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수정입니다. 신미영 주민복지과장의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행복과 장성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202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오미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기은자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주민복지과에서는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복지 거버넌스 구축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희망을 주는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적 위기가구 안전돌봄망 역량 강화입니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적 고립 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 위기가구에 대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 가구 실태조사와 위험 가구를 발굴하여 조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자 등 공적급여 지원과 안부 살피기, 생필품 지원 등 민간 서비스와 연계하여 위기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관계 형성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숨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민간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육과 위기 이웃에 대한 관심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설치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시설 내 설비 기능 보강 사업 신청과 관련 조례 제정 등 신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취약계층 자립 응원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이윤이나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보다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자활능력 배양과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장성지역자활센터 위탁으로 6개의 사업단 운영과 읍면 자활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활참여자의 탈빈곤을 위한 희망 저축 계좌, 내일키움 통장 등 자산 형성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자활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올해도 저소득층 자립의 경제적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해 매월 보훈수당과 참전유공자 수당 등을 지원하고 8개 보훈단체 운영과 호국순례 및 호국 추념 행사, 현충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안정적 지원을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5개 장애인 단체의 행사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입소자와 이용자들의 편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시설 4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우리군 장애인복지관과 시일건강타운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한 시설 운영과 사후 관리로 시설 이용 및 생활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3천900여 명으로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장애인 일자리 활동 지원 등 사회 참여를 돕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휠체어,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따른 배터리 교환, 고정에 따른 수리비 지원으로 보조기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사회참여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삶의 든든한 동반자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1쪽 삶의 든든한 동반자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 주거,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고, 사회보장급여 자격 조사를 통한 사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후 관리로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 등을 통해 최대한의 구제 방법을 강구하고 타 법령에 의한 지원과 민간 서비스 연계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생활 밀착형 맞춤 복지로 희망드림입니다. 사회복지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민간 연계하여 신속하게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망,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공적 급여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와 취약계층 발굴 지원을 위해 12개의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와 우체국 협업으로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10개 분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과 가사, 간병 방문 사업 및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 지원으로 사회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하고 따뜻한 장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마음을 더하고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입니다. 장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51개 4,500여 명으로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자원봉사 단체 지원으로 나눔 활동이 지속되고 활성화되어 따뜻한 지역공동체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답변석 착석) 복지기획팀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이 자리 좋죠?

아니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민복지과는 예산으로 보나 우리 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전달한 것으로 보나 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또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보니까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또 취약계층, 장애인 등등의 어려운 데다 활용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12쪽 생활 밀착형 맞춤 복지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여기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사항 해놓고 1인 가족이 약 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금액보다 더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다 이 뜻이오 어떤 내용이요?

범위가 822만 8천 원으로 기준이 더 완화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긴급 지원 대상자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까요?

생계수급자로는 안 되고 긴급 지원 대상자로 저희가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취약한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자기 이대로 통장에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

요즘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돈이 조금 무조건 그 금액이 오버된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시키고 이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연간으로 해서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천만 원 1200만 원 있어도 연간으로 봐서는 평균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니까 돈을 꼬불친다든가 숨긴다든가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 어떤 칼 같은 어떤 기준을 대고 거기에 준해서만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최대한 법적 기준에 맞게 꼭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조사해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이요. 지금 우리 장성군에 아까 말씀한 대로 약 9%가 장애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22개 시군에서 비율이 높은 편이오 낮은 편이오?

제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라 이를테면 전동 보조기를 지원해주는데 심한 장애인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장애인이라고 볼까 아니면...,

선천적 후천적 다 포함이됩니다.

그렇지만은 자산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후천적 장애인이 많다고 봐야지 살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근데 여기에 보면 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해갖고 약 300만 원 30만 원이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근데 전동 보조 기구가 상당히 대당 보통 어느 정도예요?

150만 원 정도...,

스쿠타 전동으로 타고 다니고 150만 원이요. 근데 30만 원 20만 원 지원해갖고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배터리나 타이어 등 수리비 교체 지원비입니다.

아 수리비..., 그러면 실제 매입할 때는?

그 외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은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또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에 가면 신청했는데 안 됐다는 사람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자녀들이 있다는 죄로 아니면 멀리 있는 자식이 재산이 있다는 걸로 인해서 비적용을 받는 사례가 들어 있다고 그런데 이제 자식에게 누가 될까봐 자식한테 피해가 갈까봐 말씀도 못하고 당사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옆집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선례가 있는데 한 번도 내다 못 보는 자식이 돈 많이 있다고 해서 장모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 법의 잣대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현실을 감안하고 마을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웃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직접 면사무소에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그분에게 맞는 또 복지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도 찾아봐 드리고

이야기해도 똑같은 말씀이여. 아까 이야기한 대로 면담을 했는데 자식이 아니면 또 이렇게 재산이 있어서 안 됩니다. 등 그런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다는 논리가 계속 피워버리니까 법의 잣대로 되니까 어떤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사자는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극구 자식이 돈을 안 주지만 준 것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주위 사람들은 참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을 때 그런 감안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잣대로만 되면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뭐 우리 주민복지과 가정행복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이 누가 봤을 때는 뭐 몇백억 300억 이렇게 되니까 올해도 20억이 늘었네. 어쨌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돈을 깎은 것이 아니라 더 올려야 될 내용들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애탄인데 소외계층이 그래도 나오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김수정 팀장님은 저기 사회복지 분야가 아니죠

네. 행정직입니다.

행정..행정 한 몇 개월이나 됐어요?

저 지금 오늘이 16일이니까 16일째입니다.

많이 생소할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셨는가 보네요. 답변을 보니까 근데 좀 물어보기가 좀 부담스럽다. 장성군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160명이 1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용자가 160명인데? 이제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페이지 한 셋째 줄 박스 보면은 셋째 줄에 한 16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현원까지 다 포함해서 160명인가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이분들은 지금 160명 전체가 장애인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죠.

이제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제 우리 장애인 복지관을 이렇게 가서 이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거기 안에서 하고 계신가 재활도 하고 그런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잠시만요.

