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24만 오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출발한 제9대 오산시의회가 두 번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께서는 제9대 의회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뜻을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는 믿음 가는 오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업무보고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제시가 있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는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경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소연 세정과장입니다. 신동진 징수과장입니다. 이혜경 회계과장입니다. 김성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국은 5개 과에 21개 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기능, 비전과 전략 금년도 예산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34쪽 제36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기념 행사는 9월 27일 기념식 및 축하공연과 10월 5일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시민중심의 계획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가치 있고 즐거운 경축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교류도시와의 내실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다양한 사업추진 등으로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및 발전시키고 신규 교류도시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강화 및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갑진년 백년동행소통 한마당을 추진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4월 10일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법정사무를 엄정히 공명정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직원후생복지 증진 및 건전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다양한 직원복지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 안정적인 시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시세 세입 목표액은 2023년도 목표액 대비 0.2%인 3억여 원이 감소된 1,730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수모니터링 강화와 지속적인 납세편의 시책발굴을 통하여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 및 착오부과 발생율을 최소화 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내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납세자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 및 비과세 감면 물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유형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다각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리보류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신속정확한 세입처리 및 적극적인 과오납금 지급입니다. 지방세입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세입 처리와 과오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 추진으로 미지급금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신뢰를 증대하고 담당공무원의 교육실시 등 업무역량 강화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외수입 체납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정리율 제고를 위해 고질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 정리보류를 하여 과목별, 체납자별 특성에 맞는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를 실시하고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적법한 예산집행과 세출예산의 절감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통합결산 공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공정한 계약을 통해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건설업체 보호와 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을 최적화하여 재산가치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쾌적한 청소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청사 노후설비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청사 내 외부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복합청사건립입니다.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은 2023년 12월 착공하여 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가족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행정ㆍ교육ㆍ복지 기능을 집약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24년 1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행정복지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익 증진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원활한 차량지원과 공용차량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원활한 차량지원으로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정책에 부응한 공용차량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먼저 7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위상에 맞는 민원실 제공입니다. 23년 민원실 리모델링 및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실시 등으로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실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강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편리한 가족관계등록 행정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1회방문으로 사망신고와 통합재산조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민원접수 활성화, 혼인신고 기념품 증정, 안내 리프렛 제작 등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신속정확한 전자여권 발급운영입니다. 여권 오류 발급이 없도록 접수부터 교부시까지 철저한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직제 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냥 앉아계셔도 될 거 같아요. 퇴장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선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두양 총무팀장입니다. 금민섭 자치협력팀장입니다. 홍석진 인사팀장입니다. 김현희 교육후생팀장입니다. 이혜진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눈치 보다가. 이번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 노경선 과장님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많은 연륜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 원활하게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혹시 올해 추진하고 싶은 업무나 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경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치행정과로 발령받은 지 보름 남짓 지났는데요. 현재로서는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이나 포부를 밝히는 것 보다 현재 주어진 업무가 있고 계획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름밖에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빨라서 좋으시고.

과찬이십니다.

또 업무를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스마트 하신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기념식 및 축하공연이 9월 27일과 10월 5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보통 기념식하고 시민화합 체육대회는 보통 금요일날 저녁에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트려 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온에 문제가 있고 상당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야외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때도 상당히 온도가 높아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체육대회 일정을 10월로 미뤄서 기온이 잘 맞는 시기에 체육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계획했습니다.

체육대회는 그렇게 하더라도 기념식하고 같이 연속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9월 27일 금요일에 하고 체육대회를 10월 5일에 하면 8일의 갭이 생깁니다. 이왕이면 붙여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 혹시 기념식 할 때 초대가수 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산시민의 날이 정식적으로 9월 15일이기 때문에 9월을 가능하면 기념식은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온화한 기온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로, 갭을 둬서 일정을 잡은 겁니다.

이왕이면 기념식을 붙여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교류도시 방문이 몇 회로 예정을 잡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국외는 일본 히다카시는 축구교류가 있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팀이 갈 예정이고요. 국내교류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날이나 행사 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히다카시는 작년에도 갔다 왔고 또 지속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상호교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트남 꽝남성이라든지 핀란드 에스포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류가 많이 끊긴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류를 추진하고 싶으신 계획 없으신가요?

교류를 지속해야 하는 의견에 대한 것은 이미 문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는 단계에 있고요. 일단 서로의 의사가 타진 되어야 자매결연 도시를 이어갈지, 중단해야 될지는 그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문서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받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부분을 물어볼게요. 휴양시설 운영에 관해서 구좌 다시 신설로 재계약 하신 것이죠? 휴양시설 레저, 리조트나 직원들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몇 구좌나 운영이 됩니까?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육후생팀장 김현희입니다. 29구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좌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용률은 거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잘 못 할 정도로 꽉 찬 상태이고요. 평일 같은 경우는 남는 상태입니다.

