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장경호 의원 발언
경숙
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소망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금년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 보고를 듣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요사업들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기획안전국 소관 기획예산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허전입니다. 2024년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필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언론과 소통·상생을 통한 신뢰관계 형성과 시 역점사업 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장님과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주시기 바라며, 정책개발담당관님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김주필. 홍보계장 김지윤. 뉴미디어계장 전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올해도 또 좋은 홍보 잘 부탁드리면서, 올해의 홍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카트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했던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카트는 이제 안 됐고, 예산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된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익산시에선 적은 예산을 갖고 어떻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적은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홍보를 실시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라든지, 그 다음에 IPTV 등 이제 좀 매체를 다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익산역 앞에 미디어홀 전광판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문화유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저희 미디어홀하고 각 시군에 있는 미디어홀하고 교차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전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 적은 예산으로 많은 홍보의 효과를 누리라고 하면 아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시고, 또 다른 타 지자체들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소셜미디어기자단 활동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간담회 형식이나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추후에 홍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런 것들 또한 하나의 방편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해주시는 방법,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미디어보드 엘리베이터TV로 해서 광고를 다양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대상이 우리 아파트에서 하는 그런 엘리베이터인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지금 작년과 올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드광고판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익산에 한 3개 업체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 많은 업체가 한 23개 단지에 한 300, 거의 한 400대 정도 미디어보드를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하는데 한 2,000여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예산은 6,600……. 물론 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내시려고 이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자체는 6,6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평균 대당 비용이 한 8,000원 정도 되죠?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지금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예산이 6,000…….
미선
김미선위원
6,600만 원.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6,600만 원인데요. 작년에는 인터넷포털하고 IPTV에 한 번만 했거든요? 이거를 인터넷포털에 한 2회 정도하고, 그 다음에 IPTV에 한 2회 정도,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정도에 2,000만 원 정도해서 세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식은,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세 곳이 어디에요? 세 곳의 아파트를 정해 갖고 하신다는 건가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아니요,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는 23개 단지에 한 400대 정도 됩니다. 이게 시간하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400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예산도 한 4,0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아니,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400대에 8,000원씩 하면 3,200 곱하기 12하면 3,840만 원 아닌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예산은 적지만 효과적인 광고를 좀 부탁드리고, 지정해서 순차적으로 하신다든지 그런 효과적인 광고를 좀 얻어 들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올 한 해도 적은 예산으로 홍보담당관에서 효과 있는 홍보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신용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다이로움 홍보관행물 발행 중에서 어린이 홍보물 제작을 하신하고 했어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마룡이 캐릭을 활용해서 친숙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신다고 했어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이를 통해서 이제 부교재,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부교재로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2021년도부터 작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 익산의 생활 부교재로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배포를 했는데 위원님들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지도교사들 설문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만족도는 한 78% 정도로 호응은 있었는데 이거를 수업 교과목으로 하기에는 본인들 수업시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일단 개진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린이 홍보물 알림장 있거든요. 알림장이라든지 부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홍보물로 대체를 해주면 본인의 그,
신용
신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이들 수업이랄까 이게 교사 간의 소통이 필요해서 부교재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미리 준비하시고 알림장이랄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한다길래 거기에 대해 좀 더 필요한,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한 겁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현재는 저학년용, 이제 가장 저학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알림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알림장의 하단 부분에 시 홍보, 홍보 내용을 게재해서 알림장을 제작해서 한 8,000부 정도는 제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에서 3학년 정도까지는 전부 다 배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담당관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한 번 볼게요. 저희가 어린이, 하단부에 어린이용 홍보물 제작에 지난 2013년도에 저희가 2,500부 제작해가지고 배부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2,000부 제작할 예정이네요? 담당관님.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아까 신용 위원님 답변 같이 부교재에 대한 거는 안하고, 그 다음에 알림장으로 홍보물로 대체하는 걸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줄어들고, 또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저학년에게 배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못 했잖아요, 사실은.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작년에 2,500부 제작해서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배포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배부를 했어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내내 항상 정부 긴축재정 얘기를 하면서 자꾸 예산이 줄어가지고 부수도 줄이고, 지금 2,500부에서 올해도 200부로 줄이고 올해에는 또 실용홍보책자도 마찬가지로 1,000부에서 800부로 또 줄이고.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대체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1~20%를 다 깎아서 이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기획예산과 예산서를 100% 다 본 건 아닌데 아니, 이 시장님은 1조 5,000억 원 이상 저희가 또 예산확보 했다고 하고, 또 저희가 중기지방채도 써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데 그 예산들은 다 어디다 쓰는지 아무튼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찌 됐든 이렇게 부수가 좀 줄어들고 하더라도 꼭 초등학교 3학년에게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들이 조금 응집이 많이 되는 도서관이라든지 키즈월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에 배부해 볼 생각은 없으실까요? 연계되는 게, 초등학교 연계되는 게 조금 더 수월한가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도에는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도 배포를 하긴 했고요. 작년에는 좀 부수가 모자라서 학생들한테만 배포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8,000부 정도해서 1학년에서 3학년 정도까지 다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아이들이 조금 접근하기도 좋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장 한 번 볼게요. 14페이지에 우리 수도권의 주요거점 지하철 전광판 실용홍보 있잖아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이게 이제 작년에 아시겠지만 너무 중구난방적으로 각각각 부서에서 홍보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홍보를, 익산시의 모든 홍보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집적화시켜서 그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상의를 드렸었잖아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부서에, 이제 홍보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긴 한데요, 중점적으로 이제 문화유산과라든지 문화관광산업과, 저희 과가 위주로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1년 홍보계획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도록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좀 효율적으로.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계획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작년에도 지적이 돼서 예산까지도 넘겨드리려고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올해는 이제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서 간에 협조도 하고, 또 중복되지 않게 홍보도 하고. 그래야 예산낭비도 없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역사에 이제 홍보를 할 때 전광판을 우리가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보면 예를 들어서 10초, 15초 광고에 전광판에 나가는 비용이 그렇게 시간대별로 1년 3,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를, 세 군데만 합치면 1억 원 정도가 투자되면 그거를 30초, 45초로 늘리면 장시간 노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서 확실하게 익산을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영상이 좀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확인을 좀 한 번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짧게 궁금한 것 좀 물어보려고요. 우리 익산시 공식 유튜브 운영하고 있죠.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구독자 몇 명 정도나 돼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000명 정도 돼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만 1,000명. 예, 만 700명 정도 되네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전주가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 시가 만 명, 군산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운영한지 얼마나 됐죠?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2019년 2월부터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이제 4년, 5년째 접어드는 거네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근데 이게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썩 사람들이 와서 구독을 하거나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아마 모든 지자체의 고민일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금 우리가 보니까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는 있어요. 개수로 보니까 약 한 740개 정도 동영상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클릭을 한, 본 데가 보니까 약 한 17만 회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콘텐츠들을 쏟아내고는 있는데 100회, 200회 이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유튜브 관리는 어떤 분이 하시죠?