거기서는 이제 점심도 무료로 주고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나는 이제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또 이제 거기 이용을 안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무엇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여튼 한 10여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이렇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설명 잘하시네

아닙니다. 명쾌하게 답을 못 해드려서...,

우리 이제 과장님 오시면 하기로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언제 받았어?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몇 월?

12월에 12월에요.

그거 왜 홍보를 인자 하세요?

기존에 홍보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김 팀장이 받았어 아니면 아니 김 팀장 없을 때 받았어 그러게 잘 몰랐나 이 장관상을 받으면 보너스는 뭐가 있어?

인센티브요?

상금이 와요?

저희에게 표창장으로 옵니다.

내가 복지부 장관이라고 그러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상금도 많이 줄 것 같은데 표창장만 주고 그게 뭔 저기나...,

그동안 고생하셨던 직원분들을 위로 차원에서 그런 포상금이 주셨으면 좋겠지만 포상금보다는 사업을 위한 그 사업비의 인센티브를 조금은 주시는것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큰 상도 받고 장성군 우리 복지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주겠지 요령 피우고 뺀질뺀질하면 안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등록 장애인 현황표에 보면은 간이 안 좋아도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중증하고 경증 장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간이 간...,

산장에 있는 간이요?

담당 팀장 한 분 설명 좀 해줘 보시오. 내가 궁금해서 그래 우리 조 팀장이 그런가...,

네.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조동현입니다. 장애 유형의 간은 간 이식을 했을 때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간이라고만 여기다가 표기가 돼 있어 놔서 내가 이식한 사람은 장애인으로 해서 장애인 혜택을 좀 받는가...,

후유장애가 있기 때문에요.

또 우리 심민섭 부의장님이 옆에다 하나 더 물어보라고 그러네. 장루, 요루라고 있네. 이게 뭐냐고 그러네. 장루, 요루라는 게 뭐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장 그쪽 관련해서 수술하신 분들이 보조기구를 속에 삽입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장암 그쪽으로 해서 그걸 내부에서 여기 숫자 27명 있습니다.

그래요 좀 궁금해서 그래 그리고 우리 수어 통역센터가 있는데 이 수어 통역은 언제 언제 할 때 통역을 해줘요?

본인이 필요로 하실 때 요청을 하면...,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어떤 행사에 수어를 통역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어..., 아무튼 장성군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계시는 거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오실 때까지 잘 지키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동현 팀장님 말씀 설명하실 수 있는가요? 수어 차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팀장 조동현입니다. 수어 통역이 행사에 의무적으로 필요한 인원이랄지 그거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는 검토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의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본 의원도 몇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팀장님 과장님 자리를 잘 역할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보니까 취약계층 사회복지 장애인 관련해서 상을 이렇게 각각 받으신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직원분들의 노고에 이렇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쪽에 하나 13쪽에 한 가지만 아시면 부탁드릴게요.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운영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북이면을 언제 가서 보니까 북이면사무소에서 이미용을 하고 있던데 봉사활동을 그 사업도 이 사업에 일부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전남 행복버스에 총 20가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중에 이미용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북이면사무소에서 작년에 했던 그 사업도 이 부분이다고 기은자 팀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어디 다른 데서 오셔서 하시던데요. 다른 장성군 분들이 아니라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어디 타 지역이던데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기은자 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희망복지팀장 기은자입니다. 저희 전남 행복버스 운영 자원봉사 연계로 이미용 관련하셔서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이미용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장성군 관내에 자원봉사자들을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북이 주민들이 이렇게 받고 혜택을 받고 이미용하시는, 오신 분들은 다른 지역이다고 하던데요. 그때 들으니까....,

다른 지역 아니고 저희가 우리 장성군에 등록된 분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은 지금 한 20% 차지한가요? 장성군에?

9% 정도. 9%, 9%요

들어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팀장님 조동현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그래도 팀장님이시니까 한번 장애인복지관에 갔더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원석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관심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지나다니다가 보면 한번 가보니까 거기 계신 이용자들께서 여러분들이 차량 좀 이렇게 장애인들 하면 좀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차량이 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심이 이제 이렇게 식사 하고 그런 건 다 군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차량 면에서 차량 운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팀장님으로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차량이 꼭 필요한데요. 작년까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차량 운행을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승합차 2대를 운영하면서 먼저 원거리에 있는 장애인들까지 지금 장애인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내 17개 장애인복지관 중에 지금 버스가 없는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향후에 저희가 리프트 시설이 된 버스가 필요하긴 합니다. 저희 재정 여건을 봐서 추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번 여쭤봅니다. 아까 저기 팀장님께서 수정 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장애인 복지관도 상을 받았다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민들 복지 면에서 좀 불편함이 있는데도 어떻게 22개 시군 중에 차량 없는 우리 군이 재수 좋게 이렇게 상을 받은 것 같아서 좀 그런 면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떠신가 하고 말씀해 봅니다.

그만큼 차량이 없어도 직원들이 각종 서비스를 장애인들한테 충분히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공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적극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은 팀장님의 소관이 아니죠? 여러 가지 잠깐만요. 그러면은 김연수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말씀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가족 행복 과장님이 또 교육 중이라 그렇죠. 딱 제자리를 꼭 찾으면 기분이 딱 좋아요. 좋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이 노인 인구가 약 32.3%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2%면 엄청나죠. 그렇죠 우리 가족행복과를 보니까 예산으로 봐서는 약 20%가 넘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뭐 다 어디다 쓸까 보니까 전부 다 노인 기초생활...,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라든가 이것이 50% 차지하더만. 그래서 둘만 해도 실질적으로는 유용할 돈은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고 느끼는데 또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라 5쪽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 위탁을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 시행을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다른 데도 많이 견학도 가고 알고 있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절반 정도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 설치가 12개소, 미설치가 10개소입니다. 전남의 경우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 이제 민간 위탁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시장형이고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이 공익형 사업으로 밖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단순한 일자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더 벗어나서 사회 서비스라든지 시장형 일자리를 더 발굴해서 다양한 어르신들이 다양한 많은 수의 어르신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혹여 노인 일자리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도 이제 노인네들이 이제 건강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이 좀 약해도 공익형 일자리를 할 때 힘들면 좀 쉬엄쉬엄 하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 실적 그걸 우선 시해가지고 노인 입자들에게 와서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서 실제로 낭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위탁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좀 돼야 될 것인지 그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금년 상반기 중에는 같이 올라가 버려요?

