할 때도 이제 본 의원이 20년마다 한다면 2000년도에는 뭘 했는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 2000년도에 한 것 중에 14개가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농업역사박물관 설치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으로 이제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우리 괴산군도 물론 미래를 위해서 세워야 되지만 그야말로 여기 용역에서도 한 것처럼 122개 중에서 83개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용역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계속 거기 업체에서만 하는 거에 뭐 진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 같다 뭐 그런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용역 보고하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용역비도 물론 뭐 예산 덜 낭비하려면 그런 과정에 되게 충실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마찬가지, 이 용역도 마찬가지로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그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결과물이. 그런데 결과물이 많지가 않으면은 그거 용역 했던 그건 예산 낭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요,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왜 자연특별시인데 이거 용역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뭘 최종으로 전에 자연특별시라기보다는 군수님께서 자연특별시를 이제 원하셔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연특별시라고 하면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상표 등록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표 등록은 된 건가요?
언제 며칠, 언제 된 거예요?
자연특별시가?
무주가 지금 올해 2024년도에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의 해로 정했거든요. 이제 자연특별시라는 그 이름은 여기 무주에서 보면은 거의 20년 이상으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런데 용역 과정에서 왜 그런 게 안 걸러졌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상표 등록을 했다 하면 무주에서 어떤 뭐 다른 의견 제시가 이게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면 무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뭐 자연특별시 관련해서 굉장히 축제, 반딧불축제라든가 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연특별시를 슬로건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전에도 슬로건이, 괴산군에는 슬로건이 없어서 문제다 했는데 슬로건은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그 슬로건에 맞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하는 거지 만든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8쪽에 홍보 추진 현황에 보면 서울 강남역 자연특별시 괴산 홍보관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하셨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추진 현황에는 홍보관 운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홍보관 운영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 계획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에 이거를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홍보관을 운영을 했냐, 안 했냐잖아요.
그럼 했는데 왜 질문을 다르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홍보관 운영을 하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던 거예요?
괴산홍보관 운영 작년에 했다면서요.
이게 서울에서 만약 홍보관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가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지난번에 농업정책과나 여기도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지도 않고 홍보비나 주고 예산을 맡겨, 이제 비용을 맡겨버리는 거거든요, 업체에다가. 그러면 업체에서는 어디다 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러면 거기가 홍보 효과가 있는 곳인지, 아닌지. 가보지도 않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홍보를 맡기게 되면 업체에다가 맡기기 전에 사전에도 우리가 가서 보고 그 자리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곳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또 투입 대비 돈이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좋을지 그런 것까지 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다 맡기는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터미널 화장실 앞에 그냥 한쪽 귀퉁이에다가, 귀퉁이에다 그냥 해 놓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홍보관 운영하실 때는 실제로 가보시고 그런 장소를 충분히 알고 나서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어떤 실무 부서에서도 확인을 해야죠. 그냥 돈만 주면 되나요? 안 되죠.
가본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자연특별시 괴산 홍보 조형물 설치, 이제 이것을 보면은 지금 연풍에다 12월 달에 하나 했죠? 돌에다가, 자연특별시 해 가지고 지금, 괴산군.
로터리 앞에요.
로터리, 고속도로 진입로 로터리. 회전로터리에다가 지금 돌로.
12월 달에.
그거 한번 가보시고. 12월 달에 지금 해 놓았어요, 돌에다가. 자연특별시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래 보니까는 둘러보면은 항상 다녀 보면은 회전로터리 쪽에 조형물이 설치가 저는 좋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여기서는 항상 멈추고 있어, 차가. 가다 보면은 양쪽에서 도로변에 이제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형물이 잘 보이고. 그렇다면은 괴산에 여기 시계탑 쪽에 이제 회전로터리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그쪽에도 이제 조형물 설치가 자연특별시 이런 쪽으로 세워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글쎄, 로터리 쪽에 보니까 회전로터리 쪽에 항상 보면 멈추게 되더라고, 차들이.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의정 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괴산군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소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16개소입니다. 작년 12월 현재 16개소입니다.
김주성의원
앞으로 추가로 더 증가할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분기별로 이제 각 모집을 해 가지고 착한가격업소에 해당이 되면 계속 더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4페이지 투자유치 시스템 활성화 및 강소기업 유치 중에 그 인센티브 강화에 따른 지역특성화 업종 집중 유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강화는 어떤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뭐 도랑, 괴산군에서 뭐 수도권 기업 뭐 저기 했을 때 투자유치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 뭐 출퇴근 버스 그 저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하는 겁니다.
김주성의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공장 인허가 적극행정 지원에서 작년까지 보면 15개 업종이 더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그 13개 업소가 휴업 중인데 이거 휴업 중에 있는 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뭐 수도권이라든가 타 시군에서 뭐 괴산으로 공장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제 휴폐업 공장으로 소개를 하고요.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인데 예산이 4,7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4개사에 5억7,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대폭 줄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이게 스마트공장 시군 경쟁력 강화사업, 시군구 연고산업은 다 도비, 국비, 다 매칭이고. 순수 군비만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직접 국도비는 직접 충북기술혁신원 TP에 직접 교부를 하고 군비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순수 군비고.