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직원분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유튜브 쪽에 정통한 전문가들이나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붙어서, 우리가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담당관님?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어그로. 들어보셨어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이런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선정적이거나 아니면 자극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을 끄는 것을 어그로를 끈다고 하잖아요. 조금은 나쁜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목이나 이런 데서도 오는 것들, 그 다음에 처음에 영상에 올라오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클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 있으세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저번 주에 대통령께서도 충주의 주무관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그런 면이 있어서 유튜브가 좀 모범적인 도시라고 해서 보긴 봤는데 그 모든 지자체가 다 유튜브에 전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각 시군별로 각자 다 SNS 분야별로 집중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로 넘어오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올해는 인스타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플루언서하고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진 인플루언서하고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가 이제 말씀, 답변을 좀 잘라서 죄송한데,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홍보담당관실에 홍보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몇 번 말씀드렸죠?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혹시 그런 계획들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계속 운영을 하는 걸로, 물론 특출난 재능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홍보담당관실에 배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아니면 공무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좀 모집을 해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끼와 재능을 가진.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좀 참여를 해서 만들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은가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전라북도 같이 외주를 주는 방식이 있겠고요. 이제 돈이 한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전주시가 한 번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직원이 이제 사직하고 다시 직원이 관리하는 체제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이 유튜브를 직원이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도 여러 가지 방식을, 시정뉴스도 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쇼츠도 좀 제작을 해봤는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좀 해보시게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충주에 충tv인가 거기. 주무관이 하다가 지금은 그분이 7년 만에, 9급으로 입사해서 7년 만에 계장을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그분이 진짜 온 몸을 불사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 수가 한 5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퀴즈에도 얼마 전에 제가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이제 그분은 재능을 살려서 이렇게 충tv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 중에는 또 그보다 잘 할 수 있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소질개발을 안했을 뿐이지. 그래서 작은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아까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다각적으로 해보시겠다고 이렇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데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도 다르게 개발을 해서 특별하게 재주 있는 직원들도 있고 할 테니까 아니면 재주 있는 사람 직원을 뽑아서라도 좀 그런 방향을 한 번 생각해봄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충주도 직원이긴 하지만 하나의 크리에이터잖아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그분의 B급 감성이 다른 언론을 통해서 활성화, 홍보도 된 측면이 많은 것 같고, 모든 시군이 다 충주 유튜브 때문에 고민을 하고,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모든 시군이 그렇게 따라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재능 있는 분을 찾을 수도 있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또 그렇게 소질 있는 분을 공무원으로 뽑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하는데 예산은 많이 들지만은 또 그렇게 많이 예산만큼은 실적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에서는, 아까 담당관님도 다각적으로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서울시가 직원 공모를 통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도 그런 직원들은 몇 분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에 직원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직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니,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숙
강경숙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은 하여튼 이렇게 올라가는 걸 중요시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직원분이 계신다면 진짜 7년이 아니라 우리는 한 5년 안에도 계장님 달 수 있도록 해주면 쉽지 않을까요? 하여튼 고민해 보게요, 그렇게 한 번.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이종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종현
이종현위원
아무튼 간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했는데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어쨌든 담당관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잘 어떻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물을, 당부적인 것을 한 번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17일 날 출범식한다고 하잖아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종현
이종현위원
특별자치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별자치도가 생겨서 피부적으로 뭘 어떤 것들이 오는가, 무엇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우리한테 뭔 삶의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도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특히나 익산시 차원에서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수요일 날도 기념행사가 진행이 되고 30일 날도, 18일 날 출범식도 진행을 하고요. 30일 날도 예술회관에서도 보고회가 또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더욱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출범식, 보고회 이런 경우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좀 적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나 이런 어떤 기관 이런 데서 참석하는 것이지 이를 테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런 거 좀 드물잖아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좀 말 그대로 적극적 시정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12쪽에 추진계획 보면 홍보 예산 적정 집행으로, 적정 집행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보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기존에는 인쇄매체 ABC집회에 따라서 홍보 예산을 집행했었죠? 그런데 2022년부터 열독률을 지표하여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기에 기준해서 하는 건가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우리 시 언론홍보 조례에 신문은 ABC 유료부수를 참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규대
조규대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열독률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야?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ABC 유료부수가 이제 조작이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열독률이라는 지표를 발표를 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그게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는 발표를 안 하겠다. 이게 전 정부의 지표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이제 항의,
규대
조규대위원
발표를 안 해도 이제 그 기준에서 해야 할 것 아니야, 특별하지 않으면.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이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 지금 언론사가 한 80개 되나요? 80개.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80에서 90개 정도 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언론사들이 이 80개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표에 포함되는 우리 언론사는 몇 개 정도나 돼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지표는 거의 인쇄매체, 신문일간지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지. 신문 밖에 안 되죠? 인터넷 신문이나,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ABC 부수도 마찬가지지만 잡지,
규대
조규대위원
방송, 통신 같은 건 안 되니까.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거의 인쇄매체만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도 홍보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러면 거기 그런 지표가 나오지 않는 언론사 홍보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하나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지표하고 ABC 부수를 발표를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 것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방송이, 아니, 통신이나 인터넷매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 언론사들도 홍보비 집행을 할 때 어떤 기준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계측화할 수 있는 부분이 주재기자가 있냐, 없냐. 일단 저희가 브리핑이나 그 다음에 참석률 같은 것도 참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저희가 언론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보도자료하고 보도율, 기사화율이 얼마나 되는 가까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기초자료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매할 때도 포장을 잘 해야 제 값을 받는 것 아니야.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정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홍보가 참 중요하다는 것 강조를 안 해도 다 여기 있는 분들이나 언론사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할 거예요. 다만 홍보 예산이 명확한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점을 유념해서 홍보비 지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여튼 담당관님 올해가 2024년이 시작되는 첫 달 1월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렇게 많이 고민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김순동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하나만 질문드려 볼게요. 우리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수상관광협의회가 현재 14년차입니다, 아, 11년차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1년차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서 지금 11년차 운영을 해오셨는데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어떤 게 있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첫째, 둘째 해 출범했을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끝수는 좀 다르지만 한 67억 원 정도의 국비 90% 사업을 저희가 따왔고요. 그게 저희 사업내용으로는 에코힐스토리라고 해서 우리 시는 금강포구 성당포구에 바람개비길과 그 다음에 성당포구마을에서 생태습지를 잇는 목교라든가, 그 다음에 용두리마을의 태양광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업비로 추진이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니까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어떤 실적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업비는 2,000만 원씩이면 지금 4개 시군이 해서 8,000만 원이 계속 만들어져서 이 예산으로 집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발전협의회에.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협의회의 참여는 4개 시군의,
경호
장경호위원