네.

하여튼 그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신 뒤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6쪽이요. 아직 준공은 안 났죠

네 올 6월이 준공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외부 공사는 마무리됐고, 내부 시설에다 하면...,

안에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네.

아직 저기는 시설 정비는 아직 안 들어가고...,

아직 외관도 이렇게 거의 겉 공사는 마무리됐는데 외관이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지금...,

그러면 이걸 운영할 때 여기에 보니까 물론 이 펜스라든가, 밴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성 군내 전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북에 계신 분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은.

장성군 전체이고요. 가족센터는 건립 목표가 아동부터 청소년 여성 온 가족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문화를 공유하고 돌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건립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제 이것이 서로 신청을 하면 장소는 좁은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커트해야 되냐 이런 걱정도 해서 내가 겸사겸사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읍 면에도 다 와서 치고 이런 게 있는데 또 그분들이 여기 와갔고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족센터는 아동과 가족이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오는 거랑 그거 그 센터에서 교실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조 원이 아까 그 초고령 사회 인구 대비 약 32.3%인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1만4131명이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 그중에서 신청을 한 사람이 11,821명이면 약 90% 정도 될 것 같은데 85%. 그죠?

기초연금이 7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하셨는데 그 소득 기준에 오버되시거나..., 저희가 대다수는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 최고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단독 가구와 1인 가구가 틀린데요. 단독 가구인 경우에 최대 33만 4천 원입니다.

최대? 33만원..., 부부는?

53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60만원 기준으로 해서 53만원이겠지.

근데 이건 30만원이 아니라 40만원.., 기준이 33만 원이면...

부부는 이렇게 같이 받으시기...

아니 단독일 때.

단독은 33만 4천 원이요.

그러니까 총 이게 최고로 많이

최고로 많이 받으시는 가장 작은 금액은 3만 3천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래도 작년보다 1만 1천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걸 긴가민가하면 긴가쪽으로 이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법을 적용하니까 이 사람이 5만원이고 이 법을 적용은 2만원이라면 2만원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잡음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지금은 전부 전산으로 이게 자료가 나오고 혹시 이제 그거에 의구심이 들어서 저희한테 오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해하고 다시 돌아가시고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제 국가에서 노인네들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 대국 7위, 8위가 될 정도로 했을 때 이분들이 가장 윗선에서 힘들게 고생 대한민국을 일으켜 준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노후 대책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가민가 할 때는 긴가쪽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효도권으로 인해서 18만 원 주다가 24만원해서 6만원을 올렸어요. 그럼 분기별로 한다면 1만 5천원씩 더 줘.

네 그렇죠.

1만 5천 원을 어떻게 더, 지금 18만 원은 지금과 같이 이미용으로 그죠? 4만 5천 원 주고 1만 5천 원은 뭘로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뜻일까?

저희가 건강권으로 해서 연 6만 원입니다. 그거를 지금 연 1회에 줄지 반을 나눠서 줄지는 아직 지금 저희가 고민 중에 있고요. 6만 원에 대해서는 음식점 마트 음식 식재료 건강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류형이다 카드형이다 이런 거, 이건 아직 결정은 안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떤 혼선이 오지 않도록 다양한 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 사용하실 분들은 65세 이상 노인이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행복과는 예산만 많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나름대로 여러 분야를 만들었어도 실제 노년들이 생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리 가도 노인 시설이고 이쪽으로 가도 노인 시설 같은데 실제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개발을 해서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고 행복한 장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심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우리 심민섭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충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민간 위탁이라고 했잖아요. 노인 일자리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돈도 중요하고 그러겠지만은 그 양반들이 나와서 운동도 좀 하고 나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치매 예방도 좀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할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민간 위탁을 주면은 목표 내지는 성과를 내려고 이제 이 양반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 그 내용 어쩝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네. 지금 전국에 90%가 시니어 클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는 지금 12개소고, 전라남도가 전남 전체의 시니어 클럽 설치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2개소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희도 거기에 추가로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수행 기관을 선정할 때 그다음에 그분들의 역량이라든지 그분들이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잘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거고요. 다른 시군의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런 활동 수준 그다음에 특성 지역마다 또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자리를 발굴할 거라고 생각 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르신들에 잘 맞게 해야 될 텐데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과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안 맞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고 효도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원래는 12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지금 6만 원만 우선 주고 내년부터 12만 원 주란다 그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이제 건강권 그러니까 기존 효도권은 18만 원이고 건강권이 12만 원 추가되는 부분이었어요. 그중에 올해 이제 예산 관계로 올해는 상반기 6만 원만...,

그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궁금해서 많이 물어봐요. 네, 그래서 올해는 6만 원 하고 내년에는 12만 원 주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냉난방비가 이제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냉난방비가 예전에는 이제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반납을 안 하고 이제 저기 경로당에 그대로 이렇게 쓰게끔 만들려다고 그렇게 오늘 뉴스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혹시 못 들어보셨어?

네,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남으면 이렇게 이제 반납하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겠지만 그게 이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좀 잘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예전에는 균등하게 100만 원씩 이렇게 쭉 주고 나머지 이제 덜 쓰고 나면 이렇게 회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노인 양반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돈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게 쓰려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현실에 맞게 좀 잘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 실거주택 지금 어쩝니까? 지금 전체가 이렇게 다 차 있습니까? 다 차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공실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공실버주택은 지금 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리셔야 되는 분도 있고 평형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재 대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기 상태가 지금 이제 예전에 공실률이 좀 있어서 우리 장성이 이렇게 전입 오면은 다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주소가 장성에...,

예를 들어 몇 년 살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러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예전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공실률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대기자다 그러면은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 장성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이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서 광주에서 사신 분들이 누리타운 들어오고 싶어서 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들어가면 우리 장성분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처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2~3년 정도 3~4년 이렇게 장성에 거주하신 분들이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부분을 좀 파악해서 조례를 다시 재정하더라도 장성분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북이 공중 목욕탕이 지금 현재 한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몇 개월 운영하고 있습니까?