김주성의원
이게 이제 4,700만원은 순 군비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주성의원
추가로다 도비 이런 게 더 투입될 거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맨 아래 시군구 연고산업은 우리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4억은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10%만 괴산군 군비 2년 동안 저기라 작년도에 7,000, 금년도에 7,000 해 가지고 7,00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이 된 겁니다.
김주성의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괴산군 산업단지 공업용수 이설, 이게 아마 이제 충주 쪽에서 오는 거 같은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괴산 지장～목도 간 그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있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게 이제 공업용수 이 관로 이설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업용수 그 관 이설부터인가, 아니면 지방도 확포장이 먼저 돼야 되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일단 공업용수가 일단 뭐 내부적으로 공업용수부터 이제 선로 개선사업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확포장 공사가 돼야 될 거 같이 판단됩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문의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그 공업용수 관로 이설작업 때문에 지금 중단 돼 있다. 그래서 원주환경지청하고 협의해서 뭐 곧바로 할 거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게 빨리 선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도로가 지금 하다 중단해 가지고 풀만 무성하게 나고 이런 실정이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 도로관리사업소,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랑 원주지방환경청이랑 적극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공사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게 하도 이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제 거짓말밖에 안 돼요, 이게. 10년째 그러고 있는데.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저희가 괴산군에서는 작년도 이제 추경에 그 개선사업에 이제 추경에 처음 예산을 확보를 한 거고요. 금년도 이제 본예산에 확보를 한 거고 괴산군에서 이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작년 하반기에 요청을 와 가지고 괴산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행정 처리를 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도로관리사업소에 얘기하니까 공업용수 이설작업이 안돼서 그렇다는데 그전에 공사가 시행된 건데도 이걸 그게 매칭이 안 돼 가지고 뒤늦게 공업용수가 그리로 가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공사 자체가 늦어지고 주민들 불편을 겪고 이렇다 이 얘기예요. 그래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업용수 관로이설 사업은 작년도 예산이 돼 가지고 시작된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저기가 안 맞는데 그거를 빨리 시행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18페이지 보면 괴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1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반시설 미포함 그랬는데 기반시설이 미포함이면 기반시설하기 위한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건 이제 국비, 국비를 이제 포함을 해야 됩니다.
김주성의원
아, 국비를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리고 예상 분양가가 7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평당.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주성의원
이건 어떤 기준치가 있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기준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 저희가 개발하려는 산업단지가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상당히 괜찮은 위치지만 또 주위 사람들은 아, 거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해 가지고 최대한 낮춘 게 이 평당 73만원으로 낮춘 겁니다, 이건.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대제산단 같은 데는 뭐 34만원 이렇게 분양됐던 거거든요. 이제 물론 세월이 흘러서 그렇다는데 배 이상 분양가가 증가되는 거 같아서. 하여튼 최소한의 분양가로다 기업 유치를 해 주시고 산업단지 조성해서 기업 유치할 때는 인센티브를 좀 과감하게 줘서라도 그 기업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 지원사업에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금년도는 이제 도에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이제 제출했고요. 지금 2개소를 제출했습니다. 그 감물 신대마을이랑 불정 덕촌마을 2개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5월 달, 상반기 정도로 이게 확정이 되면은 공사가 착공이 되는 겁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탄소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LPG 거기 소형 저장탱크는 지금 괴산에서 이제 그 벽지 쪽에 이런 데가 이게 선호하는 사업이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주민들이 이걸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이걸 좀 확대해 달라. 저거 경유보다는 이걸 때니까 낫다라는 거예요. 경유 때는 거보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로는 안 된다고. 시설로는, 지금 시설사업으로는 지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도시가스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보급을 확대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게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저도 이제 도에 가서 에너지과에 계속 이거 좀 확대를 해 달라, 뭐 괴산군이 LPG 도시가스 보급률이 최고 낮고 그러니까 많이 좀. 그래 가지고 타 시군보다도 작년도에 3개, 뭐 2개 이렇게 많이 따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송영순의원
예, 앞으로도 여기에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여러 군민들이 이거 LPG를 소형으로 이제 전용되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13페이지에 기업지원시설 비즈니스센터 설치를 하고 있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이게 40억 도비 20억, 군비 20억인데 이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운영 상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운영은 아직 이제 최종 결정이 안 됐고요. 그 기업인협의회라든가 도에서 뭐 위탁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비즈니센터가 준공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이 저기 가장 좋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최선의 방안을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글쎄, 685평을 짓는데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든지, 그죠? 운영 상태가 항상 힘들더라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으면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심도 있게 이런 걸 운영 상태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15페이지에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2022년도에 시작이 됐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작년도에, 작년도에 이미용 시설을 했고요.