4개 시군의.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기획부서에서, 총괄 부서에서 주로 참석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4개 시군 중에 회장기관의 기획실에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간사 역할을 하시는 거구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주로 공무원분들끼리 참여를 해서 회의도 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 이야기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금강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야간관광 관련해서 4개, 4개 시군이 함께하는 유등축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수상레저스포츠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4개 시군이 연합을 해서 주체를 하고,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논의들은 별로 안 이루어지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지금 초광역으로 말씀하신 수상관광, 아직 제안되진 않지만 그걸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부여-익산간 여기에 도선이 서로 운항하는 루트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협의회에서도 같이 논의하고 부여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돼 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관광적 요소가 좀 강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기획해서 관광부서와 협업으로 이런 사업들은 추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름 자체도 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기획부서가 아니라 관광부서들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머리를 좀 맞대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한 번 그런 다양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도권, 경기권 쪽의 사람들도 많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이라든지 광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은 많지만 그에 따른, 그와는 반대로 관광객들도 점점 줄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나 고민들도 많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체류형 관광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으니 이분들이랑 올해는 관광팀들도 같이 좀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고드렸던 행정안전부에 초광역 공모사업을 만들 때도 건설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more and more사업도 기획되고 거기서 실행하시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금강권관광협의회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약간 은신의 폭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잘 조율해서 하면서 사업부서와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미리 좀 제안을 해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도 논의를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들은 익산의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15페이지 보시면 익산 우리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사업내용이 익산시 발전 및 지역현황과 관련된 전 분야의 신규정책 및 사업제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니 2021년도에는 6가지 사업명에 추진된 사항이 2개, 아니, 미추진이 2개, 2022년도에는 6개의 똑같은 사업에 4개가 미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에는 아직 추진된 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을 좀 한 번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현재 시민아카데미를 맡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서 하시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주로 민간단체보조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희망연대에서 주로 운영을 많이 하셨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희망연대가 못했다 이 얘기는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보면 익산시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이런 거에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선정기준이 있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업체 선정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업체 선정기준도 공고할 때 그 기준을 같이 공고를 하고요. 또 문의해 보시면 안내도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희망연대만이 여기 사업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딴 데는 참여를 안 하시는 이유가.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다른 단체에서도 한 두 개 정도 단체는 추가로 경쟁에 같이 하신 적은 있었었는데 선정은 안 되신…….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선정기준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업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게 가점이 되거나 회원수가 가점이 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이“아, 그럼 우리 단체들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선정이 될 때는 희망연대가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희망연대가 너무 잘해서 여러 가지 가점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라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는 건 아닌지.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평가기준에서는 이제 자부담이 약간 스코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조금 있고요. 그 외에는 본인들이 기관의 단체에서 제안하실 때 우리 시민아카데미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단체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평소에 잘 해오셨던 방식으로 제안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공고를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라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시민을 대상으로 주입식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신 적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 취지하고 잘 맞지 않아서 점수를 후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당신네들이 사업의 내용을, 취지를 잘못 이해를 하거나 그걸 풀어가는 방법에, 프로그램에 무언가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저도 전년도에 희망연대 들어가서 시민아카데미 이거를 한 번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단상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그 자리에서 다 토론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잖아요. 만드신 프로그램을 정책제안도 하고 한 다음에 추진해 거기에서 1, 2, 3등 서열을 매겨서 시상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왕이면 익산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민연대 자체도, 희망연대도 프로그램이 늘 고착되어 있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향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시민아카데미가 15년차 올해 경우에 운영인데요. 10년차 지난해에는 사업을 다 종결하고 이제 늦은 10월, 11월 때에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회의도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5년차도 됐으니 약간 이제 뒤안길도 좀 봐야 될 의미도 좀 있어서 저희가 관련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시민거버넌스 이런 행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전문가들 하고 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자 공고나기 전에 한 번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꼭 필요한 게 왜냐면 이렇게 좋은 정책이 수반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렇다라고 하면 단체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금액적으로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좋은 정책제안을 만들고 하려고 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좋게 하려고 하면 많은 다양한 참여자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영미
정영미위원
좀 더 꼼꼼하게 참여,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잘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주요 설명자료 내주신 거 보니까 올해도 변함없이 국책사업발굴에 또 역점을 두시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면을 변함없이 보고 있는데 5페이지에, 설명자료 5페이지 한 번 볼게요.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신규정책제안에 보니까 상습침수구역 빗물받이 설치 및 시민관리제 사업이 있네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작년에 새로 발굴이 된 사업인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이 신규 시책은 저희가 수시로 발굴해서 제출하기보다는 총괄 부서에서 신규시책을 제안하도록 하는 시기가 있고 그걸 모음을 해서 이제 지휘부에 보고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저희가 발굴해서 그때 보고를 드렸고 해당 과에서 의견을, 이제 타 부서가 발굴하면 해당 과에서 의견을 달게 돼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사항은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해당 부서에 저희가 확인을 해야겠지만 예산 반영이 되어야 실행이,
김진규위원
제가 이게 서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담당관님이 정말 익산시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책사업발굴이나 앞으로 익산의 미래지향적인 먹거리의 발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시고 하는데, 이게 눈에 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러한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아까 앞선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식품클러스터사업을 익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제2거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체감하는 게 적고, 또 전라북도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이사업이 눈에 띄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말 정책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지금 현재 작년에 얼마나 많은 물 피해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국토뿐만이 아니라 익산시 얼마나 많은 물 피해를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니까 연속형 물받이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실효성을 거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저희 통계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연속형 물받이를 익산시에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통계는 확인 안 해봤지만 신규 물받이가 설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물받이를 연속형으로 바꾸었을 때 이 침수피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기존에 국책사업 발굴이나 큰 굵은 일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시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일에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이종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면 정책자문 및 정책토론회 운영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종현
이종현위원
보니까「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농촌지역 발전 방안 전문가 세미나가 이렇게 또 2차로 열리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종현
이종현위원
작년에 1차했을 때 보니까 내용이 읍면 단위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그리고 농촌 난개발 문제를 넘어 농촌 무개발 문제까지 대두될 전망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뭔 내용인가 조금 설명 좀 들어 볼 수 있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농촌 공간이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농촌 공간을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첫 번째는 공간에 대한 취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법률에 풀네이밍이 재생에 관한 법률도 포함이 돼있어서 읍면 지역의 재생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자리매김 되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예.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이제 실례를 드리면 이「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는 지금 현재는 법만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3월 29일 날 올해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하위법은 지금 정비 중에 있고. 그래서 2차 회의는 하위법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비가 되면 그걸 이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공부도 하고, 또 관련 용역하는 팀들이 오셔서 공부도 같이하는 의미의 워크숍적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1차 회의 때도 보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용역을 황등, 함열 몇몇 지역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과거의 매뉴얼로만 삼아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 신법에 의해서 농촌공간에 특화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특화지구가 우리 도시지역으로 따지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처럼 이제 농촌지역도 마을보호지구, 공장지구 이런 식의 산업지구같이 지구로 구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규 조례에 맞는 법안의 내용으로 중심지 활성화 용역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취지로 같이 워크숍 하는 거고, 하여간 하위법이 조금 더 액션플랜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주면, 이 발제하신 연사분이 그 법을 만들 때 참여하시는 선생님이셔서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또 2차 회의도 할 요량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럼 이 농촌 무개발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농촌 난개발은 알겠는데 무개발이라는 건 갈수록 어떤 농촌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건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글쎄요. 그건 제가 아마 내용 속에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종현