좀 여유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힐링상담을 6층에서 하고 있잖아요. 힐링상담은 장소가 원래 숨겨져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 의원이 한 번씩 6층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는 상담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좀 감춰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장소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고요. 남자휴게실하고 상담실하고 통하는 문이 하나였는데 작년에 문을 분리해 놓은 상태이고 점심시간에는 거의 상담 선생님도 식사를 하시면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리를 비워두는 상태거든요. 장소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상담을 한다는 건 애로사항이 있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힐링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연초부터 대원ㆍ신장 분동으로 업무가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성공적으로 분동 추진해서 1월부터 임시청사는 운영 중인데 대원2동은 아직 신청사 위치가 안 정해진 건가요?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주변에 개발사업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 부지 내의 부지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시청사라고 ‘임시’가 붙다 보니까 대원동 주민께서는 언제쯤 신청사가 될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혹시 이에 대한 로드맵이나 계획 설명 가능하십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원동지구 쪽에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면 그때 부지를 확보할 계획을 세워서 2027년도에 착공해서 30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시민들께서는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궁금해하셔서 대신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작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했습니다. 작년도 목표는 얼마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계획은 5,000만 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작년 실적으로는 372건에 3,400만 원 정도 기부금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목표액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실까요?

일단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실속 있게 잡기 위해서 올해는 2,200만 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 목표액과 달성액 대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기금이 조성되면 언제부터 어떤 계획으로 사용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금 적립 이후에 바로라도 되는데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어느 정도 조성해서, 보통 기금은 조성되자마자 사용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할 거라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예.

팀장님한테 그러면 듣겠습니다.

아직 안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의장님,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팀장 금민섭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직 3,400만 원 정도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정도 기부를 받아야 사업을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저희 팀에서는 한 1억 정도는 모여야 어떤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계획이 듣고 싶었던 것이고요. 과장님,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작년에 전국 1위 했던 지자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남 영암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12억 3,6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영암군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모금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치기부제를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처음부터 특별한 공적사업을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지금 우리 시가 하는 거랑 선후관계가 다른데 먼저 이 기부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가치를 시민들이나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서 이런 이유가 작용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모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초이다 보니까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고 다양한 기부금 조성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셔서 우리 시도 목표치를 높게 잡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열심히 하면 올해 안에 1억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서 새로운 목표로 주민분들한테 더 많은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책자에는 없는데요. 작년 업무보고 속기록을 한번 다시 봤더니 그때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다고 평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가시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지금 현재 없었고요. 접촉은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결원이 된 상태인데 충원 계획이 있는지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충원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예산도 많이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요. 작년에 말씀을 주셨을 때 한번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운영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감사담당관 개방형직위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내부통제나 아니면 사전에 예방 차원의 감사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내부직원이 직접 그것을 관장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미비하고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분이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고 위법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표를 세워서 개방형직위로 전문가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문가라고 하면 감사원이나 어느 정도 조건이 있는데 공신력 있으신 분들로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만 나가시고 팀장님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정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소연입니다.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세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덕남 도세팀장입니다. 문윤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천영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향이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 의원 거수)

최소한으로 시정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들이 올해 어떻게 업무를 펴실지, 또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실지 대해서는 들어보는 자리가 시정업무보고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는 없더라도 과장님들에게, 의원님들에게 죄송하지만 꼭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정소연 과장님 항상 당차시고 안경 쓴 모습과 벗은 모습이 틀리셔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정소연 과장님 올해 어떻게 업무와 정책을 펼치실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지방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132억 줄었는데요. 지방세 규모가 큰 대도시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시 입장에서는 132억도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체 세입 규모가 줄다 보니까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또 정책을 이끌어가셔야 될 그런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지방세법에 따라서 정해진 세목,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부과를 하는 입장에서 누락 세원은 없는지 잘 구분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세금 납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가산세 발생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전에 안내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마시고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신동진입니다.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윤정 징수팀장입니다. 김선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유재명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혜경입니다. 회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옥희 경리팀장입니다. 박용수 계약팀장입니다. 정상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중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권오규 차량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에게 올해 추진방향을 묻고 싶은데 묻지 못하겠고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별관에 입주한지 곧 있으면 1년이 되는데요. 별관을 보면 미비한 점들이 있습니다. 본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리창에 냉난방에 대한 부분들, 에너지 절감할 수 있게끔 차단하는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해놓든가, 또는 옥상 같은 데를 보면 조성을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직원들이 쉴 수 있게끔. 그런데 별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12월부터 부서가 입주했고요. 그때 한겨울을 보냈고 작년에도 했는데, 별관이 본관이랑 다르게 본관은 남측 북측 이렇게 돼 있지만 별관은 동측 서측으로 돼 있는데, 서측에 있는 사무실은 괜찮지만 동측에 있는 사무실은 전면이 유리이다 보니까 겨울에 많이 춥다고 직원들이 느껴서 작년에 일부 문화예술과 3층 부분만 창문에 붙이는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단열 쪽으로 조치를 했고요. 사실 별관 지을 때 유리창을 본관 유리창이랑 다르게 단열이 돼 있는 유리창 자재를 썼는데도 확실히 해 뜰 때는 괜찮은데 해 떨어지면 추위를 많이 느끼셔서 문화예술과 코너 부분에 단열 필름을 일단 시행해 봤고요. 그리고 올해 지나면서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보완할 예정이고요. 옥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입주할 때부터 공간이 굉장히 넓고 직원들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 싶어서 나름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아직 실행은 못했지만 일단 별관 옥상에 흡연자들을 위한 부스는 해 놓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넓은 공간에 구조물보다는 직원들의 텃밭이라든지 힐링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관 6층 휴가눔센터 옆에 파라솔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거기에 별도 구조물을 설치하기 보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복지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커튼 형태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도 햇빛이 강하고, 유리를 냉난방이 되는 단열재를 썼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기층이 빠져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눈부심 방지라든지 냉난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8페이지 원활한 차량지원과 관리인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중에 전기차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 20% 정도 됩니다.

