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에 활성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를 제정 목적 및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정의하였었고 안 제3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교육의 위탁운영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협력 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내용은 배부해드린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입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5조 4항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사란 어떤 것이며 타구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사는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성자가 학교에나 시민단체나 시민주체로 평생교육이나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우리 부산에는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아 예,

제10조 민주시민교육위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은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북구에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우리 북구에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중학생 이상이라든지 요즘에 학교폭력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기도 하고 자유와 평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받아도 그걸 표현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행할 때도 그것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 도많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지금 예산 그거에 대한 첨부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당장 얼마만큼 당장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거고 우리구도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서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실 거라고 믿고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운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교육을 받은 단체가 있고 지금 현재 부산에는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위탁을 하고 그리고 일단 심의를 해서 위탁을 하겠지요. 경쟁다른교육업체가 있다면 을 당연히 심의를 해서 그렇게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혹시 우리가 8대 때 이 조례를 올렸을 때 빨갱이 교육이다 민주당 교육이다. 이런 오류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시민에게 이걸 게시했을 때도 아무 이익이 없었다고 여기 전문위원의 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잘 계획을 짜 가지고 무리한 그게 없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당과와 함께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관심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희숙입니다.

김희숙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드릴게요. 지금 보면 개정되는 부분에 5조에서 앞쪽에 관광기념품 그리고 상품권이 들어가 있죠? 상품권이 새로 들어가있고 박람회가 간담회로 바뀐 거 같고 초청외빈 빼고 방문자로 바뀐 거 같고요 3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나 이런 홍보행사에 대해서 대상을 늘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선거법이라든지 현물을 배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는 거같은데 상품권을 어떤 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다른 시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지역화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품권은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일단 저희 상품권이면 기프티콘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하는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같은 또 다른 모바일상품권 등을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추석이나 이런 기간 아니더라도 제가 다른 선거법이나 김영란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촉될 우려는 없는지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어서 검토해봤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제한 대상하고는 명백히 구분되고 혹시나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더니 조례 개정사항은 지자체 내부의 사항이므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 자체만으로는 자기들이 해당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1인당 어느 정도 제한은 두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이벤트 참여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주는금액이 1만 원 정도 금액이거든요 그 정도 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알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북구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례 개정해서 어떤 큰 파급효과가 있겠습니까? 하실 때,

일단 저희들이 관광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구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관광기념품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벤트 각종 행사에 참여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다고 하면 개정안은 현재의 젊은세대들의 취향을 반영한 여러가지 온오프라인이라든지 스탬프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반영해서 개정을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구는 하는 관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저희들도 다른구 사례를 봤더니 상품권같은 경우에도 한 8개소 이상이 지금 상품권을 명시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마찬가지고,

충분하게 하셨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위촉, 임기, 비밀준수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에서 역할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