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업무 청취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522쪽을 봐주세요. 24년도 총사업비를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국비가 올해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당초 현재 그렇게 배정이 돼서 8억, 6억이 배정 돼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에 국회 예산 단계에서 1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작년도부터 얘기가 돼 왔는데, 남원처리구역이나 운봉이나 아영지구 같은 경우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추경에 시비가 반영된다면 사업이 원만하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이것은 주민하고 관련 돼 있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 절개를 한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마무리를 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추경에 관심 갖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시행 중에 있고 그래서 40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일부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포함 돼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환경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유아, 초·중·고등학생 대상 하수처리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16회 했어요. 그러면 별도로 아이들이 견학을 오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가 있나요?

안내는 따로 직원을 배치해서 현장견학과 그간에 추진했던 내용들, 가정에서 배출해야 될 사항들을 안내문과 더불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나 아이들에게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바로 정립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16회 보다는, 남원에 어린이집이 27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아이들이 어릴 때 바른 습관이 어른이 돼서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바람, 올해 위탁대행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진전되고 있나요?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남원하수처리장·분뇨·음식물 처리는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한달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운영을 해보면서 나오는 것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면 저희가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나요?

기계 운영이랄지 또 적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매일 같이 문제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조금 더 환경 맑은 물 수질 개선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면 효과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우려를 했던 게 전문성은 모르겠지만 악취나 분뇨나 모든 문제들이 시민의 삶의 질하고 연관되어 있고 행정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그런 불편사항이 즉각 피드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여 늦어질까봐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올해도 항상 관리를 잘 해주셔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1년도 대행을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 관심 가져 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523쪽을 보실까요. 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 계속사업이네요.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주변에 사매 덕평마을, 손율마을, 인화마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를 올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척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70% 정도 공정이 완료가 돼 있고요. 배수설비, 집에서 나오는 설비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2.5km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인데 올해 충분히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일반단지 조성이 마무리 된다는 것은 주변에 인프라가 마무리 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소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예.

그런데 상하수도는 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요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마무리돼야 우리 산업단지 입주도 빨라질 것이란 생각을 해봤는데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예, 그런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오폐수는 기업지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그 주변 마을에 산업단지에 있는 마을 주변에 있는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어쨌든 같이 완공이 된다면 훨씬 더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에 입주 노동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마무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529쪽을 보시면 공공하수 및 소규모처리시설 관리대행이 있어요. 혹시 공공하수처리 관리대행에 따른 인력운영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까?

현재 관리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들은 전부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인력을 더 보충한다든지, 충원할 계획은 없고 관리인원들이 하수나 또 소규모 하수처리 하수슬러지 인원들이 거기로 배정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더 인원배치는 소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서장, 팀장, 직원들의 운영관리도 별 탈이 없다는 거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잘해주셨으니까 그대로 잘 유지해주실 거라고 믿고, 다음 530쪽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서 쟁점 및 대책이 있어요. 주민 민원에 따른, 보절 양촌마을이죠. 하수처리시설 사업장 위치는 변경이 확정되었습니까?

다행스럽게 선정이 돼서 양촌마을에서 양보하고 장소를 정해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하수처리 추진 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잘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시민들의 생활속에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545쪽을 봐주세요. 지금 이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 올해는 산내까지 원관이 들어가죠?

원관은 아직 아니고요. 현재 올해 계획은 아영 부동, 송리, 인월에 도장, 덕실까지만 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예.

산내는 왜 자꾸 늦어지죠?

산내 같은 경우는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려다보니까 아영하고 인월을 마무리하고 산내로 넘어가야니까 좀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산내 주민들은 왜 일이 안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신데······ 1차적으로 15개 마을은 이 사업에서 되고 덕동, 달궁, 부운, 와운, 반선, 백일전원 이 일대는 아직 거기에 사업이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현재 미급수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환경부하고 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13개 마을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해서 후속사업으로 연계가 되게끔 준비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산내 같은 경우에 일부 15개 마을이 들어가고 그 위에 있는 마을들이 누락이 됐는데, 공간이 있다면 불평불만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하셔서 바로 이어서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돼서 산내면 13개 마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마을이 광역으로 간다면 산내 가는 국도를 따라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관을 매설하고 나서 위에 덧씌우기 할 때 국도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절개된 데만 떼서 갑니까?

현재 그 부분은 반폭포장으로 설계반영 돼 있습니다.

반절만 한다는 거예요?

예.

중앙차선 절반 정도?

1차선에 대해서······.

그러면 국토유지에서는 마무리를 하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노면이 요철이 많이 생긴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국토유지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구간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업이 늦어져서 지금 산내 주민들은 올해는 원관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차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인월하고 아영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내를 제외한 인월, 아영은 가끔 빠져 있는 마을들이기 때문에 원관이 다 공급돼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예.