송영순의원
예,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해 가지고 150만원씩 처음에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20개 이제 점포로 시작으로 해서 이게 시작이 돼 가지고 작년에는 이미용 사업을 했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1,229개소를 하는데 좀 이러면 계속 전체적으로 지금 확대할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소상공인들을 500만원씩 전체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500만원이라고 제가 확답은 못하고요. 금년도 이제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8억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군비로.
송영순의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래 그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으로 개소당 2,000만원 자부담, 보조 80%, 자부담 20%. 얼마 전에 도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우리 괴산군 이제 소상공인 그 간담회 있을 때 제가 이제 이런 시군별로 이 형평성도 있으니까 도에서 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군을 한번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적극 검토를 한다고 그날 약속을 받았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런 이 사업이 진짜 환경적으로 그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점포당 500만원 한도를 해 놓아 갖고 지금 문의하는 거예요. 점포당 500만원 해 놓았잖아요, 이 밑에. 그러면 점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냥 500만원까지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작년도 이미용실 저기니까 500만원이면 거의 충분하시더라고요. 500만원 다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송영순의원
그런데 이제 이걸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12월 달 돼서 보면은 이제 무조건 이제 이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은 가보면은 드러내는 게 솔직히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것도 그런 걸 볼 때가 있었어요, 보이더라고요. 그럼 저건 저거는 또 저런 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 거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 갖고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이 옆에서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쓸 수 있는 물건도 12월 달 되면은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다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다른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뭐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500만원씩 이렇게 얼마씩 환경 개선을 해 주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저희가 이제 관내에 소상공인이 한 1,200개 되고 금년도에 한 72개소 저기가 되는 건데 뭐 특정 저기해서 뭐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선적으로 그 뭐 가구를 들어낸다든가 저는 그건 뭐 납득이 안 되고요.
송영순의원
어쨌거나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어쨌든 말없이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철저히 좀 세심하게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지 않나요? 간절히 필요한 것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던 뭐 시설 현대화사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작년이랑 금년도에 문화관광형 사업에 괴산시장은 이게 저기 돼 가지고 2년간 거의 10억 정도 받았고 또 금년도에 청천시장이 그 문화관광형 사업에 돼 가지고 뭐 제품개발, 서비스, 어떤 친절도 그런 교육 같은 거를 다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희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상 적치나 주변 환경개선을 더해야 되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지원만 해 줘야 될 게 아니라?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상인들께서 본 의원이 발언하는 거를 들으면은 싫어하실 거 같은데 딜을 좀 한번 하시면 어때요? 시설만 현대화를 해 주지 말고 그분들도 하실 건 하셔야죠. 일부 그 노상 적치, 노상 적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다가 정해 놓은 그획을 벗어나지 않고 상품을 적재하게끔 선을 그려 놓았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거 지키시는 분만 바보 같아요. 필요하지 않나요, 우선적으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저 며칠 전에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너도 나도, 누가라도 뭐 할 것 없이 먼저들 나서 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놔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무슨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솔직히 하거든요. 본 의원이 싫은 소리 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쓴 소리 할 때는 과장님께서도 저랑 같은 한목소리를 내 주셔야죠. 그리고 저랑 같이 노력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맞지 않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지금 무슨 뭐 사업 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사업도 하시고 또 시설 현대화를 해 가지고 전통시장 상인들 편의 위주로 해 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다 동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여튼 깊이 한번 같이 한번 생각 좀 하시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6쪽 한번 보실까요? 하단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맨 밑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4개 사업인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지원사업, 지역정착형 청년지원사업, 그리고 소멸위기 청년사업 또 청년인턴사업 4가지인데요. 다 이제 지역주도형, 이거 다 설명을 드릴까요?
김영희의원
아니, 아니요,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요. 취약계층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싶어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취약계층보다 뭐 지역 주, 뭐 괴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한 분들 뭐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 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인턴으로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인턴으로 취업을 해 주는 사업.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제 취약계층 및 뭐 사회안전망에 대한 곳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이시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조금 전 얘기했듯이 취약계층의 청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아니라,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청년.
김영희의원
엄연히 틀린 얘기잖아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고요. 상단에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괴산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 뭐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의 목적을 위해서 취업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다든지, 다문화가족이 취업을 했을 때 기업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뭐 취약계층, 청년 또 청년부부. 괴산군에서 지금 일자리로 인하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일원화를 해서 어느 한 곳에서 일괄 홍보를 해 줘야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아닌가. 힘드셔도 한번 취합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12쪽 한번 보시죠. 일명 명가 건물이라고 하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명가 건물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을 때는 리모델링으로 하여 이 목적사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거 맞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왜 갑자기 리모델링을 안 하고 철거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 명가 건물이 지은 지 40년이 됐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리모델링이 나은가, 신축이 나은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많이 자문을 구했더니 이 정도면 40년 됐으면 신축이 훨씬, 향후 사용됐을 때 신축이 낫지 리모델링보다 훨씬 더 낫다 해 가지고 신축으로 지금 행안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우리 뭐 다 알고 있었던 얘기 아닌가요? 오래된 건물이고 이것이 과연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냐. 염려스러운 우려되는 마음으로다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 본 의원도 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그런데 굳이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건물을 제값을 주고 산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제값은 주지 않았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제가.