10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7월 8월은 휴무입니다.

두 달만 휴무하고 근데 거기에 더 운영을 하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10개월 정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적지 않은데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임 팀장 기분이 어때? 책임감이 느껴진가?

네,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승진해야지. 우리 효도권이 금년부터 얼마가 더 증액이 돼서 나가지?

기존에 18만 원 효도권에 건강권 6만 원 추가돼서 24만 원입니다.

이게 24만 원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지급이 되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효도권 18만 원은 분기별로 4만 5천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요. 건강권은 지금 연으로 6만 원이 이제 금액이 좀 작다 보니 이거를 분기로 할지 반기로 할지 연 1회로 할지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효도권은 이미 나갔잖아

1분기 거는 나갔고요. 2분기부터...,

이미용 거는 나갔고 효도권은 아직 안 나갔다?

그러니까 효도권이, 이미용권이..., 이미용권은 나갔고요. 건강권이 포함된 그 효도권은 아직 안 나갔어요.

주민들이 되게 궁금해하대. 정말 궁금해해요. 제가 이제 뭐냐, 주민과의 대화 때 4개 읍면에 다니면서 효도권이 증액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되게 궁금해하더라고 이런 것도 빨리빨리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어?

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골 할머니 장터는 우리 가족 행복과 소관이죠.

노인 일자리의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앞으로 이 할머니 장터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금년에 계획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시장형 사업이 시니어 클럽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발굴되는 시장형의 다양한 사업 중에 할머니 장터도 검토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효과성이나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제외를 하든지 그런 것들은 시니어클럽 이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장형 일자리 발굴을 하면서 그 사업 안에서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담당 팀장이 누구나?

접니다.

시골 할머니 장터 몇 번이나 가봤어?

이제 할 때 작년에 제가 교육 가기 전에 한번 가보고 지금 어제 가봤었는데 문이 안 열어져 있어서 아직은 시작을 안 하셨거든요.

지나가면서 봤구나

아니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이왕에 해놓은 거니까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금년에는 하자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공동묘지가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78개소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관리를 좀 해줬죠? 추석 때나 저기 되면 풀베기 같은 거

추석 명절에 주로 했었습니다. 읍면을 재배정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그걸 해줬는데 금년에는 1천만 원을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왜 예산을 금년에는 줄였어요? 풀베기 안 해보려고?

이제 긴축 재정에 의해서도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판단을 해서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네, 작년에 7개소 했었습니다.

하려면 다 해야지 왜 7개소만 하 공동묘지가 71개나 되는데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해주고.

이제 일단은 좀 비용도 막대히 들어가고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려고. 계획이 따로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더 조사해서 혹시 필요하면 위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 안부 살피기가 23년도에는 몇 명이었나? 예산이 좀 늘어났죠?

인건비는 본인 맞춤 인건비가 포함된 거라 인건비 기준이나 지원 기준이 상향돼서 예산이 좀 늘어나도록...,

예산이 줄어든 거 아니야?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부 살피기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였는데 이 사람이 좀 삭감이 됐다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방학 중 아동수당 급여도 2억 1600이 줄어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줄여가지고 아동 수당이 지급이 되나? 이에 대한 수당 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부에서 내용 중에 사업으로 지금 대상자 그 기준에 보면 실적 보면 반납하거든요. 그게 원인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인제 오셨기 때문에...,

아니 이런 중요한 것들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들이 제대로 될성 싶지가 않네. 그렇다고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떡하냐 그 말이지.

전년도에 저희가 실적을 보면 11개소에 지금 1억 원 정도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 올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도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계산을 할 때 12개소 부분으로 아마 했지 싶은데 저희가 이용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차량을 당초에는 운영을 해가지고 사업을 쓰려다가 지금 1개소는 차량 미 운영으로

차량을 운행 운행을 안 하는 거는 아동 수가 줄어서 그러나

차량 운영을 안 하는 거는 아마도 근접 시설에서 아이들이 이제 차량의 운영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거든요. 운행 1개소 제외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기는구나. 우리 임희정 팀장님이 차분하니 답변을 잘해주시네. 궁금한 것이 풀렸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더욱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팀장님들 보면은 정정하신 분들만 지금 뒤에 딱 앉아 계시는데 잘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관계 그거 좀 노인맞춤 돌봄 대상자 안부 살피기 그거 좀 꼭 저기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본 위원장도 몇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답변 침착하게 잘 해주셨어요. 팀장님 네 저기 사랑의 집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윤은주 팀장입니다.

윤은주 팀장님 성함이 비슷해서 죄송합니다. 직책과 성함을 말씀 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 시설팀장 윤은주입니다.

네. 사랑의 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 집은 공실률이 있죠?

지금 38실인데 지금 31명이 지금 있고...,

36실 중에서.

38실 중에 31명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31인 입실이요. 그러면 몇 개 지금 공실이 있네요. 거기 사랑의 집 다시 여쭙겠습니다. 소방시설과 어르신들 움직임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 다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의원님 소방시설 미설치된 걸로 해가지고 작년에 지금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소방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좀 이렇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게 이제 자기가 노인복지팀에 응급안전 서비스라고 각 세대 내에 응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라든가 뭐 세대 내에서 연기라든가 감지가 되면 바로 소방서하고 우리 직원 응급 안전관리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프링클러가 지금 소방시설 일부죠?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인데 거기는 이제...,

또 어르신들 그 움직임이 감지되는 거 하고 그러면 같이 되어 있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제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 봤어요.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스프링클러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이제 소방시설을 별도로 우리가 이제 한다고 하면은 별도로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 해야 되는 소방시설물이고요. 현재는 소방시설이 아닌 우리가 이제 연기 감지나 대상자들이 움직이지 그런 거를 감지하는...,

그건 설치가 됐고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안 됐고 그쵸?

예.

