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인천시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갑진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 초일류도시와 제물포르네상스 추진, 인천광역시 해양클러스터 도입, 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의 광역지방정부 이양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선진지역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선박수리단지 이전 타당성 용역,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 용역,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 기본구상 용역 추진사항 보고회 등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천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폭넓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일 관계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관계부서의 업무보고를 경청하여 주시고 질의ㆍ답변 순서를 통해 보다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고진행은 해양항공국, 글로벌도시국의 업무보고를 이어서 받고 보고가 모두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해양ㆍ항만특별위원회 현안사항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자 해양항공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을수입니다. 크고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로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찬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원연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우미향 해양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관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해양대학, 해양수산대학 유치 사항입니다. 해양도시 인천에 해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천 해양수산대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2010년 초 해양대 유치를 추진한 바 있으나 정부의 국립대 통폐합 정책과 기존 해양대 입지 도시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수도권 국립대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과제 선정 요청, 인천해양대 유치를 위한 토론회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기조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신규 해양대학 설립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2024년 대학 학과 신설 자율권 확보를 발판으로 인천 소재 대학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 남항은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검토 가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핵심산업군 선정을 해양산업클러스터 도입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법령 등 제도개선 건의와 중앙부처와의 의견 조율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쪽 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 광역지방정부 이양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 항만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 발전 제약 등으로 인해 인천항의 지속적인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자치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개정 등 많은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하고 관계자와 관계기관 등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단기간 내 해양청 및 항만공사를 인천시로 이양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해양 관련 현안 토론회 개최와 민간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의 광역지방정부 이양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을 위한 공동대응입니다.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있어 민간주도 개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향후 해양수산부의 제도개선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항만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선박수리단지 이전 검토사항입니다. 북항 선박수리단지로 인한 환경오염, 시설 노후화 및 협소한 규모 등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2023년 3월 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지역별 이전 후보지를 선정,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하였으나 해당 지자체 모두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전 부지 마련에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 선박수리업체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중장기 방안으로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통한 이전 부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지자체 이전 추진입니다. 준설토 투기로 조성되는 토지는 관련 법에 따라 전체 국가에 귀속되고 있으며 준설토 투기장 개발 시 지자체 참여 배제로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계획 및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준설토 투기로 조성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양수산부에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지역국회의원을 통한 법령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인천항 자유무역지정 요구 추진사항입니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통해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TF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천해수청, 인천본부세관,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천 남항, 신항 등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처리입니다.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금년도 97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정화선 운영 및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등으로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수거로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도서쓰레기 정화 운반선 건조를 완료하여 도서 내 해양쓰레기가 적재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해양ㆍ항만특별위원회 현안사항 업무보고서(해양항공국) (부록으로 보존)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도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도시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글로벌도시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기획과 남경선 과장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장철배 과장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정상주 과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방문 사전대비 점검과 인천대로개발과 이원주 과장은 내일 우기 대비 현장 점검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글로벌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실행력 확보입니다. 금년 3월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대시민 발표회를 준비하여 시민들과 공유의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권역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강화와 옹진군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에 추진하여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육성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상상플랫폼을 개관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인천역 복합개발계획과 동인천역 주변 전면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전면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물포르네상스를 원도심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물포르네상스 개항장 일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개항장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딩과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력체를 구성하여 개항장을 사람들이 모이는 거점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25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해양ㆍ항만특별위원회 현안사항 업무보고서(글로벌도시국) (부록으로 보존)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항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양대학 유치가 대체, 이게 지금 아마 학교로서는 여태까지 다 유치하는 데 실패했잖아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단과대학 유치로 아마 선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것 비밀인가요?

비밀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시지만 관내에 대표적인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얘기한 것은 한국해양대나 목포해양대를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틀어지고 그 지역 정서, 밖에 있는 타시ㆍ도 지역 정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단과대로 선회한 건 맞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콘택트하는 데는 저도 사실은 회의를 몇 번 했고요. 지금 청운대학교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대나 인하대학교에도 저희가 의향이 있으신지 접근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여기 보면 인천관광공사 사옥 이전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건 어디 쪽으로, 어느 쪽인지.

