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송미희 의원 발언

제313회 제4차 본회의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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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9) 보건소 10) 도시균형개발사업단 11) 경제국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 민원 관련 사항과 소관 상임위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 그리고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요지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발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를 비롯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박형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성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정서경 치매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7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기본 현황 및 주요 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보고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192쪽 우리 마을 작은 보건소 행복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개소 예정인 은계행복건강센터를 포함한 10개소 행복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센터 내 건강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 기초 의학 검진 및 만성 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각 센터별 지역 주민들의 요구들을 반영한 지역 특화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특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기준 마련을 통해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산후조리원 이용이 절실한 취약 계층 및 둘째아 이상 산모들의 출산 부담 경감과 산후조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이며 두 번째 민관 상생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 운영은 민간 산후조리원 사무실 일부를 공공 사무실로 지정하여 시흥시민의 출산 부담 경감과 민간 산후조리원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건강한 고령화 어르신 맞춤형 건강 관리 강화입니다. 건강 위험이 높은 독거 및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도모하는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어르신 개별 건강 평가 후 맞춤형 상담과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염 한파 기상특보 발효 시 집중 관리로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모임 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년기 우울증 예방과 사회적 관계 개선망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지역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 자원들과 연계하는 권역별 어르신 건강 주치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보 통신 기술과 접목한 ‘오늘건강앱’ 활용을 통해 어르신 자자 건강 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의약 업소 관리 강화로 의학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사회의 올바른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중무휴 야간에도 걱정 없는 공공 심야 약국 운영과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보급 지원으로 응급 의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의약 업소 점검 강화를 위한 감시망 구축으로 의학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대상별 맞춤형 의약품 복용 방법 교육과 취약 계층 방문 복약 사업을 통해 시민 중심 안심 의료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생활권 기반 촘촘한 치매 안심망 구축입니다. 치매 환자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가 익숙한 거주지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치매 재가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표적 집단 선별 검진과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으로 치매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재가 치매 환자의 인지 건강 주거 환경 개선과 가족 지원 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치매 파트너 치매 전문 자원봉사자와 연계하고 치매 안심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계층 참여를 통한 지역 사회 치매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과장님 정책과 쪽일 수도 있고 소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 하나를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자료 나온 것이 2024년도에 이제 시흥시에 주요 달라지는 행정 제도가 6개 분야에 96건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복지 건강에 관련된 것인데 출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보니까 저희는 첫째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출생 축하금. 그다음에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의 출생 축하금을 주고 그다음에 출생아 1인당 30만 원의 산후 조리비를 주고요, 그다음에 넷째아는 매년 200만 원에서 4년간 총 8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출생자에 한해서 첫 만남 이용권으로, 이것은 국도비가 매칭(matching)된 것이죠? 200만 원씩을 주는 이런 정도로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출생률이 0.78명이 깨졌고 또 1년간 30만 명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듣는 얘기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된 내용들을 좀 많이 듣거든요. 다른 데는 출생 축하금을 다른 지자체는 많이 주는데 시흥은 왜 없느냐고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모든 출생자 첫 만남 이용권 뺀 것을 보면, 빼면 첫째아 때 없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1명 출생아, 낳기도 힘든 시기에 여기에 어떤 지원책을 더 높여서 줘야 하지 않나, 넷째 물론 많이 낳으면 좋겠죠, 셋째. 그런데 여기 책자에도 보시면 우리나라 작년에 2022년도만 하더라도 3,196명이 출생을 했는데 첫째가 2,189명이에요. 둘째는 810명, 셋째 이상은 197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만 보더라도 첫째 때 낳을 때 출생 축하금 많이 지원해 줘야지 첫째 때는 없고 둘째 셋째 이때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낫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따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뭐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사실 조례는 정왕보건지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저희가 다 논의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첫째 기존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줬는데 사실은 그것이 국가에서 첫 만남을 200만 원으로 산정했고 그 당시 때 지자체에서 많이 첫 만남을, 출생 장려금을 다각도로 주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으로 200만 원을 주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첫째 때 30만 원을 줬지만 국가에서는 2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첫째는 그래도 기존에 30만 원보다는 200만 원이라는 단위 금액이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둘째가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기존에는 2020년도에는 첫째가 2,000명인데 사실 저희도 10년 전과 10년 후를 이렇게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첫째아는 차이가 크게 없더라고요. 만약에 10년 전에 1,900명이었으면 2022년에는 2,100명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좀 더 그렇게 됐지만 그런데 둘째는 50퍼센트(%)가 삭감된 거예요, 1,600명이었으면 800명 정도.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 사실은 예산 차원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예산팀하고 협의는 했는데 현금 지원이 높게 되면 이 재정에서 약간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차원도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첫 만남 이용권은 시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박춘호의원