차량이 많이 비싸기도 하지요? 렌트하는 게.

전기차가 보조금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은 비싼데요. 그래도 환경 쪽을 생각한다면 점차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라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수고하셨고, 올해도 부단히 노력하셔서 원활한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진영 의원입니다. 67페이지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부지면적도 적고 연면적도 적은 것 같은데 부지면적이 원체 적으니까, 지하1층 예상하고 계시는데 지하1층 용도는 어떤 것으로 하시려고 하실까요?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은 전체 주차장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하1층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거기 면적도 적고 주차할 때 굉장히 힘든 것 아시죠?

예.

복잡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하1층으로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3층은 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위치 자체가 상가로 다 밀집돼 있어서 사실 지하주차장을 3층, 4층까지 더 파야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행사나 이럴 때 수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주차장은 저희가 아무리 넓게 만들어놔도 한적하게 그 건물만 있는 공간 아니고서는 계속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지하를 더 파면 팔수록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도 그게 계속 고민이기는 하고요. 일단은 상가 주변에 보면 공영주차장도 많아서, 계획은 예산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서 지하1층으로 해서 주차장 33면 지상에 12면 해서 45면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사 때는 신장2동 동장님이 인근 주차타워를 오는 민원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협약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행사할 때는 인근 주차타워를 이용하고 주차장은 지하1층만 해야 되지 않을까, 공사비가 자재값이 올라서 지하 한 층을 더 파면 그 예산 금액이 너무 많이 증가돼서 그 부분이 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예산에 대한 문제는 항상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공사를 할 때 남촌동이든 어디든 지하 안 판 것, 지하 땅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팔 수 있을 때 공사 시작할 때 재고하셔서 저는 지하2층까지는 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보니까 1, 2월까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당선작이 나왔나요?

아닙니다. 공고를 해서 24일까지 설계 공모안 접수하고 1월 말일 자로 심사해서 2월 초에 설계 공모안 발표한 다음에 설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모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죠?

과업지시를 보내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공모라는 게 디자인이거든요. 외형디자인을 모형도로 해서 저희가 다 접수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장동 지어 놓으면 평생 써야 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지하 좀 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하 한 개 층을 파려면 지상 2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은 지하 3층까지 팠으면 좋겠다, 주차장이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예산상으로 어렵다면 차라리 한 개 층 가격을 2개 층을 지상으로 올려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고 또는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새마을부녀회에서 일을 하거나 그러면 한 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창고 형태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차장은 그쪽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주차하는데 애를 먹어서 주위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좀더 한 개 층 정도 지하2층 정도로 공고를 했다면 지하2층이 아니라 지하1층은 그대로 하시되 지상으로 2개 층을 올리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활용도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다각도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팀장님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복입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미월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최순례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권묘신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에 전자여권 발급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자주 내려가서 보지만 항상 밀려서 과장님에게 이런 제안도 해 보고 저런 제안도 해 봤는데요. 지금 인원을 늘리기는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소도 문제가 있지만 인원 문제가 가장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 같은 경우에 교육 받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제가 팀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전화만 받아주거나 수납을 받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만 있었어도 굉장히 업무가 편하겠다 그래서 혹시 인턴제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행정인턴이라고 해가지고 6개월 중에 4개월 반 가량을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배치를 해 주고 있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 경에 배치가 돼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보통적으로 가장 여권이 밀릴 때가 방학 들어가기 전이나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많이 밀리고.

2월 정도까지 12월, 1월, 2월 세 달이 많이 밀립니다.

7월, 8월, 9월 이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인원을 배치하면 어떨까 싶은데 1월 20일은 많이 늦거든요.

여권민원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오산시민에 대한 업무만은 아니고요. 동탄 시민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오산시민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동탄 분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현재 접수하시는 분이 세 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열 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그 부분이 오롯이 오산분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은 결국 동탄 화성에 대한 인력을 증원해 주는 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원을 데이터 내 봤더니 관외 분들이 70% 되고 오산시민이 30%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인력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을 했었고 장소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중요한 게 동탄의 화성시민이든 오산시민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은 공공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찾아오시는 분들의 민원해결도 중요하고 빠른 일처리도 중요한데 직원들이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편리성을 좀더 따진다면, 물론 일이 편하다 보면 더 사람들이 밀려오겠죠. 동탄에서는 세 시간 걸릴 거 여기서는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리니까 그런데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붐빌 때는 지원해 주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절대적인 민원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인근 시군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인원을 늘린다면 단순히 그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원실 공간도 늘어나야 되고요. 주차장도 늘어나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좀더 나은 방법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여권과 아니고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종이컵 쓰지 말자라는 것 행감 때 한번 말씀을 쭉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회를 가보면 아직도 종이컵 얹어 놓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내가 먹고 이 물 다시 재활용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내가 먹으면 되는 건데 종이컵 사용 좀 각 과에 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 자제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천해 간다는 생각으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의원입니다. 민원여권과의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 데요. 행감 때도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강화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셨는데요. 친절서비스에 대한 강화 프로그램이나 교육일정 이에 대한 제반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교육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모여서 이틀 정도 친절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1박 2일 정도 힐링겸 친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평가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 실시는 언제 하고 있나요? 날짜가 잡힌 게 있나요?