그렇다면 제가 2년 전에 이제 2년 전으로 갑니다. 2년 전에 행정감사에서 스프링클러를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시원한 답변이 없어가지고 지역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비를 소방시설물 설치 사업비를 별도로 설계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보통 소방시설 사업비가 신규 시설물도 한 2~3억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지만 금액이 좀 들어가도 지역민들은 거기 입주해 계시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 2024년도에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한 것은 요새 계속 화재 아파트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맞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다음에 본 의원한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은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났다는 거 아시죠? 제가 행정감사 때가 예산 세울 때 그 언지를 조금 했습니다. 깊이는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아무 그 이후로도 설명이 저한테 없었고 실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 우려스러워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 한번 잘 모르신다면은 파악을 해보십시오. 모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또 어르신들 움직임 설치해놓은 것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설치된 가구에 한번 시범적으로 가서 의원님과 함께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했고 고생하셨고 또 네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풀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임희정 팀장님 요구 사항 좀 자세하게 좀 다 보내주시고요. 또 윤신정 팀장님이셨고 방금이...,

윤은주...,

예. 윤은주 팀장님 죄송합니다. 윤신정 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있어서...,

윤신정입니다.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여성단체를 이렇게 관리하고 관리 감독에 있어서 잘하시는 모습 단체 지원 활동에 있어서 역량 강화 이렇게 책자에 올라왔는데 견학 계획 세우셨는가요?

네네. 지금 올해 위원님 많이 응원해 주셔서 워크숍으로 500만 원 본 예산을 세울 수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지금 내일 모레 정기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성 단체들이 여러 면에서 보면 장성군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모습들이 좋아요. 자원봉사 쪽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열심히들 하는 모습 그나마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대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팀장님은 됐습니다. 여성센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센터는..., 가족센터.

예. 저희 여성센터인데 제가 아는 대로 일단 답변하겠습니다.

가족센터에 대해서 가족센터 내에 이제 완공을 준공을 6월달에 둔다고 하셨는데 우려스러워서요.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위해서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공간들이 우리 커나가는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아무 이상 없이 차질 없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타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전라남도뿐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입주 기관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보다 안전하고 창의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했습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아이들 놀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많고 또 아이들을 그런 공간을 잘 계획을 세워줘야 출산율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차질 없이 잘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청소년 수련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아동청소년팀 이현우 팀장입니다.

이현우 팀장님이신가요? 이제 오셨는데 북일에서 오셨죠? 북일에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청소년 수련관 한번 센터장님이라고 하시나요? 그분하고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어느 부분이 불편하다는 점 제가 교육하신 과장님하고 한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한 서너 가지 벽 부분에 있어서도 좀 행정 쪽으로 지적이 좀 된 것 같고 벽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추경에 이번 1차 추경 때 반영할 예정이고 몇 가지 저희도 의견을 들어서 택시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번 추경에 차량 운영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당에 좀 벽이 좀 강하지를 않아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제가 오자마자 한번 가서 봤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들이잖아요. 커나가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스럽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임희정 팀장님 5쪽 7쪽 상세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잖아요. 효도권 건강권 그리고 또 5쪽 기초수급자 저도 설명을 들어도 들어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불편 사항이 생깁니다.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모든 업무가 가족 행복과 업무가 꼭 필요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도 해를 기울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장성군이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지만 또 나가서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로당 운영과 감독에 있어서 철저를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안마의자 좀 떨어진 것들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 행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3)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맑고 깨끗한 장성 환경 조성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병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영아 기후환경팀장입니다. 문병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2024년 비전과 목표 및 주요 업무 11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환경과 직원은 본청에 17명, 환경관리센터에 44명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이 살기 좋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환경과 직원은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찾아가는 친환경 소비 실천 교육입니다.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소비 생활화를 위하여 환경 전문 강사가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찾아가서 친환경 소비 실천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처음 실시하였는 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부터는 주민뿐 아니라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질오염 총량 관리 강화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제도란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정하고 목표 수질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에 대한 이행 평가와 배출 삭감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396개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시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 지원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선 예방 후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적발 위주의 단속이 아닌 기업과의 상생으로 만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지붕재로 사용되었던 유해한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 부담 경감 및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은 최대 700만 원이며 면적 200m 이하의 비주택은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 기반 구축입니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 등을 통해 대기질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군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은 금년 4월경 마무리되는 전라남도 기본 계획을 반영하여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 관련 사업도 차질없이 하여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탄소중립 포인트제 1만 가구 가입 전개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등의 전기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입니다. 금년에는 1만 가구 가입 목표를 설정하여 각종 이벤트 개최와 대단위 공동주택 순회 등 신규 가입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축제가 개최되는 5월과 10월에는 찾아가는 탄소중립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가입률 제고는 물론 일상 속에서 에너지 감축을 통한 경제적 혜택 및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확대입니다. 금년에도 친환경 자동차 및 전기차, 충전기 등 총 185대를 지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 및 보상 지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철산 전기 울타리 설치 지원 및 농작물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농가의 소득 보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기 시범 사업입니다. 내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만큼만 수수료를 지불하는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으로써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전용 카드에 접촉하게 해서 무게 정보가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으로 전송되면 수수료가 개별 부과되는 방법입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5대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량 및 편리하고 청결한 배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 환경관리센터에는 매립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및 선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4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된 소각시설 신규 설치 사업과 매립시설 순환 등 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침출수 전처리시설 보수 및 노후 청소, 차량 교체 등을 통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폐건전지 페트병 종이팩 배출 시 인센티브로 종량제 봉투나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품목별 인센티브 기준을 20개에서 10개로 변경 운영하여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캔 페트병 무인 회수기는 3대를 더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을 증대시키는 등 군민 참여의 자원순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또랑또랑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동안 환경과장으로 열심히 하시다가 또 위원장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뭐야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니까 환경의 중요성도 알 것이고 또 개선해야 될 점 더 앞으로 그런 것을 충전시킨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과장으로 계실 때보다 면장님으로 나와서 실제 면에 근무하니까 어때요? 환경에 관련돼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찾아가는 환경 교실에 제가 실제 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제가 이제 그때 계획하고 내려갔었는데 정말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해서 폐기물들의 재활용 부분과 가연성과 이렇게 교육을 시켰었으나 실제 진짜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저도 잘못 알고 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주민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이런 올바른 환경 문화가 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농사를 우리는 내륙 지방이 많이 짓는데 폐 비닐류라든가 폐 농약이라든가 그렇죠 또 폐 비료 푸대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용품 중에서도 농사에 관련된 것들 또 생활용품들 예산을 보니까 줄었어 20억이나 줄었어요. 작년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라든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요구한 것은 많은데 그런 시설도 안 해주면서 무조건 환경에 적합하니 운영을 해라 실천해라 어부성설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부단히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 해갖고 396개소를 점검을 하겠다 그래갖고 기술 지도도 하고 사업장을 수시 지도도 하고 그랬다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해결로 남아 있는 진원 포 사격장 알죠? 소음 진동 때문에 국가가 어떤 뭐야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해도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보상비 필요 없다고 떼를 쓴다기보다도 주민들은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고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미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해결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요. 사전에 다시 숙지했으리라고 믿고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제가 그동안 와서 보니까 지금 처음에는 소음 포상금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일단 보상금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원하는 사항들을 더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민들 더 만나봐서 더 요구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수령을 했는데 또 핵심 그런 마을에서는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요. 설득을 해 주시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포 사격장 이전하면 해결되는데 그 최고 우리의 목표는 6만 원을 주니 9만 원을 주니 더 주니 안 주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은 포 사격장 이전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 장성군에서 제가 이를테면 뭡니까? 군정 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해서 이놈을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말고는 실제 우리 군에서 이사를 요청한 상임기관에서 한 적이 없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저 있을 때는 민원인들의 요구 사항들을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관리하는 육본인가 거기에 저희가 보냈었거든요. 보냈는데 거기 답변은 타 다른 데 지역하고 동등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모르나 양이 많으면 최근 10년간 우리가 상위뭐야 기관에 국방부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남도라든가 통해서 그런 데다가 공문을 띄웠던 내용을 한번 카피해갖고 우리 의회에 제출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이나 또 우리 환경 주무부서장님께서도 아무리 메아리 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우리가 몇 번이라도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어떤 답변을 받았고 옛날에 못하면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 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적인 기반 구축을 하시겠다 해놓고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이 여기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도 포함되겠죠. 신규 설치 사업 추진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필요에 따라서는 팀장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소각시설이 22.5톤의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기가 노후화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그동안 폐기물 처리시설 맨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타당성 조사까지 다 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게 되는 폐축법에 있어서 절차가 있는데요.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주민들 공모를 받았는데 공모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과 마찬가지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주민들 설명회 거치고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타당성 입지 선정 입지 결정까지 고시가 지금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지 결정 고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언제부터나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까?