이종현위원
예, 그 1차,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1차 토론회 과정에서,
종현
이종현위원
1차 토론회 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토론자 연사가 언급하신 말씀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난개발은 문제적 의미에서 좀 접근을 하는 거라면,
종현
이종현위원
그렇지, 무개발에 대해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무개발은 농촌 공간이 어떻게 보면 보존공간으로만,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공간으로만 되어져 있는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취지로,
종현
이종현위원
나는 이제 어떻게 또 듣,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소멸되니까 농촌이 이제,
종현
이종현위원
그렇지,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종현
이종현위원
개발을 하고 싶어도 농촌 쪽에는 그만큼 손이 더 안 닿을 것이다. 아무래도 인구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좀 그게 어떤, 뭐라고 할까? 그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같아서 한 번 물어본 거거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도시계획에서는 실제로 인구가 증가를 하면 그 증가된 거에 성장추세를 보고,
종현
이종현위원
그렇지.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상업지역의 양을 늘려주어서 승인을 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계획을. 그렇게 되면 농촌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도 안 된 곳도 있고요. 돼 있더라도 그런 어떤 좀 활동적인 용도 지역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얕아서 아마 무개발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예, 그런 것 같고. 아무튼 간에 2차 또 세미나를 하시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데 이제 익산시 같은 경우는 고령화라든가 인구감소, 어떤 농촌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 시만이 있는 게 아니라 농촌, 특히 농촌 쪽이 더 심하잖아요? 감소되는 것이.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 문제나 좀 잘 어떻게 선제적으로 잘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발굴을 해주시고, 또 정책발굴이 되면 어떤 담당 부서나 해가지고 실행에 또 옮겨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 아니겠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종현
이종현위원
근데 아까 말씀드리니까 3월 며칠 법이 했다고 하니까 아직 작년도 했던 것에 대한 답을 묻기에는 좀 그렇고 이런 것이 준비가 되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법안이 다 정비가 되면 농촌 공간 재구조화 5개년 계획 같은 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우리 시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니까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 계획을 통해서 아마 법 입법 취지가 잘 이제 공간으로 표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예, 아무튼 실행이 중요한 거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종현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 많으세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은 예산 규모는 제일 적은데 우리 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정책대안이랄지, 또 여러 가지 사업발굴을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연초니까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17쪽에 보면 금강매력 more and more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6,000만 원. 이제 사업내용을 보면 자전거대여소 2개, 자전거 50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여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쯤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지금 현재 있는 웅포에 자전거대여소 그 자리에 있는 시설이 조금 노후화돼서 시설을 교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는 공유자전거로 해서 수리를 해서 그곳에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게 공유자전거적 성격을 갖는 노후자전거가 지금 여러 분이 타시는 2인용, 4인용 이런 자전거는 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전거에 연인들이나 가족이 수요가 있어서 그것은 신규로 또 구입을 해서 배치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사업 자체는 지금 도로관리과, 도로관리, 그 뭐야.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하천,
규대
조규대위원
자전거정책계에서 하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하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저희가 사업비를 따서……. 아, 자전거정책계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자전거정책계에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협업구조는 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6,000만 원이면 사업비가 자전거 구입하고 대여소하고 좀 남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또 다른 사업,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나?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컨테이너 박스 2개해서 3,000만 원 정도고요. 자전거 구입하고 그 외가 이제 여기 안 나타나 있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보호 장구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보호 장구.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이용자들의 헬멧이나 무릎보호대 같은 보호 장구도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도 구입을 해야겠네요. 헬멧 같은 것.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본래 이 사업은 금강수상관광상생협의회에서 발굴한 사업 맞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로 나온 걸 4개 시군이 공동대처해서 2억 4,000만 원 사업비를 따왔고,
규대
조규대위원
아, 이번에.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거를 N분의 1로 4분의 1씩 5,000만 원씩 그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개 시군구 내에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자산취득으로 해서요.
규대
조규대위원
동료 위원님도 금강수상관광상생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상생협의회와 이제 공주, 군산까지 포함된 금강권관광협의회와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담당관님께서도 협의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척이 좀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 말씀 주문주시고 얼마 수일 후에 정기 회의적 성격 같은 실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랬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실무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거기 협의회에 전달을 했고, 일부 총회와 시장님, 군수님의 회장단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실무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일정 부분 공감하시는 시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건 아니어서 거기에서 총회 올리자 이렇게까지는 귀결되지는 않았고요. 건의는 말씀드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아까 답변에 의하면 처음에는 이제 국비사업도 많이 유치했었고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비도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본래 4,000만 원이었죠?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줄어들었나?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 해서 제가 이렇게 그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자체간 협력 사업이라 통합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우리 시가 또 어떻게 보면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에서 탈퇴하고 금강권관광협의회 그쪽만 이렇게 유지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우리 시정에 유익할 수 있도록 잘 고민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금강수상관광에 지금 관심이 많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금강이라는 자원이 있잖아요. 자원을 가지고 지금 익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4개 시도가, 이렇게 시군이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진짜 십여 년이 지났어도 매년 똑같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냐. 왜 우리 익산만 해서도 뭔가 될 수가 있는데 4개 시군이 합쳐서도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냐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지금 1월이니까, 올해는 다 가기 전에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저도 한 가지 보면 19페이지 보면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비가 지금 7,000만 원이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저희가 지금, 맞아요, 우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긴축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시 현안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풀비로 세워 논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3,000만 원이 줄어서 7,000만 원이다 보면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갑작스러운 공모사업이 생긴다든지 할 때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이제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만 비교하더라도 많이 감액이 된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 수요조사도, 왜냐면 공모사업 대응이 절반의 어떤 목적이라면 공모사업의 상당 부분은 정기적으로 나오는 공모가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 가장 또 잘 아시고 저희는 지원하는데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공모대응, 기획연구용역이 필요한지를 부서의견을 저희가 수요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를 정하는 거고,
경숙
강경숙위원장
물론 이제 이렇게 때에 따라서 쭉 이렇게 이어진다고, 공모사업이 이어진다고 해도 또 특별한 공모사업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물론 긴축예산 하느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깎았지만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잡아서 우리가 항상 일하러, 싸움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잘 정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그렇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도 공감드리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들 다 고민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게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청렴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진산 청렴감사계장입니다. 김숭 조사감찰계장입니다. 한정희 기술감사계장입니다. 장희연 소통민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실적이 높아도 문제, 낮아도 문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보면 우리 주요성과 중 반성 이렇게 보면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고질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반복적인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감사했던 걸 정리해서 전 부서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자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조심하라고 저희들이 책자도 배포하고, 또 감사결과를 정리가 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상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거기에 대해서 숙지가 덜하지 않아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 또 읍면동이 주로 많이 지적이 되는데 읍면동이 인사이동이 꽤 상당히 자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업무를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이게 우리 자꾸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책임성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물론 다 전문가이시기는 하는데 내 일에 대한 확신과 책임감이 없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렇게 해도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성이나 아니면 징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다보니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감찰 자체를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예로 지난번에 우리 하수도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지금 아마 감찰반에, 중앙에서 내려오신 감찰반에 적발이 되신 사건인데요. 지금 중앙에서 1단계를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분 지시가 올해 이번 달에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어찌 됐든 간에 익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결코 좋은 일들도 아니고 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추후에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 간의 소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일할 때 그 마음을 조금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사위원 자체에서도 직원들한테 사기, 직원들한테 사기를 독려시키는 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각 과에 부서에 좀 마음을 부여할 수 있는, 일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마음도 어루만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감사위원으로서 조금의 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각 부서에 기운을 좀 나눠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신용위원