그것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지 시에서 주는 것은 뭐 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0.78명이 깨졌으면 첫째에다가, 첫째가 그래도 어쨌든 2,000명이 넘잖아요? 그리고 시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니 뭐 젊은 도시니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다 허투루 나오는 말밖에 안 되니 첫째 때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첫째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지 다만 1명이라도 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둘째, 셋째 이것이 지금 이렇게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이것 뭐 큰돈이라고 하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라고 했을 때 이것 바라보려고 둘째, 첫째도 안 낳았는데 둘째 셋째 또 넷째까지 낳겠습니까? 저는 첫째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것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다음에 공공 심야 약국은 매년 두 군데만 운영하시던데 이것이 어떤 성과가 좋으면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활권역권으로 3~4개 나누어질 수 있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의원님 저기 경기도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5개 경기도에 설치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박춘호의원

전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권역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두 군데 정도 도에 올렸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두 군데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춘호의원

두 군데 확대할 수 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도에 제출은 했습니다.

박춘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194쪽에 공공형 산후조리원 이것이 1개소 설치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나왔는데 어디 위치가 나왔습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직 위치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의원님. 지금 현재 조례 상정 중인데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우리 민간 산후조리원은 2개예요? 작년까지 3개였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한 군데가 폐업을 해서 2개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한 군데 어디가 폐업한 거예요? 지금 대야동 하나 있었고 월곶동 하나 있고 정왕동 하나 있었는데 어느 동?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대야동이 폐업했습니다.

성훈창의원

대야동 것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쪽에도 은계지구가 있어서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이것이 사실 애들을 안 낳다 보니까 산후조리원도 운영하기 힘들어서 폐업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이것도 좋지만 이 민간 산후조리원을 좀 지원해 줘서 이것을 각 권역별로 하나 정도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 먼저 사실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을 1년 전에 해서 준비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되면 이것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좀 이것이 민간, 지금 우리 시흥시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젊은 도시네요. 뭐 1위가 화성시고 2위 김포시 3위가 우리 시흥시인데 지금 우리 장현지구도 젊은 부부들이 많고 새로운 공공용 택지지구 입주자들은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또 저 뭐야, 먼 지역에서 또 이사 온 사람들이고 이것이 산후조리원은 좀 빨리 우리한테 굉장히 급하지 않나, 이것이 출산 정책에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이것이 저기 뭐야, 애를 자꾸 낳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 하여튼 금년도에 정책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과장님 두 가지만 짧게 좀 질의할게요. 그 연성행복건강센터가 언제 문을 닫은 것이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작년 2022년 11월이요.

미희

송미희의장

그런데 왜 그 현황 자료에는 아홉 곳이 나오는 것이죠, 연성이 문을 닫았는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그래서 의장님 그 문은 닫았지만 별도 공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운영회 회의······.