평가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요.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라’등급을 받았던 것은 재작년 거였었고요. 작년 했던 것은 저희가 가집계를 해본 결과 이번 달 말경이면 결과가 나오기는 할 건데요. ‘다’등급 상위권이나 ‘나’등급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라’등급은 너무 민원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 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등급이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올라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목표는 ‘가’등급 정도로 올린다 생각하시고 전반적으로 서비스 교육 강화에 더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표가 20∼30가지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챙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등급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올해 목표는 당연히 ‘가’등급 목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라’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소외감을 느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목표를 잡으셔서 효율적으로 만족도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셔서 소비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소비자 만족도를 기여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욱희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동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숙 가족보육과장입니다.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선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기본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9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은 5과 18개팀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담당기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80쪽 하단에 복지교육국의 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준 3,106억 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4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8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단체 관리입니다.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분소 개관과 세교복지타운 주차시스템 구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기초생활급여 보장수준 강화 및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32%로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기준별 생계급여를 취약계층에게 적시 지원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수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민간협력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입니다. 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과 민간사례관리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솔루션위원회 운영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가구 지역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복지급여 자격관리 강화로 사회복지급여 관리에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93쪽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식사배달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항샹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기요양시설과 경로당 19개소를 올해 신규 지정할 계획이며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운영전발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시설입소 어르신이 편안하게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활기찬 노인여가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자립도모입니다. 장애인에게 행정도우미, 주차구역 계도 등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3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의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108쪽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사업을 지원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건강가정을 위한 출산양육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출산장려금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공교육 인프라 확충 및 육아지원 강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우수보육 시설 선정을 통해 신뢰받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드림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복합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부모급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바우처와 보육교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으로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18쪽 아동복지시설 내실화 및 투명성 제공입니다. 함께자람센터, 학교 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32개소의 운영내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요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활성화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조사와 사례관리를 위한 보호전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공중심 아동보호 체계의 내실화를 기하고 민관경학 협력을 통한 지역중심의 맞춤형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본권리보장입니다. 아동수당 지급과 결식아동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등 보호아동에게 다양한 복지를 지원하여 건강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고 양육환경과 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129쪽 오산형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추진입니다. 미래교육협력기구 운영을 통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로진학 입시설명회, 오산형 고교학점제,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 등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오산시만의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교육경비와 무상급식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오산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한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건강하고 균형있는 청소년 성장지원입니다. 청소년 복지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특화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AI코딩 교육을 통한 디지털 미래인재양성입니다. AI코딩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와 연계한 AI코딩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과 학생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과장님들 앉아계세요, 오래 안 걸리니까. 희망복지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희망복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욱희입니다.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미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은이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구미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동한입니다.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금미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재준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최미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효남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 이동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노인들과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를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면서 노인지회 인건비 1명을 증액했잖습니까. 아마 그게 부족할 겁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한 명을 갖다가 필요인력이 현재는, 지금 경로당 수가 현재는 138개이지만 올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데 한 140여개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여섯 개 늘어나고. 그리고 현재 처해있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경로당에서 발생되는 민원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원활히 행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12개월 급여로 3,000 정도면 가능합니까?

채용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2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얼추 맞춰질 것 같은데, 조금 그게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올해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부족한 게 있으면 호봉제 별표1에서 별표3으로 옮겨가잖습니까.

3에서 1로 옮겨갑니다.

아, 3에서 1로 옮겨가잖습니까. 호봉도 낮추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 내실 있게 면밀히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인회 각 경로당에서 식사를 도와주시는 도우미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게 임금도 임금이지만 65세가 현재 공공근로일자리로 포함이 돼 있다보니 식사도우미 준비하시는 분들 구하기도 어렵고 급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공공근로일자리가 27만 원씩 지급됐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올라서 29만 원까지 지급하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잘 뽑히지 않아서 시비로 2만 원을 추가적으로 하는데 2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고려해서,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또 경로당 회장님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시비로 보전해 드려서 원활히 무료급식도우미 어르신들이 뽑혀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식사도우미 4시간 정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70에서 90 정도 나가거든요. 보통 인원이 적게는 30명에서 40명, 많게는 더 되는 데도 있지만 각 경로당에도 그 정도 인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것을 하다 보면 힘에 부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돕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령 제한에 대한 부분을 해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도 알고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다 압니다. 29만 원이라는 시비가 국비에서 나오는 것이고 공공일자리 형태로 가다 보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경로당 회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뽑히지 않고 급여가, 급여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1만 원, 2만 원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경로당별로 급식하실 때 보면 뽑히지 않고 한 분만 힘들게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 낸 게 일자리를 무료급식 그쪽으로 더 충원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더 오버 됐을 경우에는 한 명 더 도우미 급여드리는 분들을 충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도 주 5일 식사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 있습니까?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 추진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돼서 5일 운영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경로당의 특수한 상황, 또 급식을 하시는 빈도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5일을 하시든 4일을 하시든 예산적인 지원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최대한 어르신들이 결식하지 않으시고 급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주 5일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쌀이나 식자재 문제, 그리고 도우미에 대한 급여 문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큰 게 식자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식사도우미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젊었을 때는 산업의 역군이었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버팀목이셨는데 어르신들이 계심으로써 저희들이 있는 거니까 어떤 방안을 찾아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3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에 쉼터공원 운영 및 안치단 증설 공사 8,200인데 그 쉼터공원이 세교3지구에 포함되었지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안치단이야 한다고 하더라도.