상상플랫폼 그 안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의미가 사라졌지만 공적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요. 3월 달까지 리모델링해서 3월 달까지 이전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효율성, 그 상상플랫폼을 이전에 저도 방문해 봤지만 시민들께서 방문하기에 좀 어떤, 방문 수도 사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광공사 이전을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조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상상플랫폼을 관광공사에다가 재산 자체를 출자시켰기 때문에 관광공사 소유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를 넣고 그다음에 사적공간이라고 하는 부분 1, 2층은 LG유플러스에서 들어오고 3, 4층에 월미 뭐 아일랜드인가 거기서, 이제 다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각 점포들을 입점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5월 달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다 거기를 오픈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양항공국장님께 질의 더 하나 드릴게요, 빠뜨렸는데. 아까 보면 인천항 자유무역지정 요구 추진 관련해서 지금 신항 관련해 가지고 아암물류2단지에 그쪽 송도8공구 지역 주민들하고 주차장 부지 관련해 가지고 계속 문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주차장 부지는 아시는 것처럼 그 송도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환경이나 화물차들 문제 때문에 지금 답보 상태, 사업은 다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고요. 자유무역지정에 대한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또 찬성,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찬성하시는 관련 업체분들이 계시고 또 반대하는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사실 민원들이 저한테도 와요. 제가 송도가 지역구이다 보니 오는데 사실은 저는 찬성을 해요. 그게 당연히 그쪽 지역에 있어야지만 어떤 화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하는 곳이 그쪽에 있으니까 저는 또 대체 효과가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거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은 수십 억원을 들여서 지금 완공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것을 무효화한다는 건 투자 대비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건지.

제가 지난주에 항만청장님을 가서 뵀습니다. 뵙고 그렇지 않아도 항만청장님하고 길게는 말씀을 못 나눴고요. 발령받아 가지고 인사드리려고 가서 찾아뵙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해수청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지금 사항인 거죠.

어떤, 연수…….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죠. 사업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 끝났는데 완료가 됐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업장, 사업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하니까 주차장을. 그런데 이것은 좀 시기도 오래됐고 그래서 저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항만청이나 저희나 심도 있게 방안을 송도 주민분들도 뵙고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방안도 사실은 우리가 현재 이쪽 아암물류단지 9공구잖아요. 그런데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10공구 쪽으로 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10공구 지역은 또 제 지역이에요,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 한다 그러면 또 거기 주민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어차피 전 이미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쪽에, 저는 당연히 그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추가로 10공구의 신항에 필요하다면 그것에 부족한 수만큼 거기에 추가로 주차장을 지으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여기를 없애고 10공구 쪽으로 다 이전을 해야 된다 이것은 되게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조속히 해결해 주세요. 이로 인해서 9공구에 주차장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공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막 화물차들이 길가에 엄청 불법주차를 많이 해 놓고 다니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송도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요. 제일 위험한 것은 화물차가 많이 다니면 물론 화물차 통행 제한도 걸고 했거든요, 그 송도 안에는. 그런데 들여다보면 일단 미관도 미관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린 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안전에 대한 게 제일 가장 중요하고 그런 사안인데 어쨌든 지금 혜안을 좀 모으고 여러 기관 간의 입장이 있고 주민분들 입장, 의견이 있으시니까 열심히 한번 노력,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옛날 것하고 틀리게 요즘에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높아졌고 또 해양쓰레기로 인한 제2차, 3차의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또 우리 인천시가 노력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쓰레기 운반선 10월 달에 착공한 건데 언제 준공이 되나요?

위원님 정화 운반선은 208t 규모고요. 금년도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밑에 있는 행사라는 것은 환경단체 동원해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환경단체분들하고 일부 주민들이나 학생분들도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엄청 많이 들여서 해양쓰레기 관련한 운반선을 건조하실 때 그 섬에 접안시설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접안시설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들여다보지 못해서요.