지금 올해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이제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환경부 예산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려요?

한 27년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27년 그렇게 지금 상당히 촉박하잖아요. 그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은 그것을 당초 약정은 24년도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3년 연장하는 데는 주민들...,

사실상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는 매립장에 매립시설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에서 매립시설에 대한 광고고 이번에는 이제 필적법에 의한 소각 시설에 대해서 주민 또 기금이 또 나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차질 없이 쾌적한 우리 청소년 환경을 위해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조건입니다. 3쪽 보면은 내장산 국립공원은 평방 미터인데, 지금 어디 지구가, 남창지구가 됐습니까?

국립공원 지역이요. 백양사하고 남창계곡 있는 쪽에. 예. 그다음에 전대수련원 부지까지 됐는데요.

전대수련원까지...,

예산...,

0.075면은 평으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나 된가요? 혹시?

지금 내장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저희가 국립공원 지금 고시 면적이 3만3819 33.819..., 33제곱킬로미터 정도...,

아니...,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만인가요?

만...,

만이 넘는가? 10만인가 만인가? 10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 만 평 정도 혹시 이제 변경되면 한번 우리도 이제 한번 알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그 구조 고차란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요?

구조 오차요. 여기 이제 편, 편입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국립공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를 편입시키고 어느 정도를 해제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때 생기는 그 높이에 대한 오차인 것 같습니다. 편입과 해제 면적.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장산 국립공원을 예전에 이제 백암산 이렇게 한 번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명칭 변경이요?

아는 데까지 이야기한 번...,

아니 그것도 제가 팀장이었을 때 추진했던 사항이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검토 답변을 안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도 해가지고 갔더니 하실 말씀이 정읍시하고 어차피 협의가 돼야 돼야지만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읍시에 결과를 갖고 오라 해가지고 저희가 그 결과를 다시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답변을 안 주십니다. 결론은 장성군과 정읍시에서 의견을 좁혀가지고 오라는 결론만 있어서 그래 서 지금 곧 세종에 한 번 가가지고 담당자들이 바뀌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뵙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마지막으로 받도록 해서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한번 우리 팀장님 계실 때 팀장으로 계실 때 한 번 했던 내용이니까 그때 한참 좀 시끄럽게 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이제 마무리 때 들어가가지고

오 위원님 잠시만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입니다. 직원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때 좀 생각이 좀 나서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가셔가지고 한번 해결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 거기 있잖아요. 지금 그 개체 수는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체 수는 이제 영상 시청에서 보통 개체 수를 하긴 하는데요. 저희들 작년에 제가 있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멧돼지, 고라니...,

더 늘어요?

