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성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성배의원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성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적용범위를 구 공무원등에도 확대 적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의규정에 적용범위를 구 공무원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직무대리
임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태희위원장직무대리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그 공무원이 공무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구의회로 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항상 전문위원이 별정직이다. 공무원이 아니다 하는 부분도 포함됩니까?
임성배의원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박순자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답변하십시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별정직 포함해서 공무원다 포함됩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갑질행위 근절이라고 해놨지 이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 징계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하십시오. 계속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징계는 저희들 구청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 기획감사실에서 청렴팀에서 관계자료 검토해서 징계를 먹일 사항있으면 행정지원과에 징계위원회라고 열립니다. 거기 의뢰하면 징계를 거기에서 결정하고 북구 같은 경우는 북구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직원들 관련되어서는 북구의회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자체로 인사위원회가 바로 징계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의회 안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북구의회 안에서 해결한다는 말씀이죠?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의원들 하고 의회공무원들 관계자 해당되는 부분만 우리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박순자위원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사실상 지금 북구의회 안에서도 갑질행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일이 또 일어났다고 해서 북구의회 의원들한테 맡긴다. 예를 들어서 제가 피해가 있다. 제가 발언을 했을 때 제안을 했을 때 그러면 또 다시 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고 보고 그림을 맞춰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이 정도, 예를 들에서 A라는 사람한테서 피해를 받았다고 제안을 했을 때 A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고자 할 때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북구의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실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어떻게 처리방법을 새로이 해가지고 다시 제안하기바랍니다.
김태희위원장직무대리
박순자 위원님 지금 조례는 그 공무원에게 우리 상위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갑질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하는 이런 것을 확대해서 원래는 우리 의회 안에 까지만 했는데 의회공무원까지 했는데 이걸 확대해서 일반공무원까지 확대한 조례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는 공무원이 들어있다는 거만 있기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박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할 것이냐? 그것도 분명히 해놓고 가야지 공무원갑질 행위에 의원만 있다가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됐다 그냥 도장찍자 그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처리가 될 건지 알아야지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 왜 변명을 합니까? 이 건을 제안한 임성배 의원님이 답변하셔야죠
김태희위원장직무대리
질문을 지금 임성배 의원님한테 하시지 않은 거 아닙니까?
박순자위원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만 하세요. 왜 변명을 합니까?
김태희위원장직무대리
변명이 아니고요.
박순자위원
희안하네, 진짜 아니 무슨 의회가 무슨 이 모양이고 제가 질의를 했으면 임성배 의원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왜 위원장님이 답변을 합니까? 위원장님이 제안했습니까?
김태희위원장직무대리
임성배 의원님 한테 질의를 했습니까?
박순자위원
회의진행만 하세요. 회의진행만,
김태희위원장직무대리
임성배 의원님을,
박순자위원
회의진행만 하세요.
김태희위원장직무대리
박순자 위원님 임성배 의원님께 직접,
박순자위원
회의진행만 하십시오.
김태희위원장직무대리
직접 말씀을 하시고 질의한다고 하셨냐고,
박순자위원
회의진행 안 해봤습니까? 회의진행 안 해봤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속개하지말고 그냥,
김태희위원장직무대리
하지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방금 위원장님 저 얘기하겠습니다. 발언해도 됩니까?
김태희위원장직무대리
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방금 정회 중에 정회를 끝내고 하겠습니다. 할 때 김장수 위원님이 좀 정회를 더 하자고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쓸데없는 말하지마세요?
김태희위원장직무대리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박순자위원
안 됩니다.
김태희위원장직무대리
저는 그전에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강요하셔서 안 된다고 했으면 그걸 따라야죠, 위원장이 그럼 뭡니까?
박순자위원
어쨌든,
김태희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질의를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찬반물어보고 그대로 갑시다.
김태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2명, 반대 2명 총투표 표결 총 참여 위원수 4명중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