접안시설이,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작은 접안시설이 없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어서 댔다가 또 바로 빼내지 않으면 밀물 썰물에 의해서 한참 그 바다에 갇혀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인천 앞바다, 가까운 바다만 지금 계획이 됐는데 제가 자주 주장하는 말씀은 서해5도에 중국이나 이북이나 한강 하류에서 떠밀려오는 생활쓰레기라든가 어구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해양쓰레기가 많이 산적해서 있는데 이것을 1년에 자주 못 치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바는 서해5도에 백령도 거점, 연평도 거점 해 가지고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큰 양이 아니고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옆 공간쯤에다가 모듈러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현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취해서 2차, 3차의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제가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에 97억 예산편성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제가 보고드렸고요. 해수부에서는 환경부랑 같이 전라도 무안군에서 도서 어촌 맞춤형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시범설치를 무안군에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금년 상반기 중에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무안에 한번 내려가 보고 그 효과가 있는지 분석도 좀 해 보고 그래서 저희한테 그게 적용이 가능할 건지 그걸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쓰레기 정화 운반선은 208t 규모로 11월 달에 보고드린 대로 준공되는데 연평이나 자월도까지만 운행이 가능하다고 실무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백령도나 대청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운항이 불가하다라고 현재로서는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연평하고 자월도 운항이 가능한 데는 월 1, 2회 이상 저희가 이 배를 운영해서 정화 운반선을 운영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백령도, 대청도 건은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도 무안군, 해수부하고 협력해서 전라도 무안군에 시범설치하는 걸 현장에 가서 보고 저희한테 적용 가능한 게 있는지 중간중간 저희도 체킹하고 위원님하고 계속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해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도 제가 얼마 전에 영흥도에 가서 수협 관련된 어선 선주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단체에 맡길 수 있는 건 맡기되 일정 부분 주민 주도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한 번 시도는 해 봤는데 백령도에다가 너무나 절차가 힘들고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영흥도 같은 데는 영흥도에 딸린 외곽 섬이라든가 무인도 아니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대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제가 류윤기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네, 류윤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멋있는 청사진을 그리셨는데 그 재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간투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민간투자를 뭐 이렇게 한번 대상을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된 바가 있는지. 앞으로 이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그림에 불과한 제물포 프로젝트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주로 그레이트(Great)한 분야의 오큘러스 타워라든지 그다음에 내항의 스피어 이런 것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인천 문제나 인천역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시 재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에 대한, 인천시에서 제물포르네상스에 대해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인천 안에 있는 민간 기업들에게 지금부터 이렇게 홍보를 해서 관심을 갖게 해서 좀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제공해 주는 게 저는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이미 인천연구원에다가 리맥(Limac)이죠. 공공투자 부문에다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동인천 문제는 최근에 사업 시행자는 도시공사 거기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제 협약을 하고 또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이 지구지정 취소가 됐습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국토부에 취소가 됐고 저희가 이번 1, 2월 달 중으로 이제 우리 시가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천에도 재생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하고 빠르게 새로운 도시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그렇게 해서 빠르게 가져갈 예정이고 인천역은 국토부에다가 도시혁신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 6월 달에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지정을 빠르게 가져가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잘하시겠지만 진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라도 특별히 초청을 해 가지고 지금 실행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랜드마크 타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엊그저께 우연히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그게 중국에 어디, 잊어먹었는데…….

광저우입니다.

거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인가요?