미희

송미희의장

그것을 연성행복건강센터가 지금 밖에서 하는 것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가, 아니요. 밖은 아니고 체육관 대여해서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내년에 10개소가 되는데 은계센터가 개소한다는 것이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아무튼 그 행복건강센터 몇 군데 이렇게 둘러보면서 보면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고민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잘 관리하시고 특히 배곧동에 보면 실제 관할 인구가 7만 명인 것이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고민하시고 활성화보다는 아마 이것이 정말 안에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수를 계산해서 뭔가 분소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단위가 너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할 인구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것 하나 질의 드리고 그다음에 199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점검은 한 달, 매달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매달?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예전에 실질적으로 그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작동이 안 된 경우가 더러 발생하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 관리 이런 것으로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 박화숙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정성숙 팀장입니다. 역학조사팀 구미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부터 215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감염병관리과는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로 모두가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을 목표로 재난 대비 협력 체계 구축 및 방역 시스템 확립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 대응 체계 구축 등의 실천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 및 개선 사항은 제출한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대비 신속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를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센터 및 소방서 등과 합동 도상훈련을 강화하며 재난 대응 비축 물자 및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데이터 기반 효율적 방역 추진입니다. 근거 중심의 효율적인 사계절 친환경 방역 추진을 위해 방역 민원 통계 기반의 방역 지도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물리적 해충 패치(patch)를 확대 설치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전방위적 방역 활동을 전개하며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방역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독 의무 대상 시설 및 소독 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지역 사회 감염병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세 번째로 선제적 포괄적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방 접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가 예방 접종 미접종자 관리 및 취약 계층 어르신의 예방 접종 독려를 통한 면역력 획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및 에이즈, 매독 등 성 매개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확대하고 철저한 관리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시민이 스스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등 감염병 관련 시민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자 법정 감염병 상시 감시 및 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며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 대응 인력 교육 및 훈련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매뉴얼을 정비하며 감염병의료대응협의체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으로 관내 의료 기관 및 감염 취약 시설의 집단 감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우리나라에 빈대 신고가 있을 때 우리 시에도 혹시 빈대 신고가 있었나요?

「네」하는 의원 있음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우리 시에도 9건 정도 있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근래에 정왕동 이주단지 쪽에, 다가구 주택 쪽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어린이집에 온 아이들 가방 속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어린이집이 방역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방역을 해서 꼭 뭔가 건수가 발생할 때뿐만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해충이 많은 곳은 좀 주기적으로 소장님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가방 속에서 이렇게 바퀴벌레가 나오면 얘네들이 워낙에 번식 이동 이런 것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 마리가 있으면 몇만 마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퀴벌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 시민들의 위생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 좀 사전에 미리미리 딱 거기에서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좀 포괄적으로 방역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해충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이러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오은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도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윤일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영주 건강문화팀장입니다. 박미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2쪽부터 231쪽입니다. 건강도시과는 시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건강도시 시흥 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회복도시 조성입니다. 우선 다분야 협력을 통한 시민 중심 건강도시 정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도시 데이터와 주민 정책 요구들을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건강도시 중점 핵심 과제 추진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등 다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시민 서포터스(supporters) 운영 시민 참여형 정책과 다채널 홍보 건강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건강도시에 대한 시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건강 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형 실내 놀이터 중심 놀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놀이 활동가와 놀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아동 권리 보드게임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권역별 놀이지원센터 숨쉬는놀이터의 기능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골목골목 팝업(pop up) 놀이터 활성화 및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등 유관 기관과 놀이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체와 마을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거모지구 내 공공형 실내 놀이 공간 제4호 숨쉬는놀이터 조성 사업도 행정 절차에 맞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빈틈없고 체계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역 밀착형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신 건강 고위험군의 발굴과 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생애주기별 심리 상담과 중증 정신 질환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고립과 자살 위험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기 대응 및 자살 고위험군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살 예방 교육 확대와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조성을 통해 자살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생명 존중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저해 요소를 줄이는 정책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시민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대상자 중심 통합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 생활 밀착형 만성 질환 예방과 사업별 맞춤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 수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2쪽 있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성훈창의원

우리 시흥시 건강도시지표 이것 데이터가 작년에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작년 데이터하고 다르고 항목도,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도시지표를 관리하려면 작년에 흡연율 했으면 올해도 그 흡연율이 이렇게 작년하고 데이터가 똑같아야 하는데 데이터도 2022년도 데이터도 안 맞고, 작년에 제출한 것하고. 또 여기에서도 봐도 223쪽하고 231쪽하고 보면 2022년도 시흥 제일 먼저 흡연율만 봐도 안 맞아요, 서로.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해야 뭔가 대책도 보이고 원인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저희가 건강도시지표를 갖고서 통계청이라든가 국가가 갖고 있는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그 데이터로 저희가 이것 새로이 구축했는데요, 좀 약간 틀린 부분은 저희가······.