쉼터공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냐면 저희가 올해 1,500기 정도 증설을, 휴게실이나 잉여공간을 확장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2027년이면 여기가 만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 플러스 세교3지구 편입 여부를 확실히 확정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동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턱대고 계속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 138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까지 지급되었던 혈압기, 안마의자, 기타 새로 생긴 데는 지금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원래 8개 항목을 지원해드렸는데, TV, 김치냉장고, 냉장고, 거기에서 빠진 게 안마의자가 사실 빠져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빠져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노인지회에서 얘기하는 사항들을 익히 들은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인지회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증액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해서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다음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새로 생긴 데하고 전에 있던 데하고 차이가 나면 말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은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 그것은 추경에 올리든 의원님들이 다 생각해보고 판단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진영 의원입니다. 105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현황과 노인 인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인구수 대비도 아니고 경로당은 남촌동의 경우 굉장히 수가 적은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제가 어떻게 경로당이 만들어지는지 생각을 해 봤는데 노인 인구수도 아닌 것 같고, 남촌동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대원동이나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의무적으로 노인경로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남촌동은 아무래도 타 동에 비해서 아파트의 개소 수나 단지가 적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지역별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들, 경로당이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경로당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어르신들이 여가시설을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될 사항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촌동은 인구수 대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초평동은 인구수가 더 적은 데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좀 고려하셔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신설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의원입니다. 96페이지, 9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보도자료 한번 내 주신 적 있었잖아요. 저는 보면서 이런 것은 추가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는데요. 이번에 관내 장애인화장실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도자료로 올려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가지고 관내 장애인화장실을 조사했는데 장애인 자체의 화장실에는 지금 현재 창문이나 유리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시기도 하고 또 무용지물 비상벨이다, 위험상황의 대처가 불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이런 것을 더 가미하셔갖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이나 관리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이 보도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된 공중화장실 이용실태조사에 대한 것은 익히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에서 준공까지 그리고 개별적인 개별 법령에 의해서 공중화장실 이용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관 자체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과에 내용을 전달해서.

전달을 해 주셨습니까?

예, 전달을 해서 그 사항의 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달하셔서 계획 수립은 들어간 것으로 확인점검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디테일 하게 차별없이 평등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의원입니다. 94쪽 1472 살펴드림 이것은 올해부터 관리전환으로 운영되는 걸까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인원 4명이 투입돼서 모든 인수인계 절차는 다 끝났고 올해 저희가 15일까지 통계를 보면 한 30여가구 결과물 보고가 들어오는 것 보면 30여가구를 원활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들한테 같이 가서 동행하라고 하고 다른 때보다도 1, 2월 달은 처음 과도기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세밀히 살펴봐야 된다 해서 집중적으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에서 직접 하다가 넘어간 부분이다 보니까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약속해 주신 것처럼 2월까지는 직원분들 전담으로 같이 해 주시고 주체가 넘어가더라도 불편함 없이 한 해 동안 앞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시설 말씀 주시면서 하나울복지센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이용객이 연간 3천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근처가 너무 외진 곳에 있고 식사도 할 수 없고 그런 특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식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이랑 기구는 다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실은 외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주변에 식당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용률이나 거기에 있는 소속된 직원들의 급식문제도 물론 같이 병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세심히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장소가 너무 외지니까 오전 프로그램이랑 오후 프로그램 다 하고 싶어도 중간에 따로 식사를 나가서 하고 오거나 특히나 오시는 분들 불편하신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부분 어려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해결이 안 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성심동원인데요. 성심동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도에서 이야기 내려온 것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관선이사나 이사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법인이 여러 가지로 운영됨에 있어서 예산 문제라든지 직원 임용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도에도 한번 갔다왔고요. 담당부서인 장애인복지과 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한 적도 있고 9월달에 그렇게 하고 간담회도 한번 이사님들 전체를 모셔 놓고 앞으로 발전적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1월 24일인가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2심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어서 일단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월 24일 결심공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사가 몇 분이시죠?

지금 임기가.

만료되신 분 빼고?

만료된 분 빼고 네 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명했습니까?

별도로 추가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사가 그때 임기만료되면 한 분인가 두 분인가 남아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장애인시설팀장 김효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만료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또 사외이사를 일단은 선임 했던 부분이 있고.

사외이사를 시에서 임명했나요?

예, 사외이사를 추천해서 법인에서 사외이사를 임명했던 부분이.