저희가 또 해명 기사를 냈지만 사실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직 공모를 하거나 만약에 공모 작품이 그거였다면 심각한 문제고요. 저희가 그냥 마스터플랜 발표한 것을 마치, 뭐 저도 언론을 봤습니다. YTN 기사 내용도 봤는데 이걸 철거 운운하고 이렇게까지 가는 건 너무 과도한 입장이고요. 최근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서도 천년의 문하고 그 원형으로 된 것 그것 발표하니까 거기 서울시는 또 공모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원형, 천년의 문하고 닮았다 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이런 형상의 원형이 들어선다.’ 저희는 ‘타워가 이렇게 해서 들어설 것이다.’였고 공모 과정에서 남산처럼 그런 타워가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건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법률자문도 현재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건 하나의 마스터플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 유입이라든가 이런 게, 행정은 행정대로 보완을 하고 전문가들의 그런 직접 참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이런 분들 그리고 위원회 이런 쪽에다가 다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판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양항공국 국장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선박수리단지에 대한 이전 검토에 대한 상황인데 이게 추진상황을 쭉 보게 되면 2006년도부터 진행을 해 왔던 거거든요. 저희가 이게 동구에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그런데 지금 햇수로 보면 그래도 18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동구 쪽 만석부두, 화수부두 쪽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한 5개 업체 중 가장 큰 데는 삼광조선공업 주식회사고요. 5개 업체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황은 말씀,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제일 큰 업체가 삼광조선인데요. 삼광조선이 최근에 경영이 많이 악화가 돼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삼광조선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전에 대한 뜻이 있어서, 가장 크고 선도적인 뜻이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는 보고드린 대로 선박수리 조선단지를 이전하려고 용역을 시행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입지 11개소 용역 결과를 저희가 받았는데 이걸 자치단체, 새로 위치하는 각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중구도 될 수 있고 옹진도 될 수 있고 여러 자치단체분들한테 의견을 이렇게 ‘단지를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자치단체에서 이걸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각각 자기들도 의견이 싫으신 거죠. 이 조선단지를 가지고 오시기, 받으시기가. 그래 가지고 옹진이나 중구ㆍ동구ㆍ연수ㆍ서구까지 저희가 다 해 봤는데 수용성이 여의치 않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의 해결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동구에 있는 시설에 시비를 투입하고 구비랑 합치고 국비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서 일단 거기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영업활동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공간을 원하시니까 환경을 개선을 해 보자라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전 후보지 좀 아까 말씀드린 11개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수용을 못 하시겠다고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이익을 좀 더 드리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월은 가고 변함은 없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2006년도부터 쭉 흐름으로 이렇게 해 왔고 시에서는 여러 가지 맨 처음에 이전 계획 잡았다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또 커팅되고 그다음에 용역 주고 용역 결과까지 다 나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준공까지 받았는데도 ‘단, 자치단체에서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답보적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동구는 항상 그 입장에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언가 이전 대책이 조금 더 신속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업체가 감으로써의 이점도 있을 겁니다, 지역에. 물론 단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아무튼 뭐 바닷가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그 대상은 극히 지자체가 대상지역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정적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지는 않을 터이니 이걸 큰 틀에서 좀 노력을 국에서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네, 알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선박수리 조선단지가 들어감으로써 우리 해양 담당 과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실습 장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연계성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투자를 해 주려면 확실하게 좀 더 투자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전을 가게 되면 큰 틀에서 이전을 하자는, 업체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거기에 일시적으로 모여 가지고 대부분 업체들은 조건만 좋으면 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우리 능력 있는 해양항공국장이 가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해 보고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선박수리 조선업체의 5개 업체분들이 연합회를, 모임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하고 지난주에 통화를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차라도 한잔 드시자고 만나 뵙고 그분들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저희가 해 드릴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글로벌도시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20쪽입니다.

류윤기입니다.

20쪽에 제물포르네상스 개항장 일대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중구 자유공원 일대에 한 13억 해 가지고 관광공사한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브랜딩하고 마케팅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돼 있어요. 이 도시브랜딩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걸 기획한 것은 아무래도 제물포르네상스 사업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이제 개항장 일대에 이런 마케팅 하는 건데 보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거리들을 이렇게 코스별로 좀 만들어보자 해서 이 기획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항장 일대에 지금 현재 저희가 1883 개항살롱도 있고 도시재생센터죠. 센터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지금도 전국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오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코스 개발하고 쉽게 말하면 다른 타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비슷한 저기지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상상플랫폼까지 연결하는 코스 이제 3개의 코스를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투어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 용역 주십니까?

아닙니다. 용역은 아니고요. 관광공사한테 위ㆍ수탁하는 겁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용역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뭐 사업하면 꼭 그 용역을 거쳐서 시간 쫙 끌고 그다음에 진행은 더디고 그래서 한번 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좀 궁금했는데 관광공사에서 박차를 가하면 조금 더 스피드하게 진행은 되리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공사가 이번에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어떤 이벤트성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우리가 조금 활성화만 더 된다면 그쪽에 호텔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월미공원도 있고 자유공원도 있고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하철, 전철이 오기 때문에 1호선이 오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접촉하기가 많은 시민들이, 서울 사람이고 어디고 지방 사람이고 오는데 교통이 되게 좀 유익해요, 편리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좀 활성화만 잘되면 잘될 텐데 어떻게 보면 저녁에 가보면 상당히 썰렁합니다, 중구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스피드하게 박차를 가하고 뭔가 시민들이 ‘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제물포르네상스를 하면서 전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돼야 되는데 큰 틀에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콘셉트는 내가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단타로 빨리 진행하기 위한 어떤 개항장 일대 브랜드 사업이라면 어쨌든 관광공사하고 협업을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관광공사도 힘들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사업 그런 것 국장님이 또 싸안고 공사하고 같이 일을 해 나가시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로 협업이 잘 되시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성과가 조금씩 나올 수 있도록, 이용 주민이 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성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