김영희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다시 한번 논해 보시고요, 다음에. 1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 좋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정책 개선사업 본 의원 동감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 대상자 제외 업종에서 보면 뭐 위에 내용은 조금 알겠는데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그럼 누가 이거를 선정을 하고 누가 어떻게 정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 한번 드려 볼게요. 당구장, 스크린골프, 커피나 음료 등 무인점포, 어디에 해당 돼요, 이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 사회통념상 뭐 사치 뭐 향락적 그 저기도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 점포는 제외 한다는 거죠.
김영희의원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다가 나와 있는 무슨 데이터가 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그 지금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업종은 제가 의원님 말씀은.
김영희의원
있긴 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왜냐 하면은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분들이 혹 본인들만, 본인 업소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차별을 하는 거 아닌가. 왜 이걸 꼭 사치로 보냐, 향락이라고 보냐 뭐 그렇게 건의 할 수도 있으니까. 불만불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노래방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이제 소상공인으로 들어갔는데 뭐 노래방이 아닌 그 1종 뭐 저기면은 이거를 만약에 지원을 했을 때 군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기를 안할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노래방은 되고, 1종은 안 된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 지금 아직, 최종 그 업종까지는 제가 결정을 안했는데요, 어떤 사회통념상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오해를 저희가 이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어차피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소상공인 위해서. 그런데 그런 오해의 소지를 풀어야 된다. 1종도 나는 1종인데 쉽게 얘기 하면은 뭐 접대성 종업원은 고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노래랑 똑같이 술만 팔고 있다. 그러면 나는 허가만 1종이라고 냈지 아니라다고 주장을 하면 또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를.
김영희의원
고민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 판단은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면 그 1종이랑 기존 노래방은 구분을 해야 된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제 허가상으로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과장님이 잘못 선택하시면 저희가 혼나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상권 활력 회복 캠페인. 필요하죠, 상권 활력 필요하죠.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같은 맥락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건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유료주차장을 처음에는 이제 뭐 조성을 했다가 뭐 무료개방도 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부 괴산군 전체로 봤을 때 상권을 나누어 본다라면 쉽게 따지면 시외버스터미널 중심으로 해서 쉽게 이제 젊음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대교쪽 방향 동진천 방향 쪽으로 다가는 어쨌든 유료화가 됐든 무료화가 됐든 주차장이 있다, 공영주차장이. 그런데 그 반대쪽, 금산리 쪽으로 다가 현재 조성돼 있는 게 없다. 우리는 상인 아니냐라고, 왜 차별을 두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또 오늘 경제과 또 업무 보고인줄 알고서 전화도 또 오신 분들도 계시라고요. 빈 공간이 있고 충분히 매각 의사도 있다. 그런데 그 부위는 아니더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실 수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대도로를 건너서 보면은 뭐 무료로 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확보는 돼 있는데 그 분들 주장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데이터 상으로 다가 한번 봐서 형평성이 진짜 어긋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그쪽에 계시는 상인 분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추가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다가 추가 계획이 없으시다 그러면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랑 경제과랑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금산리쪽 거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보시면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200억, 작년하고 동일하지 않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금액을 저희가 이제 200억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은 7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어제 정도에 담당자한테 충청북도에서 국비가 더 이제 될 거니까 이거 뭐 향후 계획 그거에 대해서 어제 메일이 왔고요. 전년도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제 국비 확보가 됐을 경우에 200억이 발행이 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괴산사랑상품권 카드 발급이 전년도에는 70만원, 매달 70만원까지 됐는데 올해 1월달에 제가 한번 해 보니까 50만원뿐이 안되더라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게 사실 지역화폐가 3,000억 정도가 증액됐다라고 플래카드도 걸려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이제 50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이 다시 확보가 된다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쪽으로 이제 저희 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국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뭐 70만원, 아니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다시 원상회복을 할 거고요. 예,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거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지역화폐가 어차피 증액이 됐으니까 그거 국비가 오면 그대로 좀 전년도와 동일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3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 5년 연속 하셔 갖고 아주 고생 많으셨는데 이거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이 뭐 몇 년 전만 해도 계속 틀렸잖아요. 어떤 때는 괴산읍, 소수면, 뭐 이렇게 면 단위 쭉 하다가. 지금 보니까 괴산군 일원에 태양광, 지열 보급이 다 되는 거로 하면 이걸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러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은 읍면별로 선정을 하는게 아니라 괴산군 전체에서.