사외이사 몇 분?

두 분이십니다.

두 분이죠. 원래 이사가 몇 분이죠?

총 7명입니다.

7명인데 두 분밖에 없는 상태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해서 법인이사들이 임명하면.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는 임기가 계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때는 사외이사가 추천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갈등이 있어서 계속 갈등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되셨던 거고 사외이사까지는 시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것 하고 틀린 것 같아서요.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이명숙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가족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희정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나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은정 아동돌봄팀장입니다. 라애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민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들만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영 교육협력팀장입니다. 박성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조미경 청소년팀장입니다. 문명숙 AI코딩교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의원입니다. 13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AI코딩교육을 통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시대에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AI코딩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현재 오산시가 앞으로 AI 도시로 가기도 하고 또 AI교육에 대한 오산대학이나 한신대학의 전문과정에 AI과도 생긴다 이런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 데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AI코딩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많이 활성화 돼서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챗GPT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런 것도 전문적인 교육에 관한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현 시대에 발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발전에 크게 좌우하는 거라서 GPT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디지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코딩에 관한 중학교, 초등학교 과정 다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추가해서라도 한번 그런 교육과정을 활성화 시켜서 발맞춰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안을 제가 드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선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AI코딩 교육도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센터에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과 같이 한번 검토해서 코딩교육에 이어서 그 부분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셔서 챗GPT라고 해서 이제는 실생활에 접목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로봇, 인공지능 많이 나오듯이 이제는 이런 것들이 공부가 돼야 하는 진짜 발맞춰 오산이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교육에 관한 지도 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오산이 더 빨리 앞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진영 의원입니다. 132페이지인데요. 과장님 혹시 여기 보면 ‘건강하고 균형있는 청소년 성장지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는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을까요?

예.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이전할 때는 그쪽이 외지고 위험한 지역이 아니었는데 점차 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특히 아이들이 학교 방과후에 방문하는 센터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장소를 여기저기 타진을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녹록치 않아서 아직 이전장소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곳으로 이전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전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10년 이상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아이들을 상담하는 장소로서는 저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밤이 되면 굉장히 우범지역입니다. 청소년들 우범지역을 드나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소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오산시에는 청소년 수련관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부지 정해진 곳 있죠? 과장님 부지는?

아직 확정된 부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꿈두레도서관 앞에가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관 부지, 거기는 저희가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부지입니다.

예, 그 자리가 수련관으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곳에 청소년 수련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담복지센터 어디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저희들 수련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죠. 꿈빛나래 있고, 남부 있고, 중앙 있고 세 군데 있죠. 중앙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남부도 열악합니다. 그나마 꿈빛나래는 자기 건물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운영은 아이들이 드나들기에 좋은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평생교육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청소년 시설 부지 있으면 착공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계 들어가고.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부지 시설결정하고 계획 제출할 때 청소년 수련관이지만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하기로 결정이 돼서 국도비 보조를 안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나중에 시설 건축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더니 기존에 투융자 심사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건립을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보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정말 생각하셔서 착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예, 오산에서 저는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 새로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요. 과장님, 그리고 청소년 시설들 위탁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5년으로 바뀌었나요?

저는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전부 다 5년.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다른 곳은 5년인데 청소년 수련시설만 제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센터장을 해봤지만 3년이라는 게 위탁준비하는 데만 해도 6개월은 걸리더라고요, 나중에 위탁 위임할 때 보면. 3년이란 기간은 사실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안정적이지 못한 기간인 것 같은데 이것만 3년으로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사회복지하고 청소년하고는 관련 법규가 좀 달라서 청소년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활동 진흥법인가요, 정해져 있는 기준이 달라서 관련된 법규를 적용하다 보니까 위탁기간이 사회복지시설 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게 꼭 3년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곳들은 5년으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산시가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셔서 5년으로 바꿀 수 있으면 5년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 해 보시고요. 굳이 3년이라는 것은 시간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우리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 검토해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변경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수련원은 숙박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고, 수련관은 청소년문화의집처럼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상담이나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수련관입니다. 오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련원은 실질적으로 시장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2000년도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수련원에서 프로그램팀장을 하면서 몇 년 동안 근무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수련원의 위치를 봤을 때 오산시에 과연 수련원이 적정한 위치에 자리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수련원의 위치보다는 유스호스텔 개념과 캠핑장이 합쳐진 여가선용의 부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낫고, 이미 부지까지 만들었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여가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신대로 수련시설 부지는 있지만 수련원에 관련된 부지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고요. 일단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지를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관련된 분들의 의견 수렴을 했을 때는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가 돼서 시장님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권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자연체험을 하거나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숙박이 가능한 수련원 두 가지 다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학년 단위로 캠프를 하더라도 먼 곳을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양쪽 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수련원이 유행했을 때 청소년지도사들이 초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가 많이 양성되면서 대학교에 청소년지도과가 생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청소년지도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수련활동 자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터지고 화재사고가 일어나면서 그런 수련활동이 위축되고 거의 사라지는 추세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을 오해하시는데 수련원의 부지를 어디로 정했다, 어디를 가상대상지로 선정했다, 물론 왔다갔다 하는 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적인 면을 봤을 때 오산시 입장에서 수련원이 필요할지 수련관이 필요할지는 시장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수련원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숙박이 필요하면 캠핑장이나 또는 유스호스텔 형태의 건물을 지어놔서 유스호스텔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캠핑장을 같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는 정말 청소년들이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도심 속에서 청소년수련원과 수련관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수련원은 최소한으로 1박을 하고 오산시 외 인근에 있는 시에서 와서 체험활동을 하게 될 경우 소음은 필연적입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더라도 굉장한 소음, 마이크를 쓰고 스피커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하울링이 굉장히 심해서 인근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미 그런 과정들을 진행해 봤고, 또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는 수련원을 지양합니다. 지양과 지향이 틀리잖아요. 지양하고 있고, 지양하고 있는 현재 정세에서 오산시만 수련원을 지향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조금 더 기능적인 면을 띠어서 청소년수련원의 함축된 의미를 유스호스텔이나 캠핑장의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청소년수련관 형태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 상담센터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의원입니다. 청소년 시설 관련 말씀이 많으신데요. 지금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교2지구 내 A-6에 검토 중인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교2지구 A-6 지역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 활용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관련된 시설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설 설치하려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공간별로 구획도 하면 비용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간 사용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토만 진행하고 있고, 그 공간을 저희가 쓸 수 있게 협약이 진행되면 저희도 도에 바로 신청해서 올해 예산 확보는 어렵고 내년도에라도 시설비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설 부분도 문화의집별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어떤 것을 특화하면 좋을지 시설 매치에 관련된 것도 자료 조사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아직 자료로 보고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올해 안에 협약 추진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고 늦어도 내후년도부터는 운영할 수 있게끔 추진 중이시라는 말씀이지요?