공직사회 청렴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점 치하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방을 위한 현장감사 중에서요, 안전관리 등을 통해서 주변편의사항들을 점검하시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신용
신용위원
적정하게 공사도 되고 있고 주변정리가 돼 있는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공사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맞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렇지만 간혹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교체를 위해서 인도를, 인도를 이렇게 파헤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편의가 많이, 주민편의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혹자는 주변환경관리가 안 되어서 걸림사고랄까? 넘어진 게, 보행자 넘어짐에 의해서 사고가 있어서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세하게 관리감독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더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보도블럭은 아무래도 시민생활하고 직결하니까 현장감사도 했지만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또, 저도 직접 나갔고, 나가서 보니까 이게 공사장은 좀 파헤쳐져 있는데 안전관리 부분이 미흡해서 시민의 자잘한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고, 또 혹시라도 사고가 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험처리가 다 되고 그러니까 혹여 시민들이, 그러니까 관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해서 개인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주민생활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또 공사장에도 도움이,
신용
신용위원
예, 우리 있고 시에서도 지원하는 보험도 있고 해서 처리는 잘 되지만 보험처리랄까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고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거 당연합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시공사고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 18쪽에요, 익산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 운영. 여기 관련해서 작년 7월 달 임시회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민원콜센터 운영 원래 계약은 2년인데 지금 1년으로 그�� 연장을 했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때 그 사유가 뭔지는 기억하고 계시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어떤 부분이죠? 예, 저희가 대충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그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16조에 따라서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을 할 때 이제 제25조에 지도점검,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아,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제26조에 감사.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거 기억하시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을 가지고 그때 성과평가결과 감사의견들이 안 올라와서 그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아, 그때 좀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민간위탁기관에, 민간 조례상에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감사를 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들은「공공감사법」에 의해 법률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거고, 자치사문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나오는 감사는 그 법이 생기기 전에 1990년대에 만들어져 갖고,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포괄적으로 감사라는 표현을,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를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이제 지도점검 및 감사를 9월 중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기 추진 계획에 나와 있길래 여기에 대해서 그때 이제 답변은 지도감독과 감사를 분리를 해서 엄격하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아, 예. 저희 콜센터는 매월 한 번씩 저희들이 지도하고 12월 지난달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결과까지 다 도출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하고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미리 얘기를 좀 해서 내용을 따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계약 심사절감률 관련해서요. 보면 우리가 이제 계약 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심사를 할 때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절감률이 16쪽에 보면 3.2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감액은 45억 6,300만 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약심사 절감을 할 때요. 이게 만약에, 계약심사 적정선이 어느 정도 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2년도, 재작년이네요? 2022년도에는 2.35%, 2023년도에는 3.23%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 계약심사를 할 때 이게 이제 여기서 예산절감을 한다라고 해서 금액을 많이 깎으면 어떻게 보면 자재라든지 아니면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돼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심사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설계서를 검토해서 원가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예.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근데 저희들이 이, 그러니까 부서에서 올라온 설계금액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 이제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들어갔는가, 그 다음에 일의 대가가 적정하게 들어갔는가. 그리고 품이 적정하게 들어갔는가. 그리고 자재가 이제 적정하게 들어갔는가 전반적으로 보는 거지 어떤 한 부분만,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절감률의 어떤 프로테이지가 높아져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해서 이게 보니까 이제 금액이 좀 올라가서요. 절감률이 좀,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아,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올해도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 많으세요. 5페이지. 지난해 보조금 농업분야, 민간위탁기관 등 3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재정상 조치가 7,200만 원, 신분상조치가 36명. 2022년에는 재정상조치가 870만 원, 신분상조치가 8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몇 배 이상이 이렇게 크게 증가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재정상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금 분야 전 분야 이제 농어업하고 일반보조금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재정상 처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규대
조규대위원
보조금도 했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랬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집행보다는 적정하게 그러니까 그,
규대
조규대위원
적정하게 안 이루어졌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회계나 뭐 이런 규정들을 맞춰서 적정하게 이런, 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간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그 다음에 공직기강에 대해서도 징계와 불문경고가 31건, 기존의 23건보다 증대했어요? 2022년보다. 공직자 재산등록 경우에도 경고는 그 이전과 같이 2건이지만 보안 및 실무종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22년도에 비해서 지난해 내부 청렴도가 퇴보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이제 청렴체감도가 있고 노력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청렴시책을 얼마나 잘 했는가 평가하는 부분인데 노력도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체감도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큰 사건이 한 번 나면 여론이 악화가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 왜냐하면 그 청렴체감도는 여론을 조사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정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면서 또 그때 이제 설문조사기간이랑 겹치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많이 떨어졌구나.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저희들이 진짜 작년에는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간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나올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점수가 너무 많이 깎이는 바람에 작년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수가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너무 열심히 감사를 임했다는 증거가 되네요? 그런 측면도.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전 직원이, 전 직원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요. 수고들 하셨고요. 연계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올해 초에 자체행정감사 실시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했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연말 경우에, 이제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28일 날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서 올 초에 전 부서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통보는 했구먼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감사계획은 통보를 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에「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재작년에 우리 정영미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제6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은 수립했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이 통상 이제 청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청렴도 평가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2, 3월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다가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평가방향에 맞춰서 보완을 해서 올리는데 하여튼 간에 매년 3, 4월경에 만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3, 4월경에 만든다. 그래서 아직은 만들지는 않았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근데 지금 조례가 만든 지가, 제정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어?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가 기획할 때는 월, 연초에 만들라는 게 아니라 매년 이제 만들라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규대
조규대위원
꼭 연초에 만들라는 법이 없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간 제한은 없고 매년 이제 시장이 만들도록 규정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1월 달에 안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방향이랑 맞춰서 같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3~4월에 만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섬세하게 잘 살펴보셔서 올 한 해 우리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어찌 됐든 우리 시의 공직기강과 청렴도 감사조사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많은 활동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고 갈게요. 17페이지 한 번 볼게요.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고충생활민원처리유공자 공무원 선정해서 고충민원처리 예산으로 3명씩 이렇게 20만 원씩 시상해 주고 있는 제도 있거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고 계시죠. 생활민원처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요즘 사실은 이 고충민원처리, 생활민원처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도 호소를 많이 하시고, 또 악성민원 때문에 고충도 많ㅌ이 겪고 계시는데 그에 비해서 시상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글쎄요, 그 저희가 이렇게 다른 데도,