최경섭의원
글쎄, 전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누락되었다거나 신청 못하신 분들, 그분을 괴산군 전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보니까 319개소를 갖다가 할 예정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광범위하잖아요, 11개 읍면이다 보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이게 선정하는 뭐 기준이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건 없고, 이제 군 전체.
최경섭의원
그럼 먼저 내가 먼저 얘기가 하면 선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제 태양광 업체에서 이제 저기를 하겠죠. 그거 선택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이제 뭐 주택도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태양광을 못 올리는 그 주택도 있고 축사, 뭐 그런 저기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전년도나 저전년도에는 무슨 면 단위 몇 개만 묶어서 이렇게 사업을 했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11개 읍면이다 보니까 너무 크니까 이걸 갖다 무작정 해 줄 수 없는 거고. 319개면 거기에 맞게 하는데 먼저 신청한 사람 위주로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일단 뭐 하자가 없을 때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럼 홍보는 뭐 어떻게? 읍면 별로 하시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읍면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예, 컨소시엄 업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언제부터 바로 진행이 되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게 한 3월, 4월달 정도 되면 거의 작업이 착수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괴산군에서 괴산 관내에 있으신 분들이 사업 신청이 사실은 홍보만 잘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투자유치 추진실적 2023년도에 12월 기준에 목표가 3,000억이었는데 한 개 업체, 네패스 계열사가 한 개 업체가 2,565억 협약 실적이 됐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실적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괴산군 계획 입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산단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올. 개별 입지는 거의 뭐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거의 개별 입지는 힘들고요. 계획 입지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 입지가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기업 MOU가 상당히 힘든 현 상황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올해 2024년도 목표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가 그 목표액보다도 이걸 뭐 숫자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금년도는 계획 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뭐 기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노후 폐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계속 저기를 해 가지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한 3,000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이제 2023년도도 목표액이 3,000억이었는데 올해도 이제 3,000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데 실적이 이제 사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니, 그 실적은 여러 군데 업체에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첨단산업단지 위주로 좀 되고 있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거기는 거의 다 이제 나갔고. 거기도 약간 유휴단지가 있어 갖고 거기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청안 쪽에 또 별도로 모 그룹에서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뭐 소송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걸랑요. 그건 뭐 잘 되고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건 작년 9월달에 기각이 됐고요, 그 행정소송. 행정소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경섭의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1차, 2차에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하나 민사소송 12월 1일 날 기각이 됐고요. 항소를 다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최경섭의원
그러면 아직 계속 진행중이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5-1 중간에 보시면 중장년층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연계 프로젝트 20명, 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중장년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중장년층이 40대에서 60대 초반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에 저기 됐는데요. 이거 연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지게차자격증, 경비지도사자격증, 이걸 계속 교육을 해 가지고 현장 저기로 내 보내는 그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자격증을 만약에 땄으면 이걸 또 연계해서 또 어디 취직을 시켜야 되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취직까지 가능한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상반기에는 10분, 이 교육을 받고 10분이 취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일단은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를 확보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취직을 연계시켜 준다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잘 알겠고요. 11페이지 보시면 괴산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이게 이제 부지가 매입이 됐는데 이게 부지 매입은 한 얼마 정도 됐죠? 7억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이 18억 중에 7억이 별도인가요? 아니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7억도 포함돼 있고. 그러면 이제 건물 철거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8억 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다 돼 있고. 이거 그럼 2월중에 건물 철거하는데 이거 지금 아직 선정 안 된 거죠? 선정 업체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설계. 석면이라든가 그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설계 중에 있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철거 설계.
최경섭의원
아직,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또 괴산 군민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프라 확대해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2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이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거를 갖다가 리모델링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간담회도 했었고. 그런데 느닷없이 40년 됐다 그러면서 철거를 한다. 처음에 살 때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충분하게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리고 또 워낙 튼튼하게 지었다라&nb sp;그래 갖고 상당히 그걸 갖다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해서 매입할 때도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철거 공사를 하고 신축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사실 모순적인 게 많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참 뭐 다시 한번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무조건 이제 철거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딱 된 거예요, 벌써?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최경섭의원
아직은 아니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1윌달에 철거 공사를 하게 되면, 이번 달인데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게 행안부랑 이게 이제 특교세 사업이라 행안부랑 이 철거, 이 저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철거하는 쪽이 이게 낫지 않을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거기가 좀 사실 면적 같은 게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 주차장 같은 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확보하게 되면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거까지도 생각이 되는 겁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한번 검토를 더 저기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5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뭐 옥천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서 뭐 2,000만원까지 해 주는데, 해 줄 수 있어요, 다른데 충분히. 그런데 우리는 뭐 열악하니까 500만원이라도 사실 어느 정도 나름대로는 잘 되는 거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이미용 업소는 자부담을 10%를 내는데 이건 지금 20% 할 예정이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하고 상의가 된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건 도랑 군 자체 사업이랑 도랑 협의는 아니고요.