예.

문화의집 형태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공간이 협소해서 문화의집 말고는 다른 시설은 검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수련관, 수련원도 있지만 초평동이나 이쪽은 청소년 관련 시설이 정말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빨리 신경을 써주셔서 방금 말씀주신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 같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 아까 가족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빠뜨린 게 있어서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1분 내로 해 주세요.

예. 어린이집이 통합되잖아요, 교육부로.

예, 유보통합 말씀…….

유보통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이나 어떻게 관리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신 게 있는지.

일단 중앙부처에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아무런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 안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만 6월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넘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시 예산으로 잡아놓은 예산 같은 경우에 6월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교육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유보통합은 25년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비를 미리 해 놓으실 필요는 있네요?

문의를 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것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출산 현황을 보니까 2013년부터 23년까지 11년 동안 출생아 수를 해 놨는데 합계를 보면 60%가 할인이 됐어요.

할인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출산아가 감소돼 가지고 참 큰 문제인데, 첫째 같은 경우에는 40%가 감소가 됐고 둘째 같은 경우는 75%, 셋째 같은 경우에는 60% 감소가 돼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마땅하게 대책방안 같은 것 세우신 게 있을까요?

저출산이 저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위기일 텐데요. 저희도 100명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년도에는 1,300명에서 23년도에는 1,200명 정도 될 정도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축하용품, 첫만남이용권 여러모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저출산 관련한 좋은 대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가장 주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정책을 수립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단 상임이사님, 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신진수입니다.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희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춘홍 미래교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에 앞서 우리 기관이 2023년 미래교육지구 활성화 유공기관과 지역연계 진로체험 활성화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상 표창과 경기도교육감 표창을 각각 수상함과 더불어 두 팀장이 미래교육지구 활성화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을, 실무담당 직원이 진로교육 유공 경기도교육감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오산교육재단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과 정책목표, 이행과제, 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기본현황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은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지원팀과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사업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팀별 세부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산교육재단의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2024년도 오산교육재단의 비전은 배움으로 행복하고 나눔으로 성장하는 오산교육재단이라고 설정하였습니다.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첫째, 장학 및 내실 있는 공교육 지원으로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둘째, 미래 역량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창의 융합 인재 양성, 셋째,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확보, 넷째,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경영전략 체계 확립으로 오산교육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로 장학금 지원과 교육ㆍ상담 등 공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 및 정책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수립한 주요사업의 예산은 총 20억 4,3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액과 대비하여 1억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부금 모금 예산의 확대와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대상 확대, 도비 지원사업 확대분을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우수인재, 희망인재, 다문화가정자녀 장학금 등 7개의 장학금 전형을 통해 240명의 고등학교 장학생과 50명의 대학교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6개 행복기숙사에 총 70명을 지원했던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은 2024년 오산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 간 업무협약에 따라 7개 기숙사에 총 100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신청 인원이 미달되어 발생하는 공실로 인한 손해와 그에 따라 수시로 추가모집을 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선발과 추가선발 자체를 개별 기숙사 측에서 추진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원거리를 통학하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시민들이 기탁한 지정기탁금이 기탁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특히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문화, 예술, 과학, 기술,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특히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2024년 기탁금 모금액 규모에 따라 선발인원을 조정하여 선발 및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학습 지원입니다. 각종 검사지를 활용한 일대일 상담과 학습 지원사업,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미리내일학교사업, 진로체험 지원사업을 보좌하기 위한 지역협력체제 구축, 도비 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진로진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의 시민강사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부모 스터디 사업, 교과서 연계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학교 사업,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학습과 심리정서를 지원하는 방과후 돌봄 사업, 외국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1인1외국어 사업 등 시민참여형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소부장의 실질적 기본 산업이 되는 전자, 메타버스, 로봇, 항공우주공학, 바이오 생명공학 등과 관련한 신성장산업에 대한 체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신성장산업 사업과 전문 코칭을 통해 올바른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코칭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경기 청소년 진로설계학교, 코딩기반의 인공지능을 통한 6차산업 체험을 지원하는 AI분야 공유학교 등 두 가지 도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재단 직원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통적으로 입시정보라든지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입시박람회도 솔직히 교육재단에서 주관해서 열어야 하는 건데 실은 지금 입시박람회 어디로 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 가 있죠. 이게 협업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재단에서 전문성을 띠고 진로진학상담이라든지 입시컨설팅이라든지 또 입시박람회 이런 부분이 이뤄져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미 예산은 평생교육과에 있다 하더라도 교육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번에 입시박람회 했을 때 봤을 때는 솔직히 상위권 대학이 없습니다. 중위권 대학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인근대학 또는 거의 정원이 미달하는 대학이 많이 와요. 거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홍보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홍보를 하는 대학입니다. 정말 우리가 쏟아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수한 대학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대입을 준비히야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평생교육과하고 협업을 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를 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지만.