면 단위로 전부 다 원관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산내는 전혀 원관이 가 있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기대치가 크고 자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현재 간이상수도 다른 말로 소규모 수도시설이거든요.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내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24년도 사업 계획 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수도사업소에서부터 식정, 요천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그래요. 그다음에 이백 백암천이랄지, 고죽 갈치에서 나오는 소하천도 있는데 그런 데 보호구역이라고 이정표가 필요해요. 또 백암천은 이 위에 올라와서 과립, 효촌천으로 나눠져요. 토목직으로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정표, 안내판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더······ 그걸 보고 오염원들을 줄일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질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542쪽을 보실게요. 신규사업이네요.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요.

주요쟁점 및 대책에 보시면 유수율이 85%인데 부족사유가 있네요. '우리 시에서 전문기술이 부족하여 성과 미달성'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위수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 동의도 받고,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거고 현재 환경부에서 유수율 85%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다보면 부득이하게 상수도사업소 사업추진은 위탁추진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전문기술이 부족한 사유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전문자격 보유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경험 부족이나 다른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력도 부족하지만 실제로 전문 분야는 수자원공사에서 전문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판단력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초사업 해서 하다 보면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업무대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위탁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향후 예산 확보가 수월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경험이 부족한 것인지,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인력을 대체해서 같이 병행해서 기술력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시 성과목표 달성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충족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자원공사 말씀이시나요?

예.

현재 위탁은 안했거든요. 저희가 위탁해서 유수율 85%로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유수율 85%입니다.

아무튼 좋은 대책으로 해결방안을 잘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41쪽에 보시면 요금 현실화네요. 37.13%, 전북도내에 남원시가 몇 위예요?

도내 13위입니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현실화율이 현재 37%인데 전북으로 따지면 70.8%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저치입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노후상수도 교체공사 그다음에 계량기 불감수량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계량기를 교체해서 불감수량을 최소화하는 방향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누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하고, 교체만이 아니고 신설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누수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들의 인상 부담을 줄여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급수현황에 보면 536쪽입니다. 급수보급률이 95.3%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개인관정 빼고 마을상수도까지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제외하면 몇 %나 돼요?

마을상수도를 제외하면 70몇% 정도 됩니다.

어차피 광역상수도로 변경을 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와운, 팔랑 두 군데는 일단 전체적으로 전부 다 급수지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와운하고 팔랑은 어렵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급수지역으로는 전체 남원시는 100%를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을상수도도 광역상수도로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연차적으로······.

계곡물을 받아서 쓰시는 것 같은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수요금 인상 방안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예전에 2013년도인가 한번 계획을 세웠던 거 같아요.

계획을 세웠는데요.

환경사업소와 같이 우수에 대한 부분, 상수도에 대한 부분 요금을 인상해보겠다 했었는데, 이게 현실화율이죠? 남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적자가 나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상승하겠다고 해서 환경사업소는 지금도 요금이 매년 증액이 되고 있는데, 그때는 왜 진행이 안 됐나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정부 공공요금 동결 부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시기를 놓치셨구나!

예, 시기를 놓치다보니까 그랬었는데요.

환경사업소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차별로······.

5년 계획을 세워서 증가하고 있고, 물론 시민들한테는 요금 인상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 상수도사업소 경제성을 따지면 상수도사업소에 적자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시민들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인상한 만큼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국평균 보다는 21%가 적으니······ 아, 이거는 누수율이군요. 연평균 5% 정도 매년 적자가 생기는군요.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운영 문제도 발생이 될 텐데 적절한 방법을 찾으셔서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국토부라든가, 환경부, 전북도를 찾아다니면서 작년 6개월 동안 17번 방문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참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원시가 74.7%죠?

유수율 74.4%입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유수율이 85%고요.

예, 85%가 맞습니다.

유수율을 높임으로서 상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관로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어요. 동부권에 아영, 산내는 집집마다 들어가는 상수도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관로에 대한 부분은 사업 자체가 그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로사업을 우선적으로 같이 일을 진행을 해도 어차피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배수관로, 관로 포설 같은 부분은 상수도사업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현재 송수관로 부분은 위수탁 해서 왜냐면 장수군이 땅이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있고 향후 유지관리사업 가압장이나 물탱크 부분은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해서 지금 현재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개 마을이 수도정비계획에 빠져 있어요.

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빠져 있는 마을입니다.

그건 왜 빼고 수도정비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 당시에는 지형적으로 있다보니까······.

수익성이 없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빠진 거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남원시는 급수지역으로 100%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 간혹 저희가 거리라든가, 독립가구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독립가구 부분은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고지대 보다는 저지대 부분을 지금 현재 먼저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못 먹는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사업부터 추진해야 되지 않냐······.

사업의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 뭐냐, 그 지역을 사업을 할 때 마무리하고 나오셔야지 그 사업을 따로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할 때 가능하면 독립가구도 같이 포함해서,

광역상수도 할 때 같이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독립가구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좋은 환경을 찾아서 오시다 보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남원시에 와서 생활할 때 물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가구에 대한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능력있는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 세우셔서 한 가구라도 소외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칭찬을 드려야겠네요. 상수도공기업의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해서 작년도에 96.7%라는 놀라운 실적을 올리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남원시민들의 적극적인 좋은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물 공급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욱 더 상수도사업소의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44억 원 정도의 규모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노후 관로를 다시 한번 재조사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환경부에 더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으로 해서 수지 남창 사업이 올해 사업에 반영 돼 있습니다.