예. 늘어나더라고요. 지금이 지금 교배 기간이어서 그런데 저희 장성은 멧돼지가 살기에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잡아서 하는데 실제 제가 북일면에 가보니까 피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차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개체 수를 좀 파악이 되면은 이제 영농하신 분들은 피해를 좀 많이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농민들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한번 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은 업무별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기후변화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소 저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기본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관련 부서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이 맑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하셨습니다. -------------------------------- 4) 세무회계과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존경하는 최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숙 세정팀장입니다. 정금희 부가팀장입니다. 류명희 징수팀장입니다. 김종호 경리팀장입니다. 황역봉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2024년 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가늠을 하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의회 청사 신축입니다. 그동안 토지 수용 문제로 오랜 기간 지연되었던 군의회 청사 신축 공사가 토지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거주자 이주가 3월 예정 완료되는 대로 올 상반기 중에 철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조기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세 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 관리입니다. 도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41.1%인 114억이 증가한 391억 원으로 설정하고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감면자에게 추징 예방을 위한 문자 안내와 과세 자료 수식 장비들을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과세 자료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탈루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입니다. 탈루 가능성이 큰 법인과 중점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취약 분야 세를 중점 관리하고자 합니다. 법인 세무사 세무조사와 감면, 사후 관리 등을 연중 실시하고 조사 대상 확대를 통해 자진 신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민 행복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군 2024년도 군세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432억 9천만 원입니다. 세원이 되는 지방세 기초자료에 정확한 정비와 관리로 전기분과 수시 신고분을 차질 없이 부과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힘을 쓰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5%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징수 활동 전개로 체납액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 정립 목표액은 30억 6,800만 원의 57%인 17억 4,900만 원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관 운영과 체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징수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징수율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효율적인 관리 지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 하고 있는 세외수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용자 교육과 업무 편람 제작으로 총괄 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과 체납자별 맞춤 체납 처분을 통해 세외 수입 체납액 정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계약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 업체와 상생하기 위해 법령 범위 내에서 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인력, 장비 및 자재 등을 지역 내에서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계약 체결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3회계년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은 출납 및 세입금 징수 일정 마감과 공인회계사 검토, 결산 검사, 군의회 승인 등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 그래프 등을 활용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공유 재산 대부자에게는 정확한 대부 자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체납된 대부료는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저희 세무회계과 직원 모두 어려운 군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투명한 계약과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세무회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조교재 3쪽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고 운영 현황 한 번 계약하면 4년입니까? 4년? 그러면 우리가 4년이면 갑자기 이자가 낮았다가 이자가 높아지면 연차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자 수익 그것은 이제 중기 장기 단기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예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좀 길어지는 경우에는 좀 기간을 좀 길게 하고 또 우리가 또 좀 중간적인 부분들은 또 중간 걸로 취하고 또 아주 짧은 것은 짧은 걸로 이렇게 한 3개 단계로 나눠서...,

그러니까 내 이자 수입이 1% 2%대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5%대 6%대까지 갔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해요?

저희가 이제 해지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저희가 이제 해지를 하고 장기적인 부분들은 바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게 4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느냐 한 2년 주기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현재는 지금 우리가 NH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두 군데 하잖아요.

주로 이제 농협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장기 계약을 해갖고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은행이라는 것은 손해 보고 장사할 것은 아니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약정 기간은 우리가 이제 그 권고를 이렇게 4년간 몇 년부터 이용하겠다 그거고 이제 또 기금 적금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장기 중기 단기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큰 우리가 금고 계약하고는 큰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유재산 관리 저희가 주거 지역에 구유지라든가 도유지가 아주 적은 20~30평이 예를 들어 10평이야 주민들이 원하면 웬만하면 거기서 매각을 해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매각을 하고 그 현황 나와 있어요?

그 관계는 이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가 거기에 큰 하자가 없으면 거의 다 거의 다 해줍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작년에 40건을 매각했습니다.

40건 그래서 뭐 큰 것은 특별한 경우 또 어떤 도에다가 승인받고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0평 300평 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데 근데 규정은 규정은 있지만은 주민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부락 안에 군유지가 있다든가 그 군유지가 군에서 관에서 매입해갖고 있던 땅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일제 식민지로부터 이제 돌아온 건데 그때만 해도 이런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가지고 개인 땅을 국가가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라 해서 신고 안 하면 척식인가 어딘가 나쁜 놈들이 다 회수해버렸잖아요. 솔직한 얘기가 그래 가지고 이걸 회수해 갖고 국유지 만들어 놓고 해방되고 박정희 정권에 들어와서 이 재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이것을 공개 군이나 면에다가 이고 붙여놓고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하면 내가 소유권 이전해주마 해놓고 그것도 까막눈이라 잘 모르잖아요.

예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이 본인도 모르게 내 땅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국유지로 된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재무국으로 갔다 어디를 갔다 일부는 성권사로 갔다가 지금 자산관리공사고 일부는 또 군유지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거기가 관청이 있고 옛날에 우리가 땅을 샀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진짜로 이게 공정한 땅이냐 아니면 설령 국민들 까막눈이다 하고 빼앗은 땅이냐 이걸 분석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건 이제 분석이 늦었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집을 지으려는데 알고 봤더니 토지대장 떼어보니까 이 집이 땅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다고 이제 어떤 악법도 법이니까 이제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은 완화를 해주고 주민들이 원하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토지 문제는 그런 부분들은 헤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꼭 염두에 두세요

참고로 저희가 매각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셔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우리가 매각이 한 9건밖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 40건 정도 매각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국민들이 땅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10평 이내의 땅 현황하고 최근 5년간 매각했던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연수 의원이 지적했는지 확인했는데 5쪽이요. 군의회 청사 지금 제가 초선에 있을 때부터 들어오자마자 이 건으로 그때 우리 차상현 위원장님일 때도 제가 짜증을 많이 선배 의원들한테 짜증을 많이 냈어요. 사실은 세상이 30년 가까이 됐는데 의회 청사 하나를 장만하지 못해 갖고 선배 고참 의원이라고만 했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혼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쯤 아까 얘기한대로 계획을 안 잡았다면 재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이렇게 늦어져 가고 되겠어요.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실은 이번에 작년까지 많이 굉장히 좀 긴장을 했어요. 여기에 청사가 이 이 토지 수용이 되면서 또 이의 제기하고 하면 좀 늦어지면 어쩌나 했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박석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하니까 지금 준비 거의 됐잖아요. 설계부터 시작해갖고 따다다 하면 뭘 1년이나 걸려요? 여기 보면 1년 6개월인데 내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간에 저희가 준비 지금부터 준비해서 저희가 추경 확보하는 과정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뒤에 6쪽 그럼 내가 이거 금년에 이게 41%나 증액해갖고 받을 만큼 땅을 분양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작년에도 지금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저희는 이제 이게 이게 전체 분양이 얼마 되고 안 되고 그걸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지금 지금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다 분양이 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이전을 해야 나온 거 아니에요. 26년도 가을에나 될 것인데 지금 받은 거예요.

여기 이제 토지 분양 여기는 저희가 이제 첨단 토지 분양은 뭐 하지만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210억까지 이게 자료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7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재원이 아무리 저기해도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납세를 부당하니 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쪽이요 자주 재원이 그래도 우리가 10%가 안 돼요. 그죠?