김진규위원
물론 이제 공직직원 분들에게 금액적인 포상으로 다 위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형식적일지언정 그래도 체감이 될 수 있는, 또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만 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글쎄요. 다른 친절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저희랑 비슷한 수준이라서 그 부분을 높인다는 생각은 안 해보고 그랬는데 한 번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 고민을 좀, 아니, 왜냐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민원처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개, 전국적인 사례들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울증도 앓고, 불면증도 앓기도 하고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이해도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콜센터 있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김진규위원
올해 민원콜센터 홍보 예산이 삭감이 아예 돼 버렸던데, 없던데?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아, 그 홍보 예산이 이제 버스에 옆에 저희들이 붙여서 홍보를 했는데 작년, 재작년을 계속해서 이제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매년 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쭉 해보니까 그 돈은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만한 홍보가 있었는가 아니면 또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김진규위원
오히려 저희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는 홍보 예산 몇 억원씩 들여가지고 홍보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지표도 나타낼 수 있는 걸 찾아줘라, 찾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시네? 감사위원회에서 민원콜센터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알고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센터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김진규위원
그게 지수를 나타내는 건 물론 콜센터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콜센터의 이용실적이나 형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홍보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문득 생각이 들 때 무조건 민원실로 와야 되는 상황, 또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보다는 콜센터에 문의를 먼저해서 해결하는 방안들도 많이 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져서 시민들이 또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예산이긴 한데요, 다른 홍보성 예산에 비해서 지표를 찾아 볼 수 없는 몇 억원씩 들어가서 또 찾아볼 수 없는 예산보다는 그에 비하면 1,000만 원은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민원콜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저희들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하여튼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동안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또 큰 사건이 생기면 그게 물거품이 되잖아요, 순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래서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공직기강에 대해서 숙지를 해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안전국 소관 기획예산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이용범 시민안전과장.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황석순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안전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획안전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의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및 지역정치권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노력한 결과 1조 103억 원을 확보해 국가예산 사상 첫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2년 연속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추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여 재난관리 으뜸도시로 위상을 높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5개 분야 25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포함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나가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도 철저한 세원관리로 시세 목표액인 1,867억 원 대비 1,88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목표액 대비 13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과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 우선계약 3,379건에 887억 7,000만 원을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11억 3,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정책과 연계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2025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합리적 재정 운용으로 시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둘째로 안전교육 및 문화 확산으로 일상생활 속 시민 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 기반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행정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철저하고 공정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세입 확충과 더불어 신뢰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관리에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정착시키고 지역업체 우선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철저한 사전준비로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안전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기획안전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청룡의 해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에 김강희. 예산계장에 정광례. 인구정책계장에 진수정. 법무규제계장에 김태권. 성과통계계장에 이숙진.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올해 우리 기획예산과는 국장님과 직원 분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올해 2024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지난번에 대학교 산학대학 해가지고 원광대에다가 1억 원 그때 우리 저기 책정하셨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근데 여기 지금 책자에는 없어요? 어떤 연유일까요? 주요업무 보고에는 없는데.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건 별도로 다음에는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일부러 빠뜨리셨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저희 관리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해가지고 우리가 A등급 받아서 28억 원 받으셨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근데 보니까 올해부터는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를 하는 방식에 할 수 있도록 하느라고 용역비까지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아직, 내년 것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작년에서 올해사업 계획평가까지 청소년 중심으로, 청년·청소년 중심으로 만든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조는 그대로 가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S등급을 맞으려면 예산금액이 규모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업규모도 한두 개를 더 넣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을 세울 때 용역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투자의 방법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는 고민을 미리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가를 잘 받았, 두 번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기본기조는 청년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올해 지침 이제 별도로 내년 거에 의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할 것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제가 어저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정책에 지금 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청년정책 자체도 여기에 용역에 넣을 때 잘 해서 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추후에는 정말 S등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주시고, 우리가 투자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익산시의 능력을 잘 발휘하려고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능력 있는 국장님과 직원들의 그 능력을 꼭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전입세대 장려금 지원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249회 임시회 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은 출산율 자체가 낮고 자연감소 사망률이 높아지다 보니 인구증가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1년 지난 뒤에도 똑같은 질문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년이 지났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전입장려금을 6개월 경과 시 10만 원을 주겠다는 게 올해도 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에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전북을 포함해서 우리 익산도 지방이 심각한 상황에서 100이었을 때 우리 전북이 한 80점 이 단계로 와 있, 그 수준으로 근접해 있잖아요? 제주에 이어서 우리 익산도 두 번째로 미분양이 높아진 상태에서 위험수위, 위험수위를 지나서 진짜 관심단계에서 지금 돼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보면, 전북 지역에 보면 군산에 미분양 아파트가 한 1,700세대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익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얼마나 되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글쎄요, 미분양까지는. 우리 시는 전에 인구 때문에 공공임대 아파트랄지 이런 부분은 조사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더니 그런 부분은 사실 빈 공간이 없더라고요.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답변드리면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5개 특례, 아니, 4개 특례사업을 하면서 아파트가 거의 9,000세대 정도 지금 분양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한 4,500세대 입주하고요. 내년에 4,500세대 입주하는데 미분양은, 제가 이제 건설국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미분양은 지금 기존에 나갔던 아파트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데가, 가장 많은 데보다도 지금 평화지구 LH에서 하는 데가 좀 있어, 양이 또 되고, 기존에 늦게 시작했던 중흥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입주를 해봐야 실입주자가 얼마나 입주하는가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그렇게 미분양은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행정에서도 시장님께서 항상 아파트를 익산에 많이 분양했다 하지만 아파트가 많은 게 아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집을 지어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미분양 아파트 세대를 파악하고, 못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에 분양할 때 풍경채나 자이같은 데는 거의 프리미엄이 아파트 가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 프리미엄 자체가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익산에 새로, 익산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가 옮기려고 하지 새로운 다른 데서 인구유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니, 꼭 그렇게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왕궁 푸르지오를 예를 들어서 보고드린 적이 있었고요. 지금 왕궁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초창기보다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보니까.
미선
김미선위원
예, 다행이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초창기에 39%, 조금 있으니까 40% 올라가더니 지금은 거의 44% 정도 입주가 보이고 있어서, 다만 위치적으로 왕궁하고 이제 도심권에 있는 것하고 아파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하게 된다면 지켜볼 부분은,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과장님, 가까운 김제에만 보면 정책지원자금인가 시민들한테 한 100만 원씩 주는 자금으로 해서 인구가 좀 그것 때문인지 좌우지간,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저번에 재난, 재난 관련돼서.
