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박순자 의원, 김태희 의원, 손분연 의원, 김성택 의원, 하승범 의원, 임성배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제21조의제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인건비를 세출규정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세출규정에 일반직공무원 인건비 제외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경제의 기반 조성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요. 특별하게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7대, 8대, 9대부터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원래 공무원들의 봉급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데 돈을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주차단속을 해서 주차장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가면 갈수록 이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다 보니까 주차단속에 예외조항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금액이 가면 갈수록 사실상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차장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공무원들 월급을 준다는 것은 그거는 회계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현재 주차장 거기에서 과장, 팀장 그다음에 주무 이래서 일반직공무원들까지 관리직공무원들까지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금액은 지난번에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더 주차장을 건설하고 만드는 데 특별회계가 집중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친환경 현수막하고 실제 일반 현재 썩지 않은 현수막하고는 비용 차이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바로 시행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첫째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북구청이라든지 공공단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가 될 수도 있고 인근에 공공기관이 많은데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부터 점차적으로 이것을 친환경 소재로 계획을 세워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 그걸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근거규정을 만드는 조항이고, 점차적으로 봤을 때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또 재활용을 폐현수막을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 제품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가 현재 우리의 환경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생각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사실은 북구라고 옛날부터 친환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한 군데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하는 데가 경기도 파주시하고 김해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에 못지않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집행부를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뽑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