성훈창의원

우리가 작년 흡연율은 21.81퍼센트(%) 작년 흡연율은 또 그 뭐야, 상당히 적었어요. 이러니까 서로 3개가 또 안 맞고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상위 4개 동이 어딘지 예를 들어 흡연율이면 흡연율 많았던 동이 어딘지 이렇게 작년에 지표해 주니까 좋았거든요. 뭐 비만율은 목감동이 높다, 이렇게 상위 4개 동 해서 최대치 최소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했는데 또 이번 올해 자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데이터 비교해 봐서 우리 흡연율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비만율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하는데 지금 작년도 책자하고 올해 책자 업무 보고를 보면 전혀 이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또 비교해 봐도 찾아서 해 봐도 데이터도 안 맞고 이것은 우리 시흥시 건강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모든 대책을 세울 텐데, 건강 쪽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 건강도시과에서는 좀 유념하셔서 우리 지표 표준화를 만들어요. 그 표준화대로 이렇게 관리 좀 해 나가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나빠졌는지 해가 바뀌면서 이것을 좀 알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성근입니다. 먼저 중부센터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나경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혜경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구자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2024년 중부센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3쪽부터 243쪽입니다. 시흥시 중부권 6개 동 지역 맞춤형 건강 실천 사업과 시민 참여로 건강이 생활 속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와 보건소와 차별화된 재활 구강 신체 활동 만성 질환 금연 영양 여성 어린이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취약 계층인 1인 가구를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시흥형 재활 보건 사업 구축입니다. 방문을 통한 재활 서비스를 통하여 2차 장애 예방으로 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의료자문단을 구성하여 평가 재활 검진 순서로 장애인의 통합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재활협의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강화 재활 활동가 동아리 운영 등으로 시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맞춤형 건강 관리 전문성 강화입니다. 만정 질환 예방과 헬스케어(healthcare) 구축을 위해서 전문가를 통한 건강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1인 가구와 편부 가정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이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영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인형극 안전교육, 청소년 흡연 예방, 절주 등 찾아가는 건강 실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중부권이 소지역인 만큼 소지역 시민 중심 건강 사업입니다. 소생활권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가 되고 주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신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트(Home training) 영상 개발, 챌린지 확대 등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비만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부센터가 목감동에 위치한 만큼 목감형 건강 아파트를 늘려 시민들이 직접 영양 강화되는 건강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중부권의 건강 문제를 주민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도적 대응을 위한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올해 사업 성과를 2024년 10월 말 예정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4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센터장님 240쪽에 보면 협업 사항 중에 청소년 초중고 청소년 대상으로 금연, 절주 이런 건강 교육들이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면 마약 예방 관련 교육도 좀 가능한지 아주 세부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왜 이 마약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검토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정왕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정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배규성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안미영 치매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왕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4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올해 정왕보건지소 목표는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보건 환경 조성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3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 실천 과제1,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국가암 검진율 향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 사망률을 줄이고자 암 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검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암 검진 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프로(%) 대상자에게 우편물 문자메시지 대장암 검사 채변 키트 등을 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더불어 의료 취약 계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52쪽 실천 과제2,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 함께하는 시흥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에 대하여 시흥시 산후 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30만 원을 신규 지원하고 출생 축하금을 둘째아에게 50만 원, 셋째아에게 100만 원을 신규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도비 매칭 첫 만남 이용권이 첫째에게는 기존대로 200만 원을, 둘째아 이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고위험 임산부 및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에서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모자 보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임산부들의 요구들을 반영한 모자 보건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한 ‘시흥맘! 건강드림(Dream)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 장소를 권역별 순회 또는 안배하고 야간시간에도 운영하는 등 더 많은 임산부들이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만족도가 높았던 임산부 및 난임 부부 우울 예방 미술 치료를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하나 남은 분만 의료 기관 유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분만 의료 기관의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하여 임산부에게 간접 지원하는 방안으로 필수 사전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실천 과제3,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실현을 위한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산업장 근로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 요구들을 반영한 ‘우리회사 건강파트너’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건강버스 ‘흥카’ 운영으로 건강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 형평성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 건강버스 ‘엠버’와 어린이 건강별 체험관을 활용한 체험형 구강 보건 교육과 연령별 질환별 맞춤형 건강 생활 실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57쪽 실천 과제4,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치매 안정망 강화입니다. 지역 사회 기관의 치매 극복 활동을 장려하고 치매 극복 선도 기관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치매 환자 가족을 돌보는 촘촘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치매예방교실 및 지역 대학생 치매 서포터스 운영으로 치매 공감,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치매 선별 검진, 고위험군 인지 강화 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53페이지 보면 우리 시 출산, 출생아 수가 3,211명, 3,000명 초반대인데 출산장려금은 밑에 지표로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 이유가 있어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출산 장려금이요?

