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입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김보라 의원 외 4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4년 1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의원 발의안 8건, 시장 제출안 11건입니다. 이 중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은 총무위원회에, 광양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2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 중에는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으며, 신용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중동 지역구의 신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주신 서영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산단 간 통행도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이순신 대교의 국도 승격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대교 개통 전에는 광양과 여수의 국가산업단지와 광양항과 율촌 산업단지 확장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습니다. 특히 국도 17호선과 국도 2호선은 화물차와 버스, 승용차 등의 혼재로 극심한 교통정체와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 산업물동량의 수송지체는 물론 물류비 증가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2007년 공사에 착수한 이순신 대교는 광양시와 여수시를 연결하는 총길이 2,260m의 현수교로 2013년 2월 개통했습니다. 이순신 대교는 국가기간산업의 수송 거리나 시간 단축과 같은 단순한 효과를 넘어서 원활한 산업물동량 수송과 물류 비용 절감 등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이순신 대교는 국가산업 및 국가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곧 정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이라는 양대 국가기간산업 단지에서 수 조원의 국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순신 대교의 유지보수관리 비용은 정부가 아닌 재정과 기술이 열악한 전라남도와 광양시, 여수시가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신 대교 유지관리 비용은 전라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를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순신대교 총 유지관리비는 2014년 12억, 2018년 35억, 2021년 66억에 이어 2023년에는 80억을 넘어섰습니다. 이순신 대교 개통 이후 2023년까지 유지관리에 총 443억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순신 대교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해 만료되었으며, 교량 전체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명, 도장, 기타 보수 등이 포함된다면 2024년 부담해야할 총 유지관리 비용이 약 200억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4월 완료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4%를 부담하는 광양시는 약 50억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순신 대교는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 건설되어 지금까지 산업도로로써 공적기능이 매우 큽니다. 이에 이순신 대교를 국도로 승격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광양시는 수 십년 동안 지속해야 할 이순신대교 분담금을 예산편성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전남도와 여수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순신대교가 국도로 승격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물론 꾸준히 지자체 측에서 국토 승격을 추진해왔고, 국토부 또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도 승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국도 승격을 확실하게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이순신대교가 국도로 승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순신대교의 재정 부담 해소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르신, 장애인들의 복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이순신 대교의 국도 승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