최경섭의원
우리가 뭐 도비 받는 게 없으니까 군 자체적으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미용 업소는 자부담이 10%였었는데 갑자기 20% 하면은 또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미용 업소 작년도에 할 때 보니까 거의 500만원 맥시멈이었는데 거의 이제 점포 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500만원 아니어도 충분하게 그 리모델링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 저기가 있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뭐 90%에서 이제 10%에서 20% 이게 늘었던 거에 대해서 저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소상공인 분들이 자기점포 이제 노후화 된 점포에 대해서 그래도 군비로 어느 정도 이제 리모델링하는 거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그럼요, 당연히 좋아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뭐 10%든 20%든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남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내가 이제 만약에 식당을 하는데 아니 저기 이미용 업소는 나는 10%만 했는데 50만원만 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는 100만원을 내야 돼, 만약에. 그러면 그것도 사실 우리한테도 따져 물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 사실 우리도 곤란하걸랑요, 이게. 아니, 그때는 그래서 10% 해 준 거고 지금은 이래서 20% 해 준다 그러면 모순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잘 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7페이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칠성마을 골목박물관 거리조성 사업 이거는 이제 4억이 사업비가 됐고 또 공모사업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칠성 옛시장이 거의 다 의원님들 많이 가 보셨겠지만 저도 작년도에 행사 때문에 가봤는데. 거의 다 이제 빈 점포고 실질적으로 점포 여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빈 점포를 한 3개, 4개. 그러니까 사진관, 이발소, 목공예장 그걸 이제 임대를 해 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 그 칠성 거리에 좀 리모델링을 하고 그 운영주체 활성화, 지역주민들이랑 시장이랑 운영 주체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제 4개, 3개에 임대. 임대뿐만 아니라 주민숙원 뭐 비슷하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거, 이상입니다.
최경섭의원
거리, 이제 거리 조성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공모사업에 됐는데, 이게 사실 어느 지역이라도 시골 면 단위 같은 데는 사실 상권이 다 좀 없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걸 갖다 활성화 시키고 이런 거리 조성을 해서 뭔가 이제 좀 뭔가 활성화를 띠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 좋은 사업을 잘 하긴 했는데 이게 금액적으로는 4억 정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점포 몇 개 갖다가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이 있으면 같이 곁들여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요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200억을 하신 건데요. 지난번에도 그 전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거는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에서 좀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발행한 만큼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그런 데이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혹시 그런 데이터 갖고 계신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제가 뭐 데이터는 아직 군 자체적으로 이거 평가는 못해 본 거 같고요.
안미선의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마 전국 국가 차원에서 아마 이 데이터가 있을 거 같은데 한번 제가 찾아보고 의원님한테 그 자료는 보내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발행한 만큼 가맹점에서 회수가 되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농협에서 그 반환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것만 갖고도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국가 거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 자체가 중요하죠, 나라에서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한번 그 데이터는 한번 제가 찾아봐 가지고 의원님한테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더 도움이 된다면 뭐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더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조하면 또 낮출 수도 있고 그런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매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번에 금년도에 이제 7억을 저기를 했잖아요. 국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군 자체적으로 이제 7억이면 70억을 발행을 하는 거고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저기를 해야 되나 그래 가지고 할인율도 뭐 지금 현재 10%지만 뭐 7% 뭐 그 저기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저기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뭐 주먹구구식으로 저기한 거는 아닙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거는 맞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해서 할인율도 있고 군에서 부담을 다하는 거잖아요, 10%씩?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발행비용 들어가고 할인율 들어가고 그 예산이면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민들이 여기 지역에서 모든 걸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노력을 한다면 그런 뭐 부수적으로 발행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도 되지 않냐. 그러려면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한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 그 데이터 한번 저기를 해 봐 가지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뭐 용역을 한다든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및 매니저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배송도우미의 어떤 역할이 보면 하루에 한 두세 건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분들이 그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1일?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작년 11월까지 한 2,200건 정도 돼 가지고 거의 한 하루 10회 정도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거의 집중되는 데가 장날에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안미선의원
그렇죠, 아무래도 장날에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꼭 그 시장 아니더라도 물건을 사서 버스 타시는데 이제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데까지도 해서 지원하거나 평일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수가 적어서 이거 과연 배송도우미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건수가 많아진 건지 아니면 뭐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뭐 아무튼 다행이긴 하네요, 그래도, 많아졌다고 하니까. 그리고 5쪽에요, 업종별 공장 등록 현장에 보면 그 휴업 건수가 많거든요. 휴업하는 공장이 많은데 이 휴업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뭐 사업주의 어떤 뭐 경제적 저기도 있을 테고 최근 뭐 경기가 나쁘니까 그에 따른 뭐 일시 휴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연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혹시 직접 방문을 해서 얻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 그 휴폐업 공장이 거의 다 뭐 경매로 넘어갔다든가 뭐 최근 경제 상황이 나쁘니까 문을 닫은 그 공장이 13개소입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가 공장 개인이 물론 하는 공장이긴 하더라도 뭔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폐업을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괴산에 와서 뭔가 시작해 보겠다 하면 그거를 또 활용할 수 있게 해 줄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휴업이나 폐업 이것도 우리가 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13개소 그 휴폐업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다 대다수가 뭐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뭐 휴업, 폐업, 그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요 괴산 오가닉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가 보면 실제로 활성화가 너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 산책로, 뭐 교육장, 유리체험장, 그 군 직영 그 저기 유리체험장, 교육장은 거의 뭐 항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을 준 그 카페라든가 카페 같은 경우에 요즘 괴산군에 뭐 원래 카페가 많이 생겨 가지고 여기 좀 경영에 어려움은 있고.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주말에는 거의 만실이 된답니다, 요즘.