미선
김미선위원
예, 재난지원금. 현재는 인구가 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전북중앙일보 자료를 보면, 그걸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도 매년 10만 원에 쓰레기봉투 주는 그런 제도보다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이런 부분을 좀 감면해 줄 생각이 없는지 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선제적으로 해야만 우리 익산에 이사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위원님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근데 실질 취득세 같은 경우를 감면한다는 거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하고 관련되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또 국세죠, 국가 그쪽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 그거는…….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사실은 분양권 양도소득세도 세율이 높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매를 못하는 이런 입장이고, 매매를 해서 양도소득세까지 본인이 다 부담해야, 내려고 하면 프리미엄 가격을 그 사람들이 형성한 그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주고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고, 계속 인구정책에 6개월 지나서 10만 원 주고 쓰레기봉투를 준다는 그런 정책보다는 좀 더 선제적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되고요. 지속적인 인구정책을 좀 더 이렇게 계속 똑같은 정책을 하기 보다는 좀 선제적인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 예산 1조 원 돌파 축하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 인구가 2000년도 초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5만 명에서 현재 27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여러 사업과 여러 지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한 번 고민해 보는데, 무엇일까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인구유입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용
신용위원
예, 증가를 위해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밖에서 많이 하고 좀 실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일자리죠. 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가 많아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또 자연스럽게 인구유입이 되고 이런 사이클링이 이뤄질 거라 봐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근데 이제 꼭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 것이요, 전북권에서 우리가 주택을 계속 아파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보면 전북권, 우리는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권, 광주, 아니, 여수, 순천 우리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쪽 주변에 보면 거기도 우리랑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거기도 내나 일자리 때문에 다른 데로 나가는 거는 맞거든요? 우리도 나가는 게 맞는데 다만 그 구역 안에서라도 좀 그래도 잡아놓을 수 있는 부분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좋으면 남더라 이게 좀 있어서 병행할 수밖에 없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지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병행을 할 수 밖에 없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첫째로 일자리 증대를 위해서는 개발 쪽이 왕성히 돌아가야 되고,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들, 특히 대기업들도 좋지만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왕성하게 활동을, 기업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지 않을까요? 맞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R&D 연구활동 이런 연구 비용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랄까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같이 고통분담을 한다면 기업활동에 있어서 좀 편리하거나, 기업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물론 기업이 좋은 기술을 확보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것도,
신용
신용위원
물론 다하면 좋죠. 100개 다하면 좋죠. 그렇지만 기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들 정도는 지원하고 밀어 붙여야 하는 그런 뚝심도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기업을,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이 자리는 변명 이게 아니라 서로 한 번 잘 해보자, 이런 부분도 한 번 해보자 당부의 말과 서로 이렇게 의견하는 자리니 그렇게 심하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해당 부서가 미래산업과도 있고, 우리 기업일자리과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는 것이,
신용
신용위원
예, 하여튼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그 부분 꼭 잊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어찌 됐든 정부긴축재정 하에서도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9,7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1조 100억 원 달성하셔서 예산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는 해주셨는데 내나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사업도 많고 그렇죠? 신규사업들도 많고, 국비 340억 원 들었지만, 늘어났지만 이 신규사업들에 대비해서 사실은 예산은 늘었지만 저희가 최후에 예산 확보와 매칭 운영에 정말 예산낭비가 안 되게 효율적으로 재정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셔야 이 확보하신 예산이 빛이 난다. 그래도 아시겠지만, 예산은 이렇게 확보했지만 저희 예산들 다 1~20% 작년에 줄었잖아요. 그런 아쉬운 점도 있긴 한데 아무튼 노고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첨부해 주신 자료 18페이지 한 번 볼게요? 18페이지에 우리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이 나와 있는데,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민간참여형 교류협력프로그램을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은 특별히 눈에 안 띄고 청소년 홈스테이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컬버시.
김진규위원
예, 그렇잖아요. 우호도시 방문하고 있고, 또 초청하고 있고 그러긴 한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시장님 기조로 이제 앞으로 우리 익산이, 우리 익산시는 이제 Great 익산을 표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익산을 표명하고, 또 선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건데 저희가 보면 그에 대비한 이 교류라든지 사업은 좀 너무 부실하다,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홈스테이만 가지고는 우리가 교류를 한다는 게 너무, 뭐,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 너무 서운하죠. 최근에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른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송에도 이제 나오는 건데 UCLG ASPAC이라고 세계지방정부 아태지부 이렇게 교류를 해서 그 지역에 글로벌 인재들을 파견을 하고, 그쪽에서도 우리가 받기도 하고, 홈스테이 형식이 아니고. 또 많은 글로벌초청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거를 예산은 부족하지만 많이 해주어야 관광도시도 그런 분들이 다녀가시고, 다녀가셨을 때 익산을 가셔서 더 피력하고 더 홍보를 해줄 수도 있는 것 같고, 다 해놓으면 뭐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1차 잘 진행됐고, 거점도시 저희가 확보를 했어도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대기업, 글로벌기업들이 오려면 직접 보고 와서 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홍보가 될 것 아니에요. 부족한 예산이지만,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우리 주요사업에 이런 점들도 좀 부각을 해서 익산시가 조금 더 글로벌해나가는, 아니, 국내 안에서면 교통거점 되시면 뭐합니까?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내용을 좀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발굴하고요. 또 우리가 총괄부서기는 하지만 각 사업부서들이 나름대로,
김진규위원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세계박람회랄지 또 기업이랄지 이런 부분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부서가 해외에 나갈 때도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의견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에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획예산 부서에서 예산부터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고 계시지만 그런 걸 소통을 통해서 좀만 정말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사실은 시간이 조금 저기해서 그런데 저희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정말 선진지 가서 많이 배우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도 교류를 하려고 해오는데 예산상의 문제, 집행부의 협조사항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우리 기획예산부서니까 예산, 예상만 하지마시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김진규위원
조금 더 소통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저는 오히려 질문이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좋은 것이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을 더 펼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타 부서도 각 나눠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Great 익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김성도 국장님, 능력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오셔서 기획안전국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 과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우리가 지금 20쪽에 보면 행복+익산 2630 인구정책 추진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이제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행복+익산 2630 인구정책 추진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사업계획은 2021년도 하반기에 만들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하반기에요? 그럼 2022년도부터,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시작은 2022년도에.