이건섭의원

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그 253쪽 현황표에 있는 거요?

이건섭의원

네, 맨 위에 2020년도에 출생아 수가 3,200명, 2021년도에는 3,300명, 2022년도에 3,100명인데 출산 장려금은 거의 다 타갈 것 아니에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출산······.

이건섭의원

그런데 보면 2021년도는 2,511명인데 2022년도 357명, 2023년도 131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출생아 수는 이런데 2022년부터 출산 장려금이 중단됐습니다. 2021년까지는 시흥시 자체 출산 장려금이 지원되다가······.

이건섭의원

아니, 중단이 됐다고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2022년······.

이건섭의원

그러면 여기 남아서 이렇게 357명 이것은 또 뭐예요, 그러면? 중단이 됐으면······.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2021년까지는 출산 장려금이 나갔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2021년도 12월 달에 출생한 아기가 출생 신고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 장려금이 나갔습니다.

이건섭의원

아······.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2021년도 12월에 출생한 아이들이 출생 신고가 1월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섭의원

그러면 다시 개시가 되는 것인가요, 2024년도에?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중단됐던 것을 2024년부터 재개합니다, 올해부터.

이건섭의원

소급은 안 되는 것이고?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소급은 안 됩니다.

이건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간단하게 우리 정왕보건지소가 금년도부터 시흥남부보건소로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니에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아니,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은 남부보건소로 변경할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담았긴 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가 안 됐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이게 2024년도 2월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도 알았는데 1년이나 돼서 올해는 남부보건소로 바꾼다, 그러면 바꾸면 뭔가 업무가 뒤바뀌나요? 추가되는 게 있고 뭐 그런 것인가? 계획은 어때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지금 중요한 정책적 사업은 보건소 안에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도시과에서 중요 정책적인 것을 하고 정왕보건지소는 현장 서비스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부보건소로 독립을 하게 되면 하나의 보건소로 독립된 기관으로 협력은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 남부권을 위한 정책적 고민도 하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신설될 것 같아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그것은 저희가 조직팀하고 좀······.

성훈창의원

아, 아직 소장님······.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논의를 한 다음에······.

성훈창의원

이게 아직 전혀 밑그림 그려진 게 없어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계획서는 담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해서요, 네.

성훈창의원

아니, 그런데 언론 보도는 벌써 난 지가 1년이 됐는데 그렇게 바꾸겠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언론 보도상에 저희가 작년에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담았는데 언론에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보도 자료를 냈으니까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러면 아직 계획도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될는지?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저희 생각은 남부보건소를 만들어서 좀 조직을 확대해서 남부권역 건강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이제 배곧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했으니까 조직을 다시 신설해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이렇게 지연이 된다는 것은 차라리 언론 보도를 안 했으면 시민들이 기다리지 않겠죠. 그런데 보도한 지 1년이 됐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고 앞으로 부서장이 계획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앞으로 꼼꼼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