맞습니다. 금년 목표가 43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가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이 지방세라든가 재산세가 우리가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이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적게 넣는다고 군민이 아니고 많이 넣은 사람만 군민일 수는 없으나 그래도 상위 10%라든가 10등이든가 이런 거 내가 보니까 작년에 2등 3등 정도로 5억 4억 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소를 옮겨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재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사람만 특별히 관리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상황이 어떤 우리가 은행에도 돈을 맡기면 돈 많은 사람은 좀 특별 VIP실로 가고 안내도 하겠지 그런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어떤 방법으로든 또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어요?

상위 납세자는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모범 우수자에 대해서 지금 표창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법인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일단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어떤 방법이든 우리 사이 좋은 장성이 좋으니까 이사 가지 마라고 어떻게 표현을 하셨어 뭐 하겠는데 그런 관리도 필요 있다.

고맙습니다. 저희를 한번 일깨워 주셔서

제가 엊그저께 황룡면 면민으로 대화를 끝나고 기업 탐방이다 해서 황룡 월정리에 있는 기업 탐방을 했는데 거기가 매출이 한 390억 정도 되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인원이 한 250명 정도 직원이 되는데 장성군 내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회사는 장성군 군 내에 있으니까 사업소득세를 다 우리한테 내겠지만은 직원들도 어떻게 좀 재무과에서 꼭 해야 될 일은 아니나 세원 조달을 위해서도 거기에 있는 계신 분들이 설령 옛 사람이라도 주소를 장성으로 옮기면 결국은 장성인이 되고 또 거기에 마땅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세를 우리 지방세로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노 단지라든가 좀 있으면 들어오면 첨당3지구라든가 동화농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체도 있는데 굳이 담양이나 함평에 있는 기업체에 가서 당신 우리 장성으로 주소 옮기시오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관 내에 있는 기업체도 기업 탐방이라는 미명 아래 가서 그런 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재원 확보하는 데 일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데 물론 이제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득의 소득세라든지 이런 재산세 관련된 것은 우리 재무과가 해박한 가장 관계가 쉽게 아는데 다른 부서는 모르잖아요. 막연히 주소를 옮기면 도움이 된다 이 정도지 이게 38만 원이 되는지 380만 원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협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소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저희가 공장을 사업체를 이쪽으로 이전해가지고 등록하는 것은 저희 세금하고 실질적으로 취등록세라든가 또 지방소득세라든가 지방소비세 이런 부분에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주소 이전 문제는 인구하고 거기는 지방교부세하고 좀 관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우리 장성에 인구가 늘어나면 지방교부세라든가 또 조정교부금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인구 지금 소멸 위기에 어떤 부분을 장성의 인구를 이렇게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세금 부분보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할인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지방 여건을 좀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우리하고 관련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떠나서 깊이 있는 한번 연구를 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세무회계과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다른 부서가 보면 기분 나쁜지 모르나 90% 이상 차지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곳간열쇠를 꽉 잠글 것이 아니라 열고 또 어쩔 때는 쪼이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각 부서하고 좀 협력해서 토론하는 노하우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의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가지고 본 의원은 군 청사 별관도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지금 별관은 작년에 저희가 작년까지 이제 검토를 했는데 청사 별관은 아직까지 이제 그 결론을 의회가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농업축산과라든가 농업유통과가 우리 재배치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제 완전히 지금 생각은 안 하고 보류 정도로,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앞으로 계획도 이렇게 하겠지만은 지난번에 계획을 세워놨던 거 보니까 1층은 주차장하고 2, 3, 4층을 행정 사무실로 이렇게 쓸란다고 그렇게 해놨어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신축하는 과정도 있고 물론 사무실도 그러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의회도 나가고 한다고 그러면 2, 3, 4층을 쓴다고 그러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1층 하나 해가지고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서...,

지금 주차장 부분을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기 시내 앞에 제가 어디라고 위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가 결심이 별도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확신이 되면 주차장을 지금 매입 부지를 지금 후보지를 지금 선택하고 있고요. 의회에 지금 주차장 부지에 지금 임시로 직원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또 아무래도 전에는 없었더라도 이제 있다가 없어지면 불편할까봐 저희가 그 부분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도심 부분에다가 직원들 주차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디 지금 무안을 이렇게 가보니까 무안 시내 중간에가 또 건물 주차장 주차 빌딩이 또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좀 벤치마킹 가서 우리 직원들이 주차에 이제 좀 지금 주차 빌딩도 이제 땅이 좁다 보니까 필요한 검토해 볼 시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보면 이제 땅값이 좀 싸니까 그 땅으로 이제 주차 빌딩보다는 땅이 싸니까 땅으로 좀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땅이 하도 비싸다 보니까 주차 빌딩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작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게 1층 하나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다 사무실 부분에 너무 할애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설계 다시 이제 중지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주시라...,

주차 관계는 지금 저희가 지금 그분들하고 지금 협의도 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파악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군청 주위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예, 본 위원장도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장성에서 살면서 출생을 해서 태어난 아기하고 살고 있다가 또 주소를 아까 옮긴다고 했는데 그 주소를 옮긴 사람하고 교부세 면에서 누가 더 많이 받습니까? 정부에서?

장성 출생자하고...,

장성에서 터를 잡고 살다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1명이 늘어나잖아요. 그 사람하고 주소지를 갑자기 그냥 한 명 옮겼습니다. 그 사람하고 교부세가 같은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공부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여기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가 가장 많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보니까 예산의 한 45%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요. 인구라든가 또 산이라든가 이제 실제 바다라든가 또 도서 지역은 또 도로라든가 하여 그린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인구 유입 부분은 어떤 일정 부분을 차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얼마다 하기까지는 한번 이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태어난 사람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령대 대로 또 틀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파악 이렇게 하셔서 좀 시원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다음에 메모하셨다가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심민섭 위원님께서 서류 요청하신 거

예 매각 현황이요. 예예.

그 부분 의원님들한테 좀...,

예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무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세무회계과 하면 체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 추진을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세금이 잘 걷혀야 우리 장성군이 재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 염두에 두시고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제4차 회의는 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