소관 업무는 아닌데 만약에 협업하신다면.

저도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만약에 협업이 된다면 좀더 알차게 할 수 있게끔 명문대학도 많이 오게끔 하고 또 상담할 때도 띄엄띄엄 약간 흩어진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집중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맞게끔 컨설팅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컨설팅을 한다면 입시박람회를 언제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시 한 3개월 전에는 해야 되겠죠.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람회를 열려면 최소한 도로 5월 달에 열어야 돼요, 5월 달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시가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대입을 준비할 때는 첫 관문이 수시입니다. 그러면 내신이라다든지 여러 가지의 종합입시 성적을 보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시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입시박람회는 그 전략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그게 바로 수시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수능 봐서 들어가는 것은 성적에 따라서 들어가고 어떤 점수대에 어떻게 등급을 받아서 갈 것인지만 판단해서 조언을 따라서 가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연관이 돼서 계속 수능까지 갈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교육재단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말씀은 평생교육과는 주무부서입니다. 주무부서가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협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게 어떠냐, 그래서 솔직히 저는 고양이가 까맣든 하얗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과가 예산을 땄다 하더라도 평생교육과 주무부서의 팀장님과 팀원들,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되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해서 어떻게 성공시킬까 하는 키는 바로 교육재단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철희 국장님께서 김선옥 과장님과 본부장님과 같이 얘기를 잘 하셔서 풀어가셨으면 어떠냐 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본 겁니다. 주제 넘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저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것 여쭤봐야죠. 정미섭 의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과장님, 130페이지에 보시면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되어 있는데요. 둘 다 지원 맞습니까?

예?

둘 다 지원 맞습니까?

예, 교복비랑 체육복비가 합쳐져서 작년에 30만 원이었는데 체육복비까지 포함해서 10만 원 인상돼서 40만 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학하는 애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

그렇습니까?

예.

교복비하고 체육복비까지 포함이십니까?

예.

사실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제가 직접 쫓아가서 했는데요. 체육복비 따로 받던데요. 대금을 제가 낸 바가 있어서 나중에 한번 확인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별로 체육복 또는 생활복 그 안에서 학교별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 상이 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40만 원 이내에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권은 학교에서 가지고 있고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부담금만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셔서 같이 주고 있는 거면 참 아이러니 해 가지고 확인 한번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재단도 같이 계시니까 사실은 평생교육과와 교육재단이 같이 협업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학교밖 아이들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에도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도 하고 부탁이지만 그에 대한 예산도 증원할 필요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학교밖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생각해 놓고 계신 게 있으신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필요 없는 것은 많이 생략했고요. 이번에 학교밖의 하는, 예산이 아무래도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미래만 보고 살았어요. 저희 세대는 너희 이 다음에 커서 잘 돼라, 뭐 해라 하고 미래만 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굉장히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30년에서 150년 정도 차이 나는 사람들이 물밀 듯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미래만 보고 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과거에 있는 아이들도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를 알면서 또 현재를 알면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든 것이 미래신성장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하면서 미래신성장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항공우주, 생명공학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이 해서 나노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가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는 못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편성해서 이번에 넣었고요. 또 교육청에서 새롭게 나온 학습코칭 이런 프로그램 2개가 신설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사실은 학교밖 아이들은 학교가 싫어서 나와서 있지만 그 아이들한테도 지속적인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체험을 통해서 꿈과 희망, 목표를 갖게 해 주시는 것도 우리의 업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재단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밖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신성장 사업에 발맞춰서 아이들을 체험하고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렇게 제가 들으면 될까요?

예.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아이 쪽에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점점점 학교밖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늘고 있나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외에 그 바깥의 아이들한테 더 관심을 지속적인 예산이나 체험이나 어떤 프로그램도 다양화 시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의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과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님들, 그리고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됐던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는 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