시점은 신평마을 가는데 그 사이거든요. 신평으로 가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설계비 절감은······.

신평에서 현재 도로로 가야 거든요. 현재 그쪽으로 봐서는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은 개인 땅이 묻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노선은 어렵고, 신평리에서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를 구간으로 선정해서······.

그 노선으로 가게 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이 개인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을 재위탁하기 위함이며, 위탁근거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에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는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 등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는 주차장 요금에 관한 기준, 제6조에는 수탁자의 자격 기준, 주차장 사용료 80% 감면, 위탁기간 및 위탁료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설시장 주차장은 금동 271번지와 271-1번지로, 면적은 4,801㎡이고, 주차면수는 111면입니다. 민간위탁사용료는 연간 318만 원 정도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4년도 2월 1일부터 27년도 1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민간위탁업무 주요사항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수탁자는 공설시장 상인회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을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는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 등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는 주차장 요금에 관한 기준, 제6조에는 수탁자의 자격 기준, 주차장의 사용료 80% 감면, 위탁기간 및 위탁료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남시장 주차장은 하정동 141번지로, 면적은 1,990㎡이고, 주차면수는 70면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용료는 연간 388만 원 정도이며, 위탁기간은 24년도 2월 1일부터 27년도 1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업무 주요사항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용남시장 상인회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입니다. 재계약기간이 만료 60일 전에 제출해야 되고, 22조에 운영성과 평가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어요.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이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평가는 저희가 했는데요. 성과평가와 분석은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어쨌든 분석표를 저희에게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3년 계약이거든요.

성과평가분석은 했는데 시기적으로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남원시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남원시 통합마케팅전문조직에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과 관리권을 위탁 관리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의 사용권과 관리권이고 수탁자의 자격은 남원시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이며 이에 적합한 수탁자로는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며, 2024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관내 안전문화 활동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전보안관의 활동범위를 안전신고, 안전점검 및 홍보,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전보안관 위촉·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을 위해 피복비, 홍보물품, 활동비 및 교육 참석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안전문화 활동이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나요?

안전문화 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해서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건·사고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총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랄지, 시 행정에서 했던 영조물이랄지 이런 안전에 문제가 돼서 시민의 안전에 유해가 됐을 때는 신고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전화 신고로도 되고요.

개인이 해도 문제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현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시 자격조건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중 남원시 주소 조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대기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남원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능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남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공영주차장은 호경주차장, 롯데마트, 남원의료원이 추가 되었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국립공원)은 달궁 주차장, 반선 주차장, 뱀사골 주차장, 육모정 주차장이 공회전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회전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는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려는 운전자는 기존 5분 이상 공회전 금지규정을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대기온도가 0도 이하 이거나 30도 이상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받지 않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 까지는 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공회전의 단속업무 위임 등 공회전의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람에게 시장은 공회전 담당요원으로 임명하여 단속업무를 수행 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하여 조례는 만들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립공원과의 협업은 되어 있나요?

예, 협의는 돼 있습니다.

달궁이랄지, 반선, 육모정 주차장인데 협업에 소통이 되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장께서 단속 권한을 환경 관련된 공무원으로 지정 돼 있지만 국립공원에서 상주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국립공원 요원들을 통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죠?

행정업무는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과장이······.

행정에서도 주차장 담당을 해서 단속하고요.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주차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거든요. 주차 단속하는 요원들로 하여금 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름철, 가을철 성수기 때는 담당요원들이 있습니다. 행정도 그렇게 해주시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앞서 주차요금 및 시간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와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안 별표1에서는 주차요금을 변경하고 무료 주차시간 연장 및 주차시간의 주·야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강화하여 주택단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완화시키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10월 12일에서 11월 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중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 인용 내용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1의 개정사항에 의거하여 제6조제5항에서 지수 산출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한옥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전통문화를 위해서 발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축했을 때 멕시멈이 얼마죠?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이 안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죠?

60㎡에서 75㎡까지는 신축이 3천만 원, 75㎡에서 85㎡까지는 4천만 원, 85㎡ 이상 되면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100분의 50이고, 리모델링일 때는 어떻게 하죠?

증축이나 리모델링도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수일 때는 얼마 지원되죠?

저희가 리모델링한 걸로,

리모델링과 보수는 차이가 있는데, 보수는 2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수는 도 조례에는 없습니다.

2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5천, 3천, 1천인데 100분의 50 기준이 있는데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전통문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신 김영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5조의 취지에 따라 한옥 등의 보조기간 동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문을 포함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숙자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한옥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사항을 조정하고, 인용조항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9조는 건축법 시행 규칙에서 변경된 법령 조문과 관련된 해당 조문을 변경 삭제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최대 연장 횟수 및 면적을 제한하고자 제24조 조항을 추가하고 별표 별지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5조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남원시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육성계획수립,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사무위탁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육성위원회와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원의 제한과 준용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은 담당부서 1건으로, 육성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