안미선의원
예전에 보면 이게 스트리트몰 거기에다가 농산물 판매장도 하겠다 아마 이렇게 이제 선반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카페 안에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카페 안에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어떤 시설이든 이용을 하면 이제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친절하게도 그냥 조례상으로 사용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아 가지고 뭐 수익이라든가 운영관리비도 뭐 대책이 없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 조례 개정하면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게 아니고 최소한에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뭔가 활성화가 되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하면서 뭐 이쪽 시설을 이용한다면은 또 뭐 무료로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 상태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는 사람이 와 가지고 무료는 안 되고.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그 저기만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있고 그 상태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제1호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최소한은 내고 해야죠. 그래야지 시설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위탁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영하는 거면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래도 군 직영 건물인데 그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는데 또 사용료를 받기가 좀.
안미선의원
그래요? 받으면 안 된데요? 그렇지는 않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받아야지 좀 된다고 보고요. 이거 옛날에 그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이제 시범사업 할 당시에만 해도 그 시뮬레이션으로 볼 때는 아, 우리 괴산군이 엄청난 변화가 오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관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잘 안돼서 기대와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있어서 과연 오가닉 테마파크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유지를 할 건지 참 걱정인데 특별한 뭐 여기도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그 어린이 그 저기 놀이터도 있고 주말, 저도 주말에 몇 번 가봤는데요. 오가닉 테마파크에 상당히 어린아이들도 많이 와서 놀고 있고 지금 뭐 카페 같은 경우에 어떤 특수 사항 뭐 괴산에 여러 개의 카페가 생겨 가지고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은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 풀로 다 차고 뭐 어린이들 뭐 괴산 놀 게 별로 없는데 거기 와서 뛰어놀고 그거만 해도 상당히 그 괴산의 랜드마크는 되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안미선의원
거기서 그러면 주말에 우리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주말에 금요일 저녁이나 야시장처럼 한번 더 해 보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퇴근하면서 들러서 뭔가 젊은 사람들이 그 축제 겸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셔야지 좀 좋지 않아요? 뭔가 활성화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물론 카페나 이런 데는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는 뭐 소득이 된다고 쳐요. 그마만큼 우리가 부수적으로 더 얻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오가닉 테마파크 활성화되도록 뭐 축제라든가 그 자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걸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작한다고 그럴 때 잔디를 보호해야 된다고 뭘 못하게 하고 막 그래 가지고 좀 이해가 사실은 안 갔었어요. 그리고 16쪽에요 괴산군 상권 활력 회복 캠페인 있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이게 캠페인을 하고 행사 종료 후에 유관기관 및 부서별 미리 예약한 식당을 이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예산은 한번 하는데 700만원, 이 예산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게 뭐 무대도 할 수 있고 그 사전 공연도 할 수 있고. 의원님이 저번에도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요. 이건 뭐 일시적으로 가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식당과, 특정 식당을 가지만 처음 가본 식당이 있으면 그 식당이 더 활성화 될 테고. 제가 그 처음 가본 식당이면 나중에 지인들한테도 소개를 시켜 줄 수 있고 더 지역경제, 지역 뭐 상권 활력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식당 이용하는 사람들이 각자 밥값 내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비용에서 돈을 내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니, 각자 내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각자 내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요, 대부분이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한번 했으면 그다음에는 또 그다음 주에 예를 들어 저 상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아, 손님들이 오는 구나 뭐가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행사를 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로만 자꾸 끝나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상인 분들도 별로 못 느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일회성 행사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17쪽에 칠성마을 골목박물관거리 조성사업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지난번에도 이제 별별낙장이라고 그래서 축제를 했었는데 이게 반응도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장터가 컸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빈 가게도 많고. 또 거기는 가게하고 집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가게를 안 하면은 다른 분이 해도 되는데 집이 또 같이 붙어 있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골목박물관거리로 조성하신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약간 칠성면에서 보면 이제 산막이옛길, 자연드림, 쌍곡, 갈론 뭐 이런 그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면소재지가. 그래서 이거 박물관거리뿐만 아니라 그런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하면 이거 박물관거리 하나만 보러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연결해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9쪽에 농공단지 환경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인데 농공단지는 대부분이 분양을 받아서 했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보면 뭐 한 곳인가, 휴업을 하고 있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두 곳이네요, 그거 괴강 거기 농공단지하고 사리 농공단지. 그런데 이거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때 물론 자기들이 분양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이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도 조금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 이제 투자유치팀에서요 뭐 수도권 기업이라든가 농공단지는 그 업종이 또 이제 농공단지 그 특례법으로 저기된 거라 업종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업종에 맞는 그 저기를 계속 저희 군 오려는 기업에 대해서 휴폐업 공장 계속 소개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본 의원도 아는 분이 이제 친환경 업체인데 이제 농공단지나 이런 데 입주를 하려니까 자리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비어 있, 이제 휴업이든 폐업이든 군에서 좀 뭔가 연결을 해 주는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휴업이나 폐업을. 아,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처음에 최초에 분양받았을 때 준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폐업을 했을 때는 또 어떤 게 조치가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폐업했을 때는 뭐 별다른 조치는 없는.