경호
장경호위원
예,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벌써 이제 올해 3년째 접어들었잖아요? 괄목한 성과나 대표적인 성과들이 특별히 있었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소멸기금하고 관련돼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쨌든 이제 익산청년시청을 개관을 하고 거기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다,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 인구는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언론사들 자료들을 보면 익산대추락시대다 이렇게 좀 선정적으로 제목들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72개월 동안 연속 감소를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 12월부로 해서 보니까 27만 36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해당 과에서 27만 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압니다. 연말에 아는 분들마다 전화하시고 문자보내시고 27만 명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는 뭘 반증 하냐면 우리가 행복+익산 2630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지금 3년차가 되면서도 아직 계속 줄고 있다. 우리가 인구가 늘려면 일단 줄지 않는 상황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줄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이 이어져야 이제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줄고 있습니다. 총 인구가 준 걸 보니까 72개월 동안 3만 명 이상이 줄었어요.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에 군 단위들 임실, 장수, 무주 이런 데들이 보통 2만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인구가요.
경호
장경호위원
인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이 하나가 없어진 것보다도 2개군 정도 가까이가 없어진, 이제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데 자료, 통계청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가 비슷한 인구 규모에 25만 명에서 35만 명대 기초 시 연령대별 인구를 보니까 우리 익산시의 인구분포가 가장 좀 낮게 나타나 있는 연령대가 30대, 역시 이거 우리 과장님도 자료로 보셨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0세에서 9세, 30대가 부족하니까 아이들 출산율도 적은 거고요. 그럼 30대가 왜 적으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죠? 교육문제라든지 주거문제라든지 일자리문제라든지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완주는 인구가 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완주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완주를 주시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완주도 마찬가지로 사실 외부로 서울 경기로 빠져나가는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주거가 그래서 또 그게 나오는데요. 삼봉지구 대단위 단지를 만들었고 용진, 용진에는 또 행정타운을 규모 있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인구가 가장 완주로 지금 현재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익산도 거기에 버금가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주의 산단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주에서 완주 쪽으로 가까운 인근도시에서 완주로 가거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 인구가 줄고 있고 전주 인구도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주의 예를 좀 잘 한 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보니까 우리가 30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이제 일자리죠, 일자리.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경호
장경호위원
물론 이제 주거문제 당연히 있겠지만 설문을 해보니까 일자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산시가, 전주 같은 경우는 탄소, 완주는 수소, 새만금권역은 이차전지 이런 앞으로 신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추진 중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들을 안고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도 이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얼마 전에 준공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레드바이오 관련해서도 김관영 지사랑 지난해 말에 심포지엄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라북도에서는 레드바이오 관련해서 익산시를, 익산시에 바이오 특화단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올 초에 그린바이오 산업단지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바이오 같은 경우는 의약 쪽이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식품을 기반으로 한 의약 쪽인데 우리가 의약 쪽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를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신용 위원님께서도 아까 앞서서 언급을 했지만 R&D 이쪽 분야들도 고급인력들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이런 호재들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이런 호재들을 잘 살릴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면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우리 행복+익산 2630 정책에 대한 재고도 한 번 해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재설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보고드릴 때도 잠깐 이야기 드렸듯이요, 정부 정책들이 지금 신규로 발표된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와 우리 시의 기존의 사업들을 접목시켜서 더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사업발굴해달라고 해당 부서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우리 시장님이 발에 땀나게 많이 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보직을 기획안전국장으로 옮기신 것 축하드립니다.
성도
김성도기획안전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3쪽이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15명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해마다 보조금평가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 평가를 받으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진 것 같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2023년도부터, 지난해부터 엄격하게,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 보직 옮기면서부터 제대로 지켜졌나? 앞으로도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성과평가는 4월까지 담당 부서에서 먼저 평가를 하고, 7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본예산을 위해, 다음 연도 본예산을 위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사업이 연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거의 한 400여 건 이쪽저쪽 아마 될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00, 400…….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400.
규대
조규대위원
400건 넘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400, 한 400 내지 450건.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3개월 만에 400건이 넘는 보조금사업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거? 과장님이 생각할 때? 괜찮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지는,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사실 상위법령이나 우리「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원이 이렇게 15명으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정해져 있어서 위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평가기간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뭔 대책이 필요,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우리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더 지금까지 늘 해오던 대로 사실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더 강화시켜서 분과위원회도 세분화하고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옛날에는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안 그래요? 알고 있죠, 우리 과장님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투명해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 개선될 부분이 많다는 점도 과장님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모쪼록 우리 시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국가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어요.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가 1조 100억 원이고 지난해가 9,700억 원이니까 약 400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내년 목표액은 올해보다 20억, 200억 원만 늘어난 금액을 설정했어요. 이거 좀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보수적으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 아직도 긴축기조가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 좀,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400억 원이면 내년에 한 500억 원 정도 세워야 맞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어려운 상황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조금 잡아놓고 많이 세워야 칭찬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러려고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기대치를 좀 높게 잡아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국가예산이 늘어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국가예산이 늘어나는데 자체 재원이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맞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2019년에 16.7%, 2021년에 15.4%, 2023년에 15.27%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 시 재정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14.7%.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죠?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15%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재정적자가 해마다 낮아지면 우리 시 시정에 재정적 유연성이 감소하게 되고, 또 외부의존성이 증가하여 부채발행으로 이어지면 결국에는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도 우리 시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결국에는 자체 지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입을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굴을 못하고 있는 은닉세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체납되고 있는 체납세랄지 세외수입이랄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좀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우리 시와 비슷한 경주랄지 순천 이런 데보다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월등히 낮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하여튼 과장님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엑셀파일 만드시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엑셀파일을, 작업을 하죠.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작업을 하는데,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작업을 하죠. 예산 시스템에 의해서.
경숙
강경숙위원장
작업 이미 해놓은 걸, 우리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웠지만 우리는 또 면밀하고 꼼꼼하게 또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걸? 그러면 검토해야 되는데 그 엑셀파일을 주면 우리가 훨씬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왜 안주시는 겁니까?
웃음
경숙
강경숙위원장
왜 웃으셔요.
웃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니, 기획재정부도 그거 다 하고, 공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도 몇몇 시군이 지금 공개 다 하고 있는데 익산도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더 훨씬, 또 의회에서 할 일이 뭡니까? 예산 세워놓은 거 저희가 면밀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같이 어떻게 보면 협조해서 검토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엑셀파일을 주면 우리가 훨씬 쉽게 더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희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론화 되어 있고 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사실 거기서 요구하고, 또 관련 근거로 이 이야기한 것은 예산안이 아니고 사실 이미 확정된 예산서에 대한,
경숙
강경숙위원장
확정된 예산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산서에 대한 파일이었고요. 결국에는 지자체의 서로 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사실 많았고, 부처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해석이 또 달라졌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혼선이 있었던 것은 우리도 사실입니다. 근데 막, 막, 막 끝나고, 끝날 때쯤이죠? 끝날 때쯤 도하고 전체적으로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교감이 돼서 엑셀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안을.
경숙
강경숙위원장
음, 안을.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저는 확정된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 만들 때 엑셀파일을 어차피 하잖아요, 작업을. 그 작업한 것을 우리 의회에도 주면 의회에서 그걸 보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부터는 주실 겁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 이렇게 공개하기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추경 때부터는 꼭 주시겠네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