안미선의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 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뭐 휴업하거나 폐업하기 전에 좀 이유 뭐 관리 차원에서 휴업하는 이유도 있고 폐업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군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와줘서 뭐 휴업을 안 하거나 폐업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 부분도 그렇고 좀 관리에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박물관, 전시장 공공디자인, 지금 현재 박물관 같은 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나무공예 박물관은 하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나무공예 박물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그럼 여기 이제 박물관이랑 전시장 공공디자인. 그럼 박물관은 뭐 그거 나무공예 박물관 그거 하나를 갖고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나가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골목박물관거리 조성?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큰 제목이 이제 뉴트로 골목박물관 조성이고요. 저희가 행안부 작년도에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에 이게 이제 사업 중에 뭐 특교세 2억, 도비 6,000만원이 된 거고요. 아마 이게 최우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괴산군 이 칠성마을 골목박물관거리 조성이요.
김낙영의원
그래 박물관, 전시장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길래 일반 골목박물관거리 조성 이런 명칭으로 들어갔길래 이게 도대체 칠성에 무슨 박물관이 있나.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칠성시장이 좀 약간 그런 그 박물관이라든가 뭐 옛날 이발소도 있고 뭐 사진관, 옛날 좀 보존 돼 있는 사진관도 있어 가지고 그 테마를 살려 가지고.
김낙영의원
그 자체를 박물관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에 신청한 겁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아까 점포 4개 정도를 임대해서 뭐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괴산군이 잘못된 부분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임대해서 하는 부분들에서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거 뭐 큰 비용 아니면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거 그럴 생각은 없으셔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이 사업은 이제 행안부 지역특성살리기 총 사업비가 4억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제 3개 이발소라든가 박물관 이 건물만 사는데도 4억 가지고 뭐 모자란 그 저기라 뭐 어떤 다른 그 세부적으로 사업.
김낙영의원
아니, 이 사업비 갖고 하지 말고 매입하는 부분은 빨리 매입해 갖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그건 추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런 방법으로 해 보셨으면 하는. 어쨌든 만들어 놓으면 군 거가 돼야지 개인 것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과에 보니까 괴산 상권 시장 살리기랑 또 하나가 먹고 살 일거리 창출, 이 두 가지로 모아지는 거 같아요, 우리 괴산 군민들 먹고 살 일거리 창출로.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다 보니까 가칭 괴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뭐 푸드테크 산업단지랑 이거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가 이 가칭 괴산 일반산업단지는 총 20만평 규모로 이제 조성 계획입니다. 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푸드테크는 20만평 중에 10만평을 푸드테크, 나머지는 일반산업단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낙영의원
아, 일반 뭐 앞에서 말하는 거와 같이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을 갖고 일하시는 건 참 좋은데 지금 뭐 어느 장소고 뭐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아직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개인적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직 이게 최종 저기가 안 돼, 지금 타당성 검토가 최종 되면은 제가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의원님들한테는 한 말씀 좀 해 주셔요. 우리가 꼭 지역에 가서 이장들한테 말 듣게 만들지 말고. “의원님, 여기다 뭐 한데요?”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한테 묻는데 우리는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의원님들한테 어디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의원님들한테 “그 대신 비밀 좀 지켜 주셔요.” 그럼 되지 뭘. 그래 앞으로 먹고 살 괴산군 종합적으로 다 모아지는 부분들이 지금 업무보고 내용 다 보다 보니까 투자유치시스템 활성화, 일거리 창출, 기업 정주여건 개선, 기업지원시설 뭐 비즈니스센터 설치. 뭐 이런 내용들 보니까 전부 다 뭐 산업단지가 되고 기업들이 유치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산업단지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괴산군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또 유치될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 어떤 판단을 하셔 갖고. 지금 증평군 같은 데는 조그만 군에서도 한 개라도 더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괴산군 땅 넓은 데서 너무 기업들이 부족한 거 아닌가. 앞으로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그리고 시장 활성화도 기업만 많아지면 당연히 활성화되는 거고 하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